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7일 백제군사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새로운 직재가 신설된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남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논산 제일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백제군사박물관과 유적지의 성역화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구상,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에 이어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4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백제군사박물관 개관 2차년을 맞아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정신을 키우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함은 물론 특히 계백과 군사라는 테마를 활용한 국궁·승마체험, 내고장 역사문화대학강좌, 봄·가을 야외음악회 개최 등 타 박물관과의 차별성 부각에 노력하였으며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백제라는 한정된 시대적 제약과 박물관 건물 구조상 보안에 취약하여 진품유물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을 조기완료하여 금년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중앙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리창고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계백장군 사당 및 삼문 단청공사가 12월 20일경이면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계백장군유적지 문화재주변정비 공사가 12월초에 착공하여 2월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14억원을 포함 총 28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0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호수공원, 야생화단지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도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에 소장유물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리움박물관과 숭실대박물관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원활히 복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소장문화재 특별기획전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윤증가문화재 특별기획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우리지역 각 문중과 개인소장 특별유물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47쪽, 박물관 문예공간 활용 및 대학강좌 개설입니다. 금년도 봄·가을 야외음악회 및 4회에 걸쳐 대학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확대하여 박물관이 명실상부한 논산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848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역점추진시책중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주변토지매입에 심혈을 기울여 현재 당초예산에 자체사업비 5억원과 보조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약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내 공중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묘역과 충장사 중심으로 한 시유지에 분포된 분묘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계획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및 홍보계획입니다. 관내 출토유물에 대한 77점 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각 문장유물중 이삼장군유물 언월도와 영조친필 등 10여점에 대하여 이삼장군후손과 박물관 기탁관계가 최종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이삼장군종친회에서 최종 이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박물관에 주요문화재 10여점 외에 한 10여점을 포함해서 한 20여점이 우리백제군사박물관에 전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1쪽, 우리지역 소장문화재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은 기호학파의 본산답게 파평윤씨, 남양전씨, 성주도씨, 광산김씨, 그리고 이삼장군 소장유물 등 많은 문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백제군사박물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박물관 제3전시실 논산의 역사실을 활용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 1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2쪽, 박물관 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이어 내년도 시비 2억원이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는 산책로 정비, 전망대 설치 및 조경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및 생태체험을 위한 깨끗하고 산뜻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손색없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53쪽, 박물관 대학강좌 확대 및 문예공간 활용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 박물관 대학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향토사학자 및 백제역사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8회에 걸쳐 대학강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기획전시실을 적극 시민 또는 각 단체, 동호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예창작 전시체험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4쪽,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관람객 정회원 등록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1년반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논산시민들이 박물관을 자주 찾고 싶어도 관람료에 대한 부담관계로 자주 찾는 사항이 다소 꺼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말까지 시민 홍보 및 시스템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는 논산시민이 정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첫해에는 등록수수료비가 약 1,000원 정도, 성인 경우는 1,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인 경우에는 1,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첫해에는 2,000원을, 성인인 경우에는 2,000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되어 연중무료관람이 가능하고 또 이들 정회원에 대해서는 특별전시회 및 야외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 초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매년 1,000원 정도만 처음 방문시 관람료를 납부하면 상시무료관람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헌수운동 전개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와 박물관 주변에는 조경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민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 모든 시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헌수희망자에 대해서 조경수, 현물을 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경수를 매입해 보았습니다만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근원직경 30㎝ 이상되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보통 1,000만원 내외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박물관 헌수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저렴한 예산으로 동일한 1,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약 50만원 내외이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서 헌수자는 전혀 어떠한 금전적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에 내 가족, 내 부모님이 헌수한 조경수가 있게 되면 우리지역 박물관을 자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야외체험장 및 주차장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백제군사박물관이 건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조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주차장,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계백사업소 운영관련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7억 1,792만 8,000원보다 3억 9,691만 1,000원이 증가된 31억 1,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7,086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8,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632쪽, 기타직보수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2쪽, 기타직보수는 저희 박물관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함으로 해서 기타직보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 일용인부임은 학예연구부분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34쪽, 일시사역인부임 1,440만원은 여름 혹서기 직원과 함께 묘역 등 유적지 잔디밭 제초작업에 투입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박물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3,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2007박물관대학 문화강좌에 640만원, 박물관 야외음악회에 2,000만원, 우리지역 문화재특별기획전 소요예산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강사료로는 국궁체험과 승마체험 강사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637쪽입니다. 