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7억 5,544만 4,000원으로 2006년도에 275억 5,632만 9,000원보다 31억 9,96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됐거나 수정된 예산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는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23쪽도 총무과 과별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송탄지역·오산미공군지역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은 K-55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우리시 알리기 위한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매년 가을에 한미친선행사의 일환으로 상공인회가 주간이 돼서 추진하는 친선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도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한미교류사업단에 계상된 예산에 의해서 K-55와 K-6가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 이 돼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26쪽부터는 전산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민원종합처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345쪽 세무과 예산 역시 총규모가 2억 6,754만 7,000원인데, 세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지방세징수 부과에 필요한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장비구입과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348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억 22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역시 사회복지과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다음에 위생지도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됐습니다. 354쪽, 청소환경과 예산은 총규모가 30억 5,172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의 비용이 25억 5,682만 8,000원이 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357쪽, 358쪽은 청소환경과 직원들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청소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360쪽,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총규모가 3억 8,31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60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됐습니다. 농산물직거래와 정나누기사업, 농촌일손돕기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일부 농산물생산자로 부터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는 면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정나누기 사업은 저희가 공안지에다 농산물을 식재해서 수확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직거래하고 같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수정이 됐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은 행사운영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조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기타예산은 특별한 예산은 없고, 362쪽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정리시장 추가환경개선사업, 또 기타 송북시장의 간판제작, 이것이 주된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은 총 177억 1,132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66쪽, 시설비에 수문유지관리비 39개소, 예산 6,000만원 중 2,000만이 자치행정위에서 조정됐습니다. 그것 역시 하천정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이 계상된 폭이 좀 높이 계상이 돼서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수문유지관리비에는 저희가 자동문비 6개소를 200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가 됐고, 하천정비와 유지관리비 역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사업소가 약 18개소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높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8쪽은 도로보수용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에는 도로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목천~구장터간 도로개설공사 등 36건에 대한 시설공사사업비로 8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72쪽은 도로건설에 필요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비 예산으로 2개 사업에 69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페이지가 지났습니다만, 370쪽,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조정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지하도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또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신장동 쇼핑몰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등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요구액 증가폭이 좀 크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제안 설명시에 충분하게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예산은 총 13억 1,652만 9,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녹지과 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물, 산림, 또 각종 가로수관리 등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했는데, 375쪽 하단에 공원녹지 조경수 식재 등 정비사업 하고 공원및녹지내 조경수 전지작업 예산이 각각 1,000만원씩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해서 예산요구를 좀 늘려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공원녹지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증가폭이 좀 크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생활주변에 생활체육을 위한 여가활동 또 공원녹지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공원녹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가폭을 넓혀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8쪽은 각종 광고물정비와 건축녹지과 업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송탄출장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2007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불 가결 한 예산만 요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모두 열심히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예산안, 321쪽부터 3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예산안 348쪽부터 36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청소환경과, 359쪽 진공흡입식 노면물청소차 구입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 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내용설명서를 보면 물청소차 16톤으로 돼 있어요. 차량이 16톤입니까?

네, 공차무게가 16톤입니다.

차가 굉장히 클 텐데요?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흙모래를 진공으로 흡입하는 장비가 작은 게 있습니다. 안출에는 저희의 두 배가 되는 장비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반에 해당되는 장비고요. 그 장비를 가지고 노면청소를 다 카바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계량이 된.. 빨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물로 깨끗이 유해물질을 세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런 청소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번에 물청소겸비를 한 차량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방금 자료를 주시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왜 질의 를 했냐면, 16톤이라면 굉장히 큰 차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구석구석 청소차가..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차가 무게는 16톤인데, 차 크기는 종전의 차량보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각종 특수장비가 탑제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현재 있는 노면청소차는 8톤짜리 트럭인데, 용량이 적어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노면청소차는 상가나 주택의 밀집지역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정에 먼지가 나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 을 드린 요지는, 물론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물론 출장소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지금 출장소 앞 상가지역으로는 연말을 맞이해서 불법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고 있어요. 대리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제도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 를 했었는데, 청소차량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흡입식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청소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또 예산도 연간 6,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어떤 단체에 한 달에 5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사실이에요. 구석구석, 상가쪽으로.. 흡입식이라면 전단지 같은 것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청소차의 용도를..?

