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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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종합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95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37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151억 55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03억 14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251억 5900만 원, 특별회계 15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9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6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억 1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제경비 등 11억 21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지원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5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10억 원,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에 5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지원 설치비에 1500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진영용전마을 회관건립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4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4억 7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95억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4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70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등 5개부서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와 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비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제경비 등 15억 95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원 등에 10억 58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생활조성공원 및 전기감리 등 20억 원,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비에 15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에 3000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진영용전마을 회관건립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용역비에 6억 800만 원, 면지역 GIS 구축사업 및 시지역 1/5000 칼라항공사진 지도제작비 등 10억 300만 원, 반룡산공원 등 6개소 공원조성사업에 40억 9000만 원, 주촌 동선마을 및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 1000만 원, 생림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에 4억 6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10억 원, 거리 미관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비에 1억 2300만 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 읍면안내판 제작설치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시청사 앞 재경부 공원 부지매입에 22억 2300만 원,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6억 원, 청소위탁 원가계산 및 관리 용역비에 4억 7300만 원, 별관청사 수전설비 승압공사 및 의회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2억 4000만 원, 무인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0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6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28억 86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14억 2800만 원, 덕암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이자회수 및 원금수입 등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 북부지구 택지 분양금 수입에 12억 5000만 원, 백조상가 매각수입 및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억 원이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6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일반회계 전출금 48억 원, 일반수용비 및 과오납금 환급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에 11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에 1억 2000만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에 20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수행여비 등 1900만 원, 예비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 27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17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및 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덕암산업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 및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300만 원, 예비비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1억 7500만 원,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 환불금액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2700만 원, 예비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온천자원조사 실시 용역비 조사지역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온천자원조사는 온천법의 개정에 따라서 온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온천이 6개소가 있는데 온천자원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자원조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용역단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6개 지역이 선정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온천이 나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나오는 곳도 있고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신고만 되어 있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6곳 이외에 또 다른 데를 더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새로운 곳에 온천 신고가 들어오면 시장·군수가 온천자원조사를 해서 온천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재원 그리고 앞으로의 용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괜찮다고 판단될 적에 신고를 받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접수된 것은 장유 아쿠아웨이브 온천이 내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민원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민원인이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원조사를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5년경과 후에 다시 시에서 그 물을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그 용역비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GIS 구축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계속사업은 우리가 3차 사업까지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127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5억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면지역은 계속해서 15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내년도에 5억 원정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도에 종결사업이라면서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종결이 되고 그건 시가지 중심의 사업이고 면지역에는 다시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GIS 사업은 1/1000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는데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관로라든지 그 다음에 6대 지하시설물이라 해서 가스, 통신, 난방, 전기, 이런 도로 하에 또 도로 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1/1000의 수치지형도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할 적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마치면 2단계로 가고 계속 진행사업이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면지역이 내년되면 다 끝난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급 그러니까 기존의 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장유하고 진영지역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단계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2단계는 진례하고 한림, 생림, 상동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비가 아까 120몇 억이 완료된다는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1단계 사업에 127억 7400만 원에 끝나고 앞으로 면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 사업 시작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처음 사업을 저희들이 2003년 5월달에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이 계속사업이라 하니까 예산도 보니까 많이 드는 사업 같은데 예산도 편성하실 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을 잘 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칼라 항공사진 지도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올해 구입을 하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칼라 항공사진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항공사진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 하셨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스템 구축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했죠.

동석

최동석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사업으로 시 전역 1/5000 칼라 항공사진 지도제작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려면 지도구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칼라항공 사진은 저희들이 2005년도 5월에 우리 시 전역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간 김해시가 급변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근 2년 동안 하면 지형지물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다시 촬영해서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 행정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민원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이런 것도 다 체크되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진으로 갖고 판독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행정의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쓰고 물론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과오납 환급금은 저희들이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민원인이 납부를 하고 나서 이게 설계변경이라든지 건축연면적이 부과되는 기준인 200㎡를 넘어간다든지 또는 적게 되어서 우리가 내어주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잡아서 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연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1년에 1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한번 내주는 건당 1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00건 정도를 예상해서 건당 50만 원에 95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9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돌려주어야 될 그런 금액이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올해 7월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 유추해 볼 적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 건교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심의 중인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 진행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산업단지 확대라든지 기존의 주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건교부 승인은 저희들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날 것으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심의가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사전에 착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려면 내년도 사업비가 없다 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늦어도 1월에는 승인이 된다고 봤을 적에 미리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착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안을 발의해서 도에서 신청을 2005년도에 해서 건교부 승인 신청 과정에 있다 그 말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의 승인은 내년 1월에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이어서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방금 말씀드린 민원인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일들이 1, 2년 더 딜레이 되고 정책수립이나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는 어디까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2002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그 이후에 하는 기본계획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지사의 면적 기준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지사 승인을 받는 기간은 몇 개월이다 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진환

류진환위원

보통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못하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걸립니다. 각 기관별 협의하는데도 6, 7개월 걸립니다.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을 용역부터 해서 승인받는 것은 2, 3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 일을 시작 안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하는 부분은 건교부장관 사항이고 앞으로 하는 부분은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것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20년 시간적 범위의 목표연도가 2020년 계획인데 누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주촌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안동공단도 포함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동공단도 이전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2020년도 장기계획으로 목표를 세울 때 건교부 승인사항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내려와야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내년 1월경에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장담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도에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올린 그 기본계획 안을 갖고 건교부에서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집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이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 안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어느 것을 할 것이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촌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도시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소 건립이라든지 또는 가야역사 문화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분만큼의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또한 지금까지 저희 과에 제출되어 있는 각종 지역주민들의 현안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착수해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가야역사문화 2단계 복원사업 이런 것은 기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2004년도 추진을 하면서 장기계획인 2020년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도 다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2020년도 할 적에는 2003년도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그때 당시 안을 만들 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계획도 안 되어 있었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도시가 점점 진행되고 계획이라든지 시정의 정책적인 분야가 변경되는 부분들을 뒷받침하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정절차라든지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것이 진행되는 과정도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정확한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승인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5년 단위로 다시 한다고 봤을 때 또 내려오면 매년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필요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할 것인데 이 예산이 기본계획의 예산안이, 변경 수립하는 기본계획 안이 3억 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3억 원 하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2004년도 변경한 것을 올린 것도 채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제도 하는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죠.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기준 시점이 건축허가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는 증축이 된다면 이것도 새로 부과를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업용 시설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서 계속 부과를 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농업용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외가 되고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200㎡ 이상 되는 그런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신·증축 행위에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증축도 부과를 해야 된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허가 시점이후에 증축되는 부분 발생이 되고 그러면 농축산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전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법을 제정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예고는 뭡니까? 지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예고제는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고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허가가 나면 이렇게 부과가 된다.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시에 이의를 제출해라 그 예고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면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농축산 시설부분은 결국 중앙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의 개정에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GIS구축사업 있죠. 우리 대상지역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2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가지 동지역 전체하고 진영읍, 장유면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면지역 추가되는 게 한림, 생림, 상동, 대동만 국도비에 빠진 거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빠져서 우리 시비 전체로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올 때 면지역은 당초부터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은 제외하고 진영, 주촌, 진례, 장유는 당초부터 된 거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GIS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출발할 적에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동지역이라든지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동이나 생림이나 한림이라든지 이쪽의 면지역은 시가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GIS구축사업을 엄청나게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 전역을 안 하고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용에 많은 장애도 되고 또 면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GIS사업을 구축해 놓으면 같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면지역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한림 외 4개 면지역에 GIS구축사업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총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에 5억 원만 계상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억 원 가지고 6개 분야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인데 분야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같이 합니다. 도로, 상수도 분야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전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저희 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1/1000 수치 지형도 상에 자기들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업(UP)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5억 원을 주면 일부지역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을 택해서 할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선택을 해야 됩니다. 15억 원 정도로 나머지 면지역을 구축해야 되는데 5억 원 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어느 면지역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착수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상지역은 한림을 할 것이냐 생림을 할 것이냐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지역은 구축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는 5억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이 부분을 할 때 같이 하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6페이지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분산체육시설은 총 9,9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3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예산을 2억 원 편성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우리 진행과정에 있어서 전자의 송 시장 계실 때부터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받아서 의뢰를 다 했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축소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동상동 지역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있기 까지 김해군 지역 때 정말로 세금 제일 많이 낸 지역이고 지금 현재 체육문화시설이 전혀, 말이 도시지 혜택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정말로 여태까지 바랬던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구 운동장은 수릉원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그 인근에 회현동, 부원동 다 운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된 대로 사업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성 문제라든지 재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분산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부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구배가 있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2단 정도의 옹벽을 설치해서 9m 정도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롯데캐슬 앞에 옹벽도 6m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가파르게 조성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절취면의 상당한 에리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취면이 넓어집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설계가 다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설계된 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설계된 대로 축소 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서

