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6-12-15

김도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43턴

박세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 건설국장님께서 오늘 도시건설국 산하 시작하는데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인사 한번 듣고 그래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 한 해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하천정비,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전한 운영으로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구미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2007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실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107쪽에서 1,129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부터 해서 일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건설과에 지금 탑다운제로 해서 예산 배정된 게 얼마죠? 국도비 지원받은 것까지 해서. 건설도시만, 치수 쪽은 빼시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제가 개략적인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일반회계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33%, 작년에 224억인데 올해 55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실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참, 올해보다 내년이 국비를 저희들이 51% 정도 더 증액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체예산은 증액이 없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33% 정도 증액됐고 일반회계는 작년대비 해서 14%, 작년에 136억입니다. 136억 대비해서 16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하천분야에 중앙에 예산지원에 따른 지원입니다. 참고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총 건설과 예산에 551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4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원 이래 가지고 전체 7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탑다운에 따라 가지고 세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치수건설에 121억원, 도로관리에 226억원, 지방채 상환에 65억원, 특별회계가 136억원 이래 편성돼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제가 왜 전체적인 사업비를 물어봤는가 하면 어차피 건설도시 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 예산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의원님과 연계해서 지역구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꼭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도심지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 4대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시정질의를 하셨고 5대에 저희들 시작하자마자 또 시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추진사항이라 해서 구미선상역을 고려한 구미 역후지역과 구)등기소사무실 연결 축부터 시작해서 중·단기계획 14가지 안이 수립되었고 2006년도 용역비 1억 예산을 반영하여 1차 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산업로 확장 등 3개 안에 대하여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시정질문 추진사항도 제가 받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내년 예산서에 보면 어차피 항목으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원평철교 거기 예산 22억 중에서 10억 계상돼 있고요. 금오산네거리에서 연료단지 입구간 도로정비 1억 예산이 이게 답니다. 지금 사실상 내년 8월 달되면 듀클라스 2,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퇴근시간이 되면 본 위원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만 송정 여기 형곡에서 넘어가서 삼거리에서 연료단지 입구까지 1.7㎞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점인데 내년 8월 달에 당장 입주하고 나면, 2,600세대가. 그 앞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로 될 일도 아니고 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도 주신 부분이 있죠,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노라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2㎞ 우회도로 금오초등학교 뒤로 해서 그죠? 나가는 그 도로 총 사업비가 86억원입니다. 과장님께서 86억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과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시가지중심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14개 지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단기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3개 지구하고 또 시가지 우회도로 해 가지고 지금 금오초등에서 각산까지 4.5㎞, 18.5m 4차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계획은 예산이 총 1,300억원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우선 1단계로 방금 말씀하신 금오초등학교에 가서 1.2㎞ 구간 폭 10m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86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은 지금 이 예산을 이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일반적인 설계 같으면 단기간에 설계가 가능한데 여기는 금오산도립공원지역도 있고 또 도시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및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우리 시에서 추경 예산 내지는 또 우리 중앙에 다른 중앙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그 부분은 누구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예산 수립해서 한다 하는 부분은 현실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합체육시설 보조구장 연계해서 지방채 38억씩 내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도로는 빨리 지방채라도 내서 단기간에 하고 말아야 됩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 중장기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역후지역에서 각산네거리 확장사업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총 135억원 예산인데 2007년도 내년 예산에 1억. 제가 이야기했죠? 1억, 2008년에 5억, 2009년에 5억, 2010년에 10억, 그다음에 그 향후가 114억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135억 중장기계획에 이런 식으로 예산 준다 하는 이것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우선 시급한 도로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2007년도까지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3억, 2009년 3억, 2010년 3억, 향후 126억원. 이것도 금액은 135억원인데 이래 할 것 같으면 도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3억, 3억, 5억 이래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10년간 135억짜리 도로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걸 중장기계획이라고 내놓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정말로 건설과는 탑다운제 되고 난 뒤에 과감하게 공무원님들께서 우선순위, 우선사업을 선정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의원님들 찾아가서 부탁하더라도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우선 급한 것부터 토지매입부터,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토지매입 부분 안 있습니까? 3억, 3억 이래 줘 가지고 땅 못 사고 그러니까 땅값만 계속 올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공사 130억 하지만 끝날 때 가면 이거 200억 공사 넘습니다. 왜, 중도에 땅값을 다 인상 시켜 놓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진짜 기채를 내든 전체 사업을 몰아서 땅 부지만큼은 한목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중간, 중간, 두 번, 세 번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계상해 주기를 중장기계획이라고 뽑아준 예산서 1억, 5억, 5억, 3억, 3억, 3억 이거는 그래 어디 국민학생들 데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너희 여기 요만큼 조금 조금 줘가지고 달래는 그런 현상이지, 이게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도로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지역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시민들이 지금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 보고 동맥경화 걸렸다 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우선 그런 것부터 정주여건 환경, 기업사랑하면서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지방채를 그럴 때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 데다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재정판단에 따른 계획이고요. 우리 시행단계에 설계가 확정되면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 혼자 자꾸 이래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쪽수 넘어가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그 부분만큼은 어느 시민이나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시고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기획실하고는 예산 부서하고는 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 부분만큼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계속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본예산과도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실시하고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게 우리 평소 실시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평소 실시는 우리가 하천 청경 두 사람하고 우리

