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리우리당 소속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강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경제 대비 3% 경제로 추락하고 200만 인구가 붕괴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갈수록 도세가 약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줄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1억2천만평이라는 여의도의 140배가 되는 새만금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금방이라도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넉넉한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노무현 정부에게 또다시 속는 것 같아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목포를 방문하여 “전남에서 큰판을 한번 벌여보자”는 말과 함께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중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은 무안, 목표 등을 아우르는 9천만평 규모의 서남해권을 앞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4년간 22조원을 투입하면서 국제공항, 관광·지식산업형 기업도시, 항만건설 등 총 34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의 개발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기획단과 범 도차원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새만금 개발에 부푼 꿈을 가졌던 도민들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계획대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이 진행된다면 대중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환황해 개발권을 전남이 선점함으로써 공항, 항만,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인프라는 물 건너가고 그저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배후지로 전락하여 전라북도 발전은 그야말로 요원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노무현 정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91.6%라는 최고의 지지율로 탄생된 정권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이 초토화되었는데도 전북만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전라남도에서 큰판을 벌이려 하고 있으니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의 불균형 개발전략에 의하여 개발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우리 전라북도가 또다시 정치적인 논리로 전라남도 개발축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다면 현 정권은 성난 도민의 원성을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지난 91년에 새만금에서 첫 삽을 뜬 지 꼭 16년만에 환경단체 등 NGO의 반발과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에서 부안에 이르는 방조제 33㎞의 완공시점에 새만금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현 정권에 몰표를 몰아준 도민에 대한 보답이요, 도민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며, 집권여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는 있을 수 없으며, 도민의 뜻을 받지 아니하는 정부는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지난 세월 피땀 흘려 일궈놓은 새만금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토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 역시 계파싸움이나 정계개편보다 먼저 무엇이 진정 전라북도를 위하는 길인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과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새만금 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은 새만금개발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새만금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문제, 둘째, 수조원대에 이를 담수호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문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내부개발에 있어서 우선 육지가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분산적 개발방식, 넷째,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구를 재정비하고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잠재울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여 새만금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범 도차원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정 역량을 총결집, 시국 토론회, 궐기대회, 항의 방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북의 미래요, 꿈인 새만금사업이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많은 시련과 법정 논란 속에서 겨우 물막이 공사가 끝나 내부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토지이용계획 용역이 3번이나 연기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도 내년 2～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통상 용역을 수탁 받은 전문기관은 최적안 1개를 공청회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국토연구원이 11월 중순에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은 6개 대안 중 2개 대안을 제시하여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전남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구상은 전남 무안, 목포, 신안 등 3개 서남권 지역을 중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중단과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농공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 중앙 정치권은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했습니다. 제17대 총선 직후에 과반수 이상을 집권여당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가두서명을 한 100만 도민의 간절한 요구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주최 측의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차선책으로 새만금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입법으로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일부 야당의 구애표현에 고무되어 새만금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곧 성사될 것 같지만 내년의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별법 제정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강노지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강한 화살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얇은 비단 한 폭도 제대로 뚫지 못한다는 이 말은 세력이 강한 것도 힘이 약해지면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새만금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의 추진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특별법 제정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특별법 시안의 부실, 이에 따른 지사의 공식 기자회견 연기, 새만금 내부개발 이용계획안에서 지적한 생활·공업용수 문제, 해사토 채취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의 제기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사전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에 대한 대책도 뒷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은 거인의 발걸음처럼 흐른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만 제8대 의회와 민선4기가 힘차게 항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2006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과거를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만이 돌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정신없이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현안문제를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도민들께 의논드리고자 섰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여 전라북도는 지역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은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산업화시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영남지방에 산업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인구가 늘고 경제는 번창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노임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어 살다보니 양극화와 지역감정 등의 사회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사회계층 사이의 다툼을 없애고 모두를 화합시키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독일은 지역균형발전과 사회복지 정책을 성공시킨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때에 우리 한국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도달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제 철강업 압력 등으로 독일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세계 최강 미국의 경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간 산업균형이 잘 맞춰진 독일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혼란을 막아 국민화합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힘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산업체제가 급변함에 따라 거점도시로의 인구집중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동부지역을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개발로 이끌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지역에는 새만금사업, 군산 신항만, 호남고속철도, 김제공항, 혁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과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지역개발계획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약 