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별로 답변을 드리되 저희는 신태식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예산집행 시 관련된 적용 규정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수련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재단법인 구리청소년수련관 회계 규정과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총무, 회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련관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복지부 평가 결과 하위를 기록한 복지행정의 원인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처음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이 2005년도부터 노인생활지원사업 등 64건으로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비 부담률과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분야별 평가지표로 볼 때 복지 총괄 분야는 인력, 재정, 시설, 전달체계 영역으로 나눴는데 민간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등 열악한 복지기반으로 인하여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행정혁신 분야는 복지행정혁신 정보화 지역, 복지특화사업 역량을 평가하여 이 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인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분야는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분야별 사업비와 복지시설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등의 사업기반과 지자체 특수사업 규모 및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등의 사업평가를 중요 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전혀 없고 지방이양사업 실시요구 증가, 예산 확보 등에서 낮은 평가가 된 것이고 아동복지 분야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이 거의 없어 노인복지 분야와 같은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영역별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소득층 분야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평가항목을 많이 도입하였고 몇 가지 지표는 우리 시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다수 있었으며 문제가 되거나 의문이 나는 항목을 평가기관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입수할 수가 없어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28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지급 근거는 무엇이며 일부 민원인이 상습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이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 제도를 존치시킬 필요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환경과에 시행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은 경기도환경오염등의신고보상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유형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올 한 해 보상금은 유류사고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지 등 인근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의 생활민원이 404건 접수되어 현장 조치한 바 있으며 상습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은 주로 청소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소과에서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포상금이 목적인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대량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월 6일 일부 개정하여 분기별 10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고포상금 예산액도 전년도에 72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88만원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몇 사람의 전문 신고꾼을 예상했지만 거의 한 사람만 신고를 계속 하고 있고 신고 내용이 주로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주변의 소각이라서 이러한 무단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 신고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환경복지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부 평가 결과에 관한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 재정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개발 분야 수입 재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텐데 이런 모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 규모로 볼 때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 시의 특성상 지역이 좁고 지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아동에 관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을 설치해야 결국은 복지에서 다른 시·군하고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땅 한 평에 보통 천만원 이상이 나가는 입장에서 사실 건축비 보다는 토지 매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갈매동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도에는 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다. 물론 복지 분야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 기간시설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4, 5년 이후면 완전히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복지예산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4, 5년 후에는 다른 쪽으로 복지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식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적절한 지, 현재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82개 단체이며 이중 61개 단체가 아파트의 부녀회 및 자치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의 정착과 재활용품 판매시장의 활성화로 2007년 1월부터는 본 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집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상권이 침체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과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된 선진지 견학 예산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에는 재래시장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장과 남양시장 2개소가 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먼저 구리시장으로서 구리시장은 2005년 11월 16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후 금년 2월 1일 시장 상인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장 정비를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정비, 점포정비,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 등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에 국비를 요청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시장은 금년 4월 13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남양시장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재의 시장을 재건축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목적으로 주상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농업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행사 참가비, 차량임차비, 학습단체 연찬교육참가비, 유기질비료지원 등 분야별로 당초 예산비 중 약 21억 6,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예산은 사업별로 집행목적과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0만원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구성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 부기명이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행사참가 예산은 중앙단위 또는 도단위 연찬교육, 세미나 등 행사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시 자체 행사 예산은 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5.31지방선거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별다른 행사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신청이 없었기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 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해당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하여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업인 단체에 지원된 각종 행사 참가 지원은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등 총 12건에 1,0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경영실태가 심각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을 위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토록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상 문제점 등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 경기도, 서울시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 전문가의 추가 구성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지난 11월 정책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명령 등을 포함 현재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시장 문제 말이에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뉴타운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고시된 바에 의하면 뉴타운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뉴타운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시장을 지금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으로부터 허가지역에서 제외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농업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의 예산 부기명이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자연합회장하고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 신청이 없었고 행사계획 수립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 우리 의장님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면담까지 같이 했었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의도적으로 감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4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 가지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농업경영인 회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하여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농업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회장님이 바뀌신 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단체 간에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지원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그 분을 뵙고 잘 정상화 되도록 당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의 시정질문 원고에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행감 위원장이신 신태식의원께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제반 문제점에 관한 문건을 우리 의원들에게 회람시킨 바 있고 동 문건이 언론기관에도 들어가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을 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당시에 그와 같은 문건에 언급되었던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임직원이 우리 행감 위원장이었던 신태식의원과 그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직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과연 의회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서 사무감사 시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수감기관의 임직원이 이와 같이 명예훼손 운운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관리감독기관의 입장으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당시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준비하시면서 관리공사에 