이 장비는 물을 뿌려서 빨아들이면서 뒷정리, 물청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단지 같은 것은, 들러붙은 것은 부러쉬로 세척작업을 해서 물로 밀어내는 작업까지.. 큰 도로변은 가능합니다.

본청 건설도시국에서 6,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약 500만원씩 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장님은 상가 쪽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출근하다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대리운전 또는 유흥주점 전단이 도로변에 굉장히 많은데,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담당하는 건축녹지과장님도 대리운전 전단을 가지고서 사무실도 여러 번 방문해서 계도도 하고 주의도 줬는데, 일단 큰 도로변은 노면청소차를 활용해서 하고 미진한 부분은.. 특히 겨울방학때 학생들 자원봉사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일부 손으로 회수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뿌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예산이 연간 6,000만원씩 지불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길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이 서정동, 중앙동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청소차량은 진공흡입식이어서 골목골목, 미화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은 골목골목으로는 전단지 흡입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전단지도 부러쉬로 돌리면서 하면, 물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붙은 것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직거래 및 정 나누기 행사를 못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이 안됐으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야지요.

정 나누기 사업은, 500평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900㎏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80만원 정도 됩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작목반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 같은 경우 김장철 앞에 하다 보니까, 배추 같은 것을 이 지역에서 안나오니까 강원도 쪽에서 사 와서, 그 분들도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수익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데요?

출장소에서 주관이 돼서 일정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어렵지만,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아파트하고 연결지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직거래 장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외지에다 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농협이나 이런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작목반들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부심은 갖더라고요. 그 분들도 자기 일을 제쳐 놓고 하루를 봉사한다는 식으로 오는데, 이런 것은 출장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키셨나 봐요? 큰 돈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목반 생산자들은 적극적인 면이 떨어지고 또 소비자는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 후에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작목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보완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수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밖에만 알리려고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지역 사람들부터 우리 것을 애용해야만 밖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 일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지역에서 이런 게 많이 나고 이렇게 싸고 저렴한 것을 지역에다 해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면 이런 게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거래문제는 가을에 주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다시 좀 방식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예산요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 있게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출의 지천일 소장님 이하 간부님께 평택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송출에는 특히 우리 비전1동 동장님을 거쳐 가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325쪽, 산건위 국제교류협력단에서도 한·미 친선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어요. 3개 시군이 통합된지 오래 됐습니다만, 이 쪽의 지역축제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계속 해 오던 행사인가요? 올해 몇 해지요?

4회입니다. 자체적으로 2회 했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했습니다.

지역상공인회가 주간해서, 두 번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작년부터 예산일부를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이, 국제교류협력단에서는 ‘한·미친선축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자치행정쪽에서는 ‘송탄지역·오산미군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친선축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좀 일관성 있게 돼야 될 텐데?

내용이 혼선이 올 수 있게끔 기재가 됐는데, 본청에서 추진하는 한·미친선축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몇 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하루 내지 이틀입니다. 올해는 확보됐던 예산 2,000만원하고 도에서 별도로 안정리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저희는 작년 수준에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어제 국제교류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하루인데, 국제교류협력단에서 5,000만원 하고 여기에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인데, 어제 국제교류협력단에서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요? 주로 어느 쪽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나요?

연애인 초청,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 주로 연애인 초청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사할 때 연애인이 오는 것은 이름을 달고 옵니다만, 무대나 시설을 봐서는..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무대시설 그런 것은 금액에 비해서 썩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시던데?

금년도에 했던 행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은 강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진공흡입식 노면청소차량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차량이 도입입니까?

국산장비입니다. 여기에 대우차로 나와 있네요?

