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산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인상률 말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략 하수도발생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발생량 비율 말씀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인상률 비율이 아니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인상률 비율말고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용량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제일 많은 것은 산업용에서 제일 발생이 많습니다. 43%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부분은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다른 부분은 가정용 33%, 영업용 17.3% 나머지는 한 단위 숫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톤당 평균요금이 처리원가의 77.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인상하게 되면 얼마 정도나 처리원가에 근접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인상하게 되면 원가산출근거에 의한 100%는 전부다 회수가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에 인상안으로 올린 금액이 원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거의 100%에 맞춰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처리원가가 산정된 기준이 2005년도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말 기준으로 처리원가의 100%를 맞춘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처리원가에 근접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지만 각종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 너무 한꺼번에 30% 가까운 이런 금액이 인상되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적정한 안을 보충해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업무용은 어떤 경우를 업무용이라고 합니까, 일반사무실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업무용은 학교, 병원 그런 곳입니다.
이은주위원
학교, 대공원 이런 곳이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병원요.
이은주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여기에서는 따로 제외가 되는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20t,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없으시면…….
이은주위원
질의를 좀더 하고 하시는 것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죽련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한바 있습니다만 가정용의 경우에 20t 미만 가구가 전체 울산 가구의 88% 약 32만 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2월경에 하수도요금을 평균 ㎥당 145원을 인상한 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가정용요금을 30.9%가 아닌 25%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요금에 대해서 25% 인상률을 적용하면 별표1,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요금은 ㎥당 단가를 1에서 20까지는 212원을 202원으로 해 주시고, 21에서 30까지는 269원을 257원으로, 31 이상은 516원을 493원으로 하고 별표2, 회야하수처리장 및 읍ㆍ면 하수도사용 요금은 ㎥당 단가를 1에서 20까지는 187원을 177원으로 21에서 30까지는 234원을 222원으로 31 이상은 478원을 456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죽련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죽련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96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ㆍ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