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2006년도 예산안을 심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 하여 심의하시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75억 7,732만 9,000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80억 53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설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신장쇼핑몰에서 한미친선우정축제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한미협력과, 송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무대설치비 1,000만원, 전기배선 350만원, 현수막, 천막 홍보비로 350만원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한미우정축제를 한바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시의회 디지털폰 설치는 현재 시의회에 키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철거하고, 우리 출장소 교환실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쪽에 삭감된 내용인데, 저희 본관 화장실 내 20대 좌변기 중에 8개소에 비데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사무실 환경개선용 캐비넷 구입은 출장소 8개 과에서, 5개과는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총무, 청소환경, 건설도시 3개과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둥구재봉 음수대 개수가 설치한지 오래돼서 2,000만원 개수비를 요구하게 됐고, 체육시설로서 이충레포츠공원, 부락산 자전거도로, 등산로 해서 체육시설 유지비로 6,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345쪽에는 진위천유원지에 일부 차양막시설을 했습니다만, 일부 남은 구간에 차양막 설치를 하는 것으로 5,000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물탱크가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치비로 1,000만원, 쉼터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석분 포설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59쪽에는 송탄공설묘지가 만장이 됐습니다만,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과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용 자재구입비, 가로등 보수비, 보안등 보수비, 가로안전시설물 자재구입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1억 5,000이 요구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구입이 4,500만원씩 두 대에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씩이면 살 것 아니냐 해서 500만원씩 감액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에 의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77쪽 건설사업비 중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지~동막간 도로포장이 25억이 금년도 예산에 요구됐습니다만, 아직도 37억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고, 수월암리 진입로 도로개설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개선 54억 5,600이 도비, 시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내년 5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탄동 주변도로 개설사업 7억 5,000도 내년도에 전부 준공되어 완료되겠고, 이충동 레포츠공원주변 도로개설공사도 10억이면 내년도에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목천굴다리~송탄우체국간 도로는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이것은 동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그 아래 3억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면· 동의 가로등과 면의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8쪽에는 중점 논의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쪽에 쌍용자동차 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이것은 유통단지에서 원곡까지가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고, 이후에 연결되는 쌍용자동차~유통단지까지의 도로개설사업비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동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지산동 터미널 앞 도로개설공사 3억, 외인아파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5억, 송북동~오좌동 도로개설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무봉산과 부락산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구름다리 설치는 무봉산에 가곡2리와 동천2리 계곡 사이에 구름다리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안내표지판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이면 될 게 아니냐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등산로에 지압로 등 2,000만원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삭감된 내역 위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종합처리과, 세무과 329쪽부터 35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340페이지 본관 화장실 내 비데설치, 본관에는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비데가 놓긴 좋지요. 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원하고 내방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개소 중에 주로 외빈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내방객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네.

그리고 시 본청에도 설치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도 요구했다가 전부 삭감된 것으로.....

그럼 본청이 삭감되니까 출장소도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로 한 겁니까? 저는 하나하나 해 나가면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중간에 체육시설물, 이충레포츠공원, 자전거도로, 등산로 유지보수인데, 이 중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6,000만원은 금년도에 이충 레포츠공원에 얼마, 자전거도로에 얼마, 등산로에 얼마라기보다는 세군데 체육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9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다 보수비에 충분한 예산이 못 됐습니다. 약간 증액했는데, 시설이 설치한지가 노후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돼서 유지보수비로 요구했습니다만, 딱 자전거도로에 얼마, 이렇게는 아직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초입에 자동차하고 겸용하는 구간이 있지요?

네. 경문대 쪽에...

초입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했는데, 거기다 볼라드를 안 박고 밑에다 박았습니다. 식당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라드를 그 쪽에만 박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 변경고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강윤상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선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과 출장소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자동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자전거도로입니다만.... 그래서 순수하게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자동차를 일체 못 들어가게 하고, 자전거도로로만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자전거는 어차피 거기까지는 조심해서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구간만큼은 일부 매입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입 부분에 인근 지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투입을 하시려는지를 묻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네요.

곤란하기보다도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식당 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부 구간을 매입해서.....

그럼 거기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빼주든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차가 들어가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자꾸 벗어난 얘기가 돼서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아까 340페이지에 전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장실 비데설치 밑에 청사 잔디 및 고사목 보식이라고 있죠? 500만원이 있네요?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공사하고 계신데, 정문 앞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위를 잘랐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저 나무를 왜 앞에다 심어놨느냐’, 겨울에 보면 단풍이 들어서 탄 나무처럼 보기 싫은데, 우리 시목이 소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좋은 소나무 두 그루를 보식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위에만 뚝 잘라서 양쪽에 세워놨는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를 제거해야 될 거냐,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 거냐, 지금 형태대로 일부 절단해서 안에 조경하고 조화를 이뤄야 될 거냐, 세 가지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경관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소나무를 이주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보통 4~5,000만원, 지금 이충 택지개발한데 소나무 두 주 세워놓은 게 한 주에 4,000만원씩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한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은 내년에 녹음을 보고, 정 보기 싫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도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번에 돈이 들어도 공사를 할 때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하신 진위천유원지요. 천막이니,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 유원지는 진위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진위천 하천정비도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유원지까지는 아닙니다.

