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안건 1.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항 특별위원회 설치와 다음 장에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으로써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26일 한탄강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서 2006년 10월 31일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1일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개최해서 제1안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 있고, 위원장으로서는 이병욱 위원님이 되셨고, 간사는 이중효 위원님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의안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가 되겠고, 저수 용량은 3억 1,100만㎥, 그 다음에 댐 제원은 높이 85m, 길이 705m, 사업비 9,753억 원, 수몰 총 면적은 15.3㎢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수몰 예상 지역 11개리는 창수면 운산리·신흥리, 영북면 운천리·자일리·문암리·대회산리·소회산리, 관인면 중리·삼율리·사정리·냉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2006년 11월 1일 14시에 댐 건설 현장에 가서 댐 건설계획 설명 및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다목적 및 홍수조절 전용댐 비교시찰을 해갖고 평화의 댐과 안동댐, 임하댐 세 군데를 비교시찰 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설명회는 2006년 12월 5일 15시 30분에 의원님 휴게실에서 총 열일곱 분을 모시고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1차 설명회를 가졌고, 2차 설명회는 12월 8일 금요일 날 14시에 의원휴게실에서 17명 똑같이 해갖고 최석범 강사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차 설명회는 2006년 12월 11일 11시에 의원휴게실에서 17명이 이근모 강사님을 모시고 3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예산 삭감 촉구 성명서 송부입니다. 2006년 12월 6일 수요일 날 송부처는 국회 예결특위 이강래 의원 등 11명이 되겠으며,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장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결특위에는 포천시의회 전 의원이 등원해서 직접 전달을 했고, 국무총리실 이하 네 군데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총 15부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 오늘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부 제출은 12월 22일 금요일 날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에는 아무런 득이 없고 손실만 초래하는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한탄강댐 개발 사업은 다목적댐 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견인차로써 홍수조절 및 각종 용수 공급과 관광 목적 수변환경 조성과 통일에 대비한 중부권 관광지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주력하여 활동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 댐에 변함이 없음은 포천시 주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처로 시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탄강댐 홍수조절용 댐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황영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횡영철부시장
부시장 황영철입니다. 의회에서 한탄강댐특별대책위원회를 그동안 구성,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이끌어 온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3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셨고, 또 의견도 들으셨고 그러셔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수몰 면적의 73%인 약 340만 평의 토지가 수몰되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만약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된다면 한 1주일이나 2주 동안 수몰됐다가 이제 우리 지역에는 아무 혜택이 없이 바로 물이 또 빠지기 때문에 쓰레기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난 11월 13일 날 저희들이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수조절용 댐 대신에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서 건설해 달라는 강력한 우리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시민단체, 또 의회와 협의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다목적댐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환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도 지금 참여를 보이콧도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을 앞으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은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부시장님 거기 잠깐만 좀 앉으시지요.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이러한 다목적댐으로 가기 위한 논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 집단에 그러한 근거를 준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리성이 환경이라든가 홍수조절용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업 용역을 줘야만 그런 준비들이 우리가 최후에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말씀으로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간다. 우리 시의 뜻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 의견이,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전문가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들이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훌륭한 전문가를 추천해 주신다면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 한여울발전협의회 매달 열리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부시장
원래 분기별에,

이병욱위원장
분기별로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원칙적으로는.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철원이 불참했고 우리 포천시가 불참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계속 불참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리고 고시할 때, 댐 고시할 적에 우리 포천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을 “홍수조절용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포천시의 의견은 절대 반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그래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7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번 11월 13일 날 여러 가지 홍수조절용 댐으로 갔을 경우에 수자원 이용 문제라든가, 또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의견을 거기는 이제 주로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없더라도 가능하면 수정예산안에 첨부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얼른 행사장에 가시지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현장 활동 결과를 가지고 사전 충분한 토의를 통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3 명) 부시장 황영철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건설과장 심태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박찬억 【참고자료】 1.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