허문서위원

분명히 오늘 날짜까지 적어 놓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장, 송만복 간사와 사회교대)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장유 바위공원하고 대청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규모로 하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30억 원에 대한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30억 원은 평지화가 되었을 때 사업입니다. 당초에 잔디광장도 하고 다목적구장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해서 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위나 대청공원에는 평지화 공원을 하면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지화를 했을 때의 예산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산책로도 내고 목계단도 설치하고 밝게 보안등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다목적구장으로서 족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존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총 규모 금액이 5억 원하고 3억 원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구체적인 사업추진비는 없고 이 금액으로 사업을 다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기본시설 되어 있는 것이 보강차원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06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청공원이 5억 원이었고 바위공원이 3억 원인데 지금 내년도 추경에 삭감시켰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삭감시키고 3억, 5억 금액만 뒤바뀌었네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실제 내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평지화 공원을 했을 때에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평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은

동석

최동석위원

문제점이 나왔으면 삭감하지 마시고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집행이 안 되어지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금액만 바꾸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 원, 5억 원을 삭감시켰다가 내년 2007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 발생지역인데 협의를 해보셨어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 대표자들은 민생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투고를 하니 서명운동도 하는데 2006년도 예산 반영되어 있던 금액을 삭감시키고 2007년도에 다시 똑같이 편성해놓은 거 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도 노력하신 게 없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예산은 평지화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졌는데 평지화 사업계획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 연말 이후 집행이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초적인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평지화를 했을 때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 인근 300m 안에 있는 각종 공공주택이라든지 학교,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쭉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민원발생에 대한 이의를 안 달겠다고 동의서 받으려면 동의서 받아주겠다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계속 근린공원 평지화 조성계획 변경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2005년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이 단지 주민들은 평지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가 아무런 대책없이 2006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 3억, 5억 원을 삭감시켰다가 2007년도에 다시 재편성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자구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더 늘어나고 있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설득을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설득이 안 되면 내년 이맘때 되어서 삭감하셨다가 다시 편성하실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어 지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첫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급한 행정집행을 한 것도 문제겠지만 용역도 나중에 하시겠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솔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도비 250억 원에서 260억 원이 드니까 지금 시 행정상 단일사업으로 이만큼 투자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 그러니까 사후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처음부터 진솔적인 대화로 접근하셨다면 지금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명운동도 안 할 것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 한다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일도 안 생길 것인데 주민들에게는 계속한다고 부추겨 놓았다가 갑자기 단일사업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껍데기만 조금해서 체육시설 조금 지어주고 해서 대충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주민들이 평지화 사업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억 원 규모로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지화도 안 만들어지면 이 3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조금 과다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느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보여 주셔야지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3억, 5억 편성되어 있던 거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평지화 작업은 못해주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시켜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그대로 있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보고서 제가 달라 해서 왔을 때는 사업비 30억 되어 있어서 30억 정도 규모로 제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억, 5억 내나 작년에 편성된 그 금액으로 삭감시켰다가 다시 재편성해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좀더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들 설득을

동석

최동석위원

평지화는 2005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직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지화는 못 만들어 줄망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실제적으로 해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평지화는 못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되어야 민원이 잠재워지지 안 그렇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시설이 무엇 필요한지 파악해서 부족예산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가 삭감시켰다가 다시 편성하고 이래서 민원 생기면 안하셨다가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해결점이 안 찾아진다는 것이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평지화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단일사업으로 260억 드니까 못하시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너무 돈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지금의 시 재정사항으로 안되니까 차후에 검토하겠다 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더 반영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맡고 계신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고 봉림 석산 부분입니다. 슬러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야적을 시켜 놓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슬러지 발생량이 총 73,000톤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처리절차는 일반 토사를 50% 혼합해서 나중에 마지막 저희들이 산림복구를 하고 마무리 지을 때 복구용으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했을 때 관리상태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적된 부분을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밑으로 일반도로로 유출되어서 민가에 안 가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73,000톤 정도 나와 있는 슬러지는 일반 토사하고 혼용을 해서 복구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전량을 복구용으로 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남게 되는 것 같으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그런

희봉

서희봉위원

그게 개발할 당시에 석산 개발을 몇 톤 하면 통상적으로 슬러지가 얼마의 양이, 몇 톤 양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 것이고 그러면 몇 톤의 양은 토사와 섞어서 되메우기 할 것이고 나머지 양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발생양은 비영업용으로 해서 복토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고 전체 산림복구 계획이 잡히면 얼마만큼 슬러지 호완 토가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남는 부분이 얼마냐 판단이 나와 집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97년도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아직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슬러지를 처리할 업체가 없어서 계속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업체에다가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림 출신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주민이 엄청나게 반대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던 지역이고 또 세세한 것 까지 아주 적은 세륜장을 더 확실하게 해달라 또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고, 먼지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도로 청소를 도로 세차를 해 달라는 등 아주 적은 것도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저것을 더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은 문제도 발생이 될 것인데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책임자 한 사람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공영개발이라는 취지 하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시고 슬러지 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처리된 게 없고, 전량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복구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더 가야 마무리 될 사업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봉림 석산에 대해서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봉림 석산이 지금까지 순 수익누계가 얼마쯤 돼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수익누계가 현재 총 109억의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55억이 지출되어지고 순수하게 순 이익은 54억이 남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채굴량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채굴량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동안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남아 있는 채굴량이 약 3,500㎥됩니다. 24% 채굴,

종길

서종길위원

2004년도에 보면 수입이 14억인데 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8억 9000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사비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왜 공사비로 과목을 편성해서 공사비로 했어요? 2004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보면 14억 수입 중에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도로과에다가 전출 시켜준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사비로 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을 보니까 학산마을 신축공사 보조금 1억 7500하고, 또 하봉 우회도로 개설자금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공사비로 이렇게 주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 원석 채굴량 조사를 매년 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매년 저희들이 원석을..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하시다 보니까 3500㎥인데 이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년 원석채굴량 조사 용역을 줍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매년 저희들이 채굴계획량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원석대를 부과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원석대를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채굴량이 얼마쯤 되는지 매년 측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원석대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채굴량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채굴계획량에 대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채굴량 하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하루에 차가 나가면 일일이 체크를 안 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체크를 합니다만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돈을 1년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석 모암을 가지고 원석대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생산해서 반출하는 그쪽 가지고는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원석대를 부과하면서 하루에 나가는 양을 조사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용역해서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암을 가지고 부과시킵니다. 계획 양을 환산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량의 과속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걸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차가 나가면서 몇 ㎥를 싣고 나가면 그걸 가지고 부과를 시켜야 되지, 용역을 줘가면서 해서 부과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얼마 나가는 줄 어찌 압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정량의 원석대 수익을 잡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얼마만큼의 채굴을 했으며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채굴 양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원석대를 부과하기 때문에 채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전체 생산하는 양하고 반출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야 제일 쉽죠. 그래야 맞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위탁대행자하고 자연석 모암을 가지고 원석대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채굴해서 골재생산해서 반출할 때는 또 체적변화율이 있습니다. 체적 변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약서 한번 줘 보시고, 원석채굴량 가지고 책정해서 하는 게 이게 우리 시에서 아주 수입 체계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바꾸세요. 차 한대 싣고 나가면 ㎥ 나오면 그걸 부과를 정확히 하셔야지 왜 용역 줘가지고 하면 부과 안 되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그게 출하량 조사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종길

서종길위원

출하량 계산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출하량 조사를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기준은 출하량 가지고는 부과가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저 사업을 하면 이렇게 채굴량 측정을 해서 이 돌을, 석산을 팔겠어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가 나오면 정확하게 부과금 징수를 해야 맞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사전환경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의무로써 매년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매년 해야 되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슨 법에 되어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환경재해교통영향법에 보는 거 같으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사항목은 대기질 하고, 소음, 진동하고 다음에 수질, 지하수, 지표수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변화점이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원상회복 하도록 이런 식으로 명령해야 하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세 수입이 새지 않도록 다시 바꾸어 보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원석 받는 게 경남도 같으면 하천 골재원석을 받습니다. 원석이라는 자연 상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체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골재를 생산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0㎜도 있을 것이고 50㎜도 있을 것이고 석분도 있을 겁니다. 모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유형을 가지고 원석으로 보기는 뭣합니다. 가공되기 전을 원석으로 봅니다. 그것은 현재 반출량을 가지고 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소마다 품질마다 변화율이 다릅니다. 산정하기 어렵고, 아까 채굴량 조사하는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얼마 팠는데 올해 얼마 팠느냐 그래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잔여량이 얼마냐? 올해 채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연말에 체적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얼마정도 남았다 하는 게 그게 되어 집니다. 그것은 공무원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부분을 왜 그래 못합니까? 하시면 되지요? 이거 어차피 사업자가 어떤 업체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데 주식회사 동남하고, 주식회사 용원개발

