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낳은 화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전체예산은 11억2,410만5천원으로 전년 10억7,124만1천원보다 5,286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기능별로 크게 둘로 나눠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의사운영비는 8억3,420만5천원, 전년도 8억674만1천원보다 2,746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7억8,860만5천원, 전년예산 7억6,934만1천원보다 1,92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5억8,533만9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54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급여가 정규직 14명에 대한 기본급이 2억7,896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정규직 14명에 대한 상여금이 4,184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1억667만9천원, 전년도 예산은 9,899만원보다 77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수당이 1,51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01만원, 정근수당가산금이1,368만원, 3쪽이 되겠습니다. 정근추가 가산금이 14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405만6천원, 의사수당이 936만원,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이 5,80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2,184만원, 전년도 2,028만원보다 1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교통보조비는 정액교통보조비입니다. 예산액이 2,124만원이 편성되었고, 명절휴가비는 2,7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24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기본급의 75%를 2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0%지급하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역시 금년도에는 기본급의 50%를 5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본급의 4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1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는 최대 20일까지 미실시 연가보상을 했는데, 2007년부터는 10일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1,297만1천원으로 전년예산 1,190만5천원보다 1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1,772만8천원, 전년예산액보다 91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및 주민독서실 관리 1명과 청소관리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2,090만원, 전년예산 1억1,746만5천원보다 34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회의록 제작이나 의정홍보 광고료 등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검사 수수료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사용료와 청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와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전화사용료, 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30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서공통 급식비로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연료비가 1,14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비용역비로 300만원, 세이콤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가 300만원,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유지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의전용 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1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체예산의 3,808만6천원, 전년예산 3,915만1천원보다 10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2,908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중에는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가 808만6천원,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1,440만원, 의장 수행여비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이고, 전년예산 1,080만원보다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도의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해외연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년보다 1명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이 740만원이고, 전년예산 732만원보다 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직급보조비가 2,358만원으로 전년예산 2,232만원보다 1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원 14명에 대한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35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8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의정유공 공무원, 민간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예산 3,740만원보다 8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7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서고에 서가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서상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예산 3,740만원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형승용차 등 의전차량 1호 차량입니다. 1호 차량이 ‘97년 7월식인데, 내용연수는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것이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차량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07년에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3대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전체예산은 2억8,990만원으로 전년예산 2억6,450만원보다 2,5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비는 9,240만원으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월정수당은 7,560만원으로 전년예산 5,600만원보다 1,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의원님 여비로 3,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1,010만원, 전년예산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 여비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이것도 전년예산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360만원,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으로 전년예산 3,120만원보다 4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의장업무추진비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담금이 증액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읍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59억원에서 9억4,000만원이 감액된 4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 변경되어 2007년부터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본청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읍사무소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은 금년당초예산 14억7,720만3천원에서 2억3,781만4천원이 감액된 12억3,9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586만8천원, 각종 서식인쇄 210만원, 현수막 및 입간판 90만원, 전산소모품 복사용지외 5종 525만원, 예산회계법령추록구입 32만4천원, 냉온수기 소독 72만원, 신문구독료 38만4천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총 1,7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우편료, 전화료, 청사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6,840만원, 수도사용료,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전기안전진단수수료 141만6천원, 