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99호 및 제104호로 지난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6일 제31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7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본심사 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예산투입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성과주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예산안 16조 9,700억 원보다 490억 원이 감액된 16조 9,210억 원으로 사업별 조정을 통해 2,376억 원을 증액하고 2,8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145억 원을, 특별회계 세입은 34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내부조정으로 1,072억 원을 증액하고 1,2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304억 원을 증액하고 1,6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4조 1,502억 원에서 150억 원이 감액된 4조 1,352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라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금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예결의원으로서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시의회의 이름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린다면 추경까지 시간을 소비하고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2005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착공하여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23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9호선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하철과 병행하여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11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병행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를 위해 땅을 파고 덮은 곳을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다시 땅을 파게 되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과 교통정체를 곱다시 두 번 겪어야 합니다.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는 현재 상습정체지역으로 이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통행속도가 동서방향으로 5 내지 13㎞/h, 남북방향으로 8 내지 9㎞/h가 개선될 것입니다. 3개 단지의 1,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단지 내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게 되는 불편을 들어 지하차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강서구청은 더 많은 구민에게 차량소통의 혜택이 돌아가므로 사업추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심의 전에 이미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의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게 마련입니다만,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자체를 중단할 것인가의 판단은 서울시의원 전체의 의무이자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예결위 수정안대로 사업비 71억을 삭감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2007년 예산안에 사업비 71억을 일단 살려놓고 반대여론에 대해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추경 때까지 미루게 되면 강서구 구민들을 불필요한 싸움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된 뒤의 회의절차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의결로써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예결위에서 사업비 71억을 살리고 그만큼 예비비를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이 자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저는 바로 이 가양대교 남측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 해당되는 행정동은 가양2동, 가양3동, 등촌3동, 등촌1동 이 지역에서 십수년간 정당생활 및 당직자활동,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당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이 가양대교 남단 체증과 관련되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지금 가양대교 남단측, 그러니까 상암경기장 쪽에서 강서구청, 그리고 화곡로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남측의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차가 밀리는 쪽으로 도로를 현재 30m인데 이것을 36m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병행해서 바로 동서측이 되겠지요. 이쪽에도 지하차도를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현재 도로가 30m인데 36m로 6m를 확장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행될 때 이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20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초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남북이 체증이 발생한 지역이라면 우선 이 지역도 해결하고, 그 이후에 바로 양천길인 동서방향의 지하차도가 계획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그럴 것 같으면 중요한 사항은 지하차도는 지하2차도, 왕복 4차선으로 하고, 측도를 다시 2차선씩 들어가야지만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편도 1차선으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주민의 자칫 집단이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되어서 또한 우리 행정당국이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민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지하차도는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설계도면,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 주민들의 요구사항, 향후 앞으로 대안,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역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제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의 반대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찬성발언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토론을 2차에 걸쳐 실시한 후 지역별, 사업별 중요성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회별로 총 14분의 위원님들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흡족하게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친 수정안을 이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이 불만과 반대의견을 갖고 계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위상을 고려하여 대의적 관점에서 위원님들 각자가 많은 양보를 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7대 의회활동 기간 중 한 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것임을 깊이 해량하시어 활동하시는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과정을 통해 노정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한마디로 두 집행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편법적이고 부당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가득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편법의 문제점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김현기 의원님, 반대토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반대토론이 아니시면 이 건과…….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반대토론 하십시오.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차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예산 편성은 편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예산의 편성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육비전출금이라는 과목으로 488억 원을 계상하면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부당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법상 금지된 편법적 예산편성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는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조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하위규범인 조례가 상위규범인 지방재정법에 절대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는 편법이자 부당한 것이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시장은 이러한 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부동산교부세 지원금 328억 원을 전출했음에도 전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금액 전체를 의도적으로 누락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진행과정상 두 기관이 시차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전 조율만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예산 빼돌리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부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과 2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시 전출금 488억 원도 세입부분에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동일선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자성이 분명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을 무시한 자의적, 기만적 예산편성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적극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편성시는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진정한 의견과 절대다수의 여론이 왜곡 변질된 채 추진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문제는 수십 만 명이 관련된 가공할 폭발력이 내재된 집단민원이고, 사업 추진시는 세심한 노력과 정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기 의견수렴 과정부터 주민설득에 완전 실패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보완대책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특정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일부 주민의 사소한 반발인 양 왜곡 치부한 채 공동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무려 103%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복성 예산편성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고,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만행으로 본 의원은 단정코자 합니다. 