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영등포 시의원 양창호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내역 중에 서울시가 처분한 과징금 처분이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처분해야 될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인정하지만 조달청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은 아직도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달청이나 국토관리청은 수용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서울시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아직도 원인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조사결과를 보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원인조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관리감독,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 처분을 완료 지은 것 아닙니까? 양쪽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느 것이 올바른지는 나중에 원인조사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서울시의 처분 자체가 시급했다, 어떻게든지 서울시민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좀 시급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결론을 얻은 이유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안양천 제방을 헐기 전에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과 협약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헐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서울시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든 물질적 피해든 모든 피해는 좌우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분의 대상자가 되었던 삼성물산, 대림산업, 벽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7페이지에 있듯이 1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우선 서울시민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 먼저 처분을 하고 삼성물산이나 벽산엔지니어링, 대림산업의 입장에서 아까 과징금 1억이나 입찰참가제한 몇 년 이것은 상당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 입찰을 건설회사가 따지 않으면 사실 그 건설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받은 삼성물산이나 벽산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줌으로 해서 피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보상도 적극적으로 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보상을 한 이후에 이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무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나 벽산엔지니어링도 재판부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원인조사과정에서 원인이 불투명하게 드러날 경우에 자기들은 여기에 나오는 과징금 처분이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 감리사가 이긴 소송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부장님, 소송에 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저는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10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하면 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방 유실원인 조사가 2006년 8월 28일에 발주되어서 2007년 1월 27일까지 5개월간 용역과정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안양천 제방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 7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은 8월 28일입니다. 즉 1개월 12일간이 지연된 상태로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특위 활동시한이 1월 20일인데 1월 20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조사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재해특위가 토목학회나 관련학회의 정확한 원인조사결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난 7월 16일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보고를 하시면서 재해원인조사를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 학회에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시급하게 주었다면 사실은 이 원인결과를 보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회의를 종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5개월로 두었는데 사실 4개월 주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원인조사결과를 보고 회의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아귀가 안 맞게 되어 있지요. 좀 빨리 주었으면 좋고 기간을 단축해서 주었으면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원인조사결과를 보면서 회의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다소 행정처리를 하시면서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수자원학회, 지반공학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원인조사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까?

용역진행계획을 보고하시는 것을 한 번 하셨다고, 중간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중간보고.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과업내용이 안양천 제방 유실원인 조사와 안양천 제방복구 대안 및 설계도서 검토 제시,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대응시나리오 작성인데, 사실 1월 27일에 종료될 연구용역이면 안양천 제방 유실원인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과 한 달 남았는데 한 달간 이분들은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대응시나리오 작성하는 데 사실 한 달간 이상 소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면 안양천 제방 유실원인 조사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중간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원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나리오 작성하며 언제 27일에 종료하겠습니까? 그러면 27일에 이 결과서 안 나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원인조사를 해야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대응시나리오 만드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응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각 사안에 따라 제방 유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 기간을 한 달 남겨놓고 시나리오 작성하실 시간도 없이 원인조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원인조사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안 받으신 것 본부장님 맞습니까?

종료됐다는 말씀도 못 들었습니까?

본부장님, 1월 27일에는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기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이 얼어서 그렇다면 어차피 1월 27일도 겨울이기 때문에…….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1월 27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나온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수리모형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 나서 추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