소방안전협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소방정밀검사수수료, 유선방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이 59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예, 노래교실 등 10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특근근무자 급식비로 299만원, 연료비로 청사연료비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로 198만8천원, 부속건물 창고관리 10만원, 행정장비 480만5천원, 양수기 유지비 5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52만원, 마을앰프유지관리 100만원, 청소손수레관리 30만원, 예취기관리 40만원,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에 300만원, 업무용차량 짚차에 3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605만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에 90만원했고, 월액여비는 22명에 대해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수당 23명에 5,520만원, 리장상여금 20만원씩 92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에 1,104만원을 계상했고, 반장수당 12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충열탑 도색작업 재료비로 100만원, 가로화단 조성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물품으로 229만원인데, 회의용 책상이 7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의자가 144만원, 냉온수기 1대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습기 지하 1층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관리실 기구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읍장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에 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5급 1명에 대해서 3,360만2천원, 6급 4명에 대해서 1억1,161만1천원, 7급 5명에 대해서 1억138만5천원, 8급, 9급에 총 급여가 3억1,3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 3,10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 1인당 3만원 13명에 대해서 468만원, 부양가족 2만원씩 30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급지 4명 계상해서 71만2천원, 고등학교 1급지 28만2,300원 3명에 대해서 33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가산금입니다. 20년이상 10만원씩 6명 720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8만원씩 5명 48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6만원씩 4명에 대해서 288만원, 5년이상 10년미만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했고, 정근추가가산금으로 25년이상 4명에 대해서 144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에 대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 4명에 대해서 144만원, 대우수당 622만5천원, 읍면수당 1,764만원, 초과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다섯 개 직급으로 8,6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1명에 대해서 13만원씩 3,276만원, 교통보조비로 21명에 대해서 13만원씩 3,276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4,133만9천원 계상했고, 가계지원비 5개월에 대해서 6,889만8천원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435만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읍장 15만원씩 180만원, 부읍장 5만원씩 60만원,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지급보조비 5급 1명에 대해서 300만원, 6급은 4명에 대해서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만원씩 5명 840만원, 8.9급, 기능직 포함해서 10만5천원씩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1명이 120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3명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화천읍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2,501만3천원, 근속가산금 10년초과 11년미만, 2년초과 3년미만으로 388만1천원, 상여금 200%로 560만9천원으로 총 1억4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 3명에 대해서 560만9천원,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2,86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명에 대해서 1,339만2천원, 야간근무수당 3명에 대해서 891만원,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계상되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3명에 대해서 240만원, 피복비 3명에 대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6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명예읍장 활동수용비 5만원씩 2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 175만원 5천원씩 35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본급 3명, 유급휴가수당 3명 등 총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사무소는 금년 당초예산 10억7,587만6천원에서 1억4,351만원이 감액된 9억3,6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말골수중보 지표조사원 인부임에 88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사진인화료, 신문구독료, 행정사무용품, 각종 서식인쇄 등 8,656만4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유선방송사용료나 전화사용료, 우편사용료, 자동차 보험료까지 해서 3,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일직수당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량비로 288만원, 다음은 연료비 역시 청사, 당직실, 복지회관, 면장숙소 등에 2,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유지비, 복지회관 유지비, 행정장비 유지비, 청소용 경운기, 양수기 유지비, 마을앰프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66만원,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만 복지회관이 있어서 복지회관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같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에 차량 화물유지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공히 업무추진여비 44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는 1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리장수당 12명에 대해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장 상여금 48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576만원 12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반장수당은 52명에 5만원씩 260만원 계상했고, 가로화단 조성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한방무료진료운영 진료용 소모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간동면장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세웠습니다. 