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본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경제산업국)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내역,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4% 호전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한 세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저생산, 고유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사회 양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대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사회보장비를 대폭 증액 반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와 기업유치 활동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마케팅 지원 및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첨단의료·건강도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도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쌀 농업 대체작목 개발과 각종 농업 관련 새기술보급 지원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친환경농업지원 등 농업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여가의 활성화를 통한 각종 체육 관련 시설의 확충과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비를 확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최소 폭으로 확대하고,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부서 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목별 한도액을 내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시급성과 효과성을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의 경우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지적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회간접기술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본예산 대비 387억 원이 증가한 3,842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607억 6,600만 원으로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450억 4,0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219억 200만 원, 재산세 141억 5,000만 원, 자동차세 112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 161억 7,200만 원, 주행세 132억 2,500만 원 등 총 872억 5,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96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6억 7,000만 원 등 총 412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36억 7,300만 원, 분권교부세 33억 3,000만 원 등 1,370억 3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80억 8,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8억 2,100만 원, 기금보조금 14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 223억 6,100만 원 등 2006년 본예산 대비 29.3% 증가한 927억 4,400만 원이며 지방채는 봉산화실～태장국도 도로개설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의 경상예산의 인건비 분야로 공무원 기본급, 정액수당, 급식비 등 인건비 493억 8,400만 원, 기타직 보수 11억 5,000만 원, 일시사역인부 44억 7,000만 원 등 총 559억 7,900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33억 7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7억 7,600만 원, 의회비 9억 5,400만 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8억 3,400만 원, 교향악단·합창단 및 실업팀 운영비 23억 8,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6억 9,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 1,9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등 31억 4,100만 원 등 총 432억 7,900만 원으로 경상예산 총액은 99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68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7억 6,500만 원, 노인 교통수당 39억 1,2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11억 2,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5억 원, 장애수당지원 38억 2,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0억 9,2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1억 4,9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0억 6,1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85억 6,4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5억 2,5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0억 5,600만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6억 3,0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45억 5,100만 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15억 8,400만 원, 강원감영정비사업 70억 원, 체급별·종목별 경기장 건립 8억 3,000만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26억 6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8억 5,300만 원, 문막읍사무소와 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 2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10억 원, 차곡장 하도증설 17억 1,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1,600만 원 등 총 1,30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자체사업으로 단관지구 공공시설 용지매입 6억 2,700만 원, 시청사 신축비 132억 8,700만 원, 개운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20억 원, 가로청소대행 29억 5,500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영 처리 24억 8,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26억 4,4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및 처리 24억 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34억 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100억 원, 동보렉스～남송 간 도로 확포장 20억 원, 북원주 I.C 진입로 개설 30억 원, 태봉 이교가설 20억 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 26억 원, 군도11호 비두～손곡 간 확포장 20억 원, 안창대교가설 및 도로개설 15억 원, 정산교 재가설 8억 원, 학성동 법웅사 앞 도로개설 5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23억 1,000만 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41억 7,200만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지원 8억 3,000만 원, 기업도시 특수목적 법인 출자금 50억 원 등 총 1,360억 7,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총액은 2,66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채무상환으로 관설～행구로 간 도로개설 13억 9,8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7억 원,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2억 2,200만 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1-13도로개설 5억 2,4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22억 8,500만 원 등 총 5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예비비 등 기타로 예비비는 39억 3,400만 원이며 기타경비는 소송패소 반환금 3억 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25억 8,600만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10억 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전출금 6억 5,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 총 91억 3,400만 원으로 예비비 등 기타 총 예산은 13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6쪽부터 5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하수도사업 176억 2,700만 원, 주택사업 24억 6,0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29억 3,500만 원, 지역개발 사업 10억 9,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억 원, 기반시설 부담사업 6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58억 7,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49억 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48억 8,900만 원 등 714억 4,6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623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270억 원 등 893억 2,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0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2쪽부터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과 경제산업국 소관을 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소, 실·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이 짧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답변은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3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158쪽에 국제교류추진 여비가 88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이런 해외연수와 관계없이 앞으로 집행기관 내지 시의회 차원의 자매결연 사업일 경우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WHO건강도시인 이치가와시와의 자매결연도 계획돼 있고, 기존 집행부와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 소속된 의원들의 국제교류 활동은 의회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추진 여비를 가지고 충당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전체 의원님 해외연수비의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 국가초청 행사에 쓰이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8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집행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의 예산이 또 있으니까 협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쪽 표창패 및 공로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경상경비로써 의장님께서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패와 공로패의 제작비용입니다.