특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의 대표인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과 일체의 협의나 설명도 결여한 채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하고, 몰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과하려는 올빼미식 작태에 본 의원은 경악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예산행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서울시장은 집단민원성 사업 추진시는 먼저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주민대표인 해당 시의원과 원만한 의견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제를 유발한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시장의 묵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기도한 담당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법률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기된 부당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시행될 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비롯한 진정한 권위가 확보되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권능이 지켜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의회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 애쓰신 이종은 예결위원장과 두 분의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안건처리 후에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이며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81호로 지난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11일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고, 서울 교육재정의 연차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학교자율혁신 지속추진,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 5대 역점과제의 중점 추진 등에 우선지원토록 배려하였으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등 이미 확정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비하면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 가용재원은 상당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720억 1,464만 4,000원으로서 당초 제출 예산안보다 32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용 중 세입에서는 부동산 교부세 법정전입금 32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250억 7,7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74억 6,7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31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성무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무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요구한 서울시의 하천인 우이천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치구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요구한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과 담당과장까지도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를 대더니 결과적으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릅니다만 예산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서울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서울시에는 33개 하천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가 관리를 하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위임관리를 하든 해야 됩니다. 도봉구 하천도 아니고 서울시 하천을 유지관리 하겠다는데 예산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지난해 85억, 이번에 89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얼마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청계천에는 89억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이천에는 10원 한 장도 안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는 서울시라고 저는 단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생각하고 재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신청사 짓는다고 자치구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자치구는 종로구청이 되겠지요, 철거하는 바람에 53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서울시 하천을 유지관리 하겠다고 하는 데 단돈 10원도 안 줍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무원 의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좀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 생각으로는 저의 신상에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이 뜻은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세계는 나날이 변해만 가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둔감한 일본도 변하고 미국도 변하고, 중국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수도 서울 분할과 국민 양극화, 세금폭탄, 이북에는 후하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지방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예산 편성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의 중요성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을 평가하고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가부를 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 미만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뒷전이고, 정부는 이른바 과거사 청산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 82%나 늘린 3,9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대책 없이 서두르다가 설계비로 30억 원을 날리고도 설계 변경비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강 주변정리 사업이 완성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을 때 한강다리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분수대 설치 사업비에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매년 유지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도심도 아닌 한강변에 실개천을 해 놓으면 해마다 장마 때 휩쓸려 진흙탕에 파묻힙니다. 그 보수비도 엄청납니다. 동대문운동장 사업도 초기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을 헐려다가 서울시는 사면초가에 부딪쳤습니다. 패션단지 공원화 계획에 철거반대가 줄을 잇고, 문화재청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구장을 광진구 구의정수장으로 옮기려 하지만 광진구 역시 반대 입장입니다. 지하상가도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고, 풍물시장의 노점상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다단한데도 수백억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불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부족교실 해소 목적으로 6층 건물을 2층까지만 짓다가 중단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경원초등학교 흉물을 완성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 예산에 겨우 5억 원을 편성했다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년에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대한민국 천지에 서울시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부족교실을 증축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린다면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시 교육예산 525억 원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째 진행 중인 성내천공사 이외에도 잡다하게 벌여 놓은 작은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수천억 수조원을 들여가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무엇을 단시간에 남기려 하지 말고 벌여놓은 사업을 완성하여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산과 관련하여 교통카드 및 고속도로 이용카드 등으로도 혼잡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남산터널 통과 시 시민들이 5,000원 권과 10,000원 권의 현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교통정체 