종길

서종길위원

용원석산, 용원레미콘 그 쪽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자기 회사가 레미콘 공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쪽 회사만 좋은 일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원석대 값을 정확하게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두 세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생림공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있는데 이것 몇 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생림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 지금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하시고 이것 부지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상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보상도 저희들 주차장 확보하고 체육시설 도입하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만 맡기시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바로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사실 봉림 석산 때문에 생림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생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1000만 원에 5개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완공된 농공단지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진영 죽곡농공단지 외 4개소 있는데 일정부분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관리동 우수 발생이라든지 다음에 진입도로 개량이라든지 보수든지 다음에 주촌 내삼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서 불명수, 원인을 모르는 물이 유입되어서 오수처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부 CCTV 촬영해서 완전 잡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매년 측정이 되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정해지지는 않지만 발생이 예상되는 것 같으면 연초에 예산편성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상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임의대로 매년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담당 직원이 그런 문제점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 3군데 되어 있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직원이 자료 제출을 잘못 했습니다. 내년에 5군데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 지구 전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전에 관리동 누수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농공단지든지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기업체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기업체협의회 사무실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기업체협의회 사무실도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재산 자체가 저희 시 재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리동은 시 소유인데 사용은 기업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누수 같은 게 생기면 기업체협의회에서 해야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협의회에서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업체협의회는 자기 자산부담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은 공장 분양 받은 에리아에 대한 어떤 하자라든지 보수 필요성이 생기는 것 같으면 하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도 점차 기업체협의회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누수가 생겼다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90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봉림 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주기적 편성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봉림 석산도 사실은 사업자가 김해시장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자체 재산도 김해시 재산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만큼은 유지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봉림 석산에 나오는 차량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공장 일반차량들도 많이 출입하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삭감된 이유가 공영개발 민간업체가 예산을 들여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업체 측에다가 유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공장진입로 확장공사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6000만 원정도 해서 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중량이 많은 차들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생림면 소재지 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빨래를 못 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셔 가지고 굳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유한 업체들이 운영하니까 일부분 책임을 맡기셔 가지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삭감된 내용이지만 사실 관리가 안 되면 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림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생림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비가 올해 신규사업이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올해 총 예산이 4억 6000만 원 하면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하게 진입도로 만들고 주민들이 반듯한 운동장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토지 매입해서 그걸 전천후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토지 매입은 어느 부지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토지 매입은 현재 들어가는 정문을 그걸 운동장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옆에 연립아파트 있는 그 쪽으로 도로를 내서 학교 정문을 옮기는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초·중·고 교육경비조례 할 때 심의를 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심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심의가 왜 안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당초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림초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봉림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 소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생활체육 활성화 하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뜻을 따라서

진환

류진환위원

주민들 뜻이 있으면 학교 안에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 체력단련 시설을 활성화 해주는 게 저희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큰 실수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우리 조례에 시세 3% 초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평생학습지원 교육의 자료를 받으니까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조례 우리 법을 의회에서 만든 법이 우리 시세 3%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해놓았다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것은 100% 초과금액이라 이것 김해시 전체적인 문제에요. 학교를 살리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생활체육 말 그대로 한다면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공원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어째 공원입니까? 공원입니까? 뭡니까? 운동장이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운동장은 운동장인데 저희들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어째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이게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봉림 석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법을 만든 시에서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심의를 안했다면 아주 큰 모순 아니에요? 그리고 부서가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석산이 있어도 시민 지원에 대한 시장포괄사업비로 해도 돼요. 이런 것은 거기 넣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학교 지원하는 것은 조례 준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법 짜드라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마나지 정말 뭐라 해야 돼요. 공무원들, 잘못 되었어요. 진짜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법 연찬을 충실히 해서 또 소관부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삭감해야 돼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일을 해서 어떻게 의원들 보고 뭐라 하겠어요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만든 법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위원회 짜드라 만들어 놓으면 뭣 합니까? 이때 심의를 해야 되지 참고로 하셔셔 확실한 집행을 해 달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구요. 석산부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계약입니다. 지금 계약이 몇 년간 되어 있어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계약은 저희들 산지계약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고 또 채굴 물량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 그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러니까 우리시가 욕을 듣는 것이에요. 특혜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몇 년입니까? 2016년까지입니다.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첫째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서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석대 부과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석 돌 그대로 하면 무암이라고 합니까? 그래하지 말고 생산품을 해서 ㎜별로 부과하면 됩니다. 13㎜부터 해서 8가지 혼합석까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 나가는 양에 따라서 하면 제가 알아본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수입에 1.5배를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특혜 업체에 10년 그러면 장장 20년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바 같이 그게

진환

류진환위원

건교부 기준에 원석대 부과했으면 그건 기준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우리 시세를 올리는데 1.5배 수익이 올라온다는데 왜 굳이 원석대를 부과합니까? 상차비하고 안 그렇습니까? 채굴비하고 별도로 주면서 입찰을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개선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획예산과를 뭐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짜드라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아서 빨리 바꾸자 해야지 시장이 바뀌어서 어제 아래 들어오니까 계약서 올리니까 도장 퍽퍽 찍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진짜? 1.5배면 150억입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원석대 부과를 최적변화율 가지고는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이런 저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꾸어야 됩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기검토가 아니라 10년 장기계획 해놓았는데 장기검토 합니까? 좀 이제 시민을 위해서 합시다. 일을, 이 돈을 받아서 정말 생림초등학교 새로 지어주는데 하면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동의 민원발생도 있고 또 일정한 수입도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수입이 10년 했으면 되었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기계가 노후 되고 감가상각도 떨어지고 하니까 대행업자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레미콘 업체에다 지원을 요청하세요. 중소기업 활성화하는데 이런 데 활성화 됩니까? 저렴하게 줘야지 그래야 그게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 열나게 해야 됩니까? 좀 진짜 개혁 좀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오늘 지적하는데 제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계산을 내어서 한번 내어 주어야 되는데 맨날 용역한다면서 이런 용역을 왜 안 해봅니까? 용역비를 한번 올리고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한번 해보고 재정계획심의 할 때도 한번 올려서 이렇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오겠느냐 심의하면 뭐합니까? 헛방이지, 참고로 하셔서 다시 재검을 한번 하세요. 올해 전부다 보니까 시장 들어 오시자마자 계약을 새로 다 했는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밑에서 정확하게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연말에 업체에서도 결산을 할 거고 재무재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 사람들 내는 재무재표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독이 안 되는데 원석대 부과를 몇 대를 하든지 100대가 나가든지 저거 알아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공익요원을 통해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용역을 주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용역을 주어서 정말 지켜서 생산이 얼마 나갔는데 얼마 들었다는 걸 한 달만 해보세요. 제일 성수기에 그러면 1년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실제 실무진에서도 지금 수익의 1.5배를 높일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모래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해야 시장님이 시민들에 대해서 행정을 펴죠.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분명히 계약서상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 한번 해주세요. 심의부터 한 번 더 거치세요. 재정공시 심의나 분명히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반룡산공원 조성 경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2005년부터 실행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보면 286억 정도 되어 있는데 민자가 166억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120억인데 민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민자 총 286억 중에서 공공부분이 120억이고 민자가 민자사업 계획은 현재 골프 파크별 골프연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테마별로 5개 지구에 각종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담금 협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6년도 9월 6일 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민자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민자에서 공공부분에 납입한 부분이 20억 정도 납입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억하면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법령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 검토용역을 마치고 토지보상 일부 밖에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첨부 시키라 했는데 협약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 전에 협약서 주세요. 분담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이 자체를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분담금은 120억으로 저희들 실시협약 때

진환

류진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토지공사에서는 얼마를 부담한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협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조기에 수납이 되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나와야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시비부담하지 맨날 이래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겁니까? 그래서 협약서를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납입이 다 되어집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은 올해 다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내가 협약서를 보자 하는 겁니다. 협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열을 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세금 하나 10억원만 안내어도 부과합니다. 이 두 업체에 20년입니다. 이건 김해시 다 알아요. 경부공영이 얼마나 돈을 벌었다는 걸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혼자서 득을 보면 안 된다 말이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서희봉 위원이 질의한 것 슬러지를 매립한다 했는데 매립 자체가 법에 위반됩니다. 한번 다시 환경보호과에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매립이 안 될 겁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환경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영립

