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4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26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에 1,6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67만원,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업무추진비와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교육강사 교육참석여비 160만원, 이동여성회관 및 원거리강사 여비 512만원, 특별교양강좌 보상금 300만원 계상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6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되면서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겸용으로 7,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강생 자녀놀이방 운영 인부임으로 7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 여성회관 교육횟수 증가와 취업 자격증 교육강사 수당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교육 운영 재료비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722페이지, 향토어종을 내년에 방류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산천어, 북방산개구리라든지 그런 어종을 방류를 할려고 합니다.

연어치어는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죠?

연어는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 연어란을 가지고 와서 5개하천에서 가지고 와서 현재 란이 부화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키우면 3월말까지 삼척시는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강릉시는 옥계 하천 두군데하고 해서 동해시 전천 등 여섯군데를 방류합니다.

향토어종 300만원 잡혀 있고 연어치어가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방류하는 것입니까?

방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음료수라든지 프랑카드 준비하고 약간의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지금 낚시터에 있는 선외기는 족보가 없지요?

내수면에 사용하는 선외기는 등록을 잘 안합니다. 해상용은 가능한데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선등록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새로 건조한다 그러면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수면에서는 선외기는 해상용일때는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선외기 일때는 현재 법으로서는 등록 안되게 되어 있는데, 낚시터 허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

제가 알기에는 어디서 얻어온 배가 되어서 등록을 못해서 면세유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현재 안됩니다. 왜냐하면 항만 어선 관리되는 것이지, 관선입니다.

낚시터에다 차대를 줍니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낡은 배는 놔 놓고....

중간에 묘지이장하면 거기다 할 계획이서 그때 같이 이용하는데 밑바닥 수리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쓰던지 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정 정비 3,000만원인데, 관정 하나 개설하는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가는데, 관정을 전에 얼마나 파놓았기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3,000만원이나 보수비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매미하고 루사때 피해가 나서 2, 3군데가 구멍나서 물이 제대로 정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뚫은 것 아닙니까?

예.

암반관정 뚫었는데 태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동그랗게 우물처럼 해놓았는데, 겉에서 쳐서 다 부서졌습니다. 특히 열목어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쓰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서 그것을 쓰니까 어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연어치어 방류는 올해도 북강원도에다 방류를 합니까?

예.

여기서 누가 갑니까?

거기는 끝났습니다.

정자 만들고 낚시터 관광객이 오면 주변이 살벌해서 아쉬운데로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 예산을 몽땅 삭감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예산안 조정할 때 정자 1, 2동은 확보해 보도록 할테니까....

정자하고 샘터하고 해서 제안도 냈고 내수면 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민물고기전시관과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피해난 것 때문에 미루어졌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삼척시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잘 할려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고 받는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낚시터 문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낚시터 1인당 얼마 받지요?

수상좌대는 외지인이 왔을때 3만원 받고 관내 사람 왔을때는 1만 5천원 받습니다.

수입이 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 1년에 1,000만원정도입니다.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요?

3년가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3년에 3,000만원도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전국 낚시대회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신경을 써서 붕어도 그렇고 다른 어종도 제대로 정화하고 했더니까 겨울철에도 36㎝이나 되는 월척이 잡혔습니다. 낚시 인구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우리가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선도 건조하고 내년도 낚시대회도 있고 돈은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인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안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선상에는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산상 계속 갖다 넣기만 하고 별로 득도 없고 한다면 올해 낚시대회 한번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는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전국에 초당낚시터의 이미지도 제고해 주고 시민들이 가서도 낚시터를 함으로써 지역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가 될 수 있다 취미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돈은 끝없이 넣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하나 마나한 그런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볼적에는 이 부분을 조금 돈이 투자하는 만큼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의 최하 홍보 효과라도 느낄 수 있는 삼척의 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입장료가 지역분은 1만원 5천원, 외지인은 3만원......

