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는데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짚겠습니다. 지금 유유산업 부지는 저희 상임위원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합니다. 유유산업 부지는 지금 석수동 주민들하고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탄원서 및 진정서를 시에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특별위원회 할 때도 집단민원이 왔었고 또 직접 와서 항의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는 유유산업으로부터 대토 땅을 봐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양시에서 직접 봐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토 땅이라는 것은 안양 유유산업 부지에 그 금액, 일부 금액만큼 다른 곳 땅을 달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지어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수1동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몇 십년, 몇 백년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유유산업도 50년 이상 그걸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좀 더 심도있게 상의하지 않고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1 대 1로 했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번복된 사태는 아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신 시장님이 와서 우리 간담회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돌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지금 뭘 질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번에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미흡했던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조금 전에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초선의원이고 이 예결특위에 처음 들어와서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어요. 거기에 논란이 돼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원칙을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한 내용은 완전히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거론을 해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신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결특위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해서 예결특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아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본 특위에서 예산이 부활이 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하겠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한 내용은 그럼 다 무시되고 여기에서 예결특위에서 있는 분들이 결정하면 끝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본 저희 의회 지방자치법에 보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골고루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쓰여져야 좋은지 심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동안 TV에서만 봤던 정치판의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에 오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을 보면서 과연 안양시의 예산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여러 각도로 대두됐다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나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에 맞게 아니면 관련 당사자나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실릴 수 있지 않아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영어체험센터 그리고 일번가 간판사업 그리고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그리고 유유산업 등 이러한 예산을 다루면서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는커녕 집행부의 안대로 올려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또 관철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얼굴을 들 수 있을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투쟁한다 할지라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예산 심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점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결산검사, 행정감사 그리고 시민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만이 안양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이 예산에 모든 부분에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집행부 이렇게 계신데 위원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엄청 좋은 것을 엄청 금방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없나 이런 반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 얼마든지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작은 소신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2007년도 예산안을 반대했겠습니까? 저는 해당 상임위라든가 해당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짧은 소견에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업, 그리고 우선순위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전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게 많았지만 아까 잠시 후에 또 관련된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부분 또 토론회가 있겠지만 저는 곽해동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안양에 과연 박물관이 필요하냐, 아니면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유유산업 부지 말고 두 개의 박물관을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에 굳이 테마도 좋습니다, 다양성도 좋은데 굳이 3개씩의 박물관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의회에 예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심의 받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좋지, 사실은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계속 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평상심을 사실은 잃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느 위원들보다 참 의연하게 냉철하게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정말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2007년도 예산 또 시민들한테 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뭐 인기성 발언이니 이런 것 아니고요. 또 시장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큰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집행부한테 창피한 얘기지만 이 안이 수십 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정한 부분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내역 중 2페이지의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은 30억 중 10억이 감액되고 조정액 20억임을 바로 잡아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어요? 저 발언권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저 있을 때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또 언제 10억이 살아났죠? 우리 아까 한 위원님이 바쁜 볼일로 잠깐 나가고 없을 때 8명이 이거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왜 또 번복이 됐습니까?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추후에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해서.

재론을 저 화장실 갔다 온 것 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 안 나갔어요. 하루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따가.

아니, 거기에서 8명이 이거 했던 내용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직권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8명이 상의했던 내용인데 이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 심규순 위원님은 위원장 직권이다, 위원장 직권이다라고 하는데 위원장 실제적으로 직권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직권으로 하려고 했으면 회의가 지금까지 지연돼 왔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의견을 수렴하실 때 10명이 이거 삭감 들어갔습니다. 저 밖에 나갔다 온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우리 집행부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위원들이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운 어떤 고뇌를 갖겠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위원들이 뭐했습니까? 시민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는 시민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여기에서 깎는 부분을 하면 그 의원 뒤돌아서는 못할 말 다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다면 정말 바로 잡을 줄 알고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면 시간이 밤새가도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왜 싸우고, 국회에서 왜 싸우는구나, 왜 저 방망이를 뺏는구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정말 이 자리에 부끄럽게 앉아있습니다. 위원님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소신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다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소신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할게요.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깎아야 소신 있고 깎이지 않아야 소신 없는 것 아니고요.

심재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주시면 제가 대처발언할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선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50건에 69억 3천 53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건에 56억 1천 21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12건에 13억 2천 31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 지역개발사업 투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안초등학교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내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영어문화체험학교 조성사업으로 교육여건 향상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학교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업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명시이월액은 36건에 298억 3천만원으로 대상사업비 391억 6천만원 대비 76.2%이며 이 중에서 17건은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데 이는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사업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등 최소한의 일부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 업체의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건축, 건설공사의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매뉴얼상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산정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건의 기금은 세출부분에 사업계획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으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세입 중 일부를 또 다시 일반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출되어 안양시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예산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은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는 아직 결정 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으로, 정 위원장님 입장이 그러시면.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자꾸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유유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민들의, 심사숙고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358페이지 유유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민들의, 심사숙고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가 문제가 안 돼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주요 문제점이 됐던 게 유유부지 매입비가 어떻게 산정이 됐냐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유부지를 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유유부지 안에 국가 문화재가 지금 설립되어 있고 유유부지는 지금 제천으로 이사 가서 공토로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양에 공유지를 지금 시에서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지방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는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없어서 그런 공공회사가 이전하는 것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해서 뭔가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위원은 이걸 매입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산정이 올해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매입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안 사면 아예 안 사는 것이고 나중에 살 것 같으면 그만큼의 공시지가가 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 많은 비용을 또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유부지가 제천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구)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용 용도와 현실과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도 실패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한편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부분 예결위까지 와서 토론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을 알지 못하고 솔직히 찬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진정서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진정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2억원에 2～3년 전에 유유산업에서 시중에 매물로 내놨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인 233억으로 매입하느냐, 이 문제점을 시민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역 개발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매입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 자리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매입했을 때는 안양시가 문제점도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유산업 부지에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이 매입해서 건물을 짓다가 그 자리에서 보물이라도 나온다면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을 때 좀 더 몇 개월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희 안양에서도 공공기관도 이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모 위원님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 아마 시가 공공기관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사는 시기라든지 항상 모든 게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 쪽 보다는 지금 매입하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한테 뭔가 환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유유부지 매입 등 외 2건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5명으로 표결결과 심규순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 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다음은 김근찬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특위에서 있었던 유유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에서는 주민과 원활한 이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