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기급 기준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결여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중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개정하여 지방세법상 용어와 통일하고자 합니다. 둘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구재정 운영상황 및 체납정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적인 체납징수 업무수행에 따른 징수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서초구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그것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현행 7급 이하에서 과장급 5급 이하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경우 현행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지급을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기준을 세분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소관 국별로 운영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해당 국·과장을 4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초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련용어를 지방세법상 용어와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요지를 보면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특별공적을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를 종전의 직원에서 과장급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급 기준 및 한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현황은 2006년도에 9,072만 1,000원, 2007년도는 8,925만 1,000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지침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1263호 및 서울특별시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개선방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타구의 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중 중구, 성북, 도봉구 등 10개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이 이첩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2006년 10월 4일 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조례안 개정내용이 용어를 미수액에서 체납액으로 개정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도 서울시 조례 및 각구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장급까지 상향하며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만, “제3조 및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여 기급한도의 신설된 제3호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급 한도를 보면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당 금액 여하에 따라서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직원이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포상금으로 30만원으로 건당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맥시멈 본위원이 잘 못 얘기했습니다. 100분의 5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대상자는 항상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이런 하시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압류가 되면 그 체납자가 재산정리 할 때라든지 또 뭡니까? 경매한다든지 이런 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한테 재산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면 우리가 경매신청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경매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금은 어떤 일정한 재산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가 재산을 전부 압류조치를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실 쉬운 말로 자동이네요, 그렇지요? 압류시켰으면 그 재산행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경매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일정 지분에 대해서 압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배당이 오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놔두어도 공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느낌 가져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일반적인 절차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낼 경우에 저희가 체납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전화로 독촉한다든가 체납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거든요. 재산압류를 하고도 바로 공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저희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로 하고 독촉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재산 공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자동이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서초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입뿐이 아니라 모든 포상금이 직무상 발생하는 것이지 직무 외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포상금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006년도 9,700만원, 2007년도 예산액 8,9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2006년도에 포상금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액이 9,700만원인데 지급한 것이 한 7,2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에서 5,2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포상대상자 직원이 여럿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포상금 많이 받은 직원이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경우로는 건설관리과에 한 800만원 정도 한 번 있었지요.

직원 한 분이요?

예, 1회가 아니고 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포상금 받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자기 받은 금액의 30%를 내놔서 직원 불우이웃돕기랄지 복지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몇 분 정도 되어 있는가 하고요, 체납액을 징수한 각 국은 어느 국이며 몇 개 국이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하되 그 국에서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국장님하고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국의 어떤 편중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당 국의 과장은 40%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이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해당되는 국은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그리고 기획경영국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별도 단체가 없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국에서 공적심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앞전에는 부여를 해당 국·과장한테 어느 정도 주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40%만 인정을 하겠다?

아니요, 구성인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것을 하게 되면 그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그 위원 중에 과장들이 있거든요, 그 과장은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은 40%만 참여하고 나머지 60%는 타 국의 과장으로 그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경영국에서 전부 일괄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이번에 개정해 준다면 본위원은 사실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으로 해서 각 국의 국·과장님들로 구성해서 10인이면 10인 이렇게 구성해서 어느 건이라도 도시건설이든 건설위원회든 세무과든 어떤 건으로든지 체납 건이 들어와서 공적심사를 할 때 그 열 분으로 인해서 심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해당 국에서 심의하도록,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체납징수액의 경우 현행 1년차는 100분의 1하고 2년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조금 어겨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 3일 늦는 경우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12월 30일까지인데 2, 3일 늦었다 이것입니다. 못 내서 과태료를 내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야 되는 ···

가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가산금.

가산금은 낸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한 연도로 체납이 1년차, 2년차, 3년차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한해를 넘기면 1년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해당이 1년차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를 넘기면 1년차로 봐야지요.

그러면 1년차에 있어서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 구세가 98억입니다.

1년차가요?

아니, 지난년도 ···

아니, 과장께서 답변을 잘 저거 하는 것 같은데 ···

2005년 것이요.

한해 발생하는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

기획경영국장이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전체 체납액이 방금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한 98억 정도 되는데 올해 2006년도 것이 발생해서 내년에 넘어갈 것이 예상치가 우리가 통상 한 1년차는 55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2005년에는 98억이었다가 통상 55억이라고 하면 어느 잣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98억은 총계, 우리 구청 생긴 이후에 계속 정리하고 누적되어 온 것이 ···

그렇지요, 과년도 전체 총계를 말하는 것이고 ···

1년차는 55억 정도, 2년차는?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년차, 2년차 해서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차 55억에다 100분의 5로 계산했을 때 포상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전체 다 합해서?