공장은 아진이라고 추팔공단에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주문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번에 생산된 장비, 저희가 늘 그런 장비를 필요로 하고 업체를 찾아봤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샷시 자체는 대우라든지 현대차 샷시를 들여와서 여기서 특수시설을 가공해서 설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샷시는 우리 샷시입니다만, 옆에 부러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일제가 많을 텐데?

기존의 장비는 거의 국산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살수장비차량의 엔진, 기존의 본엔진은 국산엔진이고요. 뒤에 살수작업 내지는 흡입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은 프랑스제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압으로 모터를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하고 물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각각 분리해서 노면청소만 하든지 물청소만 하든지 이런 기능이 있고, 또 특수한 것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흙 달라붙은 것도 청소가 가능하고 노면청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노면청소차가 1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적어서 좀 부족하고, 또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는 노면청소차만 가지고 청소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행인들한테도 좀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겸용장비 확보가 추가로 더 필요하고, 또 저희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이라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구입에 의존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나중에 AS문제도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차량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1조 244억원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데요. 노면청소차 같은 것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연한, 거의 10년이 됐다고 차량이 올라오던데, 우리가 나중의 사후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을 다 대비를 한다면, 도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랄까 이런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도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우의 샷시에 다른 부품을 올렸을 때, 나중의 사후관리 면도 생각을 하셔서, 상, 중, 하로 봤을 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샷시는 기존에 출시된 작품의 모델이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차체 샷시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식 물청소 차량은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하는 지역이고,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타이어 마모, 지금 1호국도가 저희 중앙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다 마시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 도입했어도 늦은 결과입니다. 물청소 특수장비는 빨리 도입이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구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되겠습니다만, 나중의 여러 가지 사후관리측면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예산안 365쪽부터 38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건설도시과,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지하도 유지관리(12개소) 5,000만원,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12개소) 5,000만원, 예산을 분리해서 잘 편성해 주셨는데, 우선 지하도 유지관리 항목을 설명서에 보면, 내부벽체 및 바닥보수 및 방수에 5,000만원이고,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사업계획을 보면 내부발전기 및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또 질의 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613쪽, 건설도시국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건지교, 이충지하차도 보수공사에 2억이 편성돼 있고, 또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같은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이충지하차도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 2억이 별도로 잡혀 있고 또 송탄출장소에 1억이라는 돈이 중복편성이 돼 있는지? 답변이라기 보다 인지하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좀 다른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지하차도 시설물 자체에 대한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다루는데, 저희는 우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지하차도 내의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또 이충지하차도 하고 갈평지하차도에 있는 모터펌프교체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본청 건설도시과에 2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지하도 내부벽체 및 바닥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도색하겠다고 하고, 또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같은 이것도 같은 페인트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건지?

이중사업은 아니고요. 이충지하차도는 주요 안전점검대상 시설로써,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했는데, 시설물 전체 규모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점검결과가 일부 누수가 된다거나 보수요구 사항이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본청 건설과에서 보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지하차도가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제 기억에는 ‘99년도 말쯤에..

길게 잡아서 7년 정도 지난 건데, 제가 본청 건설과에도 질의 를 했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경과했다고 보지요?

