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발의제출된 의안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재홍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채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재 어등산 경관 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양여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을 제1차부터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277억 143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증액내용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 1억 7,24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에 따른 국외여비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복지여성국 소관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 중 1억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광주 국제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국제 봄꽃박람회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교통국 소관 광주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0억원 중 13억 5,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수돗물 병물 생산라인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 1,500만원 중 1억원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광주제2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 1억원 전액 삭감,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 평동2차산단 조성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50억원 중 7억 5,000만원 삭감,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소관 골재판매 및 관리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6,518만원 중 6,518만원 삭감,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7억 1,000만원 중 1억 7,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3억 1,397만원이며 증액 부분 3억 2,642만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29억 8,75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48억 5,7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403억 9,352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용으로 학교평가장려금 지원에 따른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억 8,200만원 중 5,200만원 삭감, 광천 및 문화초등학교 증·개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3,759만원 전액 삭감, 교육청 소관 일용인부임 39건 중 총 15억 5,765만원 중 7억 7,783만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8억 6,842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 또한 재정수입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를 위한 인건비 증액부분에 부동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통과하세요. 통과시키세요.

그대로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2차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