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후 위원회 안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16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던 건으로 그 중 의왕 백운파출소 이전건립의 안건은 대한주택공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것으로 동 공사와 협의를 통해 연건물면적을 넓히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안2지방산업단지와 오성지방산업단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지 증가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동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첨단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임대단지의 소진에 따라 동 단지의 추가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관련 사업 종료 등으로 감면실적이 없고 감면대상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및 복귀불능 난민 정착사업지구 내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며 금고를 재지정 시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금리, 도민이용 편의 등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에도 경쟁방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금고지정방법,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약정의 체결 및 해지, 금고의 운영보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금고의 재무건전성 및 자금 운용상황 등 운영보고규정과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제안설명드린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환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경기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예술인들의 표현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한 경기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조부터 9조까지는 관람에 관한 사항, 10조부터 21조까지는 대관에 관한 사항, 22조부터 29조까지는 소장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ㆍ공립 미술관과 타 시ㆍ도 미술관 조례안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람기회를 확대하고자 가급적 관람편의 위주로 휴일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경기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무료관람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이 늦어진 사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9월 10일 공포된 후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종국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한나라당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박천복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적법성, 형평성,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미세먼지 농도에 의해서 미세먼지 예보를 6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단계별로 예보에 따른 도민행동 요령을 권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에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경기도지사는 경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에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기오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동법 제11조 조항에 의해서 경기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구매이행계획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과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천복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51억원이 증액된 11조 644억원이고 경기도지사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조 7,277억원이 증가한 11조 3,655억원이며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도보다 946억원이 증가한 6,987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4억원이고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10억원이 증가한 6조 8,79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조 644억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21건에 139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조 등 6건 127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10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조 3,655억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72건에 215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구입 등 82건에 253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51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90억원 중 유료도로 유지ㆍ보수에서 2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341억원 중 고양관광문화단지 CI개발 등 3건, 6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290억원 중 유료도로 유지ㆍ보수에서 2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6,987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8,974억원 중 교육시설 평준화사업 등 4건에 1,007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조 8,794억원 중 교육복지센터 신축 등 52건에 302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7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동의합니다.

부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를 통해 경기도정을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6년도 3회 추경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경기도의 4대전략의 분야인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건설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SOC시설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뻥뚫린 경기도 건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혈세는 오로지 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함을 명심하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현복 의원님과 윤완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복 의원님께서는 한류우드단지 내의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생수용대책과 관련해서 고양교육청과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도 허천 의원님의 문제제기로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교육청과 여러 가지 공문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양교육청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공문을 의원님께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한류우드단지 내에는 학교보건법상 단지 안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과 그리고 고양교육청의 답변공문을 보면 고양 한내초등학교와 대송중학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고 또 학교신설을 1,800세대 아파트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상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사업단지에 호텔 등 관광시설이 입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교신설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이론이 고양교육청과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고양교육청과 입장을 정리해서 회시공문을 받아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류우드 테마파크 부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가 허천 의원의 요구로 11월 중순경에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 감사실에 한류우드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의뢰 했으며 그 결과는 모두 다 적정하다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 결과를 국회의 요구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받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상으로 “적정하다”는 내용의 취지를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테마파크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국정감사에 따라서,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하다”로 회신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복 의원님께서 영어마을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영어마을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회신문은 저희 도에서 일부러 또 물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영어마을의 설립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상 현재 이러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점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영어마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양평영어마을이 설립될 경우에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완채 의원님께서 하남시 광역화장장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역화장장의 유치건과 관련한 하남시장이 도로 보낸 문서를 우리 도에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자체가 하남시장의 요청인 점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될 이유가 있느냐고 하시는데 이 점은 이 정보공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투기 내지는 지가하락 여러 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광역화장장과 화장장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인데 공개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것도 다른 방식과 다른 형식으로 답변드려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가 보다 솔직하게 집행부와 의원님들 사이에 논의의 장이 되고 모든 도민들이 이 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가 밝혀지고 또 진전돼 나아가는 쪽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서 우리 경기도 자체가 일천백만 도민들이 모두 이 의회를 중심으로 다 함께 활발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허심탄회한 논의와 또 합의의 과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충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답변이 불비한 점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면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의혹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말씀과 의견을 존중하여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우리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007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5분 발언은 답변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5분 발언까지도 즉석에서 답변해 주신 김문수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대전에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고를 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약과 창조의 희망 경기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 경기교육이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중요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하시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최환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는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김화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