김영립위원장

기준이 허가기준이고 환경법으로 안 되니까 매립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슬러지는 특별관리 해야 됩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세요.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계약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슬러지를 누가 묻는데요. 묻으면 큰일 나요. 묻을 수가 없다 해도요. 법을 알아보세요. 법을 알아보시고 조사해서 법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원석대 골재를 류진환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참고로 국장님 한 두 달만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까 1.5배 했는데 1.5배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안 된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특위구성 한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사전에 예비조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원석대보다 더 수입이 되는 골재가격을 받아야죠. 그리고 모래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모래를 만드는 겁니다. 슬러지를 왜 석산에 묻는다 말입니까? 모래계약 안했잖아요. 원석대 계약이지 모래 만드는 것 계약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걸 잘 준비하셔서 시에서 미리 조사를 좀 해주세요. 위원들이 의심을 안가질 수 있도록 그게 조사가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 합의해서 특위 구성하면 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디자인과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건축대상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건축대상제 시상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건축대상제는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못주게 해서 상금을 삭감했습니다. 패만 주고 상금을 못주게 되었습니다. 대상제는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예산에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하고 상금을 못주었습니다. 패만 새겨 주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예산에도 금액이 작네요? 작년보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앞으로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건축대상제 시상금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패만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건축사님들은 패만 받아도 그중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긍지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패가 좀 비싸긴 비싸다 그죠? 25만 원짜리 패니까 비싼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좋은 패는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반 우리 시중에서 생각하는 단가보다는 25만 원 같으면 비싸잖아요. 패라도 좋은 것 주세요. 뒤에 399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해갖고 기본이 있고 초과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본으로 3시간 이내에 하고 한 시간 더 초과되면 2시간 이내하고 초과되면 한 시간씩을 더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작품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심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구성을 따로 합니다. 전문가들을 따로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해놓고 하면 로비가 들어 갈까봐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 선정해가지고 하면 경비가 따로 들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심사위원 수당들입니다. 여기 상금은 그냥 최우수작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전에 심의위원 수당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 수당은 심사하고 하면 심의위원 수당은 따로 드리고 이건 전국 대학생들이 직접 받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심사위원 수당 경비 항목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심사위원 수당이, 각종 심사위원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있는데 항목표기가 안되어 있는 거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399페이지 자문위원들 중에 심사위원들도 많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은 같이 실비보상 해놓은 이 금액으로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문위원회 중에서 거기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자문위원 전부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사위원 주지 않습니다. 실비보상으로 해놓은 경비기 때문에 이 내역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총액제로 부기 안 달고 같이 쓸수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설명드린다고 이 내역을 적은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정하게 심사 잘 하셔갖고 잘 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사실은 많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전 읍면동 중에 세 곳만 정합니다. 그 부락 주민들이 할 의지가 많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갖고 세 군데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 갖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000만 원 이 지불하는 내역 어떤 쪽에 지출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세 군데 했습니다. 장유 무계마을하고 상동 용산마을, 불암동 양장골 세 군데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도와주고 재료비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데 좀 정자 같은 게 필요하다라든지 안 그러면 좀 지저분한 생활주변 여건을 나무도 심고 조경석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겠다면 대부분 자재대금이 들어가고 일반 주민이 할 수 없는 노무 특수기술이 필요한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나 장유에 하신 건 무계교 옆에 하시는 그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굉장히 성의가 많고 그 골목에서 다 나오셔서 아주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도 보고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만드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분위기가 딱딱하다가 낭랑한 목소리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거리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은 오래뜰 광장이라고 인제대학 정문 앞에서 조금 밑에 떨어진 부분이고 지금 여기는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해놓은 이건 유토피아 앞에서부터 대학 앞에까지 쭉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에 올해 8억 5000 했던 건 앞에 내리막길 거기에 하신 거고 그러면 올해 계획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0억 잡힌 건 대우유토피아 앞 사거리에서부터 인제대학 정문 앞까지 쭉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사실 교통량이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체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부분은 도로굴착은 안합니다. 보도부분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 보도부분을 해도 교통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도부분을 하기 때문에 차선에는 최대한 그냥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량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가능한 좀 피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요금액이 13억인데 추경에 3억 올리실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원래 소요를 13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일단 13억이 한꺼번에 다 집행이 안 될 돈이기 때문에 10억만 일단 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다 그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0월해도 조금의 공기 차이는 장마가 온다든지 약간 한 두 달 정도 차이는 왔다 갔다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설계

명식

김명식위원

13억이 소요경비가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들 걸로 아는데 당초예산에 미리 얹어 놓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추경예산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업을 다, 돈이 한꺼번에 안나가졌을 경우에 너무 사장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10억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대학로 거리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하신 데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사업 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에서 홍대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대 앞이라든지 성균관대 앞이라든지 대부분 대학로 주변의 거리는 다 가봤습니다. 요즘 홍대 주변이 제일 괜찮은 거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같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도 서울은 워낙 부자시가 되어서 아주 거리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걸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본보기로 인제대 앞에 하게 되면 다른 학교도 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작년에는 500본, 올해는 1,000본이다 그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본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달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추진하기는 735본인가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765본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765본인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6000만 원 정도 하면 조달단가가 중간에 조금씩 차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효과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해달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설치 요구하는 읍면동을 지금 접수가 많이 되어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사실 솔직하게 장유 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 다음에 타 지역은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좀 촌에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장유 신도시는 한꺼번에 다 해줄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다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못하고 대로 위주로 합니다. 구석지고 좀 이면도로에 보다는 우선 대로부터 하고 이면도로로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잘 분산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는 요구하는 데는 한쪽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보니까 예산도 배로 늘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건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한번에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번에 시행을 다 안합니다.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어디에서 어디 거리까지 몇 분 정도가 필요 하겠다 하면 그걸 한번 해서 하고 또 다른 지역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명식

김명식위원

하실 때 보급현황도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해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는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예산이 좀 넉넉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김해하고 서김해 쪽으로 진입로 입구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부분을 특별히 도시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하선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김해, 서김해IC 진입로 부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저희 과 세 부서가 합해서 도로부분에는 도로과에 일부 추진을 하고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환경조형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해서 하기로 지금 예산이 따로 당초예산에 없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적으로 관문계획을 따로 수립하려고 내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에는 디자인적인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같이 합동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은 우리 경남지역에 진주 같은 지역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포근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며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조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 건축물이 좋은 게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전라도 지역으로 가다 보면 길 쪽에 배롱나무가 있는 모습에서 전라도의 전통 이런 것들을 조경을 통해서 조경디자인을 통해서 보통 관광객들이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조경을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을 봐보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조경사업은 바로 입구가 아니라 멀리부터 시작해서 김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김해를 사랑할 수 있게 조경사업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서 물론 지금 현재 아름다운 마을에 무엇을 세우고 정자를 세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해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있었던 봉황동 주변을 보니까 그리고 또 김수로왕릉 옆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관광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홍대이야기 하셨는데 홍대 미대학생들이 달동네에다 벽화를 그려서 달동네를 살아 있는 마을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마을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희도 충분히 김해도 관광사업을 연계시키는 오래된 지역에는 살아있는 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정말 아름다운 오래된 지역 이런 곳에도 아름다운 관광사업을 연결시켜서 이 지역도 살리고 지역민도 오래된 지역도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외 받는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찔끔 찔끔 하니까 오히려 계속 투자해도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폭적인 예산을 들여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대학로 문화의 거리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방동에 대우유토피아 있는 지역에서부터 상가 앞을 지나서 인제대 앞 진입로까지 정문 앞까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차 사업을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는

진환

류진환위원

인제대학교 앞에 보행자 도로할 때 안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 아무 사업도 안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2년도 6월부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오래뜰 광장 길 건너 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현재 연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일사업으로 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준공이 났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안 나고 준공기일이 내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계사업이지 어떻게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연결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볼 때는 연계성이고 예산상으로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서 연차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차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꺼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놓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정융자 심사는 다 거쳤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투융자 심사 거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장하고 있는 곳은 2005년도 투융자심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학로는 올해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에 한 것은 2005년도 하셨다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2005년도 돈이 9억, 8억밖에 안되는데 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그게 예산은 8억 5천 올렸었는데 1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상으로 8억 5천 올라왔는데 무슨 10억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올릴 때 올리기 전에 투융자 심사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으로 갖고 심사를 해버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융자심사가 잘못되었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심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설계를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 거기는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 생각에 금액이 적어서 뺐는가 모르겠는데 심사는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책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사업 심사할 적에 10억 이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근데 저기는 빠졌어. 왜 빠졌냐 하면 8억 5천을 잡았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빠졌는데 참 용케도 우리 시가 어떻게 예산을 만드느냐 하면 정말 도시는 아름답게 만듭니다. 농촌은 죽고 정말 답답한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차도 빼버렸어요. 계속사업을, 설계를 언제 했어요? 사업기간을 10월부터 해놨습니다. 올 10월 달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끝납니까? 공사완료가 10월에 다 끝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진환

류진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예산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이게 어째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류 위원님 제가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히 해야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예산이 한꺼번에 계속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편성을 요구했고