그와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만약에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관리감독기관인 구리시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권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수감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 감사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또 내용을 저도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또 관리공사 사장께서 마침 잘 적절히 대응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적절히 대응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 감독기관에서 그 움직이는 걸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경영정상화나 이런 면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이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예상을 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잘 끝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라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다행이고 다만,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의회가 가진 이러한 감사권이든 심의권을 위해하고 위협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인용 국장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어학실 설치와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초등학교 4개교 - 동구·구지·교문·백문초등학교 이렇게 4개교입니다. -와 토평중학교, 수택고등학교를 지원하였고 올해 수택초교와 구리여고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총 8개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원어민 교사 지원 학교인 초등학교 4개교에 어학실 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월에 각 동별로 65세 이상 신청자를 접수받아 4월부터 7개월 동안 주 3회 근무하고 월 2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매월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정년 단축, 명예퇴직 등으로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고급 노인인력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노인질서봉사대 외에 구리사회복지관에서 고급 노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립형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배치 노인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소득증대와 더불어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의지와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6.3%인 1만 2,261명으로 전국 9.5%와 경기도 7.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세대수 또한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5,000원 미만 체납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우리 시에서도 향후 대상자 조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윤인용 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갈매동 시정보고회 때 주민과의 대화 때 간곡히 건의해 가지고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교육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애인의 기술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공공훈련시설 50개소와 특수학교 20개소를 비롯하여 총 106개 시설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에도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설치되면 바람직하겠으나 교육시설, 직업훈련 교사, 기숙사시설, 아이템개발, 취업처 개발 등의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기술기관들과 연계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근로시설이나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와 같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시설로 우리 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는 2006년 10월 31일 현재 93건의 장애인의 취업 상담과 47명을 업체에 취업 알선하였으며 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는 현장실습을 1,390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취업과 사후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문동 산 34-4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장애인복지단지 내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7년 내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갈매동, 교문1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는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현재 7만여 세대 중 86%인 6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47호선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2007년부터 도시가스 본관을 연장한 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교문1동 지역에 대하여는 딸기원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백교마을은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아치울 마을을 공급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노동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시설 공원화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와 친환경생태공원을 병행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신태식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의 현황과 조치실적 및 양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반지역 내 불법건축물은 총 198건으로 현재 원상복구된 건축물이 138건이며 그간의 조치실적으로는 고발 48건, 이행강제금 부과 72건에 3억 2,498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의 법적 근거로는 2005년 11월 의원 입법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실적으로는 다가구 9건과 다세대 1건이 사용 처리되었으며 현재 다가구 8건과 다세대주택 1건이 접수되어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 홈페이지와 반상회 회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는 지역 순찰과 항공촬영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된 결과 불법사항은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불법건축행위 등을 포함하여 약 1,10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로 저희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창동 소재 삼풍자원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는 금년에 강제철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6건에 4,2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불법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도 자진철거 등의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불법사항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진 원상복구를 최대한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업내용과 발주업체 또한 특정업체의 시설을 구입 발주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과거 100여년간 사용해 오던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 제도를 선진국형의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96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0 그 동안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우선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1년 12월에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도로명판 등 시설비와 시스템 개발비는 총 4억 7,200만원이며 우리 시의 경우는 모두 조달청을 통한 지정 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조달청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원창엔지니어링 외 2개 업체와 전산시스템은 지금까지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현재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2011년부터 새 주소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건설도시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질의한 이유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라는 의미이고 고통받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그 다음에 조치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그 의도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니까 일제조사를 한 결과 불법 건축물이 1,107건이라고 해서 지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 마지막 말미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선에서 해 주셔야 되고 굳이 실적이 필요하고 또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외지인과 이런 차별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하여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도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적절한 발언인지는 몰라도 그린벨트 단속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잘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등을 거쳐 농지를 소유한 건수와 실제 농지 경작 여부에 대한 단속적발 실적과 농지 경작 사실 실태조사 등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에서 농경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거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농업경영 목적으로 104건 17만㎡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거 29건 4만㎡의 농지가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취득 후 자경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방치한 28건의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 1억 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3건과 농지처벌 외 의무부과 11건에 대해 행정조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경지에 대한 투기 목적의 수요를 엄격히 차단하고 허가받은 토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동 11통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동구동 11통 지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의 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 중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 추진실적 및 불편해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내버스 대중교통 불편해소 실적으로 교문·토평지구 굴곡노선을 운행하는 9-5번, 9-2번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 단축과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토평지구에 9-2번과 9-3번 2개 노선을 신설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택동, 토평동 지역에서 길동까지 운행하는 11-1번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중교통 불편해소 계획으로 차산리에서 강변북로를 경유하여 강변역으로 가는 1115-2번 노선은 장자대로로 변경 운행할 예정이며 진접에서 인천공항까지 신설되는 시외직행버스의 노선은 동구릉 앞을 경유토록 하여 동구동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내 버스와 서울버스 및 전철과의 환승할인 제도가 조기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대중교통 불편해소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역 개통 이후 마을버스 5개 전 노선을 구리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정류장도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켰습니다. 마을버스 6-2번의 종점을 벌말삼거리에서 돌섬부락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마을버스 2-1번을 내양초등학교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토록 하여 운행시간 단축과 갈매동 주민 교통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 계획으로 세무서길 등을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도시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정말 역시나 너무 관료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인데 조금 실망스럽고요,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통 지역 재개발에 대한..