50인이면 많지 않나요? 어떤 분야인지는 몰라도 50인이면 한 달에 네 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수만 하더라도 25개 되니까 상·하반기 나눠도 50인은 되니까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표창패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줄였으면 좋겠네요.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63쪽부터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원주’ 발행은 시정시책의 대시민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참여라는 명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 2회 발간함으로써 각종 시정시책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 발행 예산의 40% 정도가 우편발송료로 되어 있습니다.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도 거론됐습니다만, 각종 생활정보지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5회 정도 발행하는 곳도 있으니까 시기성 문제에서는 생활정보지 발간회사와 연계돼서 일정한 면을 할애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우편료도 줄이고 시기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낫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일반 시민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2,000부 제작하던 ‘행복원주’지를 57,000부로, 57,000부에서 다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송해주기 위해서 2만 부로 축소해서 10년 동안 ‘행복원주’를 발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선되고 혁신돼 왔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만 부 중에서 18,000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구독신청을 받았고, 또 본인들이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편발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시기성 문제는 내년도에 정보지와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새롭게 홍보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보면, 구독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편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많은 부수를 발행하다가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읽혀지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여론수렴을 거쳐 2만 부 정도로 낮아졌는데 현재 발행 부수를 어떤 형태로 정했습니까?

당초에 구독신청을 받은 것이 18,500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부 정도가 우편발송되고 있고요. 나머지 2,000부는 읍면동 또는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배부함을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0부는 본인들에게 구독하겠다는 희망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았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고 개인이 전화나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보통 200명씩 전출한다든가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편발송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시의 정책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신청한 분들은 자의로 했다고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한 분들은 상당 부분 공무원들의 어떤 강요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충분히 ‘행복원주’를 발간해야 될 명분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우편료가 많이 드니까 그런 지적이 있고, 한 달에 두 번이라는 시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18,000명 중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확실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숫자를 확인해서 우편발송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의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상임위별로 회의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본청의 경우는 상임위별로 2개 채널을 통해서 희망하는 대로 공무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데 읍면동의 경우는 본청과 달리 1개 채널밖에, 더군다나 본청에서 송출하는 상임위 내용밖에 시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경우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청사의 여건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보완해서 의회방송이 읍면동도 2개 채널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비보충이나 시설, 인력이 보충돼야 하는데 신청사로 이전할 때까지는 현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요. 굳이 2개 채널을 같이 보려면 영서방송과 협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사가 내년 9월경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니까 이전 후에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이 농촌 지역에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서방송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는 문제는 200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원래는 2006년까지 모든 케이블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례회 때 케이블선 설치에 관한 타당성 문제가 거론돼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서 다시 원점에서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꼭 케이블선을 설치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읍면 지역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는 큰 틀에서 가능하면 시정방송이나 의회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케이블선을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어차피 타당성조사가 끝난 만큼 금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충청권 방송지역인 부론, 귀래, 신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판단돼서 3개 면을 우선 4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시청사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무슨 현황판입니까?

신청사로 이전하면 청사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게 신청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소송수행 포상금이 30건인데요. 승소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송에 승소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네,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패소 반환금은 뭡니까?

이것은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들이 주로 피고가 돼서……

아니, 예상을 한 겁니까?

예상입니다.