출장소의 지하도 유지관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소규모시설의 보강작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하도에 있는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서 불량한 모터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체하거나 수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출에는 지하도 관계로 해서 내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지하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예산 중에서 2,900만원이 집행됐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2,000만원 중에서 1,949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하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청 건설과에 잡혀 있는 ‘건지교, 이충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도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본청 과 긴밀히 협조하고 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2억 부분에 대해서 중복 유지보수가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구분지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366쪽, 송출 건설도시국 소관, 수문유지관리비가 39개소, 적지 않은 숫자인데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쪽에서 다루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던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수문유지관리비 39개소에 대한 6,000만원은 매년 수문시설들을 보완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리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주로 사용된 부분이 수문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부품교체라든가 작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특별히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부분은 역류수 유입방지를 위한 자동수문 개폐시설을 6개소 정도 더 증설을 해야겠다는 포함돼 있고, 수문도색을 더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고, 수문시설에 대한 스텐 카바를 해서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것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자동시스템을 말씀하시고 도색 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이게 질문 을 하게 된 핵심요소인데요. 자동은 좋다고 해도, 도색 같은 것은 물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수문 데크 아닙니까? 건물로 보면 도어로 볼 수가 있는데, 스텐으로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물에 항상 있는데, 에톡시를 해야 될 상황인데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유지관리측면에서 내용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도색은 수문도색이 아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문 위의 난간이라든지 기타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 도색이고, 카바는 수문마다 권양기가 있는데, 권양기 카바가 일부 철로 된 것이 비를 맞고 해서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4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양기 카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물에 잠겨 있는 건데, 도색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를 합니까? 외부에 있는 자체를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말 그대로 수문이고 물에 잠겨 있는 건데 6,000만원으로 도색을 한다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주로 난간하고 도색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산출했고, 역류방지를 위한 자동수문설치에 500만원씩 6개소 해서 3,000만원 산출했고, 또 권양기 카바를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는 예산을 2,000만원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개소 중에 6개소인데, 어디 지역이에요? 수리하고자 하는 핵심장소가 어디입니까?

역류방지용 자동수문이 설치된 곳은 39개소 중에 2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안돼 있는데, 6개소가 주로 황구지천하고 진위천 쪽에..

실제 할 대상은 6개가 넘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6개부터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농민들이나.. 수해대비 쪽에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39군데 중 6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부터 우선이 될 수 있는 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대안 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66쪽,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송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입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300억이고, 본청 소관 예산에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는 농촌출신 의원인데, 내가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하천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은 2억 4,000만원, 시설관리 유지 등 이런 분야에 들어간 예산이 그거예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재해대책시 동원된 인원에 대한 일·숙직비, 행정장비 유지 등등 해서 1억 340만원이에요. 그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2억 4,000만원, 그것이 터지면 동원돼서 밥 먹고 하는 돈은 1억,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그 커다란 제방이 관리를 잘못해서 구멍이 하나 뚫어졌을 때는.. 2억 4,000만원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2억 4,000만원을 세워 났다가 그것이 구멍이 났을 경우 복구비가 2,400억이 될지 2조 4,00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당장 보도블럭이나 도로가 구멍 나서 거기에다 1억, 2억 땜방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요. 도시 사람이 농촌지역을 볼 때 “농촌 흙 밟는 거지, 거기에 누가 살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균형개발이 뭔데요? 똑같은 평택시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유지비라는 관리개념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관리 안하고 비워두면 3년 안에는 무너집니다. 이런 측면이면 관리유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우리시가 있는 목적이 ‘평택시민 생활의 안전유지’ 그것을 1번으로 두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세울 필요가 없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을 세워서 시간낭비를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단 건설도시국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007년도 예산, 계속 앞으로 계수조정 도 하겠지만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가 수해예방을 위해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는데, 하천관리 부문도 아시다시피 출장소장 한테 위임된 업무분야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대규모 하천 개·보수라든지 개수작업은 또 본청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380쪽 산불감시원 인부임, 송출하고 안출하고 산림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시의 40% 정도, 송출관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출은 60%인가요?

안출은 35% 정도 됩니다.

산비감시요원이 안출은 30명이고 송출은 15명이거든요?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시에서 진화기동인부임을 따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출은 산림면적도 우리보다 적은데 30명으로 운영하고, 송출은 안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또 절반밖에 안되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 관내는 진위나 송탄동, 또 부락산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 몇 군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안출은 다 필요하고요?

그런 측에서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안출은 산림초소라든지 이런 게 분산이 돼 가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송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락산 하면 부락산이 하나의 등산로로 연결돼서 산림초소가 개소수로 따지면 우리가 적지요. 거기는 면이 많으니까 산림이 분산돼 있어서...

소방차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관들의 배치상태가 이쪽이 좀 낫고 저쪽은 부족한가요? 이것을 배려한 건가요?

소방차량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큰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면단위에도 있고.. 송탄소방서도 있습니다.

안출 쪽에는 소방서가 없냐고요?

면단위로 있습니다.