그런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여기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과 최고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토평지구 장자대로에 현재 9-2번과 9-3번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번이 무슨 도로죠?

이문안 길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로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1115-2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자대로로 변경돼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시면 9-2번이 올 연말까지 이문안 대로로 운영이 되고 결국은 장자대로는 그 전과 같이 2개 노선만 운영되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새로 추가되는 노선이 차량이 더 증차돼 가지고 운행 횟수가 더 많습니다.

, 제 얘기는 이 보고서대로라면 3개 노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시행되는 일자가 18일부터 노선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12월 18일부터 노선이 변경된다라면 지금 이 보고서대로라면 3개 노선이 운영될 거라는 형태의 답변서가 됐습니다. 답변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이라면 9-2번이 다른데로 변경되고 1115-2번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동안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신설·변경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1115-2번이 좌석입니까?

일반버스입니다.

일반버스죠?

예.

11-1번이 지금 이쪽으로 안 지나 가고 있는데 장자대로 쪽으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버스노선이 길동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시민들은 11-1번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5개 노선 전 노선이 구리역사를 거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병목현상이 대단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경유토록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일시적인 시간대에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교통흐름을 조사해 가지고 배차간격이나 이런 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역사 위치와 관련돼 가지고 역사가 들어올 때 본 의원은 현재 돌다리 그러니까 구리역 공원 그 뒤에 역사가 앉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는 철도청의 기술적 검증 자료만을 믿고 역사를 현재 위치에 앉힘으로써 지금 그러한 현상이 저는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 전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쪽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한번에 그냥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절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는 인정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목구간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간선도로에서 건영아파트 쪽 43번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대한 개선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본 도로 구간은 북부간선도로와 국도43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동구릉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북부간선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차선변경과 교차로 인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한국도로교통협회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여쭤본 게 아니고 57사단에서 쭉 건영아파트 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거기가 신호등 없고 밑에서 막 속력을 내서 오니까. 저는 그 길을 절대로 아이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신호등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병목현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차량들이 과속을 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크로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뭐 중고자동차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공사수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사업했던 업체는 부도가 났고요, 현재 11월 말일자로 해서 일단 타설 준공을 했습니다. 타설 준공을 하고 그 위에는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ABS 건설인가 보증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에는 차질이 없다?