수변에서 하는 것은 외지인은 5천원 받고, 관내외에서 하는 것은 2,500원내지 3,000원 받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

맹방저수지를 소장님께서 산책로를 개발하고 낚시 좌대해서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거기에 반대로 역행되는 것입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지역사람은 15,000원 입장료를 내고 오는데, 외지분들이 3만원 내고 온다 안오지요. 그건 오지 말라고 하는 경계 공고를 써 붙이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러지 말고 15,000원이면 15,000원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밥 사먹고 하지 지방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밥을 사 먹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지 사람을 불러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우리 수입에다 적응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저수지 주변 근덕면 삼척시 관내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5,000원, 30,000원, 5,000원, 2,0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면 조례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그건 안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더 내고 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지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446만원이 감액된 12억 1,011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196만원이 감액된 3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잔디 및 수목관리와 분수대 세척관리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458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4,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홍보용 책자 제작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716만원이 증액된 2,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조명과 음향, 전기, 공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시설비는 4,2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연장 조명시설 보수 1,000만원, 소공연장 바닥교체 1,500만원, 대공연장 냉난방보강공사 300만원, 분전반 교체공사 1,0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상부기기 교체 2,000만원, 다음 7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만원 감액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공연전시운영은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9,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어린이대상 초청공연, 개관 13주년기념공원, 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마당극·악극 초청공연, 송년음악회, 기획 전시 초청, 공연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00만원이 감액된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조명기구와 전시실 행사용 이동앰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은 1억 5,53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 1,688만 5천원이 증액된 3,5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죽서루 입장객 관리인부임 1명, 관광안내도우미 1명, 관광통역도우미 1명입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피복비 100만원, 수목관리 인부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2,20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9,180만원, 박물관 교실 버스임차료 200만원, 숲해설사 교육버스 160만원, 기타 고문서 번역료 500만원, 어린이박물관교실 부교재 제작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특별기획전으로 삼척지역불교미술 기획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70만원이 증액된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어린이박물관교실 급식 160만원, 자원봉사자 문화유적답사 480만원, 박물관교실 강사료 80만원, 숲해설사교육 강사료 200만원, 숲해설사교육 원고료 180만원, 기타 박물관대학 강사료 50만원, 박물관대학 답사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장고 유물관리와 박물관 조명기구, 죽서루 조명기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9,040만원이 증액된 2억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버유지보수 수수료 720만원, 서버장비 수선비 500만원, 죽서루 경관 조명 보수공사 1,000만원,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160만원, 냉난방기 세관작업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박물관 지붕도색 및 방수공사에 1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동굴신비관 운영은 전년보다 5,130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4,0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시 인부임은 1,011만 4천원이 증액된 4,56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도우미 2명과 관광통역도우미 2명입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1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4,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동굴신비관 일반운영비 1억 1,095만원, 영화 필름복사 및 영화관 유지비 1,700만원, 아이맥스영사기 유지보수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925만원이 감액된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프로젝트 램프외 550만원, 전기조명기구 600만원, 영사기램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2,050만원이 감액된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동굴신비관 경관조명 및 가로등 보수에 1,000만원, 탐험관 경관조명 보수에 500만원, 신비관 및 탐험관 전기시설 개보수에 500만원, 프로젝트수리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2,2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상장비구입 2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731페이지에 보면 삼척문화예술회관 삼척시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행사할 때 돈을 주고 시키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연단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시 자체에서만 해도 6개를 행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할때도 실비가 상당히 보상 많이 되지요?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가수나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연에 엄청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도민의 날 기념초청하는 것은 도민의 날을 우리 삼척시민의 날도 하고 도민의 날도 따로 여기서 하고...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 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해서 단 10일 이쪽 저쪽으로 다 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 분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공연을 시키면서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도민의 날 기념초청에다가 마당극, 악극, 초청 공연을 같이 집어 넣어도 되고 어린이 대상 초청공연에 어린이 볼만 것을 넣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연을 좀 줄임으로해서 예산도 좀 줄여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시비는 2억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 같은경우는 1억 3,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시비 모자라는 부분은 보태기도 하고 한가지 예를 들면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지로 한번 하는데 7,000만원 이상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경연장하고 대공연장에서 지금까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특별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요,. 740페이지는 가로등 보수는 도시교통과 생활민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타운관리소 주변 가로등입니다. 주변은 엑스포타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도로만 관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수, 지금까지 해 온 공연만 예산 편중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적 유물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전혀 안할 예정입니까?

매년 지금까지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유물구입비로 3,000만원씩 반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사정상 그런지 좌우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유물 가치가 있는 것을 수집해 놓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 박물관 읍면지역 어린이교실 버스임차료에 나와 있지요?

예.

5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자면 5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코스별로 해서 7번국도, 38국도해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같이 태우니까 어지간히 됐습니다.

몇 개 학교를 묶을 수 없지요.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길가에 나와 있어라 해서 합니다.

학교 전교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 학생들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그마한 학교는 다른 학교와 묶어서 같이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쪽에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