진위면이나 서탄면에서 가지고 있는 규모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위, 송탄동, 고덕, 서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진위에 몇 명? 송탄에 몇 명?

김태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내년 2월 달에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소상하게 따지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저는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하시고..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비교해서 한 번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께서 수문관계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급적이면 피하겠고요, 371쪽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을 본 상임위원회 에서 다루고, 이쪽 예결위에 오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 자주 들어와야겠네요? 송출, 안출은 산건위에서 안 들어왔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좀 있네요. 이 쪽에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3억인데, 이것은 주로 도로에 관계되는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까?

네. 2003년도 이전에는 도로유지관리를 직접 공무원이나 수로원이 해 왔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모든 용역을 민간에 위탁시킨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도로순찰 도중에 이용물 제거라든가, 겨울철 제설작업, 여름철 제초작업.. 도로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해 오던 사항을 2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과정을 통해서 민간용역에 맡기는 대행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외지업체에 줘 가지고 도로나 각종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시는 모양인데,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재해에 대비하는 건데,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합니까?

네,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여름에 비가 올 때 또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보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대체하는 사항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하는 건데, 멀리 있으면.. 아웃소싱 할 때 이 금액이 3억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만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무용지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속한 게 제일 우선순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고요, 또 우리가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전에 대기를 시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371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5억 8,000만원, 이것이 다른 쪽에도 있던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청구가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전체 17건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청구 중에 있는 비용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일부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임료를 줘야 될 경우로 보는 게 내년도에 대략 5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추측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당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도로사용료를 안 주고 도로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송탄출장소 관할 진위면을 비롯한 10개 면·동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2007년도 예산총규모는 2006년 예산의 150억4,021만1,000원보다 약30.4%인 45억8,169만원이 증가된 196억2,190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도 부서운영일반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7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장소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식당이 콘테이너에서 식당을 운영 해 왔습니다. 본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필요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8쪽도 주로 경상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도 주로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도 일반운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도 그 위에 도회의실, 총무과 사무실 등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사가 증축되는 관계로 그동안에 회의실이 출장소에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에 시설비해서 출장소 주변 노후보안등 교체 출장소입구 노후 보도블록 교체 출장소 앞 화단정비해서 1억5,500만원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38국도에서 출장소 진입부분에 보안등이 옛날 군시절의 문예회관이 있을 때 당시의 보안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고 완전히 구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보도블록도 구내에 있을 당시의 보도블록을 그대로 사용 해 왔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내년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억5,500만원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도 지적관리와 관련된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출장소의 소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도 전부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로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사업 여비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억8,300만원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은 일반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0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2억5,200만원, 가로등보수관리는 저희가 현곡공단과 포승국가공단이 시설관리가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유지보수비 3억2,000만원 종전에 해오던 사업인데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교량안전시설관리, 도로변제초작업관리,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해서 8억7,7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471쪽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또 가로등 및 도로보수, 차량유지비 기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96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비가 포함된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474쪽에 보시면 관내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 해서 2억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 2억만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살려주시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경계석교체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안출관하에는 225개 노선이 248㎞의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76쪽도 일반 수용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7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7쪽은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도 일반경상경비 명목으로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시면 꽃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위의 상단에서 19번째 줄에 보면 꽃박스 구입해서 2,100만원이 요청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8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단과 현화택지 내 공원 어연한산공단 내의 녹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억5,2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480쪽도 관련된 그런 시설비가 되겠고 그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조합 놀이대 교체해서 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포승공단 내 포함해서 세 군데에 종합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놀이대의 물품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9,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481쪽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도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83쪽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4쪽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세무과, 사회산업과 예산안 443쪽부터 46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459쪽 상단부분에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 좀 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루었던 송탄출장소 예를 보면 같은 용도로 해서 1,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체납액을 3억2,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100분의 5, 5%는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해서 1,600만원을 잡았는데 안출 세무과에는 500만원이 적은 1,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송탄출장소와 같은 근거입니까?

세무과장 최윤수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는 송탄출장소보다 세수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80억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세수규모가 1,100억원으로 세수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징수포상금도 역시 1,100만원보다는 더 많게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게 예산신청 했습니다.