우진석위원

청경 두 분 하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관계 공무원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기동적인 단속을 하고요. 그 외에는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금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우진석위원

몇 건이나 돼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단속실적은 지금 여기 우리 계장님 보고 드리겠는데 단속은 우리가 단속해 놓고 나면 또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금방 또 단속 지나고 나면 하는 수가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이런...... 유형이 차량하고 포장마차 이런 것은 이전하고 나서 단속 이후에 또 오는 수가 있고 반복되는 게 손수레, 좌판, 보자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실제 단속을 해 보면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애로사항이 많고 또 우리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이에 신고 받고 현지에 나가면 또 이동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구미가 첨단도시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호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제가 예산을 보는데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생계형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지가 좀 있어서 해야지, 이게 우후죽순으로 말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이거 방치하면 시가지가 개판이거든요. 단속할 때 풍선효과라 그래서 단속할 때만 좀 이래 줄었다가 또 단속이 없으면 또 막 번성하다가 물론 지역경기하고 도 맞물리겠습니다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말이죠, 인력투입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해서 계획성 있는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형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단속이 손이 안 미치지만 기업형 안 있습니까? 차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형으로 외지에서 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또 더 더구나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 노상에 문제시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하여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말이죠,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실효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 실적이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하시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거는 지도 단속업무를 우리 하천감시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하천감시원이 5명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5분 계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하천이라는 것은 주로 소하천 쪽입니까, 아니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천은 우리가

우진석위원

국가천도 단속을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국가천도 단속합니다. 하천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미지역에서 국가하천이 2개소 있고 지방2급하천이 16개소, 소하천이 178개소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총 196개 하천에 총 연장이 429.67㎞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사용관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2급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공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감시하는 업무 영역이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천감시를 현재 우리가 현재 감시는 우리 하천 청경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청경이 총 7명입니다. 7명되는데

우진석위원

하천에 뭐 불법투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순수하게 하천에

우진석위원

훼손 다 포함되는 거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하천 중에 지금 도로관리 청경이 5명이고 하천 관리하는 청경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하천만 관리하는 분은 두 분밖에 안 돼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2명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우리 소하천에 보면 자투리공간에 농작물 많이 재배하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은 맞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단속대상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게 우리 지역구 소하천에 사실 많이 눈에 뜨입니다. 이게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원인도 되고 또 그걸 방치하니까 이제는 구조물까지 이래 보기 흉할 정도로 합니다. 이게 단속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실제 소하천 178개소까지는 계획적인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읍면이라든지 또 주민들 제보가 오면 그거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 경작이라든지 또 공작물 설치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씩은 계획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시관리는 지금 인력난으로 소홀한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

우진석위원

계몽을 좀 하시고요. 제방도 깎아서 사실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방 그런 것 돈 들여서 말이죠, 제방 공사를 수억씩 들여서 그래 하는데 제방을 깎아서 자꾸 농작물을 짓고 하면 그게 제방이 부실이 돼서 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런 면은 우리가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특히나 저는 매일 이래 나오면서 봅니다만 우리 금오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금오산 굴다리 바로 지나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우진석위원

거기 보면 조깅도로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잘 해 놨는데 거기도 보면 벌써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시에서는 또 웰빙시대라 해서 체육시설하고 환경을 가꾸고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도심에 흐르는 천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돈 들여서 물도 맑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금오천하고 하여튼 우리가 도심을 통하는 하천 몇 개소는 중점관리해서 올해 파종 금지하는 계고판도 설치하고 이래서 내년부터 파종을 근절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어제처럼 건설도시국 산하 오늘 하는 부분도 국내여비 어제 일괄 저희들 하기로 했는 부분 있죠? 오늘도 국내여비 부분은 전 부서 일괄 검토하기로 그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하시고요.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2쪽에요.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이게 부기 상에는 어디 어디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용역인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감천 습례지구까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웅곡소하천정비 400m는 무을면 웅곡리 일원에 2.5㎞입니다. 2.5㎞ 구간에 대해서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실시설계비 용역비.