진환

류진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2006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이 예산만 갖고 한다 그랬어요. 지난 2006년도 1월 달에, 선거는 6월 달에 했다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 사업은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 한다 했어요. 내가 알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실시설계를 갖다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2006년 10월 달에 설계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갑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계획을 23억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심사를 심도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야대학교 앞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량 내용을?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량 내용에 대한 수치는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교통량은 한번 참고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니까 몇 대가 나와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가 제일 혼잡한 거리예요. 아주 혼잡한 거리라, 도로 폭이 좀 줄어든다 이 말이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로 폭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데 실제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네요.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한 걸 도로과에서 받았습니다. 대학로에 보니까 조사합계가 2006년도 55,000대, 약 56,000대까지 다닙니다. 이 지역에 조금 줄어드는 사항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1단계 끝난 줄 알았어요. 마로니에광장 조성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2단계 올라왔다 이거지 이 사업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하고 마로니에광장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류 위원님, 근데 아까 류 위원님처럼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 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억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1단계를 대학로 유토피아 앞에서 인제대학 앞에까지 하고 2차로 오래뜰광장을 하고 3차로 광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인제대 유토피아 앞에서 정문까지 가는 데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한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전에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도 전선지중화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에다가 200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2007년도 정면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오래뜰광장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류 위원님 2005년도 계획에 들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갖다 드리세요. 거기 들었고, 10억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속일 마음 전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 분명히 했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 부분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도 아까 못 찾았는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별 조서에는 없고 기타 분야 해가지고 8억 5천 되어 있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심사는 받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가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심사대상은 아니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심사대상은 아니었고 기타분야의 심사대상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네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전선지중화는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전 때문에 2006년도 못하고 2007년도로 하게 됐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당시는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8억 5천 들여서 했고 그건 그때 들어간 거고 추가로 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지중화 예산이 들어왔냐 말이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한전에 편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은 그러면 누가 실행을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한전에 협조문을 보내서 의논을 해서 저희 부담 일부하고 많은 부담을 자기들이 한전에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동시에 일어나집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더 드는 돈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필요할 건데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10억만 요청이 됐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3억은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그 이상은 안 늘어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10억에서 13억으로 활용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3억으로 하고 또 3억을 더 추가를 할 것이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은 분야에서 제가 두 번 묻습니다. 상반기에도 물었고 이번에 또 묻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필요한 거는 도심은 살려야 될 건 살려야 됩니다. 농촌은 덤프트럭 어린이학교 들어가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학교 앞에, 어떻게 해 놓은 줄 아십니까? 과속방지턱 한 5개씩 설치해 놨어요. 그것도 도로 미관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데도 좀 투자를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과속방지턱이 길이도 10m 되겠던데요. 거짓말 좀 보태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5번 넘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 도로과하고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미관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미관이 괜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광고물안내판 제작을 할 적에 우리 김해 특성을 하나 살릴 수 있는 가구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가구거리를 한림에, 꼭 넣으세요. 오면 동김해나 서김해에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리를 재어 줘가지고 멋지게 하나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지금 융자금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융자금 체납자가 한 10명 미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명 미만입니까?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7명이네요. 작년 예산에 보면 공매 5건, 경매 30건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던데 올해 건수를 몇 건 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도장이 찍혔는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장기체납자 서류는 제가 갖고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경매신청 현황 5곳 하셨네요. 2곳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이 3개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30건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 하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드릴까요? 지금 보니까 총 30건해서 예산을 3천을 세워 놓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게 5건밖에 안됩니다. 30건을 세웠을 때에는 무슨 근거 하에 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장기체납자들이요. 경매 계고도 하고 촉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경매가 30건까지 안간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처음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30건 중에 5건밖에 해결 안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너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찾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즉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말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연립주택도 들어갑니까? 20세대 되면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연립주택도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접수는 일단 전 관내아파트 한 100개 이상 되는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주차장 재포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 보수,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을요. 공용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공용부분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주차장도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죠. 주차장은 다 세대들 있고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포장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용부분도 자기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 사용료도 받고 하지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주차비 다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로 다 주차장 공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공용부분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일부 지원도 해 줌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지원을 더욱 못사는 데로 돌리셔야지 아파트주차장 보수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해 주고 CCTV 보수 이건 또 뭡니까? CCTV를 시청에서 보수해 줍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관리보조금 지원이 안 있습니까? 100%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만약에 한 5000만 원이 투입된다 하면 자체에서 50%, 우리 지원이 50% 해가지고 2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보조금 지원이 주차장 포장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1000만 원 드는 예산으로 주차장을 포장한다 해가지고 올리시면 반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정산서 다 들어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정산서 들어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다 확인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확인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되 근거 있는 명목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자체를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시 규칙에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조례가 있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례를 한번 보여 주시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원해주는데 그럼 내년에 받은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아파트단지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래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접수 받아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70%입니다. 전체 우리 김해시민 중에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년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2007년도 거는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마을 100호 단위의 지원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지원해 줄게 없어요.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보니까 집행을 어느 정도 오래된 아파트에 지급을 했고 내년에 올라온 거 보니까 현대2차아파트단지 내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자전거보관대 보수, 현대2차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현대2차아파트가 2005년도 준공을 받았고 지원대상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제일 오래된 게 10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명목마다 틀립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기준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현대2차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오히려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잘 사는데 지원해주면 효과는 없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아파트단지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 단지가 한 단지도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오래된 단지에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근거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주차장 보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비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CCTV를 왜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적당하게 낙후된 아파트를 접수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에 보면 시청사 앞 재경부 공원부지 매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재경부 소유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용도가 우리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도가 재경부 소유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암만케도 우리 시의 사정상 우리시 소유가 아니니까 공원을 지정해 놔야만 앞에 건물을 안 가리든지 재경부에서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도시계획분야 담당을 안 하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거는 어차피 22억 편성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는 거냐 이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주차장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140면 하고 소공원,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재경부에서 매입을 할 때에 현재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매각을 안 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원으로 쓰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청사 확장문제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거는 국가의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매입은 해야 되는데 보면 2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32억이 나옵니다. 근데 22억 가지고 사집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22억을 확보하고요. 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 평당 150만 원쯤 되어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주차장용도 같으면 150만 원 가치가 나와요? 공시지가 조정할 때 건의를 해서 다운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주차장부지 말고 우리 민원청사 있는 데 뒤에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 청사부지 확장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니까 매입가가 한 500만 원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공시지가 32억 같으면 적정한 보상가를 정확하게 책정하셔야 되지 만약 추경에 예산반영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땅을 사야 될 것 같으면 32억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하시든지 지금 보면 매입비용이 감정가액을 평가해서 나오면 그 가격대로 매수해 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감정은 어차피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차피 감정가격을 공시지가대로 거의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용도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 다운된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시지가 32억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좋은 가격에 적정하게 하시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22억으로 책정해가지고는 못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셔야 되지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그건 좀 돈을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되지 추경에 편성해서 언제 살 거예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지금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100% 확보가 못된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걸 예산부서와 하실 때 땅 가격을 이게 하루 이틀 몇 달에 지불해야 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지 공시지가대로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놓고 남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되지 지금 가격이 32억 짜리를 22억 해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못 사면 결국 등기일을 못 맞추면 손해니까 이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성하셔야 맞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합동 조달 시에 위반건축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있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강제금이 총16억 원이거든요.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잡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4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납부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납부가 2005년도에는 4억 98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억 6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까지는 7억 69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 7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죠. 감사자료에는 16건에 4억 4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된 비율이 1억 5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빨리 징수하시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단 증축을 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2005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2006년도에 다시 부과를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다시 부과를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에 다시 또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일 큰 문제점이 이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류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압류도 못하고 강제철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지금 특별히 공익에 우려가 안 될 때는 강제철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단 증축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로 추진을 하고 또 일부 조금 철거라든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규제하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강제이행금만 부과하지 마시고 설계변경을 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 16건에 1건 밖에, 제일GNB는 추인해 준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아직 추인은 안 했는데 본인들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추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강제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시청 앞 재경부 공유부지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1월 26일자 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재경부 매수승인이 11월 28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의회승인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의회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관리청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면적 1,500평 이상의 재경부 토지의 분임관리관이 우리시에서 토지공사로 이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되고 나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로 분임관리관이 이관될 경우 현재 주차장 사용자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경부의 비축 토지 확보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이 어려워져서 향후 청사부지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방법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도인 근린공원 조성에 부합될 경우에 국유재산 매입절차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맞아야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코자 추진 중인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월 며칠 날 했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것이 11월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매수신청을 언제 했나 이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매수신청은 올 7월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며칠 날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죠.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이 22억 원이 올라와 있고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가 32억 원인데 이것을 의회 승인도 없이 올려서 절차상 복잡해서 그렇다 칩시다. 7월이면 우리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긴급히 넣어야지. 이 정도 파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의회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 예산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추경에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이 절차를 돈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다 되지도 않고 그러면 하반기 이런 예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예산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에 사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의원이 있으나 마나라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민간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긴급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리 긴급해도 의회 보고는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 승인난 시기가 11월인데 의회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의원 20명을 어떻게 봐요.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삭감해야 되죠. 시민들이 당장 갈 데 없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써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 잘못 되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절차를 결례한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 결례가 아니고 아주 위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이 진행 중인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예산은 건축과 예산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과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시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시청 어린이집 신축을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사만

