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3.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3.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2%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5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51억 8,600만원, 특별회계 193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불용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 10억원,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비롯한 국 도비 보조 추가 내시분 33억 5,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금년 11월 16일 직제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활력 사업비 36억 2,800만원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부서와 세항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규모증가에 따른 일반 예비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부담분 2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획감사실로 부서 및 과목조정을 한 신활력 사업비 36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기구 정원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본청 청사 닥터 청소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새마을 시설물 보수 1,000만원은 과목조정을 하였으며, 세계 대학생 태권도대회 및 전국 품새경연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 우수체육종목 육성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 처리하는 관광안내소 설치비 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육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을 부서조정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4억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고령쌀 자막광고 홍보비 1,000만원은 부서 조정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국 도비 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 1,1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31억 1,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과목조정을 하였으며, 임도신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3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출산대책 육아용품 지원비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등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어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예비군훈련장의 준공후 이관전까지의 시험운용에 따른 전기 및 수도 사용료 6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신문 공고료 1,000만원, 다산면의 장육당 보수를 비롯한 5건의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3억 4,7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2억원을 감액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 면 소관은 다산면사무소 조립식 건물 증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을 대상으로 하도준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군직영 골재장 장비임차 단가인상에 따른 임차료 2억 800만원과 예비비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