예상되는 패소사건이 있습니까? 3억 원이 서 있는데 소송할 사건들이 많습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송패소 반환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이나 소송 중에 있고, 몇 건이나 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민사소송 관계하고 행정소송 해서 6건 정도가 패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예를 들어 도로시설이 개인 땅에 있다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83쪽부터 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것은 328쪽부터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198쪽에 원주시 이·통장체육대회 보조는 그전에 공무원들과 함께하던 체육대회가 중단되고 내년에 새롭게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들은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행정의 발이 돼서 움직입니다. 통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반장의 경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통장체육대회 때 반장들도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반영해서 이·통장체육대회에 반장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한번 해봐서 그 성과를 봐서 후년에 반영할지 몰라도 반장들과 함께하면 1,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율방범대를 보면 2,000만 원인데 이·통장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반장까지 포함하면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195쪽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75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전체가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380만 원을 들여서 전체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들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가령 사망후유증의 경우는 1억 원……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방범활동 기간에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가입한 거죠?

34개 리에 1,37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범차량이 대개 읍면동의 대장들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보험은 자율방범대 운영유지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동절기에 순찰 중 빙판길 사고 시에 대장들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할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전부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됩니까?

할증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할증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상이 안 되어 있죠?

할증료까지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방범순찰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죠? 그게 전액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차량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대인보험입니다. 방범대원들 보험입니다.

아니, 추가질의드리는데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순찰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비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영비 중에서 들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전액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주는 것을 보면 간식비, 유류대, 난방비, 무전기 사용료 이런 유형으로……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게 포함됐다고…….

운영비 주는 데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별도 차량보험료로 지급을 못하고 운영비 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낮에는 근무하시고 밤에 나가서 순찰하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에 순찰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찰을 안 하는 예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내역을, 가능하지 않더라도 예산 심의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설명을 조금……. 185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85쪽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는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공무원 대상입니까?

공무원과 시민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소가 제대로 안 돼서 매지리에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치악예술관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시민의 날 기념 및 신청사 개청 경축음악회가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시민의 날이 9월 1일입니다. KBS원주방송국 개국기념일도 9월 1일이고요.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6,000만 원, KBS에서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전야제 음악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가급적 시청사 쪽에서 전야제 음악회를 하고자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KBS하고 같이 했습니까?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예,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원주시민 체육대회(읍면동)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는 전체가 모여서 하지는 않죠?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별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민 화합에 어떤 행사를 했죠?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7월에 있는 도민의 날에, 위의 도민의 날 화합 행사는 걷기대회 경비이고요. 밑에 경축문화 행사는 시민 노래자랑입니다.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두 가지 행사를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걷기대회하고 치를 계획입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20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행복위 소관일 때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브랜드와 도시 이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하고 특성화해서 고부가가치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 브랜드화 사업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결정 안 했지만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슬로건을 선정한 후에 슬로건을 다시 용역을 줘서 형태나 워드마크, 의미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공모비가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브랜드는 현재 없습니까?

현재 원주시의 심벌마크가 있고, 로고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개발하려고 합니다.

건강도시나……

그런 것 외에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서울”이나……

그런데 용역 주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WHO건강도시나 안전도시에 복합돼서 하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공모하더라도 공모에서 입상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또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를 용역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단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슬로건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의미야 당초에 공모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다 의미 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이서울” 하면 “하이서울” 영어로 쓴 글씨 형태가 어떻게 디자인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활용 계획을 저희가……

활용 방안까지 용역에 포함됐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시정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시정업무평가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1회씩 하는 시정홍보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회의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시정업무평가 심사 수당은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가항목이나 평가수량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수당입니다.

시정업무평가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이분들 시간도 절약되고, 수당도 절약되고… 시정업무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 참석하면 뭐하겠습니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때에……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이고 그 위에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성격이고, 15회입니다. 위에는 4회이고요. 12회로 줄여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당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225쪽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제도로 시상금을 주고 계신데요. 금상, 은상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원주시민제안조례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상자들을 선정합니다. 좋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우수하면 금상을 주고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참가상까지 시상하는데요. 좋은 제안들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아니고,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냐는 얘기죠.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직접 문서로 받고, 전화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받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문서나 ‘행복원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제안제도와 밑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데 채택된 후에 정보공개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거나 ‘행복원주’에 꼭 실어서 이분들이 수상한 제안제도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책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원주’나 문서로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책자 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내실 있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가 틀려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에 해외명예협력관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해외명예협력관이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주시겠어요?

