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액분 반영과 추가사업비 반영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218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2,219억 2,600만원보다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5억 1,1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이 감액된 321억 2,1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330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7억 3,900만원이 감액된 921억 9,900만원, 경제개발비 4억원이 증액된 277억 9,7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월금 등으로 14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신도시 건설의 정책적 배경은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집중화와 인구 과밀화로 인해 수도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문제가 대두될 당시 서울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던 과천에 정부 제2종합청사를 건설하여 행정기능을 분담시키고 서울 도심인구 분산계획 추진을 위해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힘입어 과천은 25년간 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은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과천시는 도시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과천지역 경제의 침체와 주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라 과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끌고 이를 실현할 정부의 지원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과천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전대안을 만들어내고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경제의 붕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등을 위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