예, 차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가 제안한 고구려 특별구와 관련하여 행정협의회와 성격이 다른 점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 그리고 광진구 분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점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공법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독립적 의결기관과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직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협의회로서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있으며 별도 집행기관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 역할 분담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금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고요, 입법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광진구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광진구의 동향은 유물전시관과 고구려 테마파크를 아차산 홍릉군 1보루 주변에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용역비, 기본설계비 등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고구려 관리 사업이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도 구리시 공유재산 평가금액은 6,117억원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6,092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전 시·군 중 구리시의 토지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자료를 보고 문제 인식을 하여 바로 잡은 것으로서 주요 원인은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높은 인접 토지를 적용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문제인식을 하여 바로 잡은 실무 직원들은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공시지가 산정 시 공유재산에 대한 지가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공공용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통장 선출방식 및 연임제한 등 제도적 개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장 위촉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동 관할구역 거주자 중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책임감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고구려 관련 사업과 관계돼서 광진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6억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용역비,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비?

예, 자문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들어갔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은 타당용역으로 할 수 있겠고요,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함께 기본설계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박물관 등등과 관계해서 뭐 800억원을 광진구에서는 조성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광진구에서도 전체 유물전시관과 고구려 유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떤 틀을 만들었고 그 전체의 그 틀 사업비가 800억인데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경기도에다 요청할 어떤 여지는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도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또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면 고구려 테마파크라든가 관련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는 그린벨트가 없잖아요?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광진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홍릉군 1보루 그 주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산위에 있는 그쪽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입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입지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통장에 관계된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선 동에 나가 보면 동장님들이 파견돼 나가면 순환보직으로 한 2년쯤 있다 돌아오시죠? 이렇게 로테이션 하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20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20년쯤 하신 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다섯 분 있으십니다.

20년이라는 얘기는 구리시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통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통장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동장 길들이기 하거든요, 통장들이. 그런데 자기 그런 말하자면 절이고 동장은 중이에요. 절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현지 동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장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잦은 통장의 교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그랬는데 잦은 통장의 교체가 아니라...

의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아마 원고가 변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기본적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좋습니다. 문제를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또 통장님 하실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공동주택 이런 쪽에서는 통장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과열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장하실 분은 없어서 오히려 반장은 공석이 많고 통장은 지금 과다하고 그래서 통장 임기는 또 3년으로 되어 있고 반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번만 연임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상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장의 선발방식이 또 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심지어는 과거 통장님 하신 분이 후임 통장을 추천해서 동장님이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되면 좋게 보면 물론 그 통장님이 그 지역의 여러 사정을 아니까 좋은 분을 추천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내 사람 심기로 그냥 계속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 장학금에 관계된 것도 공무원보다도 통장이 오히려 더 제한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급지별로 나눠가지고 자녀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반해서 통장들은 그게 없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간다 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복지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통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그렇다고 너무 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제위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 단임, 연임 말하자면 6년 정도 하시면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지금 통장 업무 관련 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통장 임명권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통장이 동장을 길들이기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가능하고 차원이 아니고요. 또 전 동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일부 동에서 통장님이 오래 계시다 보면 새로 오신 동장이 아무래도 지역 사항 파악을 통장님 보다는 정확히 할 수가 없고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 동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동장을 길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동장님의 능력 부족입니다. 임명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동장님이 시정을 해야죠. 다만, 우리 통장님이 요즘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는 통장들이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통장을 내 놓고 반대를 해야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실지로 우리 동장님들이 자기 권한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임돼서 6년을 하고 10년 그것도 역시 동장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연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부락 같은데 가면 통장님 하실 분이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떠밀리다시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임명권한이 있는 만큼 동장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결산검사 시에 공유재산 금액에 대한 문제를 최고병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금액 차이에 대해서.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찾은 게 아니었고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의 답변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좋게 표현하면 아주 개괄적으로 표현하셨고 또 심하게 표현하자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히셨는데 성금 모금운동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유력인사 그리고 언론사, 네티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구리시가 이 모금운동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계돼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몇 번 공언하셨는데 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구두선 그 선언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민자유치를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의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밝히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표기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계돼서입니다. 저희들 어제까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후보자 당시에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전체 포함한 건데 시장 후보자 당시에 몇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뭔가 타당성 있고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공약으로 공표를 하셨지 그 공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은 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영순 시장님! 잠시만요. 우리 신태식의원님 질문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타운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뉴타운식 재개발 지역이 그 해당 지구가 어디인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 뉴타운식 개발이 되면 정말 집 한 채씩 제대로 갖는 건지 아니면 쫓겨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헛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식으로 개발하는데 지구지정이 돼서 나중에 지구지정이 확정되더라도 이게 과연 조합구성이 돼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굉장히 혼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반상회보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는데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갈매·사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군부대와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다음으로는 별내선 광역 전철에 관계해서입니다. 시장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 구간은 한 개소 정도의 역사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현재 구리역이 환승이 되고 한 개소가 역사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굉장히 지금 예민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춘도로를 두고 남쪽에 하나냐 북쪽에 하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볼 때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우리 구리시의 지역적인 위치상으로 볼 때 한 개소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남쪽에 하나가 있다거나 북쪽에 하나가 있다거나 가운데 구리역을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한 개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갈등관계가 야기될 걸로 보이는데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선 같은 경우에 한티고개에서 버티 이렇게 보면 불과 500미터 거리를 두고 역사가 서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규정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곳이면 그것이 설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구리시의 남쪽과 북쪽이 불균형 개발로 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북쪽 사람들이 느끼는데 농수산물 사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역사가 설치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문동 문화시설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물론 관계 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현재 문화회관 부지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구체적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시장님 공약을 지난번에 39개 하셨죠? 후보자 당시에.

