설동길 의원 발언

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실제로는 재원조성이 과징금 밖에 없습니다. 과징금에서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그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는 저희들이 예치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과징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지 싶은데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고갈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홍보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이래 해서 자금이 계속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확정은 장래에 있을 일을 예측을 해서 과징금을...

예.

이건 식품위생 근거법에 의거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 지침에 의거해서 하여튼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는 건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37페이지 징수한 과징금 100분의 60 이건 저희들이 과징금을 100을 징수하면 60%는 기금으로 예치가 되고 40%는 시에 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60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비누입니다.

비누액으로 짜면...

하나 가격이 7,500원이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물비누를 배정을 할 때에 현장에 가면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케이스가 떨어진 집이 있고 안 떨어진 집이 있고 떨어진 집에는 케이스를 교체해 줘야 물비누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단가는 유동적입니다. 케이스가 떨어진 집을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 사실저희들이 나중에 배정할 때에는 케이스가 있는 집에 이중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위생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일 위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영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 응급복구로 수습조치와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 12월 10일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었고 1999년 4월 10일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 1일 재해ㆍ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말 현재 금액이 17억3,006만7,000원인데 2007년도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8,668만6,000원이고 지출이 1억원으로 증감은 8,66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8억1,675만3,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조성 내역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재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는 2007년도 예산액이 19억1,675만3,000원 그 내역은 출연금이 1억3,716만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이 17억3,006만7,000원, 예치금 회수내역으로는 당초예산이 15억8,093만6,000원 1회 추경이 1억4,913만1,000원, 적립금이자가 4,952만1,000원으로 합계 19억1,67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15억8,093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예치금 회수액이 15억3,499만5,000원, 적립금이자가 4,594만1,000원 그래서 증감이 3억3,581만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지출은 2007년도 예산으로 19억1,67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1억원을 고유목적 사업 이를 테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6조에 의해서 안전관리, 안전예방, 장비 등 구입비에 1억원을 사용하고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예치금 18억1,6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으로는 1억3,716만5,000원입니다. 48페이지 예치금 회수액도 17억3,006만7,000원입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예방 장비시설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치금으로는 18억1,675만3,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며 근거법규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구의 출연금 96년도에서 06년도까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적립액은 2006년도까지 17억3,006만7,000원, 2007년도가 1억8,668만6,000원 그래서 합해서 19억1,675만3,000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사용액이 1억원 정도, 2007년도말에 현재액은 18억1,675만3,000원, 기금보관 상황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18억1,675만3,000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난위험 시설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 지구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은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 금의 용도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7억3,007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7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기금출연금 1억3,717만원과 적립금이자 4,952만원, 예치금회수 17억3,007만원 총 19억1,676만원을 조성하여 향후 사업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 예치금 18억1,675만원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 목적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나,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운용조례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사고 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건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경우에 또 그걸 추가로 구입하는 장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가 난 경우에 주민들도 대피시키고 하려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장비도 해서 가드레일 같은 걸 하고.

예, 계상했다가 도로 집어넣고 사실 중구에는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 대규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되묻고자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1억을 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장은 보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정례회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 기금명칭은 주차시설확충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로 설치는 1999년 4월 10일 조례 제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수입은 2007년도에 출연금 3억과 이자수입 2,496만원, 예치금회수 8억3,197만7,000원해서 총 합계가 11억5,693만7,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은 금년보다 2억7,3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1,081만8,000원, 물건비가 1,935만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3,027만원해서 마찬가지로 11억5,693만7,000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내역은 2억,7389만7,000원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57쪽 세입으로 기금적립금이자 2,496만원과 중간부분에 기금전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예치금회수가 8억3,197만7,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현황 조사 및 자료정리,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등 1,081만8,000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위원수당, 각종 홍보물제작, 주차권 제작, 각종서식 제작 그리고 안내표지판, 고지서, 제작운영비 등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고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1쪽 예치금은 10억9,64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적립액은 2006년도말까지 8억3,197만7,000원이며 내년도에 출연금과 이자 3억2,496만원 합해서 내년말이 되면 11억5,6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용계획은 6,043만8,000원해서 2007년도 12월말은 10억9,649만9,000원이 되고 보관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예치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길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주차요금 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투자하여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근거입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내역으로는 설치년도가 1999년 4월 10일이며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며 지원대상으로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이면도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1999년부터 교통관련 특별회계가 구의 재정여건상 주차수입이 일반회계로 변경되어 전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 수입은 출연금 3억원, 적립금 8억3,198만원, 이자수입 2,49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교통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사업 등의 인부임 1,082만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35만원,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3,027만원, 예치금 적립에 10억9,65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 목적과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하든지, 우리가 쓰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 신설하는 건 지금 현재 북성하고 남산하고 주차장 3개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본예산에 일반보수비가 얹히고 여기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투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 사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주차선 새로 긋고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5채 사서 하면 바닥하고 주차선을 긋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설치가 아니고 보수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거지, 어디에 쓴다는 내역은 저도 모르지요.

예측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그걸 없애 달라고 합니다. 건축 다 됐다고 일반건축은 5, 6개월 만에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대면 새로 그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걸 추정을 못 합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