이갑선위원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임춘구위원

682페이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소하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소하천요. 시설비에 우리 항목에 열거돼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갑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몇 개 구인지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지금 여기 예산서보면 681쪽에 명곡소하천. 명곡소하천하고 그다음 웅곡소하천, 그다음에 옥관소하천정비 4소하천 정비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비는 하도준설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밑에

이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91쪽에요. 여기 보면 황산교가설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보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여기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다리는 있고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데 여기 강교거치 하는데 15억이나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 완공입니까?

지금 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는 것을 가설공사 하는데 15억이라는 돈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산교 가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102억이 소요됩니다. 102억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73억이 투자됐습니다. 돼서 교량이 상당 부분되고 내년 예산은 교량 상부공 슬라브를 내년에 건설합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이거 다리만 있고 지금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헬리콥터 타고 가서 다녀 가지고 할 것인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조금 전에 길도

이갑선위원

불필요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갑선위원

도로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보 예산도 안 돼 있는 것을 이 길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설명이 계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2003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원래 계획은 올해 마치게 돼 있습니다. 마치게 돼 있는데 도로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5억2,000, 내년 예산 4억을 하면 5억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 도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도 지금 85%, 90% 정도 돼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이 길로 다니는 사람이 몇 %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로건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선산군 지역의 대표되는 도로인데 도로는 현재 교통수요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유도시키고 또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은 선산군 지역에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지역에 있는 선산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매년 예산을 적게 세운다해 가지고 시장님이 1년에 몇 번씩 면담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이 늦다 하는 이런 우리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공사를 마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질책하고 오면 이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 줍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선산

이갑선위원

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 수가 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선산발전동우회에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게 선 차순이 있는데 올해에 예산을 안 세워도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현재 우리 구미～선산간이 국도 33호 하나밖에 통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신호등이 많이 서다보니까 과거에 10분 내지 15분하면 선산 가던 것을 지금 1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래 가지고 또 선산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지역이었는데 현재 이 도로는 황산～산촌 농촌지역에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원호에서 대망으로 넘어가 가지고 선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호에서 대망간은 대망간으로 도로를 하고 있고 현재 이 교량을 전후해서 도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도 병행 시행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구미～선산간 연결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업물동량차라든지 출퇴근차라든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 물론 열악하고 해서 하천은 못 건넙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도로가 되면 선산지역하고 산업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용의해 질 것입니다. 질 것이고 그다음에 선산하고 구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강변도로인데 강변도로는 그야말로 고속화도로입니다. 이것은 선산을 지나쳐서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선산하고 실제 물동량수송하고는 큰 영향은 안 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시는 교량 전후를 표시하다보니까 황산～산촌간이지만 실제는 구미하고 선산하고의 연결되는 그러한 남북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많은 산업이나 출퇴근이나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마 일을 해 가지고 거의 80% 단계에 돼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국장님, 공단을 유추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4공단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산에서 오는 비산 뒷길 있죠? 거기에서 보면 4공단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예.

이갑선위원

거기 지하도한다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40분씩 정체가 됩니다. 그 지하도하기 위해서 비산에서 들어오면 그 도로를 거쳐서 4공단을 들어가려면요. 거기 대기시간이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40분 대기해야 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도 없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여기를 막혀놓고 거기 중간에는 차를 전부 다 정체시켜 놔 놓고 중간에 거기 차 이렇게 그냥 주차시켜 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지하도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선이라도 어떻게 차를 다니게 해서 좌회전, 직진신호 바로 빠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물량이 어떻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증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4공단 확장공사 구간 안에 도로인데 당초에는 그 구간이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건설하기로 계획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단지역을 15만평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지하차로를 어느 날 갑자기 평면교차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내용을 알고 건설부에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까지 이의를 걸어 가지고 새로 지하차도를 반영해 가지고 처음에 지하차도 있었는 것을 평면으로 했다가 없어졌는 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절차 이행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착공 내지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일도 빨리 해 달라 하는 우리 독촉을 해 놨습니다. 하고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그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백 몇 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곧 공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지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구조물공사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자원에 빨리 공사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거기 뒷도로가 작년 연말로 이게 오픈 됐죠? 작년연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그 도로망을 잘못 뚫어 놓으니 출퇴근도 정체가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물량 수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갑선위원

그런 정체되는 곳을 없앰으로 해서 공단을 살려주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런 도로 하나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사람도 얼마 안 다니고 출퇴근에 용이하다고 하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긴급 1,2위를 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에 공단교차로는 예산도 확보돼 있고요. 수자원에서 공사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지하차도가 만들어 지면 교통소통에 아주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이갑선위원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지금 발주가 착수 내지는 곧 시행될 것입니다.