이왕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하게 용역을 줘서, 평택시의 유원지로서 놀이기구라든가, 뭔가 갖출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긴 안목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유원지라고 해서 내천 안에만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용역을 주고, 돈이 들더라도 사유지라도 사서 앞으로 평택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유원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천막 같은 것은 장마가 오면 씻겨 내려가서 더 없어지고, 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확실한 용역을 줘서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긴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356쪽부터 37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380쪽 상단에 보면 쌍용자동차 앞에 6차선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000 섰죠?

네.

이게 쌍용자동차 앞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용인으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송탄IC로 나오는 도로입니까?

IC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기숙사 있는데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부터 원곡선까지는 2차선인데, 유통단지를 만드는 구간부서 원곡선까지는 6차선으로 금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데, 쌍용자동차 기숙사부터 유통단지까지를 시에서 해야 합니다. 유통단지 앞 도로는 유통단지를 하는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해야 내년도부터 발주가 들어갑니다.

아까 항만경제국에서 유통단지 사업 외에 750미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용지보상이 다 나갔고, 착공이 되고, 송탄IC로 연결되는 곳이 시급한데, 이제야 용역이 올라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에 착수됩니다. 유통단지 하면서 동시에 착수가 돼서 도로개설이 되고, 지금 거기부터 쌍용자동차 후문간 남은 구간입니다.

쌍용자동차 남은 구간 750미터....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위치상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유통단지 부근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340호선에서 쌍용기숙사까지, 현재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기숙사에서 동삭동 45호선 동삭IC까지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유통단지에서 오는 구간이 6차로고, 그 구간이 동삭IC까지 4차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녹지공간까지 해서 40미터로 되어 있는데, 40미터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전제로 한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항이고, 향후에 유통단지가 조성되면서 6차로 도로가 쌍용자동차 기숙사까지 확장되는 것에 대비해서 나머지 도로도 같이 확장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입안이 늦은 거죠. 계획을 같이 해서 같이 개통이 되어야지, 그 쪽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아주 혼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77페이지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이 25억이네요?

네.

수월암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비 21억이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각각 25억, 32억 8,000인데, 내년에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마무리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받아내는데까지 받아내고요. 비율에 의해서.... 받아낼 수 없는 판단이 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계획 사업비에서 일부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상당히 비관적으로,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2005년도에 큰 도로 네 건에 대해서 160억원을 도비요청을 했는데, 일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문에까지 났더라고요. 내년에는 전혀 도비 반영이 단 된다고 해서 계속사업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려운 것을 보는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충당하시겠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저희는 3킬로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또 사실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고, 수월암리 진입도로 같은 것은 지사님이 공약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는 내년도 추경에 받아내는 것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건지~동막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도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받기 시작해서 계속 받아왔던 것이고, 25억은 순 도비만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시비부담을 해서 준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2005년도분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요구한 도비 중에 다 내려왔는지....

저희 지역 것은 안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지역 것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는지....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은....

금년도 것을 묻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수월암리 것만 잡혀 있는데....

본청은 도비 요구해서 못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

확인을 해 줘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진위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 143억 9,906만 1,000원보다 약4.6%인 6억 6,755만원이 증가된 150억 6,6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인건비나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총무과 소관 일반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9쪽도 부서운영 기본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0쪽 역시 각종 업무추진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역시 일상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2쪽, 물품취득비 또 전산운영예산 역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3쪽은 전산관련 예산으로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신장비 개선하고 또 원활한 통신관리를 위한 제반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5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업무승용차 대체구입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6쪽, 예산 역시 출장소 청사관리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소요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7쪽, 재산관리 시설비 중 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는 고압전주 지중화사업(3개소)에 2,500만원이 편성요구 됐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평택국민체육센터 공사 중에 한전에서 계속 시공을 해 주도록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통보때문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68쪽, 지적관리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9쪽도 지적관리부서의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0쪽,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471쪽, 세무과 소관은 일시사역인부 등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2쪽도 세무과 국내여비 징수포상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4쪽, 사회산업과 소관 역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5쪽, 역시 국내여비 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6쪽, 역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7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역시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8쪽, 역시 직원들 국내여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기타보상금 하고 재료비 역시 매년 일상적으로 예산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0쪽도 환경관리를 위한 물품취득비인데, 이 중에서 그 동안 3개 권역 중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노면청소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214㎞이기 때문에 3개 권역 중에서 제일 긴데 청소차량 구입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81쪽부터 482쪽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3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은 도시정비사업 시설비로 8건에 2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83페이지하고 484페이지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는 걸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5쪽은 재해대책운영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6쪽은, 건설도시과 소관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건설행정시설비로서 가로등 유지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7쪽, 예산은 대형모래살포기 구입에 1대분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488쪽은 도로관리를 위한 재료비구입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9쪽에서 490쪽까지는 도로확·포장공사와 하수도정비공사 등에 대한 도로건설, 시설비로 76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도 교통단속용 물품구입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3쪽,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 공원관리일용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4쪽, 일반운영비는 건축녹지과의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내역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에 시설비 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출출장소 관할지역의 공원면적이 총 73만㎡인데 각종 공원하고 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녹지·가로수관리에 대한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은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498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9쪽,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0쪽은 산림보호관련 일반예산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1쪽 역시 산불방지를 위한 각종 소요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필수경비하고 소규모 자체사업 위주로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예산안 457쪽부터 4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476쪽, 무연고사망자 공고료에 800만원, 어디에 있는 무연고자 묘지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 4기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해서 4번을 공고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파묘를 합니까? 묘인데?