39개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것 그리고 실천을 희망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셔 가지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5개 공약이 전부 이루어질 것 같은 장밋빛 환상에 빠져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수장이니까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공약을 모두 해야 되겠다 해서 밑에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지시가 내려간다면 위에서 주는 명령과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않을 부분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고 괴리가 생길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거 때 하셨던 그런 아주 핑크빛 빛나는 공약에서 이제 솔직히 "이건 못하겠다. 미안하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로드맵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립에 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은 폼생폼사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문예회관이 몇 개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잘못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122개의 문예회관이 있으며 2011년 건립 완공까지 합하면 234개소의 문예회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다 해도 2011년까지는 건립될까 의문이고 또 아트센터가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저희는 언제 문예회관이 될 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명품도시를 꿈꾸는 구리시에서 문예회관 없는 최초의 지방자치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고구려테마사업 또한 중요하시겠지만 우선 발등에 떨어진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화예술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행감 때에도 밝히 내용인데 응답자의 34.1%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극·영화 공연장 23.1%, 문화의 거리 18.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전시공간에 대한 요구는 각각 3.6%, 9.3%로 공연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장님은 문예회관 건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는 또 예술의 전당 수준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소규모로 만들겠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광진구나 이런데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시 특별히 하셨는지 정확한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성남이나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 질문사항에서 빠진 건데 같은 문화에 관한 이야기로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때 구리시교향악단에 대한 애정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은 물론 많은 분들이 시립교향악단은 구리시 재정상 맞지 않다고 챔보오케스트로라로 전환하라고 모두가 얘기했지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강행군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서 교향악단에 대한 말씀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교향악단은 전 시장님께서 시립으로 만들겠다고 시민들 앞테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열의가 식으셨는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보면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청소년 향악단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한 2,000만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고구려 관련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고구려 관련 사업이 시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보존회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보존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단체가 언제 생겨났고 회원이 누구고 과연 구리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측근들로 구성된 단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국적인 조직이면 많을텐데.