이갑선위원

시행이 되면 그게 몇 년 걸리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파악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도 확보돼 있고 다 있는데 공사도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는 여러 가지 절대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공사는 최소 기간이 들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걸리지 싶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했는 것도 오픈된 지가 1년인데 또 아직도 1년 기다려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10년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속히 될 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런데 최대한 그런 것도 조속히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저희들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근로자들이 30분, 40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침이면 10분 시간도 중요한건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미이계천주차장 건립. 688쪽 도비 3억 확보 됐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도비 3억 확보돼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고 하던데 예결위에서 살았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결위에 우리 지역 도의원님한테 건의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미출신 도의원이 한 분도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설명도 안 되고 이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살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690쪽 시설비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20억 있죠,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남구미IC 진입로는 지금 거기에 현재 4차로가 현재 협소해 가지고 교통 체증 내지는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931m 구간입니다. 거기에 현재 도로 폭을 20m에서 4차로를 6차로로 35m 확장하면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869m 교량 하나 개체하는 그런 공사로 총 사업비가 9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채를 내서 30억 들여서 착공이 됐고 내년에 2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총 공사금액이 구십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99억이 소요됩니다, 99억.

박세채위원장

작년에 기채 30억 냈고 올해20억 투입하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20억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남구미IC 진입로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세채위원장

미불용지보상 5억 하는 거 이것은 5억 하는 이건 뭡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은 우리가 도로공사에 편입돼 가지고 이미 도로는 공영 중에 있고요. 보상이 안 됐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세채위원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는 새마을과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정도로요.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시내에 있는 도로 그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원남동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 점유하고 있는 보상하는 민원 생긴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런 게 맞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억 정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하고 난 뒤에 예산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에 있다오니까 산업에 행정사무감사 저는 접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서 측량하고 다 그래 가지고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남의 사유지를 무려 몇 십 평씩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땅 주인이 바뀌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도로로 저만큼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민원이 생기고 막 찾아와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문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선보상, 후시공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걸어서라도 선 그게 되고 나야 공사를 하는데 과거는 후 정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상속이 안 되고 이러니까 종손이 동의는 해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공무원들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상속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종중 땅 이런 것이 정리도 안 되고 이래서 도로는 준공돼 버리고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거, 방금 국장님 과거하시는데 몇 년도 기준으로 과거하고 현재를 구분 짓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가 미불보상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 하기 전에 사항도 있을 정도로 공단중앙로라든지 현재 역 앞에 도로 이것도 거의 보상이 안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 가는 20m 도로라든지 이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증거가 있는 것은 끝까지 소송을 하고 또 확실하게 보상된 증거가 없는 것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국도33호선 선산～구미간은 건설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도로 개설한 게 아마 '97년인가 '98년도일 겁니다. 청구아파트 들어오면서 해 가지고 원남동 그 도로는 '97년, '98년도 개설 했는 도로인데 과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도로내면서 해당 공무원님이 감독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원남동에 DC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채위원장

예, DC마트 앞에 거기 말입니다. 그 도로 같으면 '97년인가 그래 개설 했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감리를 해서 그거를 도로를 냈는데 남의 사유지를 그만큼 점유하고 이런 도로를 그거는 결국은 감독을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 업체에 맡겼지만 측량이라든가 우리 측에 감리가 붙죠, 그죠? 우리 또 해당 공무원님들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래 갔는 경우 같으면 그 공무원한테 어떤 우리 저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해 주면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미불사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구비서류를 못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은 동의해 주고 지연되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게 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예를 들어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나태한 업무 바쁘다 보니까 잘못했을 경우 그런 게 나오면 시에서도 어떤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어떤 주의라든지 무슨 저걸 주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해 가지고 그냥 이래 끝내는지 저는 그것만 알고 싶어 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사례가 있으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꾸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거는 최소한의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68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12억7,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 우리 대상사업이 89개 지구에 전체 101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005년까지 12개 지구에 17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2개 지구에 4억1,800만원, 내년에는 6개 지구에 1,270만원 투자하는 계획인데 사업내용은 신평동에 신평네거리 도로 정비, 구평동에 롯데리아사거리, 형곡동에 상록타운삼거리, 원평동에 목화예식장, 동아백화점 앞에 네거리, 제일은행 앞에 네거리 등 6개소에 12억7,000만원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표지판 있죠? 이거 교통사고 개선, 사고 잦은 데 개선사업하시면서 교통표지판을 또 이렇게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정임위원

교통표지판 바꾸실 때 시내 보시면 교통표시판이 떨어진 데도 있고 노후돼 가지고 특히 밤에 야광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야광이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린이스쿨타운 있잖아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스쿨존, 예.