기본급 역시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 등 총3억4,862만1천원을 세웠고, 정근수당 2,6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가족수당 역시 배우자 3만원씩 11명 396만원, 부양가족 2만원씩 15명 360만원 세웠고,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1급지 1명, 고등학교 1급지 2명, 고등학교 2급지 1명에 441만9천원을 세웠고, 정근수당가산금으로 25년이상, 25년미만 등 총 1,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추가가산금 역시 25년이상과 25년미만으로 나눠서 168만원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 공히 150시간에 6,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108만원, 대우수당 722만6천원, 읍면수당 1,3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496만원, 교통보조비 13만원씩 16명에 대해서 2,496만원, 명절휴가비 3,486만3천원, 가계지원비 5,810만4천원, 연가보상비 1,2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면장 180만원, 부면장 60만원, 직급보조비로 5급, 6급, 7급, 8.9급에 2,640만원 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1명에 대해서 120만원, 대민활동비 2명에 대해서 72만원 총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학비보조,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3,60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에 남자1명과 여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본급이 805만원, 유급수당으로 161만원 등 966만원, 여자 역시 기본급, 유급수당 등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10만원, 일반운영비로 여성명예면장 활동수용비 공히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에 1,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금년 당초예산 10억2,085만7천원에서 1억9,552만8천원이 감액된 8억2,5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총9건에 9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우편요금, 일반전화요금, 청사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등 3,376만5천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일직비 360만원,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청사 및 당직실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유지비, 행정장비, 청소용경운기 유지비 등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 1대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412만5천원, 월액여비 15명에 대해서 2,7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11명에 대해서 2,640만원, 이장상여금 440만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528만원, 반장수당 42명에 대해서 210만원, 기초화단 조성 재료비로 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면장 6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타 읍면보다 작은 것은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15명 이하는 300만원이 되고, 16명부터 30명까지는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급여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을 포함해서 3억2,636만원 계상했고, 수당은 가족수당에 996만원, 배우자,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1급지, 고등학교 1급지 에 522만9천원, 정근수당가산금으로 2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해서 1,248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도 25년이상, 25년 미만으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추당 3명에 대해서 108만원, 대우수당 60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수당으로 14명에 대해서 1,176만원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 6,3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5명에 대해서 2,340만원, 교통보조비 15명에 대해서 2,340만원, 명절휴가비는 3,263만6천원 계상했고, 가계지원비로 5,439만4천원, 연가보상비는 1,1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면장 180만원, 부면장 5만원씩 60만원, 직급보조비로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 2,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72만원, 세무담당 120만원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3,4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 역시 가족, 특수, 작업장려수당 등 228만원, 복리후생비 1명에 대해서 572만3천원, 초과근무수당 역시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사당으로 92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역시 30만원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명예면장 활동수용비 2명에 대해서 120만원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연휴식년제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에 864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사무소는 금년 당초예산 11억3,812만8천원에서 1억4,938만원이 감액된 9억8,8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구입, 인쇄물제작, 안내 홍보물 제작, 복지회관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총 9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우편료, 전화료, 복지회관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청사전기요금, 자동차세 등 4,564만4천원,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100명에 대해서 360만원, 급량비 부서공통급량비 289만원, 연료비는 청사, 당직실, 복지회관에 2,080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비인 청사유지비, 복지회관 등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업무추진여비로 467만5천원, 월액여비 17명에 대해서 3,060만원,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8명에 대해서 수당 4,320만원, 상여금 720만원, 참석수당 864만원, 반장수당 345만원을 계상했고, 가로화단조성 재료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복사기 1대 500만원, 문서제본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히 상서면장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에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3억7,681만3천원, 정근수당 2,826만1천원, 수당으로 가족수당 1,008만원, 학비보조수당 505만1천원, 정근수당가산금 1,512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으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 3명에 대해서 108만원, 대우수당 604만8천원, 읍면수당 1,260만원,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포함해서 7,035만9천원, 정액급식비로 2,496만원, 교통보조비 2,496만원, 명절휴가비 3,768만2천원, 가계지원비 6,280만3천원, 연가보상비로 1,308만4천원 세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면장 180만원, 부면장 60만원, 직급보조비 5급, 6급, 7급, 8.9급에 2,7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72만원, 세무담당 120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3,34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 84만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지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역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회관 남자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으로 966만원, 복지회관 여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 10만원, 여성명예면장 활동수용비 120만원,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식년제 관리인부임으로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등 432만원, 산불진화대 급량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사무소는 금년 당초예산 11억8,418만2천원에서 2억077만8천원이 감액된 9억7,6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당직실침구구입 및 세탁, 구독료, 행정사무용품, 복지회관 소모품수입, 신문구독료, 유선방송료까지 포함해서 총1,630만4천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5,115만원 세웠고, 오물수거료 167만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294만5천원, 연료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비로 550만원, 차량선박비로 차량화물유지비 300만원, 차량 방재차 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495만원, 월액여비 3,24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7명에 대해서 상여금 포함해서 5,941만원, 반장 73명에 대해서 수당 365만원 계상했고, 가로화단조성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운기 시가지 청소용 1대에 400만원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내면장 6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세웠고, 인건비로 기본급 5급, 6급, 7급 등 3억7,6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가족수당에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044만원을 