해외명예협력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도 있지만 각 도시별로 영국, 독일 등 10명이 있습니다.

우호도시하고는 관계없이 협력관을 두고 있는 거죠?

네.

10명인데 초청여비는 5명만 세우셨네요?

이것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요.

이분들을 원주로 초청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서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한 공항에 나오셔서 영접도 해주거든요. 그런 활동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세웠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봅니다만, 시간 없애가면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활동비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초청여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명예협력관 초청여비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초청을 하는데 일인당 100만 원인데요?

10명 중에서 50% 정도만 시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초청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밑에 25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활동비 같은데요. 사실 1인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민간인단체도 그렇고 해외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희들도 가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며칠씩 시간을 내서 도움을 많이 받고,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딱 50만 원하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정말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며칠씩 시간 내서 안내해주고 각종 편의시설을 봐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 그분들의 일당 정도는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다음에도 협조를 구했을 때 협조가 잘되지 않나 합니다. 5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열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활동을 잘하시고 협조를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잘해주시는 분한테는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한두 곳에만 부탁을 드리려고 1명만 세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명 세운 것은 최소한……

물론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한 분만 세워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분들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다면 뭔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분들한테는 예우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인사도 없이 들어오면 그분들 다음에 시간 내서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어쨌든 시 대표단이 외국을 나갔을 때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중국하고 교환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어학연수 기간이 몇 년이죠?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요. 아시다시피 어학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습득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중국하고만 현재 파견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로아노크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도 벌써 40여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과 관련된 국가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매결연도시와 협력해서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어학을 습득시켜서 교류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는 미국 로아노크시하고 캐나다 에드몬튼시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캐나다에 23명이 갔다 왔고, 내년도에도 미국 로아노크시에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중국 연대시하고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아노크시에도 공무원들도 가능하겠는지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협약서에는 아직 어학연수에 대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1,300여 공직자들이 제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국 연대시와 우호 협력도시 차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들어온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허페이시나 연대시 같은 경우 방문할 때 집행부도 같이 간담회를 할 경우도 있고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이치가와시도 WHO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일어 하고 돌아온 공무원에 대하여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어학학원에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이런 건의나 제의해주신 것은 행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31쪽에서 133쪽, 세출예산은 258쪽에서 2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262쪽에 차량 번호판 수리비(영치 시 차량손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잘못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에 손상이 가면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을 떼다가 차량에……

약간 흠집이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리해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과년도 지방세 채납액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5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 되는 채납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264쪽하고 265쪽.

500만 원 이상 채납액이 1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하고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억 4,000만 원했고 연도폐쇄기까지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포상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6억 원으로 했죠?

네.

방금 얘기했을 때 무재산자들에 대한 징수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기존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직분의 사안이지만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각종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면 소멸되도록 놔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자기가 열심히 뛴 만큼에 대한 대가로 포상금을 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1,500만 원 정도의 징수포상금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시군별로 징수포상금을 시행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거든요. 도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재정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배분이 되는데 원주시에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내년도에 1,500만 원을 써보고 도세는 도에서 주는 포상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많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건강주말농장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주말농장은 한 3년 전부터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쉼터까지 600만 원 사용됐고요. 내년도는 그런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갈아서 나누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경운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25명 시민이 참석했고요.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확보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반곡관설동 바로 옆에도 있고, 종축장 부지에 일부 있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개인 땅을 빌릴 때는 임대료를 주죠?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하고 283쪽에 보시면 신청사 이전하고 관계돼서 의회동(책상 외 130종), 공연장(엠프 외 43종)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구입비입니까?