지금 100분의 5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1년차는 1% ···

아니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년차는 3%고, 3년차 이후만 5%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지급한 기준은 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00분의 5로 그랬을 때 포상금 지급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해서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이요?

아까 답변 나왔잖아요.

연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억 3,000만원 정도 되면 5%내라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억 3,000만원에 포상금이 5%라면 징수액이 과년도 다 합한 것이 97억인데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각 과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또 건설관리과의 무슨 불법 점용 과태료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입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전체 수입 중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징수한 체납 징수하고 포상금으로 나가는 전체가.

그러면 최저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최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납 금액에 있어서의 포상금을 지급한 최저의 금액은 얼마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단 10원이 들어와도 요율에 의해서 100분의 1, 100분의 3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과년도 것은 다 지급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해서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보통 1억 3,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5년도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세외수입하고 전체 다를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

그것은 이런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면 조사를 다하고 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요.

저희가 계수문제는 모든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질의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 질의한 내용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조 제1항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과태료나 각종 부담금 전부를 다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 기획경영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간단한 그런 것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과태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안하게 되면 자동차나 또는 재산의 압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 독촉을 한다든가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체납독료로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신 인센티브는 잘 하시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의하는 계기가 뭐냐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말 체납을 했는데 체납징수가 어려운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취지가 그런 것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자동차에 대해서 1차, 2차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압류해 놓고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는 조건이 이전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이전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납부해 주고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담당 노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포상해 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취지가?

물론 직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격히 보게 되면 특별히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무를 담당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공무수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단 이 세입 분야뿐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자기 직무수행하면서 하더라도 그 공적을 인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항에 보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일상적인 체납징수 업무에 따른 징수액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 너무 쉽게 그런 것은 징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거가 되겠네요? 심사할 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본연의 업무수행인데 돈을 다루는 직원에 대해서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허용하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방금 김희수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것이 다른 타구라든가 다른 기관의 운영사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포상금의 30%를 직원들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자진해서 직원들이 도네이션(Donation)하는 그런 것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선 김희수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해서 제가 하겠는데 과태료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런 말씀을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또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든 과태료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적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발부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4만원이 발부되었지요, 그러면 그 안내문하고 압류시키고 조치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것도 체납자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체납자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경우에 냈다 말입니다 1년차든지 2년차든지 그런데 그것을 공적대상자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공적대상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지금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것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A건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납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이 독려해서 낸 것이 있고 그러면 각 저희 업무는 담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으로 결정이 됩니다. 동 담당이라든지 업무 담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포상금 이런 것 다 물어서 그런 것은 그만하고요. 6개국 1보건소인데 세입 체납액이 적은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각 국별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사항인지 또 심사위원도 6인에서 8인에서 구성한다는 기존 조례보다는 4인에서 6인으로 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해당국의 과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기에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아까도 중복이 되겠지만 국별로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예전처럼 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한곳으로 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요, 타국에서 지급되어야 될 포상금을 그 실정을 해당 국장님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획경영국에서 어떤 한곳에서만 하게 되면 권위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국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또 그 국에만 어떤 편익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자체를 구성을 그 국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국의 과장들을 60%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기획경영국에서 이것을 전부 세입포상금에 대한 판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국에 넘겨가지고 그러면 또 세무과에서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것이 또 다른 국에서는 심정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국에다 그것을 넘겨가지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괜히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기획국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경영국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해당국에다 했을 때 과장급으로 했을 때 편파적이 없는지 ···

해당국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측면이 되면 어떤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타 국의 과장들을 60%를 섞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다 피곤하실 텐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게 되는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보니까 2조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검정색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6개월 이내로 한다)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거기는 동일한데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단서로 다만, 서초구 00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했습니다. 방금 왜 구조문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지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 같은데.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한 담당자 노력이 없기 때문에 노력 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거 조문이 아주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런데 그 조문을 삭제하고 왜 신·구조문에 그것을 대신 단서를 집어넣은 것이죠?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그대로 하도록 내려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정리기간 설정 이런 문제를 이제는 체납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익태위원님이나 제가 바라는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도의 노력 없는 상태로 징수가 되는 것이니까 특별공적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삭제한 조문을 수정안으로 저희가 발언하고 단서를 집어넣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행자부 준칙 그것은 표준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발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당해연도 압류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구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저도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도 기획과장으로서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압류만 해놓았다고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라는 것이 사실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사이 압류를 해놓고 그 사이에 체납고지서도 또 해당 과에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압류만 해놓고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체납관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압류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분간해 내기도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사문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지로 법규 자체가 사문화되어서 운영했습니다.