한 가지 아까 신태식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가 질문하지 않고 혹여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왔을 때 민자기업이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의 내용이 뭔가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결국 특혜의혹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민자유치 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시장님!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문화재를 고구려 문화사업을 복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는 전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2기 때부터 고민됐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놀이시설 측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옆의 시·군이 진행한다 해서 광진구가 진행한다 해서 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틀들을 먼저 풀지 않고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문화재 복원운동을 통해서 고구려 문화재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놀이시설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복원과 관련 돼가지고 복원한다손 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시장님 말씀하시는 구리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에 따른 놀이시설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오도록 유치하는 것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 아닙니까? 여타 시·군을 보더라도 문화재 고구려 문화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민자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까지도 고민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교부라든가 아니면 문광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고구려 문화를 복원하는 그 사업이 저는 민자를 유치해서 아까 굳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구려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 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대응하기에는 구리시처럼 작은 지자체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범 국가적으로 대응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별내선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시에서 관련 서류를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건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일부 몇몇 사람의 소유물로 이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들을 소상히 알려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질의를 했던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신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거리 구간이 지금 구리역과 도농동 역사 사이가 약 700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를 관통하는 전철역사가 사실은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혹여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리역과 도농역 사이의 거리구간을 하나의 실례로서 상급기관에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역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가 지금 현 위치에 와 있던 것은 바로 지난 2기 때 우리 현 박영순 시장님께서 저쪽 인창동에 있었던 구 문예회관 부지에 전철 소음과 그 다음에 교통혼잡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장님께서 4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여론을 동원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이 부분을 다시금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가져 가려는 그 배경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또 설명하신 것 전반적인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대단히 정말 우리 작은 중소도시 구리시장님으로 정말 아까우신 분입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이나 한강테마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환상으로 그칠 지 아니면 앞으로 실현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이 민자유치 사업인데 아까 설명 중에 몇몇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었다, 접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밝힐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의혹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업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차제에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뭔가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걸림돌이 지금 그린벨트 관련 등 법적 규제 문제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와 협력하여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고 아까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이렇게 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그린벨트 관련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그린벨트 관련 법이라든지 자체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어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현행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소멸된 법안들을 다 합치면 수 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 다음에 우리들이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의사를 우리 시장님께 전달드리고요. 또 아까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유명인사들을 대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모금운동도 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거나 아니면 중앙 인사들이라거나 또 학자들이나 다 어디에 이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가가 대응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국가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뭔가를 위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래서 우리가 추진동력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정말 환상에 그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노력들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또 고구려 도시 우리 구리시 우리 시정 구호도 시장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시장님께서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답변을 꼭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 의사를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뉴타운식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진짜 우리 구리시가 유난히도 폭등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편승한 수도권 전역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리시가 어떤 면에서는 일부 선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유일무이하게 폭등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중에 어떤 말까지 나돌았느냐 하면 불과 한 두 달 전, 석달 전 얘기들입니다. 뭐 수천억씩 들고 와서 그냥 연립주택이라든가 다른 이런 걸 닥치는 대로 5채, 10채씩 해 먹고 뜬 작전 세력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뉴타운 실질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제보에 의해서 또 부동산 업자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거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직접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인수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몰라도 일부 시정인수위원들 중에 시정인수위 과정에 무슨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빼돌려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뭐 어느 땅 사라, 어느 땅 사라 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주민들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별내선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의 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 설치가 시청 주변일 때하고 그 다음에 환승 그 과정 그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에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 겁니다, 아마. 건영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역도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의 침체된 이런 여러분들을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거리 얘기하고 하지만 시장님께서 앞으로 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쪽 우리 시청에 공용의 청사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과거에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하다 또 민선 2기 때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을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특별히 하실 부분이 있다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 고언으로 들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회의 속개한 지가 상당히 흘렀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님! 두산, 한성1차, 대명빌리지 재개발 건에 대하여 제 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한성1차, 대명빌리지, 두산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인근 타 아파트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재개발 한다는 공약사항 때문인데 현행법상으로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리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의하셨을 때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토평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 그것도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감사원 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그냥 자문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계획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언제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채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공원녹지과 양묘장 관리 2명, 사회복지사 보조관리 1명. 많은 사업 특성상 적임 부서에 채용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단순 업무여서 그런지 부서 추천이 아닌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하는 절차를 감행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 건에 대해서인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종목별 개최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종목별 개최하는 것이.