제가 사전 질의 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준배 동료위원이 질의 한 바 있는데 만약 1,1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직원들의 열정적인 체납액을 징수해서 1,100만원이 소진된다면 추경으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1,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기간경과에 따라 즉 1차년도면 100분의1, 2차년도면 100분의3, 3차년도 이상이면 100분의5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1건당 30만원까지 1인당 한 달에 월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면 2007년도에도 역시 1,000만원 가지면 부족하겠지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세무과 직원들만 대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중출장소 관할 전 직원이 일제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계획을 약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8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금징수 규모가 송출에 비해서 안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단위 기업체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규모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예산편성에 앞서서 송탄출장소 징수포상금이 1,600만원 잡혔다는 것은 인지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100만원을 잡았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도 역시 1,100만원 잡았기 때문에 확대해서 늘리기가 모호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러한 징수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증진보다 악성채무나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징수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송탄출장소에 버금가는 포상금 규모로 책정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세수의 증대에 포상금만큼 잘 좀 미리 판단해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그리고 건축녹지과예산안 463쪽부터 4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시설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출도 금년에는 특이하게 예산이 증가된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비 이것도 사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승국가공원 내 공원녹지 내 잔디깎기 및 풀뽑기 2억, 사실 우리가 보는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년 누적이 되어서 2억씩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현화택지 내 공원녹지 잔디깎기, 풀뽑기 4,000 만원, 청북3,000만원 국가지방산단 풀뽑기 3,000만원 가로화단 2,500만원, 도곡근린공원정비 3억 등등 해서 여기 엮어져 있는 2007년도에 이런 분야에 쓰겠다고 하는 금액전체가 12억5,000만원이에요. 다시 3년 전으로 올라가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4조9,000억 가지고 커버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9억7,000만원 한5억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2007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이에요. 3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하급부서에서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변정리를 할까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잔디깎기, 풀뽑기 이런 식으로 해서 주 예산이 이런식으로 6억 내지 7억이 지출된다 하면 작년에 집행됐기 때문에 올해도 계상됐다는 이런 다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의 예산이 이것을 커버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가공단 내에 풀뽑기 하는데 1,2억씩 들여야 하는...

소장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세우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공단이거든요. 공단이 공단관리비를 징수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까지도 시가 바닥문제라고 해서 남 공단주변에 풀깎고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서, 모든 사업이 행정축소화 돼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산되는 형편인데 이런 것까지 끌어안아서 예산이 1조원 됐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거든요. 오늘의 문제점이 아니고 과거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시집행부가 원인분석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택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떼어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풀이 지난번에 이만큼 나던 게 더 많이 나서 풀 깎는데 시간이 더 되고 돈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계산도 안나오는 방식인데 무슨 방법을 찾으시지요.

그건 아니고 공단면적이 늘어나서 그런겁니다.

208만평보다 더 늘어요?

그것 말고 이번에 새로 6년 넘어온 게 현곡공단이 저희한테 관리이전 되어서 넘어왔거든요. 공용개발하게 되면 안에 공원이나 녹지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83㎡정도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설비를 세워서 관리하기 전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관리방법 찾기도 그렇고 윗단계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질의 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3억이 측정돼 있네요. 주로 어느쪽의 편익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민원발생에서 공통적으로 출장소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준건데 어느 특정사업을 대놓고 3억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겠습니다마는 474쪽으로 넘어가면 2억3,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맨 위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 노후보도 및 경계석교체공사 해서 2억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안중 쪽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특별하게 위치라기보다는 225개 노선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서 시가지 내 구시가지내에 노후된 경계석이 있고 또 국가공단도 이미 벌써 건설 해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공단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도 있고 상가도 건립되어서 그런 지역들이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인 안중의 프로테이지로 봐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노후보도가 조치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5%정도 됩니다.

5%라는 것은 앞으로 실시해야 할 5%입니까?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보수해야 할 대상이 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인 안중읍을 비롯한 5개 읍면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소관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