조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계속 연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조문은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필요한 조문 같아요. 물론 행정상의 어떤 관리적인 차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압류를 하면 나중에 공매절차를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배당할 때는 요청하면 우리한테 통지됩니다. 법원에서 해주면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압류만 되었다고 하면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겠지만 압류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연히 배당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노력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단지 노력이 뭐냐, 압류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압류한 것, 당해연도에 압류한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직무수행이지 그것이 특별한 노력은 아니잖아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거나 입금이 될 때 수입이 들어올 때 그 돈을 당시에 이것이 당해연도에 압류한 것인지 아니면 뒤에 년도에 그것 구별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건별로 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압류한 것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구별하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 이것 아주 좋은 조문이 사문화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별도로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특별공적은 심사를 면밀히 잘 분석해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질의한 과정 중에 본위원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획경영국에서 아까 심사를 했을 때는 뭐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금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의 어떤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각 국별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급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지급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인데 이렇게 시급성이 꼭 있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때로는 위화감 때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법에 정해져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주는 것이지만 그 신청한 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액이 맞는가도 보고 %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국에게 기획경영국에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을 그 국 업무를 해당 국장이 그래도 소상히 잘 알지 기획경영국장이라든지 세무과장이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래도 해당국에 내려 주었을 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그런데요,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입 다 기획경영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더 잘 아는 곳이, 국이 어떻게 그것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 그것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요, 실제로 그 업무를 징수하고 그 업무 자체를 그 내용을 저희가 다른 과에서 징수하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문서에 들어온 그 내용 이외에는.

이것을 세무1과장은 모를지 몰라서 기획경영국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각 국별로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도 각 국별로 하지 뭐 ···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 포상금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하고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업무도 잘 알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국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총괄해서 답변하시죠. 하고 보건소 건도 그렇고 ···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마 장경주위원님이 구 행정을 생각하시는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각 소관 국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 이 포상금 이것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획경영국에서 지금 총괄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뒤에 있는 세입 총괄 계장이 포상금 지급 팀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 매일 행정 이것 포상금 때문에 서류 점검하고 만들고 매일 이것 하다보니까 여기에 시간 다 보내고 별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팀장 이분이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관하다보니까 행정업무가 다른데 쏟아야 될 것을 여기에 다 쏟고 이래서 문제가 없는 것을 또 우리까지 두 번 작업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결론이 우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22개 구청이 각 국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보건소 ···