이정임위원

스쿨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정임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런 데도 공사 시공하시면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려오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임위원

규격대로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규격 있는데 도로에 따라서 규격도 있겠지만 학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 나는 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래 상충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그거 됐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사업이 추진 안 돼 가지고 국비 반납 사례가 좀 있었는데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학교에도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정임위원

지금 예산에는 계상돼 있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계상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이정임위원

거리에 따라 가지고 m가 있습니까, 아니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2차로 미만요, 2차로 미만 도로, 이면 도로에 하고 그것도 길이가 3m 60, 높이가 몇 십 ㎝ 이래 가지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직접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구간에는 지브라마크 해 가지고 얼룩무늬 모양 해 가지고

이정임위원

제작된 거 갖다 놓는 경우도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작됐는 거 갖다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이정임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내 보면 그냥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 제작된 것을 안 한 것 같으면 거기 건물주들이 자기네들 과속하고 이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 쪽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한번 둘러보시고 또 지금 대로에 공사하시고 나면 굴착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해서 그런지 지금 공단대로에 가보면 맨홀뚜껑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제가 저번에 어느 모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저녁에 우천 시에 이럴 때는 턱이 많이 지니까 맨홀뚜껑이 거기에 지금 펑크라기보다는 교통사고가 좀 잦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근로자들이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로변에 공단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주로 신설해 가지고 도로를 한 데에서 이게 맨홀뚜껑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올 때도 거기 보니까 그런 것을 몇 군데 발견하고 했는데 그거 도로 굴착하시면서 그 높이도 아니면 맨홀뚜껑을 하나 더 이렇게 해 놓든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높이는 우리 조정할 수 있거든요.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정임위원

예,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관계도 지금 우리가 도로보수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높이 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표지판하고 교통안전표지판 테이프가 벗겨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사 중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일부 보완하고 내년에 표지판 정비 시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또 한 가지 소하천정비하실 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하천에 대한 저게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소하천도

이정임위원

몇 m 이상, 여기 보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소하천은 오염소하천 해 가지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받고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주로 지금 국도비가 여기 예산 계상돼 있는 데 보니까 국도비 받았는 게 별로 몇 건 안 되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는 전체 도에서 예산이 제약되기 때문에 제한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럴 때 어떨 때 제한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 상세한 내용은 우리 하천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소하천정비사업 중에 국비보조사업이 농특세로 해 가지고 50%, 시비 50% 나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돼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50%, 시비 50%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할 때 도비, 국비가 그 하천에 대해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이정임위원

균특도 마찬가지고?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수해 상습지도 예를 들면 성수천하고 대망천에

이정임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돼 있더라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그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정임위원

자체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 내려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이정임위원

그럼 소하천 200m 되는 것은 전혀 그러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이정임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비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네요?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도비로는 이제

이정임위원

오염된 하천일 경우에만 보통 내려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도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를 농특자금을 우리 거 같으면 7억을 주겠다, 시비 7억 보태서 해라 이래 내려옵니다.

이정임위원

보조내시가 딱 돼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예, 예.

이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장 말씀하시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를 5억 감할까요? 감해도 사업 되겠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재원분담이 시비가 감 되면 국비도 따라 감됩니다. 시비 50%

김영호위원

그럼 국비를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 가지고 편성하든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거는 항목이 딱 지정 돼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게

김영호위원

교통사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많은 지점 이거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협회하고 이래 가지고

김영호위원

교차로가 교통사고 많은 곳, 사망사고 나는 곳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게 지금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이 부진하다 하고 이래 가지고 협조요구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꼼짝 못 하라고 또 경찰서 갖다 붙이고 이러면

장내 웃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교통범칙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부진하면 우리보다 경찰에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교차로 그래 교통섬 만드는데 국비를 붙이고 꼭 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98년도에 건설부하고 경찰청에서 '98년 당시에 도청에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전국에 1년에 교통사고가 13,000명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13,000명 같으면 1시간에 1.5명씩 죽는 그런 통계인데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600명으로 줄였거든요. 지금은 더 이하로 줄었는데 이 사업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제도화돼 가지고 매년 교통범칙금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경찰서 또 갖다 대니 꼼짝 못하겠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2쪽 원남네거리 연료단지 입구 도로정비 1억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관리 쪽에 국비 재정사업 말고 말입니다. 자체사업 있죠, 그죠? 도로시설 쪽에 지금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20억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10억 이상 되는 도로 일괄 검토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작은 읍단위는 빼고 10억 이상 되는 사업.

김영호위원

예, 일단 그래 하고

박세채위원장

예, 일괄 검토로 해서 10억 이상 되는 사업만 일괄 검토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사업 그러니까 남구미IC 진입로 20억, 국도33호 우회도로 10억, 그다음 진미동사무소 앞 확장공사 10억, 산동～장천간 13억, 황산교가설 15억.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여기 이 사업들은 이미

박세채위원장

지산～원평간 도로 13억, 이것만 검토로 요망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지역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중단됐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지역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장 중단 안 되도록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삭감 싹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호위원

좋긴 좋은데 신규사업을 일단 추경에 좀 반영시키든지 이게 낫지 싶은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장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선처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업이 차질이 생겨 버리면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지금 여기 중에서 신규사업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다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일은 계속하고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추경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또 업체가 철수해 갔다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물가상승 에스카레이션을 돌고 물가 상승 인상분을 몇 억씩 지불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마음도 알고 과장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일단 검토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일단 검토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그럼 실시설계비하고 감리 그거에 따른 것만,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도 검토가

김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할 때 해요.