예.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 의사가 반영된 질문사항이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의 단기보호시설 설치는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를 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이 그런걸 경험,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잠시 휴가라도 같이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집안일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성 고향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할 때 도대체 행복감이라는 걸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등록된 장애아들만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어디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그런 그 장애아 부모들이 정말로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디 다녀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애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시가 갖추어져야 그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이렇게 믿고 맡겨 가지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격무부서 의전담당 직원의 그런 처우개선책 제가 이런 의사를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정담당이 아니고 의전담당 우리 시장님도 우리 비서라든가 기사라든가 진짜 때로는 부득이하게 지방도 가야 할 경우가 있고 한데 때로 미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뭔가 선을 그어놔 줘야 그 처우가 거기에 맞을 때 그걸 또 활용하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다 부담감을 덜 갖고 같이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이런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채용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충분히 입장도 있었을테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나가셔서 우리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떻게 든지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회를 설득하는 게 또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이왕이면 우리 같이 간다.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간다 하는 그런 어조로 항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병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시장님이 장애아 단기보호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아파트는 동별 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태죠?

준공검사는 언제 되는 것이며 어떤 요건이 완비되어야 완전 준공검사가 되는 겁니까?

대림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동인초교 과밀학급이 지금 아주 심각한데요.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학부모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이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초등학교 건립 하나만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한 걸로 아는데 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교 건립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부하시는 시장님께서 인구조사 및 취학아동 파악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짓겠다고 공약하셨는지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민들이 시장실 방문했을 때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니 교육청 가서 데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진그랑빌 학교 건립이 LPG가스 충전소만 이전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 가서 데모하라고는 하셨죠? 데모해야 된다고 데모밖에 없다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인창동 대림아파트에 관계 되어서입니다. 담당 과장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621세대 지금 동별 승인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정식으로 사용승인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르지 않았던 그런 에러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행각서를 받는다는 방법이 있다 할지 해서 어떻든 정책적 고려로 이 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창동 대림아파트의 사용승인은 조속한 시간 내에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를 요구하는 거 아니죠?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명수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고구려 삼족오 대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경비는 시·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행사 주관사인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고구려벨트에서 불가피하게 농협중앙회와 롯데쇼핑, 한국시티은행에서 협찬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가 구리시 대표성이 있느냐 질문드렸죠? 이 단체가 과연 뭐길래 우리 시 시금고를 운영하는 2개 은행에 협찬을 해 달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시금고가 협찬하는 것은 우리 구리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할 때에 협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개입을 안 하셨으면 이런 단체가 시금고에 협찬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협찬을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의가 빨라 질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지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택동 주상복합 건물 허가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300세대 이상만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뭐 이렇게 교육청 협의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하는 사실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시장님 답변대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 남양주교육청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인가요, 네 차례를 계속 촉구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년이 넘어서 답변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이런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해명 형태의 글이 되어있는데 파악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매동과 연관돼서 첨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김명수의원님 계속 질문할 겁니까?

예.

잠시만요. 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인 만큼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전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전대는 사실이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전대가 사실이라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형태의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전대한 사실인 만치 여기에 대한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B&Q하고 아니, 그러니까 롯데마트와 구리시와의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운영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행 법규에 보면 대규모 점포의 운영 원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현재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직원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이죠?

설계도와 관련된 전문 심의를 과연 행정직 공무원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대안으로 내 놓을 수 있다라면 이겁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심사를 하는 설계용역 발주 금액에 대한 심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일정 부분의 구리시에서 자체 발주하는 설계용역 심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관련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셨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과 관련 돼서 질의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불법사업장 폐기물 관련 주무과장이 그 다음에 협잡물에 관련된 관련 주무과장이 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사업장 폐기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당시 주무과장이 1년 가까이 되도록 이러한 지역사회에 불법업체가 있는지 조차도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그리고 협잡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담당 과장이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1년 동안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다시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당시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위반 문제하고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면 1년 이상 불법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법규를 통해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 징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님! 가급적이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마치 잘못한양 발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하면 어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서는 거지 지금 김명수의원님이 확인하지 않은 그 상태를 가지고 누가 잘못했다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서류상 나와있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거였지 누구를 처벌하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삼족오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광수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시장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행정행위에 있어서요.