보건소는 해당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국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보건소는 배제를 시킨 것인가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위원님 대부분이 사전 납부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런 사항이 별로 발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보건소에는 그것이 한건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사실 기획경영국이라고 하면 정말 세입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스크린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보아도 훨씬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마치 포상금 때문에 직원 한명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 이것 본위원이 생각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것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포상금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안 제3조의2중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여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 보낼 때 세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 내려 보냈는데 문은전위원님 내용이 맞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중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제도의 개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장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반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3항을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을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 내지 60가구로 하며 둘째,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안 제4조 제1항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연임규정을 강화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안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통장의 위촉방법을 다양화하여 안 제5조 제2호를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동장, 거주가구 3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동장이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로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 동장은 주민투표방식으로 선출한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의 제1호를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지도로 하고, 안 제2호를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 공동관심사항 보고로 하며 안 제3호의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하고,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보고를 안 제4호로, 화재·사건사고 등 당직실 보고 및 통 지역 내 제설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분리·음식물·재활용)수거 활동 및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협조를 안 제10호로 신설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 간소화 등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통장의 역할과 임무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무 강화, 통반수 조정 등 보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를 보면 먼저 통반 조정안입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현행 774개통을 495개통으로 조정하고 반장 수를 4,428개반에서 4,375개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의 반수는 6~8개반을 6~12개반, 반 세대수는 20~40가구를 20~60가구로 하고, 통장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하고, 통장 위촉 방안을 개선해서 통장을 동장, 거주가구 3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동장이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 통장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적격자를 선출한 후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통장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6억 7,532만원, 2007년도에 5억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장 수당 기준액은 통장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상여금이 연 200%, 회의참석 수당 월 2만원 해서 2회, 반장 수당은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 조사 결과는 최근 통반 조례를 개정한 광진구 등은 통의 반수를 8개반에서 15개반 정도로 하고 반의 세대수를 20~60세대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구는 통의 반수를 6~8개반, 반의 세대수는 20~4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강남, 송파 등 4개구가 있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가 19개구가 있습니다. 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한 구가 12개구가 있고 1차 연임이 2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통장의 임무 중 주요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에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을 통장이 전산으로 출력된 자료에 의거 15일 이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통리장은 통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9조에 읍면장이 민방위대원 편성시 통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 민방위대원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교육훈련통지서는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교육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제도 및 위촉에 관한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동·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항에 행정동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통장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역할은 전입자 사실 확인, 민방위통지서 전달, 반상회 개최, 적십자회비 납부서 전달, 구정홍보물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초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 통장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 조례에 규정한 본연의 임무에 수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통장제도가 타 자치단체 유급 통장제와 대비 형평성 제기 등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안을 살펴본 바 현행 자원봉사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통반 조직을 개선하여 통장수의 축소, 통의 반수를 6~8개반에서 6~12개반으로 확대, 반 세대수를 20~40가구에서 20~60가구로 확대하고, 통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신설하여 향후 유급 통장제 전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7년 예산에는 통장 유급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위촉권자는 서울시 19개구와 같이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에는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통장 및 반장의 수를 줄여 향후 소요예산의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되나 주민등록법, 민방위기본법 및 관련법상 기본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활동범위를 기존업무 이외에 통솔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능률적인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 및 통의 축소와 반 세대수 확대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및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우선 타 기초단체와 비교해서 조직 구성에 있어서 균형이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주민들이 주지하는 바이고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와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도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다시 당해 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통장 유급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570명에 대한 우리 서초구청의 자문위원들 이렇게 많이 자문위원들 회의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용이 있으면서 또 구청 직원이 알다시피 정원이 1,302명입니다. 구청 직원의 감축은 전혀 언급 없는 상태에서 전임 단체장이 억지 여론을 조성해서 한 제도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타 기초단체와 형평성을 잃은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검토 자료에서 봤다시피 여러 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하시겠어요, 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통장제도는 행정조직의 일부로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행정여건의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죠?

지금 통·반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60년대에 통·반조직이 그때부터 되면서부터 한번도 그 내용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통·반장이 자원봉사제도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운영한 제도 외에는 내용 변화가 없고, 민선4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는 통장도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제안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간소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제도를 우선적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축하는 지금 안 상으로 한다면 몇 %가 줄어들며, 인원수로는 몇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드린 페이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는 지금 현재 770개통에서 508개통으로 34.6%가 감소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화 행정 업무가 많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통장수가 줄어도 전혀 하부 조직을 개선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것을 제안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정의 하부조직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바로 있는 상위 조직인 정원1,302명에 대해서 34%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내년도 총량임금제를 대비해서 그 예산에서 줄어들는지 일로 해서 줄어드는 것도 같은 논리로 적용할 때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공무원 정원문제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총량제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 실정에 맞게 기구 개편이나 조정 계획을 그때 세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총량제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그 총량제에 대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행정 여건의 변화로 행정 하부조직이 34%정도 줄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부조직 말고 정상적인 조직에서도 인원 감축이 그런 논리라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통반장의 기능하고 공무원의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공무원 기능하고 동일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방식이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간소화 등으로 행정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었지요, 60년 얘기하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 행정의 여건이 변화가 있었지요,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맥락에서 통장은 적용이 되고 어떻게 공무원들은 적용이 안 되는가 그런 맥락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통장하고 공무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의 업무의 기능하고 통장의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민원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서비스 차원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기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통장기능하고는 ···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인원 감축얘기는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 시도별 인원 그리고 통장의 인원수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 인원수가 각동 구별로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그러면 공무원 수를 줄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길과장 답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타구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줄고 있지 않는 것 저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수단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논리로 통장수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분명하게 제안설명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정의 하부조직을 그런 사유 때문에 감축 34%를 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은 행정을 수단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상위 조직은 얼마 정도로 줄여도 되는가를 묻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한분은 총량임금제에 대해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의견이고 한분은 타구의 공무원이 아직 감축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인데 그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 답변이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통장의 기능하고 공무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조직이 줄어들면 상부조직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원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서 앉아서 처리했는데 찾아가야 되고 지금 OK민원센터식으로 더 친절해지고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T/O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정원문제는 ···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