이정임위원

예, 그럽시다.

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68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간사 왜 보니까 검토사항인데 전년도보다 1,516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간사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우리가

간사 지금까지는 업무를 돈이 없어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왜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노력도 있지만 우리 관련되는 기관, 그다음에 상부기관 이런 데서 우리 시책에 업무추진비를 좀더 확충시켜 가지고 국고나 또 다른 데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에 재정부담도 줄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증액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일 안하고 놀았네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응원이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해 놨습니다. 이거는 잘 좀 선처해 주세요.

간사 이거 그거 했는 만큼 증감됐는 만큼

박세채위원장

일단 여기 검토로 돼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일괄 검토로 들어가 있으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사업특별회계 1,107쪽에서 1,129쪽까지인데 세입이 1,111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별다른 것 없으면 세출 보시고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위원

아까 임차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그거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복사기. 여비부분만 했었고 그것도 일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특위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하는 모든 부분도 국내여비 부분하고 어제처럼 복사기 임차 부분 나오는 부분은 일괄 검토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701쪽에서 7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093쪽에서 1,105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1,145쪽에서 1,155쪽, 기반시설사업은 1,171쪽에서 1,1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01쪽에서 710까지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705쪽에 구미IC 주변 개발계획 수립 5억원 있네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구미IC 주변은 지금 구미의 관문으로써 이게 시설녹지 완충녹지로써 '73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사항에 저희들도 디지털전자정보복합단지로 해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상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검토했는 게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예산사정상 일단 5억하고 추경에 5억 반영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지금 10억을 예산하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총괄 일단 발주를 하고

이정임위원

총괄 발주를 해서 5억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에 5억 한다고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이정임위원

지금 앞에 우리 건설과에서 남구미IC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정임위원

그건 따로?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별도로

이정임위원

구미IC는 따로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관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그 밑에 선산교리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이거는 지금 얼마 몇 년 전에도 한 번 또 했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이거는 '91년 도에 9월 달에 택지개발이 완료됐는 지역인데 이게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이 완료된 10년 이후에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용량이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비 3억 정도

이정임위원

왜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선산교리 택지지구에 대해서 선산출장소 가 가지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거는 교리 2지구에 대한

이정임위원

그때는 2지구였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교리지구 택지 구획정리사업 계획 중인 지금

이정임위원

그리고 행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종 주거지역으로 그거 하면 왜 국비 100억인가 받을 수 있는 것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정임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다릅니다.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자꾸 짓겠다고 하면 기반시설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임위원

계획수립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검토 좀 하고 갈까요, 이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04, 5, 6 해 가지고 최초 연도에는 5억이 일반회계에서 됐고 4년부터 6년도까지는 매년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이 와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8억이 이월돼 있는 것은 지금 인동삼거리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2필지만 지급을 하고 올해 5억하고 8억하고 하면 13억이 당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취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705쪽에요. 시설비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이갑선위원

신규사업 8군데 총 22억 나오거든요. 이거 일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일부는 계속 지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역 안배차원에서 이거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이갑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새로운 지역에 이게 신규 상모 같은 경우 이 부분에 학교 개소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김영호위원

검토니까 다시 검토해 가면서

이갑선위원

예, 저희들이 두세 군데는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확인 후에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709쪽에 소도로개설 실시설계비. 그거는 지금 이게 어디 어떻게 저거 할 건가 한번 설명

김영호위원

실시설계비 그거는

간사 지금 실시계획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앞에 있는 계속사업비 부분에 대한

간사 계속사업비에 대한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703쪽에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703쪽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신규사업......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도비보조하고 그러니까 도량하고 비산부분은 도비보조로 돼 있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이정임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마무리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이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는 여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토지구획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여기 것 아닙니까?

간사 아,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하고 있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145쪽에서 1,159쪽까지.

김영호위원

장기미집행은 설명을 한번 들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5억 전출하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

간사 그것밖에 없어요?

김영호위원

예, 다른 기반시설은 한번.

간사 그러면 기반시설사업은 1,171쪽에서 1,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703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사업이라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705쪽에 신규사업에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있거든요. 원평동 도시계획도로 청구～대동아파트 소2-42 개설 2억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쪽에 여기 따 갈라서 또 여기 신규사업에 아까 우리 검토된 부분에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일괄 검토했는 부분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마무리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답변이 지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잖아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신규사업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2건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보조하고 신규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관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을 해 놓고 확정부분에 아직까지 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도에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협의한 결과에 도비하고 돼 있는 부분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밑에 것은 보니까 707쪽에 계속사업이 맞네,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707쪽에 계속사업이 맞고 비산중학교～보성아파트 소1-36도 계속사업이네,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2개는 마무리고 처음에 것은 신규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맞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김영호위원

뭐라, 이중으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이중으로 했다는 말이라요?