책상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 책상이라든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산 책상, 의자, 집기류 등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로 다니면서 1차 조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1,502점에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조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조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못 가져가지만 쓸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사로 간다고 해서 낭비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사무 집기류 이전비에 신제품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사무집기류 이전비가 2억 1,000만 원……

그것은 이전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1인당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사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아마 70～80만 원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50% 수준인데, 이분들이 일시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드는 비용까지 합쳐서도 50% 정도밖에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본 사항입니다마는, 1청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년째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갈 때 퇴직금도 줘야 되고,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 당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분들에 대한, 150만 원이나 그분들이 받는 보수의 배 이상을 주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고용하는 주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입찰 당시 그런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요. 내년도 입찰을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를 조합해서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일하는 분이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신청사 개청식 비용으로 5,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5,500만 원은 홍보탑이라든가 현수막, 각종 플래카드, 개청식 할 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 의자, 부대비, 장갑, 꽃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5,5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홍보탑, 현수막, 애드벌룬, 초청장 같은 대략적인 것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무조건 5,500만 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 안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금 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보면 타임캡슐 상징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임캡슐은 작년도 시제 때 했는데요. 청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타임캡슐을 묻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50년을 관리하려면 지상에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시청사 앞쪽 같은 데에 선정해서 묻어야 되는데, 그냥 묻을 수 없고 묻기 위해서는 방수로 옹벽을 해서 타임캡슐을 묻은 다음에도 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매설하는 금액만 1,500만 원인지 상징물을 어디에 공고를 해서 받을 때까지 한 금액까지 포함된 건지요?

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주차장 관리배상금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오버되면 주차료를 받게 됩니다. 주차를 할 때 저희가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박아놓고 나가고 그럴 때 차가 훼손되고 그러면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도 1건 있어서 44만 원 정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총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44만 원 나갔습니다.

내년 9월에 가니까… 올해 44만 원 나갔는데 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네요?

44만 원만 나오면 좋은데 차량이라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더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주민협력과 세출예산은 293～3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302쪽 사회단체보조금 원주시 새마을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6년도에는 7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요. 그리고 새마을회 단체 말씀하셨나요?

네.

8,910만 원을 금년에 예산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7,2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 원이 깎여서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부시장님까지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5명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관계되시는 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수당에 6명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심의한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7,200만 원이요.

당초 시에서는 얼마를 올리셨어요?

심의받을 때 7,20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7,200만 원으로 심의받고 7,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심의받을 때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25개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죠?

6,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200만 원은 뭡니까?

1,200만 원은 새마을회에서 사업비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는 해마다 공식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사업이 저희한테 제출됐고요. 예를 들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하는 전통음식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쪽으로 연중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사업비가 25개 읍면동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라면, 예를 들면 6,000만 원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내역은 시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25개 읍면동에 현행대로 나가는 30만 원씩……

월 10만 원씩이에요. 남녀지도자 해서 10만 원씩 각각 20만 원이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12개월 했었을 때 남자 지도자에게 120만 원, 여자 지도자에게 1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읍면동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원주시 새마을회로 나갔을 때 읍면동으로 각 동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집행되도록 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으신 거죠?

저희가 정산을 봤고요. 읍면동에 대해서 새마을회에서 집행감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비로 나가는 6,000만 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거의 읍면동 새마을회 사업을 하는 쪽, 예를 들면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그쪽으로 전달이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마을회로 집행을 하고요. 지회에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사업비는 종전과,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각종 재난이나 대소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점심 제공, 김장 담그기 같은 각종 읍면동 행사 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 부분 힘들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비가 원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상당한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거쳐서 하고, 다른 판매사업을 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마을단체 회장님들께서 방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청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305쪽에 원주지역 생산 쌀 학교 급식지원은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그 조례에 학교급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11월 10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말고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도비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을 가구가 몇 개 안 되는 데는 초고속망이 안 깔려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화로 인터넷을 쓸 수는 있지만 초고속으로 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오지마을에 50개 미만의 가구가 사는 동네를 초고속화해서 인터넷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3,100만 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비가 1,200만 원, 저희가 1,800만 원 해서 내년에 7개 마을에 초고속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T가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데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명기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통부가 한국전산원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시가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에 말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충분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웹호스팅 기능개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초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한 5, 6년이 흘러가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각종 공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공구인데요. 이런 것들이 낡다 보니까 현재 아주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655쪽부터 670쪽까지 일반회계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57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은 심의한 것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많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670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 1억 2,500만 원인데요. 옛날 관광호텔 앞입니까, 우산동입니까?

