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호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인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경제에 격조높은 문화, 함께 하는 복지, 감동 주는 행정으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에 기치를 내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15회 카타르 도하 아시아대회장에서 열리는 개최예정으로 되어있는 제4회 아시아우슈 청소년선수권대회 개최의 공식결정을 위해 이방춘 의원과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인환 의원입니다. 아시아우슈 연맹총회시에 우리 영주시를 대표해서 내년도 대회 개최를 공식발표하고, 우리시의 행사준비 계획을 각 회원국 대표에게 보고하고, 남북한의 체육교류를 통한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술연맹부위원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초청을 하면서, 체육인으로 지금껏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이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끼게 했는지를, 그리고 이 국제대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2차 본회의 5분발언 시간을 통하여 귀국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너무나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치루어 보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째, 국제간의 행사계획에 있어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되며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아시아우슈연맹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적격이라고 판단되어 아시아우슈연맹에서 대한민국 영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된 이상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주시로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 체육대회를 통하여 가장 지방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 영주를 체계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세계화 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고, 그 한 방법으로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최근 북한의 핵무장으로 급속히 냉각된 시기에 세계적인 이목을 단 한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체육교류를 통하여 화해무드 조성의 주역을 담당해 낼 수 있도록 북한선수단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한체육회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고 해빙무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둡니다만 이 대회는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대회로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북한 조선무술연맹 김우성 부위원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감한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6월 대한민국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우슈 청소년선수권대회 개최를 아시아우슈연맹 사무총장 무라오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은 북한측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한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능하다면 참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아시아우슈 청소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무술연맹부위원장 조선공수도연맹비서장 김우성을 만났습니다. 아주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국땅에서 만난 동포와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함께 행사를 걱정해 보면서 가슴으로부터 진한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초청방식으로 체제비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관련부처 국비예산과 대한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집행부에서는 마련하고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도하아시안게임장의 아시아 우슈연맹총회에 참가하여 느낀점과 이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자원봉사활동을 배가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전무후무한 성공신화를 창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내년 6월로 예정되었는 우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이북에서도 꼭 참석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영주의 대표로 김인환 의원하고 이방춘 의원이 다녀오셨습니다. 크게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대표가 되겠습니다. 가서 많은걸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합심해서 내년 우슈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12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및 추경예산안 제출이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공기업 부분의 수정 및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삭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선4기 첫 예산인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안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현안 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리·통장및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시자활지원센터 신축) (시장 제출) 13. 2007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국방관련 기관 유치 골프장 부지 매입) (시장 제출) 14.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본청청사 증축) (시장 제출) 15.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단산 보건지소 신축) (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6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 행정조직의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 즉 사회복지, 자활고용, 공공근로, 자원봉사, 행사, 교육 등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본청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분리 신설함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 지원 기능 조정및 인력 재배치와 읍면동 업무 본청이관, 명칭변경, 부서신설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소관별 부서 명칭 변경과 읍면동, 사회복지과 관련 19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사회복지과 관련 19개 사무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함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리·통장이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리·통장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리·통장들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및 연수를 조례상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리·통장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영주시평생학습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여 시민들의 일상속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능력을 제고 시키고 교육특화 도시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특화 도시 조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안 제12조 제2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당 5개항목의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세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택가격 확인서의 제증명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의 고취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사업비 2억원을 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것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관리를 4명의 직원이 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세번째 이상 출생하는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지역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생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하도록 함은 다소 부족한 지원금이라 여겨지나, 우리시의 출산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영주동 12-20번지 1필지, 구 농협지부장 관사 위치에 사업비 6억7천5백만원, 도비 2억5천, 시비 4억2천5백만원으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11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1월 9일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작업장과 겸하여 자활지원세터를 신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2006년 12월 7일 제113회 제2차 정례회에 제4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장애인협회 자활후견인 기관이 함께 모여 협의한 결과 기능적으로는 같이 짓는것이 좋으나 분야별로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 보고되었기에 분리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은 국방관련기관 유치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정하기 위하여 안정면 여륵 용상리 일원의 임야 20만평을 사업비 12억원으로 매입하여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방관련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것은 우리지역의 여망으로 국방관련기관 요원들이 좋아하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바람직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다음은 본청청사 증축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전산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영주시 선거관리사무실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보건소 증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5억원으로 100평 정도 전산교육장 확보를 위하여 본청 청사를 증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시민과 공무원이 활용하는 전산교육장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단산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단산면 옥대리 119-6번지 3필지 부지면적 920㎡ 를 매입하여 사업비 5억6천8백만원, 국비 3억8백, 시비 2억5천원으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는 공간확보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기존 보건지소는 건폐율 초과로 증축이 불가피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를 보조받은 주민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영주 김주영시장님께서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과 또 새 시장님의 고품격도시를 위해서는 분위기 전환 관계상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상부부처에 관련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가 변경된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우리 시장님의 추진 방향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님에게 시장님의 슬로건이 이러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마인드만 서야 되느냐 전체 간부와 900여 공무원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기구개편과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고품격도시로 갈 수 없고 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또 주민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 상황에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고품격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시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총무과에서 가져왔을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의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안이 고품격도시로 가는게 최고 아니겠나 싶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걸 박찬훈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은 대충 알아 듣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례안을 전 위원들의 의견으로 조례 통과는 하였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달라지겠느냐 저는 의아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기능 조정및 인력조정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직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지요?

