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이항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읽어 봤을 때 질타, 지적, 질의, 촉구, 의문, 당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물어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에 대한 중첩된 규제를 해제했을 때 난개발로 인한 오염의 극심화에 대해서 대비책이 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것이죠.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질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해서, 물어봐 가지고 답변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그런 대비책을 하도록 결과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질의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를 작성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똑같은 말도 그냥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흡하다.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만들어줘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답변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질의했다 이것은 끝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번 하더라도 이왕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까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을 가지고는 감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조정하셔서, 우리 주로 초선 위원님들이신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감사 때 물어본 것만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집행부 쪽에서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답변내용 중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됐을 때 미비한 것 아니냐. 그러면 미비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을 때 대책이 없다,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문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질의, 질의 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쪽으로 유도하도록 문구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문을 받는다면 제가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