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장명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12월 18일 2일간에 걸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77억 985만원이며 사업예산 97억 4,445만원, 자본예산 9억 7,920만원, 현금이월액 169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277억 985만원 중 중마택지분양대금 16억 7,800만원 중 매립지 분양 대금 74억 2,700만원, 중마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금 3천만원, 중마정류장 부지대여 회수금 9억 4,920만원, 현금이월액 169억 8,62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 3,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업무관리비 3억 2,049만 7천원,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122억 6,900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700만원, 컨부두 사거리 휴경보상비 1,180만 6천원, 중마매립지 기반시설 보강공사 5천만원, 중마택지 내 학교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 210만원,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일반회계 대여금 22만 5,500만원, 분양택지 계약 해지환불금 40억, 예비비 87억 6,444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77억 985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남아있는 것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약 150억 정도 현금이월이 되고 금년 말까지 169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현금이월액과 이자수입까지 포함되고 분양대금 중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지요? 전체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금년도 예산이 전체 이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전체 예산 총액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전체 예산규모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것까지 총 수입은 5,2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입은 5,650억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세입과 지출, 잔액 이것을 쭉 지금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전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현재 '92년도부터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가 다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다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빨리 저를 좀 주시고 분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밑에 상설시장부지, 터미널 부지 분명히 도시과에서 들어올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로 대여를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 여기 에도 약 9억 4,9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랬는데 일단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돈을 쓰고 이 돈을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 남은 것은 어디에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은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을 했던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줄 알지요. 분명히 서로 합의가 된 것이고 이야기된 부분인 것 다 알지요? 그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개발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투자 하는 것입니까? 중마동에 개발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투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마동근린공원 유원지에다가 투자를 매년 한다고 얘기했지요? 올해 얼마 투자 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전출을 해 줍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직접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 돈은 분명히 명시를 하기를 여기에다가 쓰겠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됐고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돈도 아닙니다. 우리 이삼희 과장님 돈도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어디에 다가 쓰겠다 라고 협약해 놓은 그 내에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정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다른 데 쓰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거기에 다가 투자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분명히 기억이 나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동근린공원이라든지 여기 웰빙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7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경에라도 협조요청이 오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항만물류과장님께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그 말씀이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안했는지 또 어떻게 자금을 편성해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얘기가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연차적으로 사 달라고. 연차적으로 그래야 주민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개발해 달라. 내가 거기에다가 1년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 하자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가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 광양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 예산 편성이 무효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심사해 주시면 예산을 세입 현황을 보고 추경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2노인복지회관이 얼마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2억 5,5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돈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특별회계를 갖고 그런 곳에다가 쓰고 일반회계는 편성도 안 해 주고. 항만도시국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왜 이런 식으로 배정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동측배후단지에다가 갖다 쓰고 또 제2노인복지회관에다가 돈을 주고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동측배후단지는 의회에도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구에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누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의회에 설명을 해 가지고 그때 공영개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것까지 전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의원간담회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동측배후단지 약 1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면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안과 의회에서 제기하는 안이 달랐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9만 3천평으로 조정을 하고 그 중 일부 대로 약 51억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조를 얻고 면적은 9만 3천평, 재원은 그때 당시 동측배후단지가 약 38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우리 재원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이 2008년까지 약 355억이 된다. 나머지 약 120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한다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차년도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작년에 65억 올해 220억을 확보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이 다음에 회수해서 공영개발로 다시 전입을 시킨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보고를 그런 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제가.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에 이 돈이 갈 때 몇 년도에 갔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작년도에 65억 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 돈이 갈 때 분명히 중마동에 지금 현재 마동유원지 저 위에 현충탑 공원 땅 사는 것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사주고 이런 돈이 남고 하면 거기에다가 갖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도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20억을 동측배후도로에 갖다 예산 세워 놓고 지금 현충탄 예산 10원이라도 세워졌습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빼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을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연차적으로 사 달라. 10원도 안세우고 다 빼버렸어요. 알고 있지요?
장명완위원장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마동유원지 연차적으로 분명히 사기로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2개 다 그러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동유원지라든지 웰빙공원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협의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삼희 과장님하고 나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가야 주민들에게서 무슨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편성해 버리고 우리 중마동에 기획담당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에 일반회계 돈 얼마 투자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마동에 우리 일반회계 얼마 편성했어요?