관계기관이 일반 시민에게 그 법을 준수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라고 했을 때는 관계기관이 그 만큼 명분이 있고 법적 지위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족오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업무분장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 얘기는 행정행위 시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했었어야 되는건데 계약서나 업무협약서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불분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기간도 짧고 또 계절적 요인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행사였던 부분은 인정하시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김명수의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된 건데 제가 잠깐 놓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구려박물관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토지를 영구임대하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든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 달라는 이러한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구려 박물관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원안가결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 중에서 한류스타가 고구려 대장간 박물관에 온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주세트장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통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모든 관광객이 제주도로 몰리게 돼 있지 우리 구리시로 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님이 서두에 삼족오 행사와 관련된 일처럼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가볍게 소홀히 여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전면 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의욕이 넘쳤다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이왕 준비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삼족오 축제 때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하셨는데 밤 9시 넘어서 부랴부랴 퍼레이드 취소한 걸로 압니다. 그거는 구리시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그 다음날이 수능날인데 어떻게 꽹과리 치면서 이렇게 거리퍼레이드를 하느냐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일관하시는 시장님께서 실망을 넘어 아주 분노스럽다고 학부모들이 굉장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시장님께서 의장실에서 만났을 때 "말리려면 진작 말리지 왜 가만 있다가 당일날 말하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일이 누가 말려야 할 만큼 그렇게 판단이 안 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고구려 사업이 중요해도 법을 어길 수 없지 않느냐고 수없이 건의했지만 끝까지 강행하셨는데 이와 같이 집단행동을 해서 큰 목소리 내면 중지하실 일을 얼만큼 강조를 하면 듣지 않으시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의욕이 넘친다는 그 한 마디로 얼버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집행해야 하는 관계공무원들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를 옳은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아서 어떤 단단한 벽이 가로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치셔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족오 축제 관계돼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조금 아까 표현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좀 무리했다" 이렇게 시인하셨는데 진심이십니까?

오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긍정 평가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자면 인원 동원, 관심도, 개최시기 문제 이런 것들을 봐서는 시장님의 긍정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반의 실패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무리한 행사였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고구려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삼족오 축제가 고구려 축제라는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올라온 건 아닙니까, 혹시?

예.

취지는 아니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고구려 축제에 대한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삼족오 축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예산이 9억 9,000만원 말하자면 10억이 소요됐단 말씀이죠. 물론 이게 전부 소요된 건 아니지만 최초 계획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에 금년처럼 내년에도 기업체 후원이나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회 의사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종 박물관 소위 말하는 대장간 마을 그 건립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토지라든가 이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상변경에 의해서 수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받은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의원들의 총체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도 의원간에는 그것도 동의 못하겠다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설득해 가지고 합의안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원안대로 승인해 준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답변 중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가진 2종 박물관을 짓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을 뿐이지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짓는 거야 반납할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에 활용을 하기 위한 이런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인지하는 것이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지인데 의회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시느냐 아니면 의회가 이러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하라고 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느냐의 차이는 시장님의 앞으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회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할 몫입니다. 그걸 위배해서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본 의원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회의를 속개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지체되어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목고 설립 시 원래는 도비지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전액을 구리시에서 재정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비 지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 고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학교 정원이 한 반에 45명 되는데 반에서 한 20등 정도만 지금 관내에 있는 물론 남양주시까지 치면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의 남양주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일단 구리에서 시험을 쳐서 20등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에 잘 못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 25명 정도는 양평이나 저 청학동, 가평까지 이렇게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 못지 않게 일반고교 문제 또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구리에서는 대학가는 것 보다 고등학교 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0억 조성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리여성 전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총 환경개선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구 시민회관 철거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철거가 되면 문예회관도 없고 갈데가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하고 지금 예총은 아주 경상비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단체 당 1년에 200만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무국장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회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없으면서 경상비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제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