입법예고했으면 주민의견은 전부 다 찬성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입법예고의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들 회의 주민의견을 했을 때 통장위촉 방법 추가단서 사항이 있을 때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동장추천에 의해서 조문으로 동장이 그전에는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는데 그것을 거주의 3분의 1 추천 또는 동장이 모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적격 심사 후에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장 숫자를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전부 반영을 시켜서 원래 475개였는데 508개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통장 추천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토록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는데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그런 며칠 전 본회의에서도 구청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인원수는 줄어들고 통장의 임무는 더 확대시켜 놓았지요, 맞습니까?

임무를 확대라면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당초에 있는 통장 임무가 옛날에 주어진 임무이고 예를 들어 통반적부 같은 것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빼고 새로운 것으로 임무를 넣어드리고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 운영에 대해서 전혀 구의 구발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침에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다 공감하고 있고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제가 10명중에 9명은 이런 것은 아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타구하고 문제가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하부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2명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만 유혹 이런 의견이시고 그러면 구청장 답변과 지금 국·과장 답변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에 유급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유급제는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

아니 단체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소신껏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날짜를 구할 수가 없으면 연도 정도는 밝혀야 되지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회나 본회의나 해서 제대로 다음에 이행보고가 있을지 제가 볼 때 6개월동안 지켜볼 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가 길어지고 한 번 통과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맥락이 지난주나 본회의나 위원회나 예결위도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분들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데 ···

이번 기회를 해서 일반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인터넷으로 유급제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를 전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안에 삼진아웃제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문화행정과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기관장님 아이디어입니다. 구청장님 ···

구청장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했을 때는 주민이 면담을 우선 통장 인터뷰 한 사람만 9명인데 전임 구청장의 주민소환제와 이 제도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현행 구청장의 주민소환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이것은 의원들이나 해당 국과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원은 저희 과장 차원으로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또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하시고 ···

그 의견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과 의원과 기타 외부에서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체장과 국·과장을 제외한 고급 간부는 빼놓고 직원들은 우선 친절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전체 100% 연수를 해서 3번 걸리면 자리를 바꾸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구청에서는 맞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나가는 워크아웃이라든지 그런 뭡니까, 사직을 쓰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체벌을 하는 것이지요?

체벌을 합니다.

그러면 통·반장 하부조직에도 세 번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삼진아웃제도가 명문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면 그러면 친절이고 하부조직을 행정조직이 세 번 잘못하면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고급 간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약속사항을 이행 안 하거나 위증하면 삼진아웃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까?

지금 삼진아웃을 시킨다는 것은 통장님들 삼진시킬 때 그냥 동장이 건의한다고 해서 삼진아웃 시키지 않고요,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 통장의 자질 문제, 통장이 임무를 부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의 임무에 벗어나거나 지금 범주에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기본의 임무를 않거나 이런 분한테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삼진아웃제도라는 것은 통장들이 전혀 임무에 자기의 본인의 임무를 안 했을 때를 거기에 주지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통장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통장이 거기에 해서 개입해서 거기에 대의원을 뽑는데 앞장서서 뭐 한다 그 동네 주민들 전체가 통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이 주의를 주고 구청장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또 한번 하고 또 한 번 한다 세 번을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모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저는 방금 답변 가운데 들은 것 중에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삼진아웃제도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당근과 채찍중에서 채찍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기획 내용 조례개정안에 어떻게 구청장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연 아이디어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것을 하부조직을 체벌하고 직원을 체벌하는 그런 삼진아웃제를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신청자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 동장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주민 투표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통주민들하고 전체를 투표를 하든지 반장들의 투표를 하든지 하여튼 주민투표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도저히 동장이 얘기를 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합이 이는 데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런 사항의 기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제도로 넘어가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읍·면장에 준하는 서초구 조직으로 따지면 구청장입니까, 동장입니까?

동장입니다.

동장인데 우리 구는 이런 것까지 구청장이 핸들링 합니까?

우리 구 조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하고 다른 것이지요?