64개 사업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비해 동부의 그것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64개 사업에 걸쳐 5조원 가량의 사업비 투자가 계획되어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조3,526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민의 여망인 새만금사업은 당차게 추진되어 훌륭하게 완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낙후된 전북지역에서도 더욱 낙후된 동부산악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전주의 재정자립도는 43%인데 장수와 순창은 각각 8.3%, 9.1%로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도 평균 23.9%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이 전북 평균 12.9%를 훨씬 상회하는 23～24%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사회의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부권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사회구조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라북도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동부권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퍼 속 개발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성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조례의 규정에 충실하시고 사업비 확보에 올인하셔서 계획한 사업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쁨이 넘치는 동부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이 결정된 것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7일의 최종 결정은 전북도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에 잘 맞는 합리적인 결론으로 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오늘날의 산림자원은 수많은 웰빙 콘텐츠를 제공하여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문화와 산림산업을 연구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 순창에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체 2,904점의 소장자료가 3개의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산림박물관은 이미 산림역사 보존 및 학습, 산림문화 창출, 산림사료 전시와 휴식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연구소의 많은 기능이 이곳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연구소 이전의 최적지는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순창은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동부권 지원조례의 지역균형 규정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순창 이전으로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사업과 동부권 개발사업에 전북경제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동·서부 지역의 균등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내적으로는 지역감정과 양극화 현상 등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복지전북을 건설해 도민 전체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5개 도 산하기관 동부권 이전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도지사님의 협조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며, 2007년 정해년에는 전북발전의 원년이 되고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건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 명칭 및 실·과간 위임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사의 권한업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업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에서 기 위임한 체육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권한 외의 5건을 삭제하였으며, 규칙사항으로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업무는 기업지원과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관한 권한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권한, 교통정책과의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권한, 건축과 소관 감리자의 지정 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자 업무지정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도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여 시설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 시설물은 대강당, 대회의실, 체육관 및 체육시설, 야외공연장과 놀이마당으로 하였으며, 허가조건, 행위의 제한 사용의 중지, 청사시설물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원상복구의 절차 및 비용 징수 내용을 정한 규정이나 조례안 제6조의8호 내용 중 “도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로써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대상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차량의 등록세 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고 있어 추징하는 규정 신설,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상 85㎡ 이하 공동주택 최초 분양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중복 감면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자에게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도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완료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인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되면서 관련 법정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율을 신고 시 2만원, 변경신고 시 1만원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된 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지원과를 신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써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ㆍ군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지원과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사가 조직의 전반적인 활용방안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및 청원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지원과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지원과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변경에 의한 관련 기관의 명칭변경과 검정·시험수수료 면제조항을 확대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검정·시험 등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항의 신설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도내 수출식품 산업의 활동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제1항제8호의 면제조항 중 소비자보호단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있어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소비자보호단체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인하여 도 교육재정의 재원부족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교육재정에 맞는 지방채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교육 자율화를 통한 지방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

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어항법’을 2005년 5월 31일 폐지하고 ‘어촌·어항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어항의 지정·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어항의 지정권자와 관리청을 분리하고, 어촌·어항법 제16조에서 어항의 지정권자를 국가어항은 해수부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지정권자에게 어항의 지정 및 개발 등을 시행토록 하였고, 같은법 제35조에서 어항의 관리청을 국가 및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시장·군수,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관리청이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36조에서 어항의 관리청인 시장·군수가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임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7.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중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을 ‘건축과장’으로, ‘건축업무담당자가’를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공공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제명 중 ‘지원조례안’을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조례는’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중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중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의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균형유지를 위해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 설치를 금하고 있어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6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승인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12월 12일 제출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승인안에 대한 동 수정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1,330억7천만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과 3조1,418억1,7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12개 기금 2,749억9,200만원 규모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승인안과 2007년도 13개 기금 2,760억1,400만원 규모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수정계획안, 