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광주시정에 대한 염려, 격려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 공직자나 간부들도 광주시정을 위하고 14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준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비즈니스룸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에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은 뭐냐면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재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국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동 위원님! 어제부터 그 문제는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회 승인나기 전에 정해졌다 그러면 예산 승인 나기 전에 결정됐다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항은 승인해 준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시장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은 1년의 수입·지출을 개략적으로 추계해서 1년의 사업계획을 계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년의 예산 전체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리추경이라는 용어가 법정용어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을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한계가 있어서 항상 실제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에서는 워낙 행정의 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온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리추경의 의미는 불요불급한, 우리는 항시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정리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정리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한다고 의회 들어와서 배웠고 지금까지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외시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의미가 다소 포함은 되어 있지만 마지막 하는 추경이라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동 위원님께서 표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동 위원의 표결요구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동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됐습니다. 한 사람만 반대가 있었으므로 본 안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냄에 있어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