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정동영위원입니다. 통영실내수영장 임시 휴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박영기입니다. 우리 실내수영장이 '96년도에 사업을 약 46억을 투자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0년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96년도 개장 당시에는 시가 직영을 하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민간에 이양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도 실내수영장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할 첫 해에는 공모방법에 의해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운영해 보니까 역시 위탁받은 사람 업체에서는 경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공모를 한 결과 통영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생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생체에서 통영시에 연간 2,000만원씩을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2년동안 해보니까 2,000만원 역시 시에 납부를 하니까 재정적 압박을 받고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그 뒤의 해에는 1,000만원을 다시 하향을 해서 운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부득이 2005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정한가를 우리시가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네 사람 정도가 응찰을 해서 현재 맡고 있는 김경환씨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있는 수탁자도 운영상 소위 말하는 기업 경영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라 할까 이런 것이 조금 서툰 덕인지 2005년3월1일부터 2006년2월말까지 본인이 제시한 금액으로써는 한 1억 9,600만원 정도 손실을 가져 왔다, 그래서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맡긴 것도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넘어가고 올해 3월1일부터 지난 10월 중순경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한 결과,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실내수영장이 한 10년 정도 사용연한이 지남으로 해서 천정과 수 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실내수영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시 의회에 요구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천정과 수 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중을 사유로 인해서 실내수영장이 휴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 것이 우선 임금이 체불 된 게 우리 업체 이야기로써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니만 지금 와서는 한 800몇십만원 정도, 물론 퇴직금을 포함해서 나타나지고 제일 큰 문제가 실내수영장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2개 합해서 약 3,4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위탁받은 김경환씨에게 매년 3,000만원 지급하기로 약속한 한 3,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12월달에 주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소위 말하는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전기가 단전이 되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가 단수가 됨으로 해서 단전·단수로 인해서 사후에 복구하는데 또 많은 돈이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은 우선 공공요금에 대체를 하고, 지금 노임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우리 3,000만원 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 고용 관계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와 또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해결을 해야 되지, 우리시가 나서서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현재는 없고, 재원도 없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처음 지을 때 얼마에 지었습니까?

시민문화회관만 짓는데 228억 들었습니다.

수영장 따로네요?

수영장 따로고.

수영장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270억 정도 되지요.

10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 수영장 운영할 때 아마 이용자 현황을 다 파악해서 1차로 김병식씨한테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고 아마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때도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월 얼마씩 받기로 하고 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아닙니다. 다 못 받았습니다. 그것.

김병식씨한테?

예.

그것은 내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은 비용으로 민간에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관리책임 임무를 다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부터 먼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모자라는 돈을 채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도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병식이가 운영할 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천인가 5천인가 연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생체에서는 금액을 낮춰서 그러면 2,000만원 제시를 하니 생체에서 하겠다, 그래서 생체에서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2,000만원도 많다, 그 뒤에 다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서 1,000만원만 납부하도록 해보니까 생체 역시 1,000만원 지급하는 것도, 그것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체도 손 떼고 이제는 다시 역으로 우리시가 그러면 수탁받은 자에게 연간 3,000만원 주겠다, 받던 것을 다시 경영악화를 손실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3,000만원 주겠다 지시를 해서 김경환씨가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돼서 또 사회적 문제를, 또 통영시 자체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와 보니까 많은 돈을, 수리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내집 같이 관리하면 이렇게 큰 사고들이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근 300, 400억 정도가 든 이 건물을 지어서 주인없는 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투입해도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물론 시가 관리를 하면 이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물론 시가 관리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관리상의 문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약할 때도 소위 말하는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시가 들여서 수리를 하고 조그만한 소위 말하는 소비성, 소모성 정도의 수리비는 위탁 수탁자가 부담해서 수리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연간 3,0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본인이 경영을 잘 했든지 잘못했든지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으면 수리도 잘하고 경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이랬을텐데 그 운영 자체가 자기가 의도한대로 안됨으로 해서 사실 건물의 유지 관리하는데 소홀했던 것도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2005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선을 이 3,000만원 한 것은 앞에 했던 생체의 의견도 듣고 여타 시군의 현재 운영사항을 검토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원가계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3,000만원이면 적정선이 되겠다 싶어서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이 3,000만원 같으면 현재 있는 수탁자가 좋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1년 한... 근 2년 정도 운영이 돼 나가는데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고 공공요금이 체납되고 소위 말하는 선의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실추할줄이야 우리는 예측을 못했지요. 그러나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소위 말하는 노임을 못받은 사람이 노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근로의 노사 관계를 협약할 때에 우리시가 제3자로서 개입을 하고 거기다가 거기서 보증을 했으면 제3자로서의 채무를 승계는 될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순수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탁받은 사람하고 근로자와의 그 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통영시가 들어서 어떤 노임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정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건데 저희들도 어저께 이 공문을 받지 않았더라면 수영장이 저렇게까지 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그냥 "아, 수리비만 주면 되겠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 묻고 또 관장님을 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다 해결되고 난 뒤 수영장을 어떻게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유지할 방안이 있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 실내수영장의 저 사람하고의 위탁기간이 2008년2월말까지입니다. 그 전에라도 자기가 포기 의사를 낸다든지 우리시가 판단해서 이 사람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수영장을 운영할 가망성이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시가 직권으로 해약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꼭 하겠다 하면은 부득이 자기의 협약의 존중에 의해서 2008년2월말까지 가야 되지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판단해서 아니면 우리 직권으로 해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 문제는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 손실 문제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청구해서 징구하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손떼고 나서 다음 운영방안을 그것은 시가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우리시가 다시 금액을 좀더 인상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있고, 그것은 어느 방법이 시민과 시가 최대공약수를 나타낼 수 있는지 세밀히 분석해서 운영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질문해야 하는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휴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난 겁니까?