2조8,558억2,8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조8,637억3,5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안 1조6,468억9,200만원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6,682억6,900만원이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6회에 걸친 위원회의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됐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자료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예산에서 73건에 92억1,800만원, 동 수정예산에서 1억4천만원 등 총 93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소방장비 확충사업 등 4건에 31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동 수정계획안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하였고, 동 수정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교육위원 연구실 비품 등 38건에 22억5,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새 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동 수정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예산안이 최적 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나 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발언에 대하여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의해 주시고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아 물류허브를 포기하는 이 마당에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가 되겠느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12월 12일자 동북아 물류허브전략 물거품이라는 제목 기사로 이와 같이 상세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우리 해수부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최근에 상해, 청도, 천진, 대련 등 대규모 물류기지를 확장함에 따라서 이제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부산과 투-포트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시책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가 동북아 물류허브전략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포트시스템이 현재 중국에 대규모 물류기지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북아 물류에 허브가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인도로 뻗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변화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신항의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신항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새만금신항에 물류수요를 입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은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를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의 절대적인 성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새만금신항은 우리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만금신항에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신항에 수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새만금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물류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새만금신항에 그 기지가, 지역이, 사이트가 국제 물류기지항으로써 얼마나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물류수요를 저희가 입증하겠다는 것이 새만금신항의 개발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발표할 항만 재정비계획에 해수부가 분명히 새만금신항 개발을 한다는 방향을 포함하겠다는 것을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스스로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계물류박람회를 통해서 새만금을 홍보하고 새만금 지역이 세계물류기지로써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물류수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새만금신항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전남 그 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새만금신항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다면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남의 보령,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전남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전남의 목포신항 S프로젝트를 위한 이와 같은 신항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새만금신항을 추진 안 한다면 새만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세계물류박람회는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기필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 규모를 10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이 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있으나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신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박람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내실 있게 해서 저희가 동북아 물류최적지로써 가능성을 알리는 홍보를 해서 새만금신항이 정부 계획대로 하루빨리 책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아마 새만금신항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고 이제 2년 후에는 저희가 수요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선석과 규모와 항만의 성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새만금신항이 정부 계획대로 착수되고 이 신항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안건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연안 및 내수면은 환경오염으로 어획량 감소 등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피해 현황을 살피고 해양 및 내수면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어민 구제와 환경보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연안과 내수면은 해양부유, 하천유입, 불법투기 쓰레기로 환경오염과 또한 해파리, 불가사리, 배스, 황소개구리 등 천적에 의한 어패류의 포식, 그리고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로 어장피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어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오염, 해저환경, 어촌·어항·어장 실태 등의 자료 수집은 물론 수산행정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행정의 대응성과 정책대안을 찾고자 가칭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 (끝에 실음)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농업대책마련없는한·미FTA협상반대및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촉구결의안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목전에 서서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쌀 시장개방과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농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축·수산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다는 응답이 90%로 전라북도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로써 농업분야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기고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됐는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일으킬 수는 뼈 조각이 발견되었고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자 정부는 수입쇠고기를 전량폐기·반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측은 12월 4일 미국 몬테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커틀러는 “성공적인 한·미 FTA가 체결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어야 한다”면서 뼈 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옹호하고 쌀 개방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지켜보면서 세계 최대 농업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국가 전체는 물론 전라북도 농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농업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은 반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국내기업의 전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고 국가산업은 외국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통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선진국인 OECD국가와 협상 당사국인 미국도 보조금정책을 통해 자국농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이 무역문제이기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농업대책의 마련 없이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에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업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은 반대한다. 둘째, 정부는 논, 밭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농업·농촌발전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민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36일간의 회기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윤의원 5분발언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발언보충서임] 1.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지원과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 8.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 24.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