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없이 아주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건에 대해서 등록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천시의 과표가 타 시·군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나 소비자들이 전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쩌다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부분, 일부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중에 알려져 있는 이천시 뿐이 아닌 여주군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천시의 과표는 왜 이렇게 높으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어쩌면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잘못됐다기보다는 과표가 높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현재 상황을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소 하이닉스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하신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내용 중에서 차후에 8만 2,000톤을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여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8만 2,000톤을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현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차후에 5년 후에도 우리는 2008년 이후에 약 4만여 톤의 여유분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여유분은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면 우리 여유분은 많이 생길 것이고 적게 쓰면 여유분은 적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8만 2,000톤을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답변을 들었을 때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답변되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지금 아주 시장님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어제 질문하실 때 참고자료 2장 가지고 나오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요.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