우산동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어떻게 하죠?

현재 수영장 위의 천정이 매우 부식돼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1억 2,5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2,5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1억 2,500만 원에 대한 보수내역은 견적 받은 게 있어요?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죠?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4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설립된 그 뒤 주차장에서 열렸었죠?

따뚜경기장 옆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몇 번째 했죠?

작년도에 하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현재 예산올린 것은 내년도 3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규모를 늘려서, 기본목적이 원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공동구매를 촉진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3개 업체에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국제걷기대회와 따뚜경기와 같이 행사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작년도의 결산결과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9월에 하던 것을 금년 10월로 옮겼고, 일정도 이틀에서 나흘로 배로 조정하고 부수도 30여 개를 확대 조정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처럼 1억 원이 있어야만 원주 지역의 우수제품을 생산한 각종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소기업 박람회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금년도에 참여업체를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양효과 측면에서 분석해 보셨나요?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392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한, 참여업체도 작년도보다 30여 개 업체가 많이 참여했고, 일정을 2, 3일 할까 협의했지만 지역업체에서 4일 하자고 해서 4일 동안 개최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671쪽부터 6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687쪽에 맞춤형 비료지원(농협협력)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비료를 대상으로 지원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역별로 토양검정을 해서 분석결과에 따라 시비를 받아서 그 토질에 맞는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시책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요즘 신비료가 나와서 벼, 배, 복숭아… 키토산이라고 해서, 키토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작목별로 키토산 비료를 사용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수요가 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비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 측면에서 해당 농민들이 원하는 쪽에 비료 보급을 함으로써 마케팅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물질 지원자재는 키토산이나 키토나이스 이런 부분에 성장촉진제가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적인 미량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신물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료지원은 처방에 의해서 하되 토질이 질소를 줘야지만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질소비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처방서를 받아서 처방서에 의한 비료를 제조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적정한 비료를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687쪽의 사항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키토나이스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그 비료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서 방금 얘기드린 배, 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까지도 같은 품종의 작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키토나이스는 미량요소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60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화는 다른 차원이고,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신물질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678～67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여성농업인들한테 바랬던 사업인데요. 하나하나 설명해주십시오. 여성농업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할 때 작업할 수 있는 깔개하고, 차양 모자, 여성용 장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이 한 세트에 4만 원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232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연령별로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지원하는 양육비 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3만 9,500원부터 최고 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입니다. 세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30일간 72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일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80%인 2만 4,0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6,000원입니다.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예정일 전후로 90일 안에 30일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장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7쪽에 보면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액비 제조기에 배양기입니다. 2대 지원하는 것으로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대면 어디어디입니까?

신림하고 부론이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대에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출예산서 698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9쪽에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단속이 돼서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지휘하에 폐기시키는 비용입니다.

폐기를 어디에 합니까?

지정된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죠?

……….

금년에는 폐기수수료를 50만 4,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의 경우 게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더 심화돼서 불법게임기가 많아집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개인영업에 대해 단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된 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금년에 단속된 것은 아직 보관 중에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단구소방파출소 옆에 원주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합니다.

소송에 져서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시간은 평일하고 토·일요일은 다릅니다. 평일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월요일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글이 있는데 참작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도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사실상 주 1회 매주 월요일 쉬던 것을 월 한 번씩 쉬죠?