진환

류진환위원

여성아동과에 물으려고 하다가 건축과 때문에 안 묻고 있었는데 시청 어린이집 신축 공사하는데 15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 수가 61명입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공립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죠. 시청 어린이집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어린이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즉 말하면 정부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면적기준을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한 것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잘못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공립 9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150평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법 기준상 사업비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7억 5000만 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진짜 거기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을 그리고 교재구입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15억 원을 들여서 3층 규모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국공립 여기는 인원이 더 많아요. 진영은 83명, 장유는 86명, 김해는 86명, 동상은 83명, 서부는 79명, 구산은 작습니다만 삼방은 78명 이렇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로 비교한다면 여기는 고급아파트라 이 검토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원을 해주어야 돼 동일하게, 똑같은 보육시설에 어떤 데는 3층에 300평까지 지을 수 있고 똑같은 시설에 150평 이하로 지어야 되고 좀 모순 안 있습니까? 모 신문을 인용하자면 부산매일 13일자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구요. 진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야 시민들이 납득이 되거든요. 절대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똑같아요. 누구 어린이든 간에 그렇죠. 검토할 때, 차후에 있다면 참고로 하셔서 더 배려를 해주고 기준을 맞춰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류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국유지 매입의 건은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제적 전산자료 입력원들 전문직이 아니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적전산이나 호적관계가 입력이 잘못되어서 민원 불편사항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현재까지 자그마한 실수는 있더라도 문제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법무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문가들이 입력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제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자 수순을 맞추기 힘들고 정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무작위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 작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부들 말고도 그 전에 한 것도 상당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글자를 오타로 쳤다든지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몇 년차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끝낼 것이 아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언제 정리가 다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조금 그 분야에 박식한 분들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현재 17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현재 1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구입하는 6대는 미설치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200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설치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인터넷 문화가 발전되어서 그때 그때 입력해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려면 도대체 할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몰라서라도 못 하겠다 이것 무용지물이 아니냐 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안내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간소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있는 것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셔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생산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개선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컴퓨터 계통에 접속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요구하셔서 돈 들여서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촌지역에 연세 드시는 분들은 시간 내어서 꼭 필요할 때 떼어야 되는데,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서 문이 닫혔을 때 발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다 보면 굉장히 필요가 없거든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작 업체에도 많은 요구를 해서 단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과에도 친절교육이 있네요. 친절교육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 허가과에서 친절교육을 편성해 놓은 것은 뭡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민원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교육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 실시를 했고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과에서 교육을 시킬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강사초빙을 해서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친절교육 하는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지 허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 관계 주가 되어서 하고 민원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민원업무 전반을 보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체 청렴도 감사한 것이 12월 11일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무원에 관계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야지 허가과에서 하면, 아직까지도 친절 만족도에서 순위가 몇 위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십 몇 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15등, 올해 16등으로 아직까지 불친절하다고 나온다 말입니다. 민원부서가 허가과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못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민들 접촉하는 횟수도 보면 작년에 남자는 11번 만나야 되고 여자는 6번 이것도 줄이시고 불친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 지적허가에 보면 농지조성비하고 개발 부담금하고 당초부터 법을 위반해서 감면받은 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처음에 감면받은 것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처음부터 속였다기 보다는 두 번째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때 중간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솔직히 그것은 시기를 그 당시에 안 해버리고 일실해 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신고할 적에 종업원 10인 이하였다고 했는데 6개월 지난 후에 가서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 민원부서의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이 안 되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료요청 하니까 그 자료가 나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아니, 그 부분 시기를 적용시켜 보니까 공장허가를 하고 난 뒤에 일시적인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기가 1년이고 2년이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속이려고 하면 임시직하고 정규직으로 나누어 버리면 또 속여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조업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인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과장님 자료가 와 있는 것을 조사를 않고 있다면 안 되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놓치지 말고 잘 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하세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2907만 7000원 보다 20억 6219만 6000원이 증액된 136억 9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억 1907만 7000원 보다 국비 24억 53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6억 4110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 총 18억 1219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31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1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0만 3197만 원 보다 28억 696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09억 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8625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2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831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2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27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3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54억 2837만 7000원 보다 19억 7763만 9000원이 감액된 134억 50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32억 1512만 5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3억 485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쌀소득 직불제사업 등 100억 6574만 9000원, 그리고 국제 FAO부담금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인건비 1200만 원, 경상적경비는 10억 760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소규모 화훼수출단지 조성 등 53억 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인건비 4억 2896만 9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2억 2256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땅 심을 높이기 위한 볏짚 한우농가 지원 등 38억 86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42억 6783만 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9억 75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활주변 녹화 등 82억 7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전통 소싸움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관을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하시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부속 행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영단감제 행사에 같이 부합해서 하시는 행사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진영단감제에 1억 5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축산과 소싸움 전통대회라 해서 9000만 원 정도 지원 하시는데 이중으로 지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여기 내역이 보니까 2004년도부터 결산내용을 보면 시도비 전액은 전부 시상금이고 여기 민속투우대회 협회는 보니까 전부 다 홍보비인데 진영단감제하고 연계해서 홍보 하시는데 홍보비가 매년 6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물론 진영단감제 관련한 부분은 경영과에서 나중에 별도의 설명 내지는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그 행사하고 이거 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과거에는 분리해 오다가 진영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홍보하는 사업의 성격이 진영단감제를 홍보하는 부분에 부속 행사가 소싸움 대회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내지는 결과에 따라서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진영단감제하고 민속 소싸움대회가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나중에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역 경제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의 판촉, 김해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전국의 소싸움대회를 같이 부속 행사로 되어야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으로 김해민속투우대회를 진영단감제 행사를 하면서 부속해서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인데 사실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문화와 같이 2004년도 4130만 원 지원했고 2005년도는 7000만 원, 2006년도에는 9000만 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2, 3000만 원씩 증가해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참가대회 규모가 자꾸 커지고 저희들 과거하고 올해 7000에서 9000만 원 전부 시상금입니다. 나머지 행사는 자부담으로 계획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

참여하는 소 두수의 숫자도 거의 매년 비슷하고 행사 주체하는 민속투우대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자체 홍보비용인데 계속적으로 시상금만 준다고 해서 실제적인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성격상 부속행사인데 사실은 행사 집행하고 정비는 별개 투우민속협회하고 단감제하고 사실은 분리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민속투우대회에서 주최, 주관을 다 하셔가지고 따로 하셔야지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당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3년 전에 통합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주십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투우대회는 투우대회로

동석

최동석위원

투우대회 협회에 주십니까? 아니면 단감제전위원회에 주십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제전위원회 가는 게 아니고 투우대회협회 보조가 되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서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진영단감제 연계해서 홍보자체도 자기들 자부담을 줄이려면 진영단감제와 같이 하니까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연계해서 홍보도 하면 홍보비도 줄어들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 증감시켜서 지원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구요. 다음 예산서 세부내역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우승기, 트로피 이런 것도 매년 아무리 물가 상승이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두 배씩 늘어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승기나 트로피 이런 것은 단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금액이 두 배씩 차이가 나고 올라가야 될 트로피를 따로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산서는 받아 보시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올해 것도 연말까지 접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잘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부분 시비로서 시비, 도비로 어렵게 하셔가지고 전부 다 시상금으로 다 지출되는 어떤 부분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실 거 같으면 아예 따로 제전위원회를 떼어 주시고 투우협회는 협회대로 따로 해서 제대로 정산서를 받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람석 해서 2,000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물품구입 하시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임차해서 쇠로 된 부분 계단식으로 작년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관람객들의 편의 내지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임차비가 2000만 원씩을 지불합니까? 의자 임차비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며칠 임차를 하시는데 의자 렌탈 비용이 2000만 원씩 듭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게 계단식으로 철제로 되어서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을 고정해서 야구장 옆에 빙 도는 식의 일반 보통 접의자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이주동안 고정식으로, 그걸 굳이 사가지고 보관하고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매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작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 또 빌려서 쓰셔야 되겠네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올해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 안 되도록 관리 잘해주시고, 분리하실 것은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금액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혈통 우수 모돈 교체사업 3억 원 되어 있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대충 내용을 알아야 계수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혈통 우수 모돈 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2006년까지 양돈협회에 저희 나름대로 가축분뇨 해양처리 지원사업 해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저희 관내에 분뇨처리 내역이 연간 231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처리량이 348,000톤의 분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4만 800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30톤은 퇴비화를 하고 나머지 26톤은 한림에 있는 우리 공공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9만 2000톤은 해양처리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처리를 119만 2000톤을 연간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15000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회사에 위탁을 해서 연간 15만 톤을 처리하는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톤당 2000원 씩 해서 15만 톤, 1년에 예산액 범주 안에 3억 원을 7년 동안 21억 원 올해 12월까지 집행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서 가축 분뇨의 해양처리 단계적 감축이 2011년에 50%해서 다음 해 2012년도에는 전면 중지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 관내 김해시 양돈협회로부터 그 3억 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 하반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과정에서 영세 우리 양돈농가에 나름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러면 모돈 교체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접수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저희 관내 22만 6천 정도의 사육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 두수 비율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10%를 보면 한 2만 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간 모돈 교체를 원칙은 40% 정도 매년 순환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3억 원 7년 동안 지원해주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5%정도 해서 한 3000두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답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3,000두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두당 40만 원씩 해서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당초에 50% 내지 60%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4분의 1정도 한 25% 정도 해서 3억 이렇게 하고 자부담을 한 12억 정도하고 이렇게 농가에서 두당 30만 원, 저희 시에서 두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12억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처리에 들어가는 3억 비용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 대체비용이다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래서 혹시 저희들 6, 70% 정도가 모돈 100돈 미만해서 6, 70%가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영세농가에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사업하고, 톱밥공급 지원사업 있죠? 다음 고품질 양곡물 가꾸기 생산 산업 이게 시행하다가 2007년도에는 다 중단이 되었어요. 톱밥 공급사업은 지원하실 때 작년에 예산 9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아예 없네요. 2006년도에 톱밥 지원 3,000포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7년도에는 없어졌다 말이에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간략하게 우리 서종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갰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6년도에 9000만 원 해서 3000포에 대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4분기 내에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전액 지원해 준 결과 관내 저희들 톱밥공장이 3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상동지역에 1개 톱밥공장이 있었는데 저희들 농가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해 가는 과정에서 수분 함양하고 이런 양질의 톱밥이 공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좋은 톱밥이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의논한 결과 1300만 원 정도 1/4분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톱밥 말고 환경개선사업 악취개선 약품을 구입해 다오 해서 7300만 원 정도를 예산의 목간 전용해서 그 쪽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905톤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하시든지 이쪽 양돈조합에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톱밥을 지원했다가 축산분뇨처리는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지원 안 해주면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액분리기 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분리기를 올해 설치한 게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 2006년 올해까지 고액분리기를 79대 정화처리 1개소 해서 80개소를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해서 14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고액분리기 10개 퇴비사 7개 해서 17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해서 2002년도 2개, 2004년도 3개 그러니까 97개가 2007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1농가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121농가 있는데 2007년도까지 97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향후 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양봉 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보니까 안 맞아서 안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2006년도 보면 양봉 꿀 조성사업은 2200만 원 지원했다 말이죠. 2007년도는 없어요. 이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페이지를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 예산 책자 있어요? 없잖아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올해도 양봉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종길