이정임위원

이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703쪽하고 705쪽. 703쪽 전부 검토입니다, 시설비. 조금 전에 답변에 마무리 사업을 하신다고

김영호위원

703쪽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정임위원

705쪽 신규사업하고

김영호위원

703쪽에 같은 항목 자체사업을

이정임위원

예, 마무리.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을

김영호위원

아니 같은 계속사업인데, 같은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자체사업을 빼 내고 보조사업은 놔두자는 이야기라.

이정임위원

2개 다 검토해 놓고

이갑선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을 살려주면 뒤에 것은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검토. 703쪽, 705쪽 검토.

김영호위원

이중 계산한 게 맞습니까, 소도로 넘버가 틀리는데?

이정임위원

넘버는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넘버는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임위원

똑같습니다.

이갑선위원

똑같은데 지금 두 번으로 계상돼 왔다니까요.

이정임위원

예,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도로에 노선번호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정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계상은 도로명도 같고 도로개설 번호도 같은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일단은

김영호위원

이중 계상 같으면

이정임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 놓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이정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비가 4건이 7억8,000이 돼 있다가 3건은 마무리하고 1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 부분이 늦게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7억8,000 중에 저희들이 15억5,000을 도비보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해서 전년도보다 23% 증액한 10억1,000만원이 나중에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에

김영호위원

이중 계상됐으면 설계를 따로 따로 들어갈, 집행을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갑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따 갈라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2억, 2억 4억인데 계상을 일부러 따 갈라 가지고 우리 못 찾게끔 그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그래 2건은 계속사업이고 1건은 신규니까 일단은 마무리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현장방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707쪽에 도량구미병원 소3-179하고 앞에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그거하고 이쪽에 703쪽에 하고 같은 거거든요. 707쪽에 구미병원 이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검토입니다. 그거 검토하고 뒤에 것 708쪽 비산중학교 이것도 같은 건이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면 같은 도로에 같이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보니까 도비도 받고 이랬으면 한 군데 해 놓으셔야 되지, 왜 따 갈라 가지고 이래 한 군데는 계속사업 해 놓고 한 군데는 신규사업에 넣어놓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갑선위원

그래야 만이 지역구 의원들이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놨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참고로 하시고 검토 그 부분에 708쪽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705쪽, 707쪽, 708쪽 그러네, 그죠?

이정임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계속 지나간 것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기반시설 1,077쪽 기반시설사업에 1,184쪽까지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형곡 것하고 지금 돈 얼마 남았죠, 봉곡하고? 얼마 얼마씩 남아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

이정임위원

구특자금 말입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곡에는 13억2,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곡에는 11억5,000. 죄송합니다. 봉곡에는 132억이 있고 형곡에는 11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12억6,000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11억5,000. 올해 지금 추경에 또 비탈면 정리 때문에 예산 3억 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근데 구획정리 자금은 그 지역에 구획정리하고 나면 예산을 그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예전에는 이게 지구별로 그 지역에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지구단위에서 전체 시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일반회계로 갈 수는 없고 구획정리사업에 다른 지구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구획정리사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죠?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이정임위원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봉곡이나 형곡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SOC 사업이 계상돼 있는 게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구특자금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봉곡이나 형곡도 계속해서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비탈면정리라든지 또 지역 내에 도로포장 보수라든지 등등 이런 게 쓰이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사후관리비로 지금 씁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무작정 다 떨어 쓰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임위원

아니 봉곡도서관 같은 거 그런 것도 봉곡구획정리지구 안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관리비성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사업비가

이정임위원

시설 아닙니까, 시설? 시설이잖아요? 구획정리 안에 시설.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그런데 도서관 건립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정임위원

구획정리 같으면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지면 구특, 그러면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내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정임위원

기반시설 아니면, 도서관이 기반시설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거는 개별로 전체시설로 사고

이정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구특자금 쓸 수 있는 거 있죠? 지침서라 합니까, 그 법규 있죠? 구특자금을 쓸 수 있는 법규.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이정임위원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다음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711쪽에서 716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7쪽에서 1,020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일단 711쪽에서 716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1건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007쪽에서 1,020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건축과 지금 쪽수 지나갔는데 715쪽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해 가지고 2억 계상해 놓은 부분 있죠,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거 2억 안 적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억을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작년도우리 우려하는 대로 2억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래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해 보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상 남아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또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도 또 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2억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이 보면 공동주택 저희들 조례도 만들었죠,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조례 한번 보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 부분에 아파트 공동주택 쪽은 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상 많이 힘이 듭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지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제한 폭이 있다보니까 부결되고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찾아와서 하소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도 한번 손을 보시고 또 조례 일부 손을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거고, 그죠?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빈집정비 24동 하면서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빈집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라든지 또 주변에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빈집 없는 거 다 철거해 가지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정비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방금 박세채 특위 위원장님께서 715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부분에 언급이 계셨는데 감사 때와 또 예비심사 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익수위원

