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전경선 간사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관련 세입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 중앙주차장이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주차장 주차요금” 3,6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표준시계 구입” 및 “재석표시”는 의회동 증축 후 차후 예산편성검토와 불필요예산이라고 판단하여 3천6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원용 복합기 구입”은 의원 2인당 1개를 사용하여 50%를 삭감하였고 “의전차량구입”은 차량구매시 사양을 하향조정하여 차량구입을 하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단상 및 단상의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는 부기상 5명을 2명으로 수정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공보과 소관 “주부명예기자 신문구독 및 시정홍보”는 22개동에 1명으로 선임하며 인원선발시 투명화를 요구하면서 일부삭감하였고, “귀성객 및 시방문객 시정홍보 투명홀더 제작”은 실효성 불투명으로 50%,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외빈초청 차량임차료” 180만원 전액삭감, “관사관리비” 240만원 일부삭감,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배낭여행”관련 예산은 공무원 배낭여행 선발 및 장소설정시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매점 및 식당운영 타 시·군 벤치마킹비”는 3회에서 1회로 수정하여 벤치마킹을 할 것을 권고하며 124만원을 일부삭감하고, “노사협력 관계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관련 예산은 직원의 1/2씩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50% 5천만원을 일부삭감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만간단체 자매결연 행사실비”는 명확한 계획수립을 요구하면서 4천만원 전액삭감하였고, “시민단체 초청간담회”는 중복예산편성으로 960만원 전액삭감하였고, 학술용역비 중 “무안반도 미래비전과 통합전략 계획 연구용역”사업은 2020 목포비전관련 예산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2천만원 전액삭감 하였고 “광역행정에 대한 TV토론회 개최”는 인접 시·군과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하면서 1천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시민복지 한마당 개최” 사업비 3천만원은 선심성 및 행사성 비용으로 판단하여 전액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중 “사회복지과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 삭감, “노인교실운영”은 재원의 불공정 지원 예방차원에서 3천만원을 일부삭감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 2,980만원은 인원 15명 기준으로 하며 1,86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중 “고교학교장단 정례간담회”는 간담회를 4회에서 전·후반기 2회로 수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2백만원을 삭감하며, “우수고교생에 대한 서울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지원”사업은 예산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50%삭감하였고, “제2회 목포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 관련예산은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중 “유달산 프로그램 위탁”예산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 전액삭감하였고, “영산호 수상골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도 2천5백만원 전액삭감 하였고, “전국유명축제장 관광목포 홍보관 운영비 76만8천원 삭감, ”해양문화축제 행사장 임시화장실 임차료“는 축제기간 단축으로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중 “DJ평화 전국마라톤대회” 3천만원을 전액삭감하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5백만원은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 대회 개최비와 중복성이 있어 전액삭감하고, - 문화예술과 소관 중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중복예산으로 150만원 일부삭감하였고, “제2회 남농 미술대전” 사업비는 전년대비 과다편성으로 2천만원 일부삭감하였고, “희망을 주는 기획공연”은 실효성 미흡으로 판단되어 5백만원 전액삭감하였고, “개항 110주년 기념행사”비는 1천만원 일부삭감하였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5억3,953만9천원은 시립도서관의 시직영운영을 적극검토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25%, 1억3천4백만원을 일부삭감하였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중 “서남권지역 체육동호인 대회참가”는 추상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4천만원 중 50%, 2천만원을 일부삭감하였습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중 “ 도자기 전시관 옥공예 전시장 시설비”는 기존의 옥공예전시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1억2천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중 “ 동명공원 조성공사”시설비 관련은 공원조성은 취소하고 도로만을 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이주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2억원을 일부삭감하였습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중 “무인경비 용역비”는 개별입주업체에게 보안설치를 권고하며 전액삭감하고, - 환경과 소관 중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5천만원 일부삭감하였고 “봉투판매소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비”는 무인경비용역이 있으므로 불필요예산으로 판단하여 6백만원 전액삭감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저장소 설치비”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시설은 적절치 않으며,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고물상 주변 휀스 설치비”는 개인시설물에 시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4,35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 생활환경관리소 소관 중 “시가지 청소분 반입수수료” 1,368만4천원을 전액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중 “도로명 사업 안내지도 제작비”는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1천만원 삭감하였고, “방망이섬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중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 5천만원을 전액삭감, -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 중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 주민홍보비”는 과다편성으로 5천만원 일부삭감하고 관련홍보는 반상회 등 시정홍보시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 “기타교체비, 정수지 잔류염소측정기 