서종길위원

자체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549페이지 보면 저희들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는 자체사업이고 여기는 보조사업이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국도비, 시비, 자담해서 저희들 17농가에 시비는 119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 6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도 286통에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 시비가 3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농가가 스물 몇 농가라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총 양봉은 50농가,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그린공동 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 그린공동 매몰장건립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김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스컴에 보면 부루셀라 해서 소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전염병 일환입니다. 가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는 살처분의 매몰지가 저희 관내도 없고, 우리 전국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2006년도에 부루셀라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730두 농가주변에 자기 집 마당 농경지 주변에 인위적으로 사실상 전국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살처분 해왔는데 도나 중앙에 저희들 누차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담당 계장이하 전 직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사업비 24억 정도를 필요로 하는 토지는 2000평 정도하고 매몰장 건축은 200평 규모로 해서 이런 매몰장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해가 유일하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유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비로 한다면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일단 2007년도 설계비 5000만 원하고 영향평가비 2000만 원해서 일단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결과 설계가 나와지는 부분가지고 도하고 중앙에 직접 찾아가서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잘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얻어 와서 반영해서 시비를 최소화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방금 그린공원 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설계서인데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매몰대상지를 과업지시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할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세 군데 정도 위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기관 저희들 앞으로 대학기관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나 인근 주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걸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처분 두수가 700두라 말이죠. 돼지를 살처분 했는지 그런 내용도 안 나오고 일단 소 가축 전염병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이게 매몰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살처분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게 결국은 그 안에 보면 퇴비화 식으로 돌아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몰 살처분은 지금 안 됩니다. 18㎞ 이상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퇴비장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다. 소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 톱밥 넣고 발효제 넣고 악취제거제 생석회 넣고 200평 규모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다 설치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 부분 세군데 나름대로 저희들 선정해 놓고

진환

류진환위원

심각한 부분이니까 아주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게 올해도 계획을 보니까 안락사 시술비가 400두 들어가 있는데 차량으로 따지면 5톤 트럭에 20대 분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에 벌써 약 50대 분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어떻게 협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갑갑합니다. 자원화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매몰은 안 됩니다. 과업지시를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농어촌발전기금융자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총 얼마나 구성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지금까지 70억이 조성되고 이자를 포함하면 90억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융자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6년 그러니까 전체 작년에 34억 9700만 원, 매년 35억 씩

진환

류진환위원

50% 융자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금이 50% 되어도 제가 볼 때는 70억이 남아 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사용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제시했어요. 금고 자체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매년 융자율이 51% 밖에 안 되는데 많은 돈을 세워서 잠자는 것은 현실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 시 금고는 신용사업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은 축협으로 일반 농업시설은 농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농지를 대출할라 하면 중앙에서는 신용금고 여기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기획과에서 융자금을 기금을 일반회계로 변환시켜서 쓰겠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추가로 잠시 설명을, 별도로

진환

류진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대상 선정하고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시는 신선농산물들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중에서 주요 수출품목으로서는 단감,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종류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름값도 비싸고 엔화도 약세고 상당히 수출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출하는 농가가 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출촉진 자금을 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농가들에게는 10%, 업체에게는 3% 정도 지원을 해왔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수출했을 적에 수출면장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품목이 보니까 69개 품목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품목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69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은 다 합치면 13개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총 얼마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11억 7천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출촉진 자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수출이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촉진자금이 4억 9000만 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4분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농작물 11월 달 중·하순경부터 나와 가지고 수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4/4분기는 어느 정도 만회될 거라 보고 올해 11억 7000만 원 중에서 10억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4/4분기는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내년 1월 달에 정산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수출농가하고 업체만 지원을 해준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13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 차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1ℓ당 면세 경유 같은 경우는 580원 정도 엔화가 780원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 4/4분기부터 농가들에게는 수출촉진 자금을 13% 인상했고 업체에게는 3%였던 것을 2% 인상해서 5%로 인상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게 좋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가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0억 이건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06년도 9월 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대동농협이 사업대상자인데 조합장이 신규 교체되므로 인해서 새로운 조합장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사업을 포기할라 하는 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국비와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하라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행정을 거친 끝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선정지가 대동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대동농협이었습니다. 조금 수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대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나서서 찾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포기하려는 것을 그러면 시비를 10억 4천정도 더 들이고 자기들이 자부담 얼마 한다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변경승인을 해가지고 도청에서 변경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다시

명식

김명식위원

국도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가 4억 4200만 원, 도비가 1억 4700만 원, 내년도 시비가 추가 되는 게 10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동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대동에 한 번만 해가지고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립, 송만복 간사와 사회교대)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사업 있죠?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2006년도 예산은 6억 490만 원이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6억 4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2억 8400, 예산을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홍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부재지주하고 빌려서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그런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경작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실경작자들은 지금 그걸 다른 소작농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회피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2006년도에 해보니까 3억이 소요가 안 되었는데 2007년도에 굳이 예산을 6억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5,318㏊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지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조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확대를 어떻게 더 한다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면적의 50%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억 예산이 남았는데 6억 해가지고 내년 다 소화시키겠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적게 책정했다가 만약에 전체 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랄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전체 면적의 50%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체 면적 50% 잡았는데 볏짚 환원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방법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동 직원들 동원시켜서 할 거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새해영농교육을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이게 유기질 함량이 2.5에서 3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김해의 유기질 함량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쌀이 고품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쌀을 좋게 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에 만약 예산이 남으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정 안되면 중간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량은 깎았다가 만약에 전체 농가가 희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을 6억 편성했다가 반도 쓰지 않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6억은 너무 많으면 4억쯤 한번 해보시든지 또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시든지 하셔야지 예산 6억이나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다음에 특별한 대책도 없으신 것 같고 보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게 지원하는 시기가 11월이 되다 보니까 본 예산에 올리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을 하니까 23만 원 곱하기 5,138㏊ 50% 해가지고 5억 9천이다 그죠? 지금 볏짚환원 농가에 1㏊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26만 원 했는데 당초에 26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23만 원으로, 계산상으로는 23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계산하면 11만 5천원 나오는데 1㏊당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23만 원입니다. 50%

명식

김명식위원

50% 지원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하고 한 구역이 김해는 900평이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900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구역에 볏짚 판매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구역에 저희들은 측정을 7만 8천 원 했는데 일반 볏짚 장사들은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에 안 맞다는 소리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현실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전부다 볏짚을 환원해 버리면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사가지고 소를 먹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하셔가지고 지금 작년에 2006년 예산도 사장된 예산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현실성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어야 환원농가들이 볏짚을 하지 지금 구입해 가는데 비해가지고 금액이 적으면 하겠습니까? 현실성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대리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김해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 그게 확정이 났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남 최우수 시로

종길

서종길위원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최우수 시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금도 꽤 받으셨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500만 원

종길

서종길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에 가면 공원등 정비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2006년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2006년도 저희들이 45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 쓰는데 부족하면 공원등 교체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셨던데 확보 좀 더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주요 명산 전망루 설치사업 있죠?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죠? 6개소에 자료가 한 군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관내 6개 산을 대상으로 명산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1개소라고 금액을 3억 얹어야 되는데 6개소 그건 놓아두고 돈만 깎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선정비가 남산공원이 12억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남산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남산공원 보면 미니축구장도 조성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망루 설치하는 게 어떤 걸 설치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누각하고 누각 짓는 건축비하고 주변 조경, 밤에 경관 조명까지 진입로하고 들어가는 토지매입하고 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원동에 남산공원하고 5군데가 추가로 된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어산 정상에는 경남은행에서 전망루를 지어서 저희 시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12월 달에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1월 달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가 5곳이 어디에 됩니까? 신어산하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어산, 임호산, 경운산, 무척산, 금병산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됐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시행하실 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2008년도에