넷째 주 월요일 한 번씩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는 주 5일제 근무로 주 2일 쉬는가 하면, 그쪽은 주 한 번 쉬던 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월 하루씩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와 관련돼서 그동안 휴일근무수당 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 부분 삭감되게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인력보충 내지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처우 면에서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주어야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장님은 물론이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 측면에서 적당한 예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9쪽에 보면 각종 축제 있죠. 산나물축제, 간현관광지 섬강축제 지원, 치악산 복사꽃 축제 하루 하죠? 정월대보름 축제는 며칠 하죠?

그것도 하루입니다.

장미축제는 이틀을 하잖아요. 매년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비가 1년 행사하는 데 6,000만 원 들어갑니다. 80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행사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미공원에서 할 때 음악만 틀어놔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이틀씩 하게 되고 돈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매년 이 단체에서 장미축제 하는 데 금액이 모자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증액시켜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요. 저도 겪어봤습니다마는 다른 축제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거의 세 분 정도가 두 달 정도 고생하십니다. 본업도 팽개치고 저희 시화인 장미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너무 예산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입니다. 731쪽에 보면 관광안내판 철거가 있는데요. 그냥 폐기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설치한 지 꽤 오래돼서 다른 곳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기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762쪽부터 7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9쪽에 목욕비 5만 원 × 3인 × 12월이 있는데 어떤 목욕비죠?

시청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도팀과 복싱선수들에 대한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목욕하는 데 5만 원입니까?

월 1인 5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765쪽에 건강증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 가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상설 시민강좌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걷기강좌를 상·하반기에 운영해 보았는데 상당한 관심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분기별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는 4월 7일을 원주시민의 날로 제정했기 때문에 매년 4월 7일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체험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건강 대행진은 자체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치악제라든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건강강좌를 동시에 곁들여 치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따뚜나 국제걷기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부대행사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강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주체육회와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30개 종목을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종목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육성하고 지도할 때 시민들한테 돈 받는 것은 없죠? 그냥 가면 거기서 지도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는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기별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서 10개 종목 이상 다양하게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돈은 대강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 중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로 쓰게 되고 그중 일부는 인건비, 관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참여 스포츠 활성화 지원이 무슨 종목에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계 스포츠로 동부 프로미 농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관람스포츠 문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즌부터 원주 시민에 한해서 약 20%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새롭게 서는 건가요?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85쪽에 모터크로스 경기장 시설보수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고등학교 맞은편 (구)쓰레기매립장에 지금은 모터크로스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평소 모터크로스 경기 동호인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연습장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대회를 치른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구장 관리를 위해서 나이트시설이나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지하수 시설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거기서 팔 것 아닙니까? 그 지하수는 먹는 쪽으로 안 쓰고요?

음용은 수질검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텐데요.

경기장 유지를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4쪽에 시민참여 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 프로미 경기에……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에 500만 원 지원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한 업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14개 실이 있는데 그 시설에 공장이 전부 들어서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792쪽부터 8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823쪽에 수영장 몸녹임 공간설치는 사우나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온이 27～2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실내온도는 28℃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체온 때문에 춥다고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수영장, 예를 들어서 연대나 웨스포에도 몸녹임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영을 하다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급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샤워장에 가서 더운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대하고 웨스포센터 쪽하고 이용료 면에서는 어떻죠?

이용료 면에서는 저희가 5,000원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입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대나 웨스포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이 되는데 차량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824～8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농산물 운영을 간단하게… 들어와 있는 도매인들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점포가 76개인데요.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 동안인데 올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6.7평인데 39만 원선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월 39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연입니다. 공시지가의 50 / 1000을 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전기세나 수도세는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평인가요?

부지가 13,000평이고 건물이 4,300평입니다.

건폐율이 남아 있나요?

건폐율이 안 되죠. 20% 미만입니다.

20% 꽉 차게 지은 건가요?

네.

도매시장을 보면 수산물하고 냉동제품이 같이 판매가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원스톱쇼핑이 사실 안 되잖아요.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네.

바꾸기 전에는 더 증축을 못하네요?

올 연말이나 연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부지를 더 넓힐 계획은 없고요?

아직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