보수지요.

보수입니까?

예.

그러면 김경환씨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수리할 때까지 우선 휴장입니다.

그러면 김경환씨가 지금 통영에 계십니까?

있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실내수영장 이제 수리 때문에 휴업되었기 때문에...

아, 휴업하기 전까지는 이 분이 운영을 했네요?

했지요.

한 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경환씨는 이 사업이 관련이 없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 제가 말하는 것은 김경환씨와 현재 있는 임 사장의 관계는 자기 두 사람의 관계이고, 처음에 아마 공모에 응할 때는 모든 자본은 현재 있는 임 사장이 아마 투자를 한 것 같고...

지금 하고 관리하시는 분요?

예, 투자를 한 것 같고 서류상 수탁자의 명의는 김경환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다섯 분 임금의 체불금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 물론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책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가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들이 책임은 아무 것도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분들도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보증보험에 지금 1억이 공탁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노임비하고는 계약 자체가 안된 겁니까? 그것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노임 관계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면 멀다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억지로 포함시킬려면 포함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이행보증보험은 갑과 을이 협약을 맺으면서 이 협약에 위배되거나 당신이 수탁하는 기간동안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 오거나 우리 통영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 수영장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이 수탁받은 사람이 이행 안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가 대행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거기에 이제 체불된 임금이 이행보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단지 그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현재 수단은 제 생각은 이행보증보험에 소위 말하는 노임체불을 이유로 해서 법적인 압류나 가압류 정도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고. 그 외에 여타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된 게 이행보증보험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실내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인명적 손실이 발생시 대비해서 상해보험, 두 가지를 가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상해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이행보증보험에는 사법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은 한 번 꼭 우리 근로자들이 받아볼 의사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해보고, 두 번째는 현재 노동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내가 이 실내수영장 관리하는 사장하고 소위 말하는 종업원하고 고용계약을 맺어서 언제까지 운영을...",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노동부가 좀 중재를 서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노동부에 갔다 왔다 그러던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에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할지 그것은 사법부 판단을 한 번 받아 봐야 될 겁니다.

그것 관장님 좀 신경을, 피해자들한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체불임금이 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분들이 약자분들이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데도 없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다가 지금 민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왜 그렇냐 하면 이왕 오신 김에. 저희들 수영장 부분이 올해 보수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5,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연 3,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달 수강료가 6만원에서 모자란다 해서 또 8만원으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내수영장에 수익 상태라든지 지금 경영상태에서 대해서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이 월 6만 5,000원이었을 때의 이용객하고 8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이 되었을 때의 이용객하고 합해서 월 수지계산을 해보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인상되기 전에 100명이 오던 사람이 80명도 올 수 있고, 그러면 80명 오는 것하고 1만 5,000원 차이 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현재 맡고 있는 저분의 경영방법이 조금 내가 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을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이 되었다, 인상되기 전의 월 수입하고 인상되고 난 이후의 월 수입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봐라, 당신이. 어느 정도 손실이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했더니, 인상되나 안 되나 얼추 수입은 조금, 예를 들면 한 3% 정도 늘어날 정도의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정도인데, 그러면 당신의 경영이 틀렸다, 왜 6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1인당 올려 줬는데도 수익이 현저하게 안 늘어나고 한 3% 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경영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내가 타이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하시기는 수익도 예산도 지원하고 또 우리 수강료도 올리고 해도 별로 큰, 주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별로 수입도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골치덩어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경영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도 앞으로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걸 적자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설이 있어야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10년 넘어 가니까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과연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장님이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솔직한 이야기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저 분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분야가 우리 김병식이가 운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생체에서 운영하는 4∼5년은 첫 두해는 2,00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3년째 4년째는 1,000만원씩 돈을 받고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는 거꾸로 도로 3,000만원이 지원까지 해줬는데도 운영이 안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운영이 안되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특별하게 없고 단지 한 번 2005년도에 소위 말하면 안전사고 한 번 났어요. 안전사고. 어린이.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 소위 말하는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날 요인이라 하면 유류대가 조금 오른 것하고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주요인 외에는 특별하게 수입이 감소되거나 지출이 증가될 요인이 없는데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너"의 경영방식이 문제든지 관리방식이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수리하고 나서의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또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보험 계약 금액을 보면 1억입니다.