묘지이전이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입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장을 해야지요.

공설묘지로 갑니까?

474쪽에 현충탑 정비 인부임 하고 현충탑 시설물 도색, 이번에 현충탑 옆에 6·25 참전용사들 이름 새기는 것 지금 하나요?

저희는 현충탑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현충탑 옆에 6·25참전용사들 이름을 3,500명 새긴다고 하던데 모르세요?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그리고 건축녹지과 예산안 477쪽부터 50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490쪽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에 6억을 승인 했나요?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것인가요?

준설뿐이 아니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 전부입니다. 왜냐 하면 농촌하수도 문제가 서부지역의 제일 시 :급한 문제인데, 전체를 정비하려면 약 4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39억을 우선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 중에서 13억만 반영이 됐거든요? 농촌지역에 있는 하수구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생긴다든지 재해가 생겼다든지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6억중에 1억은 보수사업비고 5억은 저희가 수시로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준설예산은 아닙니다.

39억을 요청했는데 6억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13억이 섰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자체가 오낙 빈약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491쪽,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 9,700만원이 섰는데, 이게 248㎞의 도로유지관리비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섰었는데 100% 가량이 증가된 것 같아요. 도로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수도 늘었지만, 작년에도 올해 예산만큼 요구를 했던 건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1억으로 된 겁니다.

그럼 작년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했어요?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225개 노선이거든요? 작년에도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하는데 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도로가 신규개설된 부분도 많고 해서..

혹시 민간대행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 아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는 상호가 (주)장수환경건설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직영에서 민간으로 갈 때에는 견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염가로 견적서를 넣는데, 일단 하청을 받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것저것 포함해서 관리비를 대폭 증가해 가지고, 민간이전 했을 때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유지관리비가 두 배로 들어간다거나 한다면 좀 고려를 해 볼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이것이 인상될 때는 견적서를 봐서 요인이 뭔지 좀 적정가격에.. 예산이 100% 인상이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길 때마다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지시 된 구간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주는 예산이거든요?

신규도로도 ㎞수가 많이 늘었지요?

네, 안광두 위원님

496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종합놀이대등 15종), 아산호 있는 데는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수대 있고..

거기는 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출에서 관리를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출에서 아산호 쪽은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청소 이런 것은 가끔 하지만 시설물관리 같은 것은 본청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텔 앞 화장실 옆의 땅, 그것도 평택시 땅인가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말고, 화장실도 있고 공터가 있던 데요?

시유지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소 같은 것은 하신다고 했는데?

현충일 행사가 있다든지 다른 활동이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에 나가 있는 인력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주변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이고 현덕면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큰 유원지가 아니어서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공원 같은데 주차하는 것도 길에다 다 하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든 현덕면에서든 안중출장소에서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차가 막힐 때도 많고 , 또 화장실 주변은 조금만 관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락시설을 많이 안 해도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아주 난잡해요.

별도 청소인부도 있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박옥란 위원님

안 위원님께서 안출에 녹지예산이 많이 섰다고 했는데 현화택지 내의 공원녹지,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데, 택지 내에 있는 것을 택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해야지 별도로 택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현화공원 내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살길래? 지압보도설치에 5,000만원 세워놨고..

안중읍 인구가 지금 3만 5,000명이거든요? 현화택지 안에 3만명은 살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는 지압보도가 현재 없어요?

이것은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옆에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시유지가 있어요. 지금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조성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파트로 표시를 했는데 아파트 옆이거든요? 아파트 옆 도로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1개 만드는데 100만원이 드는 거예요?

1개에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100만원은 뭐예요?

출장소 앞에 ‘행정전용게시대’라고 해서 조금 작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광고비를 지금 어디서 받아요?

광고관리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출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쭉 보면 국·도비내시가 하나도 없고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은 출장소에 안 되나요?

작년도에는 있었고 2006년도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어떤 때에 보면 국도비가 좀 있고 양여금사업도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끝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시비로만 집행할 부분이 남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몇 10억, 몇 100억 들어가는 데는 그런 내시가 있어야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중출장소 관할인 안중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