다는 안들어옵니다.

그럼 인력조정에 보시면 업무가 이관이 다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본청으로 오는데도 사회복지사를 그대로 남겨 둔다 말입니까?

19개 사무는 이관됩니다. 시의 전체 사회복지사가 49명입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는 37명인데, 37명중 10명만 시로 들어옵니다. 27명은 읍면동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복수로 2명이 있는곳은 1명씩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사무이관 업무에 보면, 본청이관 업무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이관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다 사회복지사가 본청 한곳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전에는 사회복지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됩니다. 가흥1동과 영주1동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그대로 주민생활지원 담당 2개는 그대로 생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조례에 의하면 읍면에 있는 환경복지담당에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복지담당, 사회복지사, 그 외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 시로 이관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남겨둔다. 그것도 불합리한 얘기이고, 또 환경복지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뀌는데 과연 담당 하나하고 일반직 하나, 둘이서 과연 주민생활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9개 사무가 위임됨으로서 큰 업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는 생활수급자, 말 그대로 서비스나 상담역할만 한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간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 안 해 볼 수 없다, 읍면 같으면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또 인력조정에 의해서 1,2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정원이 줄었는데, 또 이것마저 준다면 읍면의 기능은 점점 더 축소가 되고, 또 본청의 경우는 점점 비대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본청에서만 비대해 지고 사실 시민을 위한 생활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현재까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건소 신축과 본청사 증축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청사 증축에 보면 전산교육장 확보가 시급하다 라고 해서 보건소 증축과 더불어서 본청사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그대로 전산교육장이 시급하고 보건소 증축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영주시와 본청 청사 증축이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6, 7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4대의회 2003년도부터 해서 증축했는것 말입니다.

최근에 증축했는것 그건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도 못내려다 보는 증축을 해놓고 다시 또 증축을 한다는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것 맞습니다. 보건소 지을 때 증축을 못하면 문제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1년전에 짓은것은 이해가 갑니다. 영주시 증축 관련해서 건물을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예를들어 윗층으로 올리는 설계가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만은 일관성없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전산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시에 더 증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항상 필요할 때 땜질식으로 할려고 해서 우리 영주시가 현재까지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마치고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부결된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니까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용 시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심도있게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9시에 출고를 한다면 농촌에 농민들은 그때쯤되면 새참 시간인데 어떻게 임대를 해서, 또 반환할때는 농기계를 씻어서 반환을 해야 된다고, 제11조에 보면 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및 세척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면, 일할 시간이 없는데 그 사용료를 부과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9시에서 6시까지 되어 있지만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내일 쓸 농기계는 오늘 오후에 임대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의가 있는게 예를들어 10일날 기준으로 잡았을 때 9일날 오후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날 오후에 임대를 해서 가져가다가 사고가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한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9시에 하면 농민들이 보통 7시나 8시에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이분들을 농사기간에 필요한 시간에 부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바로 보험의 가입이라든가, 운영조례안에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농기계는 보험이 안됩니다.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는 농민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민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농민들은 농기계를 사용하면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트랙터라든가 중한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에서 임대를 한다면 그 농기계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차를 운전하거나 사고가 생겼을때는 책임을 누가 질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 보험이 가입이 안되고 집행부에 다시 보험회사에 확실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