교체 등 24건에 대하여 의결요구액 중 10%를 일괄삭감의결하며, ”장흥댐 수몰지역 이주민 자매결연 행사비“는 행사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4백만원 전액삭감하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공기업종사공무원“ 및 ”예산결산업무수당“ 관련 예산은 516만원 일부삭감하고, ”상수도 모범공무원 선진시설견학 세미나참석비“는 예산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5백만원 일부삭감하고, - 하수도특별회계 “선진하수관련 비교견학 국외출장여비”는 예산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180만원 일부삭감하고, 일반수용비 “현장방문객용 홍보물 팸플릿” 2백만원삭감, “시설홍보용 CD재편집” 1천만원 삭감, “하수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130만원 삭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단가산출 용역비” 3백만원 전액삭감, “스키즈로우더 유지비” 470만원 삭감, “잔디축구장 산책로 숲가꾸기 조성” 1천만원 삭감, “중계펌프장 체크벨브 교체공사” 1천5백만원 전액삭감, “탈수기등 농축기 인버터 이설공사비” 2천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 중 “부흥산 인공폭포 전기요금” 1천8백만원 삭감, “부흥산 공원 수도요금” 1,537만7천원 삭감, “부흥산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384만원 삭감, “부흥산 인공폭포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19만2천원 삭감하며, “남악신도시건설 택지개발 사업추진 해외 연수”관련 예산은 6백만원 삭감합니다. -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서 기총 14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매뉴얼에 따라 편성을 권고하고 또한, “공무원배낭여행” 관련 예산은 공무원 배낭여행 선발 및 장소 설정시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노사협력 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은 직원의 1/2씩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기총 384페이지 관광기획과 소관 내용 중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연”은 방송사를 섭외하여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1억원을 가지고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며 대형화를 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기총 394페이지 관광사업과 소관 내용 중 “관광유람선 계류장 설치” 사업은 관광기획과의 “평화광장 제방계단 및 데크설치” 작업과 일원화 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 기총 425페이지 “목포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의 부기사항을 “목포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세목 부기사항 정정을 권고하고, - 기총 47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내용 중 “목포시장기 전국 우수 초·중 축구대회” 사업은 동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또한, 473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07년 2월말까지 도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기총 507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내용 중 “연료비” 금액은 연초에 연동제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또한, 513페이지 “유달경기장 라이트시설“ 은 야간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권고하고, 경건 11페이지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내용 중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의 사업 내용중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내용은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주차장조성공사 사업은 무안동 중앙교회를 보존하고 그 옆의 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를 권고하고, - 또한,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이벤트 지원” 관련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에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상가번영회에 지원하여 실시함을 권고하고, - “국도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 공사” 사업 진행시 주민 이주대책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명공원 조성공사”는 공원조성은 취소하고 도로만을 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이주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 경건 39페이지 투자통상과 소관 내용 중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지원 2006년도 사업비 결산감사 용역” 사업은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경건 79페이지 농상과 소관 내용 중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2007년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 경건 196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내용 중 “외달도 교회에서 한옥마을 연결도로” 사업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 경건 255페이지 주택과 소관 내용 중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지원 60개단지” 사업은 사업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경건 239페이지 도시과 소관 내용 중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 사업은 보수공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하며, “방망이섬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과제 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 기총 31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내용 중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목포지역의 논술교사를 활용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자부담이 없도록 권고하고, 또한, 317페이지 “고교학력증진 선수금 지원 15개교” 사업은 교무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올라오는 회의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328페이지 “책과 함께하는 운동도서구입” 사업은 책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권고합니다. - 이에 2007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로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3,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14억2,639만9천원과 특별회계 2억736만9천원을 삭감하여, 총 16억3,376만8천원을 삭감함을 동의발언합니다.

- 전경선입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