교육 및 세미나 등 민간참석자 급식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보다 1억 7,449만원이 증가된 19억 9,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이 12억원, 자체사업예산에 7억 9,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12억원은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총 7억 9,936만원 내역은 실내외 체험용 물품구입에 8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 잔디밭 제초 및 조경수관리에 956만원, 다음은 639쪽입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금은 계백장군 제례봉행 행사에 필요한 600만원과 전통공예체험 및 문화공연에 소요되는 500만원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부분으로는 자체사업예산 박물관 편입토지 매입비용에 5억원, 제2전시실 전투모형내 음향 및 특수조명 설치에 1,000만원, 헌수조경수 이전식재에 4,000만원, 주차장내 매점 신축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CCTV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증 및 유물보존 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박물관유물 구입에 소요되는 5,000만원과 유적지관람 정회원등록카드 및 스캐너 구입에 500만원, 전시실 안내 유도봉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계백사업소운영 기정예산 28억 714만원에서 6,817만원이 삭감된 27억 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인건비부분인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해서 6,56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계백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11시 09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유병훈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세
이태세위원
이태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46쪽에 보니까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그 유물이 지금 몇 점이나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소장돼 있는 유물은 21점, 진품을 포함하여 총 407점이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407점이요?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 중에 진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1점이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진품은 21종이 된다고요?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진품을 좀더 많이 소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품을 소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뭐야, 기회가 별로 없죠?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계기라든가 시민에 대한 어떤 기증문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지역 고장유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진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소장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서 보니까, 639페이지 보니까 주차장내에 매점 신축해서 6,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근데 지금 현재 백제박물관에 일일 몇 명이나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난해 3월 7일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2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400명이 됩니다. 성수기인 봄·가을, 주말에는 약 1,000여명이 다녀가고요, 요즘은 조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주말에 한 400명내외, 400∼500명, 주중에는 100명에서 20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그 매점을 세워 가지고 매점운영이 잘 되겠는가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매점이 기존 박물관과 유적지내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고라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잔디광장앞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논산시 장애인복지협회하고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하고 수수료만 저희가 받고 현재 위탁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래요, 임대료는 얼마정도나 받을 계획입니까?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임대료는 약 400만원 정도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월?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연이오.
태세
이태세위원
연 400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0만원 정도 꼴 조금 못되겠네요, 그죠?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 위주로 이렇게 받고 있고요, 앞으로 매점이 신축돼 가지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매점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있다고 그러는데?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매점은 주말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자판기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박물관유적지를 돌아보게 되면 목이 마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판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소장님께서 봤을 때 매점을 설치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소장님 말씀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과연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와서 운영을 하지 운영하다가 보면 안 되면 나중에 안할 수도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과연 이 매점을 지었을 때, 세웠을 때 매점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 현재 박물관 주차장에는 대부분 위원님도 선진지관광지를 다녀보셨지만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도착해서 또 떠날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도 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게 확정내시가, 현재 다른 대부분 예산은 연내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는 내년 2월∼3월초에 확정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과 매점을 복합건물로 설치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매점을 신축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일
김선일간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박물관 유적지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그 밑에 소류지라고 하죠, 그 물 있는데 저수지 거기까지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그러면 이번에 매점하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데도 그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그런 이관이라든지 편리성도 다 제고해서 시설하시는 거죠?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공원 유지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들어 섰을 적에 조화되는 미관상을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왜 이런 문의를 드리느냐면요, 그 화장실을 또 지금 주차장, 현재 주차장자리 앞에라든지 그쪽에 있는 매점을 지어 놓으면 매점이나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거기를 다녀오는 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전시관까지 가는 길 조성에도 보면 조경수같은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쭉 서서 가다보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이번에 정리가 될 걸로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 거기 방문객들에게 편의성도 추구하지만 나중에 그걸 확대 지정해서 그 공원이 명실공히 관광지로 논산시에서 자랑할만한 관광거리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는 초기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잘 잡아서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선일
김선일간사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문이석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역점추진시책,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2004년 9월 30일 시의 사업소로 기구확정된 이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으로 정착되었으며 해당 모든 시민을 자유롭게 접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소외계층 식당운영입니다. 노인 및 저소득층과 장애인, 수강생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며 유료급식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1,000원을 부담하는 급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식단을 편성하기 위해서 영양사, 조리사가 부식 신선도를 매일 검사하여 수시 시장조사 및 최상의 식단 편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민방위교육장 등 시설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이·미용, 목욕탕 운영입니다. 