예.

뭐 상해로 인하든지 뭐 어떤 사망사고 났을 때 1억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계약할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도천동 애가 사고 나 가지고 사망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만일에 계약자가 정말로 재산적으로 무슨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었을 경우에 문제는 이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 그 상해보험은 3억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아, 그것은 별도로 들어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 이게 사실상의 부도입니다. 부도인 것 같네요. 왜 그렇냐 하면 체불임금 밀려 있지요. 지금 공공요금 3,000만원 밀려 있지요. 수리해서 다시 일을, 이 분들 체불임금 해결 안되면 다시 신규 인원 또 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즉, 이것 사실상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한 번.

그래, 아까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수리해 가지고 수리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다시 내년 3월1일부로 상해보험을 또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연장을 시켜야 되고, 저게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고 이행보증은 3년까지 끊어 놨습니다.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가 판단해서 가능성이 안 보이면 해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체불된 임금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한 번 해보고 또 노사관계의 중계역할은 노동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또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불임금 이외에 관장님께서 다른 부채라든가 전반적인 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저희 우리 의원들한테 이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파악이 어려운 게 그 속에 어떤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 또 뭐 실내수영장 관계되는 채권 이런 사람들 다 신고하시오 할 수도 문제이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외형적 드러나 있는 방금 전에 임금 못 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어떤 또 기름집에 혹시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 받은 돈을 이게 수영장 관련해서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수영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체불임금이나 미납요금들을 한 번 파악을 해봐 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우리 의원들 손에 안 올라 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게 우리가 3억이나 4억이나 지불해서 하기 전에 또 이런 게 올라 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이 민과 관할 때 계약서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실제는 임사장이 있고 명의상 대표자가 김경환씨입니다.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 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임사장한테 청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김경환씨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 강근식위원 하시는 말씀이 김경환씨는 지금 현실상 도주다, 도주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그 모든 부분이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보증보험이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김경환씨 명의로 다 가입시켜 놨습니다. 운영하는 사람 명의가 아니고.

현재 우리 강근식위원 말씀은 김경환씨가 지금 현재 없다, 도주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갔는가 안 갔는가 우리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없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체불임금이라든지 수영장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개인과, 사인과 사인간의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범위 그것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체불 혹시나 다른 또 그런 금액, 금전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들은 이야기는 회원들 회비 관계가 1년 납부하는 회원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6개월, 또 3개월 그렇게 납부를 하신 회원들이 좀 많이 있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회비를 인상하기 전에는 회원이 450명 가까이 됐답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 회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인상하고 난 뒤에 한 130명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회원들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체납액이랄까 또 그런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될, 만일 이게 정상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 그것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1개월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좀 소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운영측에서 거의 1년 회비를 납부를 하면 1개월을 감해 주고, 11개월만 납부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내가 현장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짐을 했어요. 1년 회비를 내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개월반을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개장을 해서 2개월반 이용 못하는 것은 다음에 소위 2007년도에 하기로 한 사람이 한 10미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하는 것은 해결 다 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배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한 번 다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회원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처음부터 다닌 그 회원한테 제가 한 번 이것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번 자료를 받아 본다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좀 1년 회원을 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또 여자들 마음에서 한 달 적게 준다는 그 돈 8만원에 대한 돈이 조금 크다면 크다 할까, 또 적다면 소액이지만 그래 가지고 거의가 1년을 많이 끊고 거의가 월로 끊은 사람은 좀 아주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정확한 또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인원수가 많으면 금액이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하시는 사항이면 그것까지 체크를 한 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보수 기간인데요. 이 개·보수하는 건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탁자인 경영자가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지요. 그것은 수탁자에게 줄 성질이 아니고, 또 줘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B급, 50m.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