장명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저도 할 말씀이 많아요. 내가 말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장명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와서 그러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경식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중마동과 골약동에 일반회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뽑아서 위원님들께 전체 주셔도 좋고 저에게 좀 주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있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정리를 오늘 오후까지 전체 예산을 지금 얼마 남았고 얼마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 항만물류과장께서 간단하게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영개발 90년대 초부터 운용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용지매각, 이자수입 차액의 전입금, 융자금, 지방채, 기타영업비, 국고 지원금해서 5,654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은 그 중에서도 간략하게 세입총괄에 운영사항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매각이 4,155억 7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중마택지개발해서 용지 매각한 것이 3,151억, 중마공유수면매립지가 약 812억, 초남공단 매립지 매각이.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 말고 이 돈이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일반회계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가는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기본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277억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 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자를 정당한 금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금이자가 6억 3,9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돈을 놀렸다거나 또는 제대로 금리를 치지 않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정당한 것을 해서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경식 위원님께서 중마동에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로 87억 6,4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전입을 요구를 하면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줄 수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같으면 1년 세입이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택지 매각 수입하고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있다고 100% 써버리면 내년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각 중도금, 앞으로 매각할 것, 이자 그것으로 예비비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비비를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동측배후단지 부지를 조성해서 1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말하자면 세입내역 중에 보면 중마동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남은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 줘야 그 지역 위원도 지역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몇차례 요구를 해도 일절 여기에 반영하지 않고 많은 돈을 120억이라는 돈을 동측배후단지에 다가 전출을 시켜주니까 해당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같이 공존해 나가야지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중마동에 필요한 그런 어떤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에 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맞물려서 해 줘야 지역위원으로서 또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몇 차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키지 않고 소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얼굴 나는 것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예비비가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서로 협조가 되었더라면.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2회 추경에도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전출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수익사업만 한다고 하셨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시영아파트에 특별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중마동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주민들에게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회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자까지 받았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정류장 부지 조성사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부분도 이자를 받았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현재 이자를 안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자를 받아야지 수익사업인데 왜 안 받아요? 적정금액을 쳐서 이자를 받았으면 이런 무리가 안나오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것이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회계 간에도 목이 틀린데 왜 이자를 안받아요? 길게 말 않겠습니다. 또 제2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도 대여를 해 주는데 이것도 이자 안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이자를 안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생각을 안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의사결정을 할 때 물론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겠지만 그 전에 주민대표나 또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 같은 것하는 기구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바로 과장님하고 결재라인이 오케이하면 되는 거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 결재 과정에 관계 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분양택지회계에서 환불금 다시 주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계약위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계약금은 시로 환수가 되고 중도금은 법정이자 포함해서 환불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계약금 안나왔는데 얼마 들어 왔어요? 계약금이 안나왔어요. 계약위반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왜 안나왔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식
서경식위원
분양택지 계약해제 환불금만 나와 있지.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이 예산이고요, 지금 까지 자금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아파트 짓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팔면 일시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분할해서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분할해서 받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분할해서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회 분할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해 가지고 분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2년 내에 다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못 받은 것은 연체이자가 나가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못 받은 것은 이 회사가 부도 나버리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금리라든지 연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고 세입 세출에서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일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왜 분할을 해 주면서 그 쪽에서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체이자로 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이 사후처리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매각중도금을 내 놓고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 사들인다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 중에서도 절반만 법정 연체이자까지 물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 갑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중도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붙여서 환불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체이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바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돼요. 땅 주고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항만물류과장은 우리 서경식 위원이 자료 내 달라고 하신 부분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1억 1,739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액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84억 5,688만 7천원, 자본예산이 5억 6,05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예산이 84억 800만원, 자본예산이 27억 939만 5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억 3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원, 맨 아래 여과사 방수밸브 교체공사에 2,400만원 등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제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독립채산제가 가능합니까? 자체수입 갖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90.1% 현실화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다소 좀 적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용가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요금도 보통교부세 배정시에 적용이 됩니까? 현실화율.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폭 올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좀 적정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면단위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기이 설치해 둔 사업비가 전부 다 충당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을 매설해서 공사를 했는데 수요자들이 말하자면 수도 시설을 안 해 가지고 공사비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회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방상수도 계획이?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낮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낮은데 대한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는 아무튼 농촌지역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강제적으로 수도 신청을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4대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구례군의 경우는 상수도 설치비용을 말하자면 수세와 같이 매달 얼마씩 증가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급률이 높을 수도 있다 라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이 지금 어디 어디에서 옵니까? 수어호하고 주암댐 양쪽에서 다 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양쪽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비슷한 50%, 50% 정도로 비슷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광양 정수장은 전량이 전부.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마동지역은 수어댐에서 오고, 읍 쪽에는 주암댐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약 50%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동부 쪽으로 보내고 있는 배수지가 광영동에 있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광영동에 물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여기 마동정수장에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양 정수장 시설이 우리 광양시민 몇 만을 대상으로 해서 용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강정수장은 25,100톤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동정수장은 현재 3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민이 몇 십만 될 때까지 현 시설로 보급이 가능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기본계획용역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라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이 2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했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비가 막대하게 지출이 되어서 공급라인을 깔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지역에 있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인 것 같아요. 시설비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두 가지 차원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라인을 까는데 막대하게 돈을 지출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또 예산낭비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 시행의 시설비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농촌의 비율을 50%를 적용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수원 확보부분이라든지 수질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에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 농가에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를 하되 원만한 의견조율이 안 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보류해 놓았다고 마지막에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의견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이 끝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전헤 의원 간담회를 거친 후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정회 후 속개하지 않고 자동산회 함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