종길

서종길위원

연차적으로 한 해에 한 군데씩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설치해보고 시민 호응이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만 주신다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척산 제일 꼭대기 보면 저수지 주변에 건물들이 있죠? 불법건물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저희들 관리 산이 아니라서 그게 불법인지

종길

서종길위원

불법이죠. 무척산은 전망루를 지으려고 하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적법절차를 득한 걸로 압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척산은 전망루 설치하려면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 전망루 설치하든지 해야 될 건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망루는 보통 산 정상부위에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척산 정상에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수지도 좀더 올라가야 정상

종길

서종길위원

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만복 간사 김영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벌목 산에 그대로 방치합니까? 처리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정부위로는 하산하기가 너무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존치를 하고 산록변 하단부위는 저희들이 훈증 처리할 때 우리가 들어내어서 파쇄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산에 설치한 것은 하산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파란 천 같은 것 벌목해서 재어놓고 덮어놓고 방치해 놓으셨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훈증약제 처리합니다. 훈증되면 약에 의해서 안에 충이 죽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소각하지 않으면 재선충 박멸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없어집니까? 재선충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훈증하면 다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가끔 등산을 가보면 벗겨져 가지고 안에 훈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방제 작업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중경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벌목해놓은 처리작업도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게 훈증처리를 하면 15일 만에 충이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제가 독하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6개월간은 존치를 하고 6개월 넘으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훈증 처리한 거기에 다시 충이 들어갈까 싶어서 산정 부위는 다시 비닐을 싸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도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던데 벌목해 놓은 나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도로변 위주로 하산 작업을 해서 파쇄를 하려고 파쇄 나무는 농가에 퇴비용으로 주든지 퇴비용으로 줄려고 하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도심지 옥상녹화사업 1억 예산이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김해 처음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칠암도서관 옥상으로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건 아주 자료 받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여기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칠암도서관으로 사업 그치지 마시고 이런 공간이 김해에 많이 있습니까? 옥상 녹화 사업할 공간들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옥상녹화 이 사업 지금 보건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보건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우리 청사에는 별관청사에 옥상조경을 좀 해놓았습니다. 조경하고 녹화는 조금 차이 나는데 녹화는 피복시키고 조경은 나무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칠암도서관하고 그게 좋으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 개인주택도 건물 지을 때 옥상녹화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요즘 공해로 상당히 찌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원화 사업이니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업무를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7년도 공단 당초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입총괄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익금으로 2006년도 165억 5500만 원보다 5.3% 증액한 174억 3200만 원을 김해시로부터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장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165억 5500만 원보다 5.3% 증액한 17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팀별 지출예산 내역은 경영지원팀 83억 800만 원, 혁신전략팀 3억 3800만 원, 김해천문대 3억 2300만 원, 사적지지원팀 운영팀에 3억 61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에 7억 68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에 5억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에 7억 5400만 원, 화목 장유하수처리팀에 34억 2800만 원, 읍면하수 폐수처리팀에 10억 7700만 원, 장묘사업팀에 5억 5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에 6억 6500만 원, 대성동고분군 박물관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액은 인건비가 78억 68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45.1%입니다. 다음 경비는 85억 99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49.4%입니다. 보상비는 2억 44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1.3%입니다. 다음 기관성과급은 3억 67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2.1%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억 54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1.5%입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 이사 조규학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상임이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지가 이틀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딱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는 게 맞습니까?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잘못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뭔 자료 요구를 했으면 사전에 갖다 줘야 분석을 하고 할 건데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딱 갖고 오네, 뭐 켕기는 게 있습니까?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체육관 수입 및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달라했는데 지금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출되는 돈이 4억 3500만 원정도 되고 수입이 5400만 원입니다. 운동장 사용을 제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입내역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운동장은 공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각종 그런 행사할 때는 조례상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천연잔디구장은 한번 활용하고 나면 20일 내지 한 달가량 휴식기간을 거쳐야만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개방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접수순에 의거해 가지고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부라는 게 시기가 딱 있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제 시기에 개방을 하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동절기 안 되고, 동절기에도 개방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동절기에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1월부터 2월까지 동계훈련 관계로 그때는 안하고 지금 12월까지는 계속 신청이 있을 때는 개방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수입액이 운동장 사용료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도 일부 있고 자판기수입이

명식

김명식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평일은 시간당 10만 원씩하고 휴일은 시간당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받고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합계가 안 나와 있네.

명식

김명식위원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순수하게 김해운동장 개방에는 1301만 2000원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김해운동장 한번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관계든 아까 잔디보호 관계든 어떻든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기 때 비가 한 달 내내 계속 내리는 바람에 8월 달에 잔디가 거의 과반수이상 고사를 해가지고 복원하는데 한 2개월 넘게 소요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잔디를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사실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김해시 담당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 11월 달에는 인조구장 보조구장을 하나 신설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려놓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천연잔디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공을 한번 찰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꼭 그렇게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14페이지 보면 공단사업 수입금액이 나오죠? 170억이 나오는데 계정과목을 상임이사님 영업수익 뜻이 뭐예요? 170억이 공단 시설을 운영해서 들어온 수익이란 말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쓰시지 말고 남들이 봐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쓰세요. 영업수익이 시에서 보조금이면 시보조금이라 쓰시면 되지 영업수익으로 써놨습니까? 영업수익을 천문대라든가 체육시설팀에서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착각을 한다 말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괄호를 해서 표시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밑에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다음에 3항을 달아가지고 시의 보조금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퍼뜩 알아보지. 여기 자료에 보면 170억이 체육관 운영해가지고 들어온 수입인줄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에 체육과 시설운영한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체육관만 말씀하셨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체육관, 천문대 다 합쳐가지고 우리 공단시설 전부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1월말 현재 19억 2749만 3000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예산수입을 얼마 잡았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산수입은 21억 8200만 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9억이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산금액은 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00만 원정도 목표치에 달성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 시의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6년도에 163억 8000만 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63억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는 보조금이 얼마예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7년도는 170억 6300만 원

종길

서종길위원

170억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편성된 게 170억이잖아요. 170억이면 우리 시에서 170억을 주고 자체수입 20몇 억이면 예산이 190억 되어야지 왜 이렇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자체수입을 저희들이 별도 계정으로 쓸 수가 없고 시의 세외수입 계좌로 전부 입금을 시킵니다. 일일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매월 김해시 세외수입 구좌로 내역서와 함께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계정가를 모두 설정하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이걸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쳐주시고 우리 시에서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먹죠. 그러면 시 공단에 자체수입하고 시의 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자체수입은 시청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예산으로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거는 매월 말에 시에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줘 버리고 총괄 전체예산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에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수익적지출하고 계정가하고 설정할 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업수익을 해놓고 나서 들어오는 게 보면 이 수입하고 시에서 보조금 수입하고 구분이 안 된다 말이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에 자체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도 수익금을 잡아가지고 같이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시의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누가 봐도 알아보도록 해 주시고 71페이지 보면 천문대 전시옥상 목재마루바닥 교체 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야외 청소년들이 서가지고 있는 바닥이 나무로 가지고 바닥을 해 놔서 그게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천문대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5년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마루바닥으로 하니까 썩어서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마루바닥을 목재로 할 겁니까? 뭘로 할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앞으로는 아마 미끄러지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야 영구적으로 쓸 수 안 있나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부터 이렇게, 거기에 비가 들어갑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야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썩지 않는 품목으로 해야 될 건데 목재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목재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사님 말씀처럼 플라스틱 그렇게 해 주시고 169페이지요. 위탁관리비가 삭감이 되고 179페이지 보면 다시 늘어났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 금년도 2006년도에는 화목·장유하수처리장 해양오염처리비를 한 과목에 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4700이 줄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에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처리는 1톤당 2만 7300원인데 내년에는 3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약 1억 상승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일 뒷장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269페이지 보면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떤 순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대성동 박물관 소관에

종길

서종길위원

대성동 박물관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고분군 전체면적이 5만평이 넘고 가야의 거리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여기 부기 표기상으로 도저히 저가 알 수가 없겠고 이사장님 연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총 다 합쳐가지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연봉이 한 6500정도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모든 수당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상임이사님은 어떻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는 2006년도에 45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직하고 일용직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계약직도 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을 하면 2500정도 일용은 1500～1600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일반5급하고 일반7급까지 있고 기능6급부터 기능9급까지 그리고 계약직, 일용직 해가지고 연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용직, 계약직들은 음지에서 너무 고생만 하고 처우개선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제가 참고로서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꼭 좀 부탁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상임이사님 아까 김명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회의 전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한 결과를 송만복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송만복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만복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7623억 8755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837억 4107만 9000원, 특별회계가 786억 4648만 원,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가 216억 9388만 2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569억 5259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김해시 뉴스제작비 외 30건 41억 526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 예술사업 행사 실비보상금 삭감에 대한 대안은 초청기획공연을 지양하고 민간공연기획사를 이용하여 공동기획 공연을 권유하고 대관운영 중심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또한 김해시 체육회 과장 인건비는 축구부 창단 시 한시적으로 하고 공모 조건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혈통우수 모돈 교체사업은 50두 이하 영세농가에 한한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송만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만복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만복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송만복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김영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이번 제4차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을 연일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서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