계상했고,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등 3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으로 25년이상 등 1,284만원, 장기근속추가가산금 120만원, 초관근무수당 직급에 따라서 7,511만4천원, 민원업무수당 3명에 대해서 108만원, 대우수당 309만7천원, 읍면수당 1,512만원 세웠고 정액급식비로 2,808만원, 교통보조비 2,808만원, 명절휴가비 3,766만2천원, 가계지원비로는 6,277만원, 연가보상비 1,307만7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면장 180만원, 부면장 60만원,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2,6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세무, 대민활동비 등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3,498만8천원,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관근무수당, 피복비 3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회관 1명에 대해서 96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 10만원, 일반운영비로 여성명예면장 활동수용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산불진화대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5개 읍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개 읍면 동일 부면장, 부읍장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험으로 봐서는 면에서 공동관리를 해주면 갑자기 군부대에서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냉온수기 읍면별로 화천읍에 3대, 읍면별로 1대씩 해서 총 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실에 있는겁니다. 정수기 사용해서 돈이 많이 안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효과도 좋고, 필터도 갈아주고 하니까 위생적이라 랜탈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화천읍 지하에 있는 예비군 읍대에 대해서 습기가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옮기던지, 다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제습기를 2대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성능이 어느정도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대, 2대에 3대를 더해서 5대를 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거기 화천읍 농촌지도자 연합회도 있는데, 건물이 화천읍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천읍으로서는 감당이 어렵고, 금년에도 안된다면 단체나 새로운 건물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 있는 건물중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만 금년에는 5개 가지고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7년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아파트 임대료입니다. 50동에 대해서 275만원씩 매월 입금이 됩니다.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7,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1,8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경상적경비에서 아파트 유지관리비로 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나 배상공제사업회비나 청사건물 유지비 등으로 68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아마 수정예산에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나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세사업으로 시설비에는 아파트 수리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파트가 2000년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시에 1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기채에 대한 것이 10년거치 20년 분할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2000년 7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3,000만원 계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5,829만6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6,03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486만1천원, 이중 기타회계전입금이 5억48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343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이중 4,046만원으로써 의료급여 대불금이 32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4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32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6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97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급여 대불금이 4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7만5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40만원,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가 500만원, 기금운영 행정비가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5,829만6천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로 3,379만6천원, 일용인부임이 1,297만1천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가 1,297만1천원, 그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2,082만5천원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082만5천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월액여비, 퇴직금충당금, 4대 보험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2,45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194만원, 그 내용은 복사용지구입이 39만6천원, 사무기기 토너구입이 66만원, 의료급여 사업 서식인쇄가 70만원, 의료급여 서식인쇄가 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로 306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4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75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2,0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8,975만원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총 9,963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71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9,963만원으로써 이중 목별 내역을 보면 결산이자가 3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4,900만원, 융자금 수입금이 원금수입금이 4,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33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963만원으로써 그 목별로 설명드리면 전액 민간융자금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으로 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050만4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83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사용료가 2,640만원, 그 내용은 일반묘역 사용허가가 1,320만원, 납골묘 사용허가가 800만원, 납골당 사용허가가 5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은 1,41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50만4천원으로써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8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묘원관리 일용직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특수업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1,81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로 일반묘역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 인부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납골묘 전기료가 480만원, 전화료가 60만원, 유선방송 수신료가 30만원, 기타 시설운영비가 5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납골당 수중펌프 제어반 공사가 200만원, 납골당 절개지 공사가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