현장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낭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2005년말 기준으로 연간 통행량은 2,323만 9,000여 대이며, 평일 하루 통행하는 차량이 약 8~9만여 대나 되며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거스름돈을 받는 빈도가 하루 통행량의 약 20% 내지 30%가 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카드나 고속도로카드로 혼잡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서울시는 왜 혼잡통행료의 지불수단을 다양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혼잡통행료는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케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인데, 이러한 규제 못지않게 그에 뒤따르는 편리성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투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개통 당시에는 현금으로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편리를 위하여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의를 하여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에 고속도로 이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에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제공이 가장 주요한 추진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공항 고속도로도 2000년 12월 개통 당시에는 현금으로만 통행료를 받았으나, 역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하여 고속도로 이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2건의 사례는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실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이 혼잡통행료 지불수단을 교통카드나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다양화시켜 출퇴근 시간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중심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혼잡통행료의 지불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식프로그램 개발과 한국도로공사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추는 것 등으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있는 정액권이나 전자장치에 의한 징수 시에는 10% 범위 안에서 할증하거나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불시스템을 교통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개선 시 이와 같은 할인혜택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현 혼잡통행료 지불수단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1지역 출신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하고,서울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 법과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매입이 예정되었던 버스차고지 부지매입 예산 400억 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가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버스차고지 매입사업에 대해 뒤늦게나마 수용하고 인정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 버스차고지 사업분에 대한 집행부의 백기투항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여전히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자리에서 본 의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입된 16건의 1,000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가 모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또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매입한 사실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심사가 그 내용이 비슷해서 투융자심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심사 중 어느 하나만 받아도 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만약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언론을 통해서 대응한 문제도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엄연한 법 현실입니다. 집행부 임의로 둘 중 하나만 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엉터리 논리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2007년에 매입 예정되어 있던 부지 매입을 자진 철회하면서 백기투항을 했다는 것은 그간에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까지 매입된 부지들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까지 매입된 부지들도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가진 사업들 중 2007년도 사업은 취소가 되었고, 2006년 사업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업무 추진의 일관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오는 12월 16일에 종로구 평창동 주민들과 오세훈 시장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또한 눈가림식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불법·편법이 용인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이 우선인지, 법과 절차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오세훈 선거법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강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대표가 되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무척이나 바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제7대 시의회 개원 전부터 시의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상임위에서도 좁게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넓게는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서울시민들의 여러 고견을 수렴하여 항상 제 의정활동의 근거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한 서울, 21세기 동북아시대 중심지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초심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제 의정활동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 그리고 지지와 격려는 저의 의정활동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은 1,3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정책과정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감독기능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의원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시의원이 올곧은 기본자세, 원칙과 소신을 가진 서울시민의 대표가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지 못한다면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감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기본이 무너진 형태와 실상에 대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책임을 다해야 할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서울시의 시의원이 시민대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 모 과장이라는 사람은 본 의원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질책하는 자세를 보이지를 않나, 모 실장은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하나의 일개 심부름꾼인 양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퍼붓는 행태를 보면서 집행부에 무시당하는 시의원이 과연 시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대하는 몇몇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무너진 의회의 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사후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자료를 제출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와 관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시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제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독 감시 견제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에 의해 부여된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시의원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며, 더 나아가 의정활동은 불필요한 것,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져 집행기관들의 독주는 영원히 막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것이요, 서울시민들이 믿고 맡긴 신성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미숙한 점이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잘못과 불편을 끼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바로잡고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무너진 원칙과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건의안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의장님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앞으로 서울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문병열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철저히 규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3인) 김기철 나은화 이수정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서정숙 성무원 이수정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이수정 천한홍 기권의원(1인) 조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