노인 용모단정과 청결유지로 사회활동능력을 고취시키고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회복을 도모키 위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결관리로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노인 및 여성취미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노년기 건강한 여가생활과 놀이문화를 정착하고 여성능력 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한 프로그램 생활영어 등 16개 과정, 625명이 현재 수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학습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2006년 12월 20일 다음 주에 실시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실버영화관 운영과 867페이지 사랑의 꽃 달아주기, 868페이지 이동복지관 운영, 869페이지 노인여성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870페이지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대표자와의 토론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2007년 역점시책보고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2페이지,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중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도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873페이지,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입니다. 이것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부식신선도를 매 일 검사하고 노인들의 체질에 적합한 식단을 편성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복지관내의 시설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이·미용실, 목욕탕 운영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노인 및 여성취미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 2001년 7월 저희복지관 개관이래 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정작 시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였습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교체 운영하여 노인 및 여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르신반 댄스스포츠외 8개 과정과, 어르신반·여성반 수지침외 4개 과정, 여성벨리댄스외 8개 과정 등 총 16개 과정에서 23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실버영화관 운영과 878페이지 사랑의 꽃 달아주기, 879페이지 이동복지관 운영, 880페이지 노인 여성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881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와의 토론회는 2007년도에 계속 추진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복지관에서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의 규모는 금년도 8억 5,280만 3,000원에서 8억 7,483만 8,000원으로 2,203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6억 5,473만 8,000원으로 3,0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2억 2,010만원으로 813만 6,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라든지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과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규사업 등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230만원이, 100% 기금사업으로 국비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경로식당운영 재료비로 1억 3,000만원이, 교양교실 재료비로 600만원, 이·미용실 재료비로 360만원, 여성실습 재료비로 600만원, 복지관앞 가로화단 조성용 묘목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냉·온수기 세관비로 500만원을, 난방용보일러 정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적의 복지관시설 유지 및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1층 경로당 및 이·미용실, 사랑방 등 4개소와 2층 교양교실 4개소에 에어컨 구입비로 1,300만원을, 1층 경로당 통로쪽에 설치할 선풍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참고로 현재의 중앙난방기가 효율이 아주 떨어지면서 점차 증가되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냉난방시설 보강을 절실히 요구해서 선풍기 구입비 냉방시설을 요구한 겁니다. 또한 2007년도에 계획중인 경로식당 확장공사를 금년도에 앞당겨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관장실을 없애고, 그걸 트고 제가 일반사무실로 들어가고요, 그걸 터서 84석 규모에서 116석 규모로 확장하면서 식탁 및 의자를 임시로 설치하여 2007년도에는 기존 식탁 및 의자와 조화가 되도록 식탁 및 의자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층 교양교실 수강생증가로 수강생 의자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사무실 프린터와 복사기중 우선적으로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중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와, 62페이지 기타사용료중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로서 이 항목도 금년도와 같이 운영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변경항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1억 870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정원이 2명으로 결원이거든요, 본 예산 책정할 때 정원으로 책정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226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04만 3,000원을 1회추경시 계상하여 순수시비분 748만원중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중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실버영화관 영상물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영화관은 매주 목요일 복지관 3층에서 오후 1시부터 상영하는데요, 현재 250편의 상영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오래된 프로그램 때문에 어른신들 취향과 기호에 맞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교체가 자주 관련되어 영상물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역점시책보고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인 및 장애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계속해서 12월 11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사업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기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차갑중사회사업과장
사회사업과장 차갑중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7년 5월 10일에 제정이 되어서 기금이 모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현재액 기금은 4억 6,086만 1,000원이고 내년도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늘어나서 2007년도말 예산액이 4억 7,186만 1,000원의 기금이 모아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현년도 1,100만원이 늘어나서 4억 7,186만 1,000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은 전체 1,000만원을 기금으로 모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100만원이 늘어나서, 또 잉여금 4억 6,086만 1,000원이 늘어난 금액 전액 4억 7,186만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아 47쪽, 지출계획에는 재정립시켜서 4억 7,186만 1,000원이 기금으로 모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모든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최고의 이자를 넣어서 2년 정기예탁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64년 1월 15일날 제정되었고 전면 2001년도 1월 11일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금은 51쪽, 3억 2,217만원이 되고 2007년도에 4,299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3억 6,516만 1,000원의 기금이 모아지게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증가된 4,299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6,516만 1,000원의 수입이 3억 6,516만 1,000원이 지출적립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이 그대로 적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적립된 기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이자 높은 것으로 2년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들의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997년 12월 6일날 제정되어 58쪽, 현재 4억 3,552만 4,000원이 내년도 5,753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4억 9,306만 3,000원의 기금이 모아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해서 5,753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4억 9,306만 3,000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도 다음년도에 이월시켜서 기금을 모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모아진 모든 기금은 농협출장소 논산시청 출장소에 전수예치해서 4억 9,306만 3,000원의 기금이 모아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김선일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선일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57억 4,469만 5,000원으로 그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1,655억 9,669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42억 4,453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개 기금으로 예산요구액은 29억 3,977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26억 7,077만원 전액, 특별회계예산 요구액은 41억 9,669만 9,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15시 39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김선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선일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