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김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 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06년도 마무리 추경안과 경기도지사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 645억원 중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21건에 139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 보전 등 6건 127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조 3,655억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72건에 215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 구입 등 82건에 253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41억원 중 고양관광문화단지 CI 개발 등 3건 6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290억원 중 유료도로 유지보수에서 2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6,987억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8,974억원 중 교육시설평준화사업 등 4건에 1,007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조 8,794억원 중 교육복지센터 신축 등 52건에 30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 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OC 시설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뻥 뚫린 경기도 건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2007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17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예산안의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