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소위원회 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감사결과로 도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 및 개선 보완돼야 할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넷째 감사실시경과, 다섯 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섯 번째 감사결과, 일곱 번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여덟 번째 중요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첫 번째 감사의 목적, 두 번째 감사기간, 세 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네 번째 감사실시경과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다섯 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당초 감사일정 순서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주요감사내용은 충남-경기상생중소기업펀드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69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이사회 위원의 대리참석 및 중요안건에 대한 서면갈음 지적 등 2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특례법안 제안배경 및 성과에 대한 설명 등 27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경영평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경영현실화 방안 및 이사회 위원의 대리참석과 관련한 정관개선 등 26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강승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참고인 출석 및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대책 등 38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정규과정 교육생의 중도탈락사유 및 대책과 졸업작품전시관에 관한 사항 등 30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활용대책 및 원산지표시 단속실시 등 50건, 경제투자관리실은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및 청년실업대책 등 207건으로 총 470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63건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산학협력 중심의 클러스터사업 추진과 관련 오산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사업에 대한 개요 및 자료제출 등 11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이사회의 중요안건 서면심의 시정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부 업체들 이중지원 등 3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이사회 위원의 대리참석과 관련된 정관 규정 등 4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홍보관 이용에 따른 투자촉진 및 활성화 결과 서면제출 등 3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약방법과 관련한 일체 자료 등 3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제2에너지위원회 위원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부재 시정 등 5건, 경제투자관리실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 시 보육시설 확보와 향후계획 자료 등 28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44건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펀드운영과 관련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검토 등 9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이사회 개최 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조치 1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및 신임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의견 등 3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과 관련한 정관조항 개선 등 4건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물류창고 설치 등 3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관련 중요한 업무는 경제투자위원회와 상의 등 4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미군공여지 반환 재정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 5건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 감사 시 관련 담당자의 참석 등 15건입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돼야 할 사항과 잘못된 부분이 참으로 많았으며 한편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좋은 경영실적이 타 기관의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2007년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나거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사항 및 시정해야 할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질의, 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점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600부 분량의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