법령 내에서도 제외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비교 내용에 대해서도 19개 구청에서도 25개중 19개구에서 지금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주시면 세부 규칙을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규칙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절차상 그것이 수정이 먼저입니까? 지금 남부케이블에서 방송나간 것이 열흘 전이고 그렇게 한달 동안에 많은 통장들이 의원들을 찾아오고 본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에 관한 것은 가감 수정없이 지금 불과 5일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구청장 안대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갑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넷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시책을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의 홍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통장임무속에 확대되는데 이것을 넣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이 있을 때 통장님들한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반대로 각 통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각종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는 문자로 바로 우리한테 구청당직실로 보낼 수도 있고 구청장한테 보낼 수 있고 해당 동장한테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신속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해당 국·과를 갖다가 결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은 넣지 않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이 통장이 유능합니까? 동조직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유능합니까? 통장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분들이 통신기기에 착석해서 일을 수행하시는 분입니까? 걸어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행정조직에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조직은 우리 구청의 생각대로 하면서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현장하고 관계없는 이런 내용으로 다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분주해서 통장들한테 이런 전자메일 홍보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반원들한테도 알려 줄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검토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모순때문에 반을 60세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전에 운영하던 통의 조직을 우리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6반을 12반까지 조정하도록 올라가 있는데 통의 확대를 대다수의 구는 우리가 종전에 현행으로 유지하고 있던 그런 구성인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숫자적인 인원 감축 34%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34.6%가 나온 것이지 거기에 대입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1개반을 20내지 40가구에서 20내지 60개 가구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60세대 이상이 8개동에 183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그것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지금 부천시의 예를 제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거기도 그런 식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제정할 때에 거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제가 한 가지 국·과장님께 드린다면 행정을 할 때에 타구와의 형평성 지금 얘기했다시피 인터넷시대고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통장들도 모두가 리얼타임(Real time)으로 알게 됩니다.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구청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불이익이 많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할 때 우선 일의 시작단계에서 불평이 많겠습니까, 동의부여가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무 국·과뿐만 아니라 구청장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된 본래의 마음먹은 계획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부족한 행정의 운영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하기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일 수도 있고 국·과의 자체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되더라도 주민 불만이 있든지 의원 불만이라기보다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실어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지 제가 통장 면담이 어느 분보다 많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질문했고 이것이 오늘 덜컥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 다 서초구의 주민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전부 참조해서 우리 새로운 통장님들이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수당관계인데 그것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이 통장 문제가 집행부의 뜻과 같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직 단체장이 통장 유급제를 무급제로 변화시켰고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은 통장수를 줄여서 무급제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통장수가 줄어들면 유급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으로서도 통장수가 줄어들면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유급제로 했던 것을 무급제로 하니까 주민들이 왜 다른 구는 다 유급제인데 우리 서초구만 무급제냐 하면 유급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통장 숫자를 먼저 줄여버리고, 집행부에서는 통장수는 우선 줄이려고 하고 삼진아웃제, 통장 임무는 강화시켜 놓고 무급제를 계속한다고 하고 유급제 얘기하면 인터넷에 띄워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옛날에 2006년 하반기 때 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주민 체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조례로 한다면 유급제로 할 용의는 그다지 아무것도 없어요. 유급제로 합시다, 하고 한번 집행부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올려본 적도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시 하고 6개월 동안 제일 중요시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100인회 그것 우리 집행부에서 잘들 만들어 놓으셨더만 그렇게 이렇게 통장과 주민과의 굉장히 예민한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심사위원회, 공청회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집행부 생각대로만 통장 줄이자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반발하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관계를 갖고 계속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보면 전부 집행부가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직업이에요. 의원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심사위원회나 해서 심사위원들 한 1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들어보고 통장들도 끼고 구의원도 끼고 집행부도 끼고 주민들도 끼고 해서 공청회를 정식으로 내가 해 보고 싶고 이런 것을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자치단체장이 유급제에서 무급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것을 했고 지금 민선4기 와서는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저희 민선4기 구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일반주민들은 통장들한테 자원봉사제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직에 계신 통장님들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고 타 구와 비교해서 통장을 줄여야 된다, ···

우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총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제가 담당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구청 동정계에 있을 때 통장업무 보는 것은 한 4년 봤고요, 총무과장할 때 한 2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 강남에만 22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주민들, 통장님들 여러 분 해서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말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공청회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공정한 공청회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집행부가 좋아하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하니까 우리 통장 조례를 정말로 심도 있게 하려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만들어서 한번 공청회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 종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의사진행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원이 많지만 저를 포함해서 또 동료 이경욱위원님 발언과 여러 가지 검토 자료와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볼 때 이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절차상 주민 의견수렴이나 유급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등을 좀더 보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