조례는 우리가 작년도에 만들면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연루된다, 이래 돼 가지고 우리가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올해도 지금 세웠는 돈에 3분의 1도 지금 사용을 못 했잖아,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나머지 다 불용처리 됐다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전·후반기로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손질을 하게 되면 이 2억 가지고는 안 돼. 돈도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또 추경이 내년에는 빨리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는데 조례를 예결특위심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좀 손을 보고 손을 봐서 이것도 심사도 전·후반기로 하고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고쳐줄 것도 못 고쳐주고 이 조례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또 법에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돼 버리면 새마을과하고 여기하고 또 안 맞아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도 몇 억 더 세워서 일소에 전부 정체돼 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을 공동주택 거주자들한테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아파트상한가 그 부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익수위원

심사하고 간지가 하마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또 바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해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에 지자체에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또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도 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또 넓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최대한 빨리, 자꾸 일이라 하는 것은 찾아서 빨리 빨리 서둘러 해야 되는데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래 버리면 또 세월 다 가고 또 그러면 1년 가 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다보면 다른 법이 중앙 모법이 어떻게 또 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해 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17쪽에서 73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24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724쪽에 시설비에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고속도로 여기 경부고속도로 옆에 지금 나오는 녹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총 2㎞ 정도 됩니다. 되는 것 중에 폭이 15m에서 25m, 41,000㎡ 정도 되는데 총 투자계획이 28억으로 그게 완료될 그런 양입니다. 양이고 지금 금년까지 반 정도했고 지금 남았는 게 0.9㎞ 그래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거를 처음으로 국비를 균특회계로 2억6,000을 도에서 교섭을 해서 제가 얻어왔습니다. 얻어 와서 시비 반, 국비 반 이래해서 지금 5억2,000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적은 아마 그때 도로를 거기에 개설하지 않느냐 이래 돼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혀 그것은 도로계획이 없고 지금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소나무 다시 심었는 구간 그 구간이죠? 지산박스 하고 이쪽으로.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선산박스

이정임위원

공단 쪽으로 오는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선산박스하고 여기 IC 나오는 박스하고 그 구간입니다.

이정임위원

하수처리장 지금 제2하수처리장 짓는 그 부분이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임위원

저번에 있던 나무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새로 식재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거기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이식해 놨다가 바로 쓰거나 안 그러면 지금 가식해 놨거나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우측으로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설계할 때 아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정임위원

여기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도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하자 죽어 가지고

이정임위원

하자하고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하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하자, 조경공사하면 하자 몇 년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 2년간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소나무 한 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거기 공사한지 2년 됐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거기에. 2년 올해 거의 만2년 다 돼 가는데 2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지금 구미 전체로 현 시장님 취임하시고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원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조경이 돼 있는 부분은 돼 있고 구미 전역으로 봐 가지고 소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또 없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데는 그런 대로 그냥 나무만 조금만 식재하는 부분만 좀 하더라도 기존 있는 데는 놔놓고 없는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신개발지에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을 조성하다보니까 자체 별도로 예산을 우리 공원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바로 그거하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신개발지가 조금 많이 빨리 되고 옛날에 과거에 민영개발 했는 데는 좀 처져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지금 그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이 구획정리했을 경우에는 민간 준공검사 맡고 나서 시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과장님, 728쪽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보면 여기 도심 내에 자투리공간 조경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 숲 조성하고 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첫째, 학교 숲 조성 이것은 학교에 지금 공한지가 사실 도심에 숲을 조성하자면 어떤 시 땅이나 국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땅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교 땅을 이용을 하고 또 무슨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우체국이나 학교나 이런 데 담장도 허물고 또 그 안에 일부 운동장가로 같이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길하고 예를 들어서 길이 있다면 길과 담장과 학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한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데 나무를 심고 숲만 조성하면 공원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시에서 사실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도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학교 이용해서 하는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도심 내 자투리공간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자투리공간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자투리공간 조사결과가 150개소가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 일천만 그루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투리공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자투리공간이 그러면 지금 파악 됐습니까, 몇 개소인가?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했는 데가 150개소 돼 있고 좀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공간이 있으면 수벽을 할 때는 수벽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한지가 남으면 1년생 코스모스나 작은 것은 코스모스 심을 데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시 땅이나 무슨 국유지 같으면 관목으로 오래 심어놔도 괜찮은 지역에는 관목류 무슨 오동나무나 아, 오동나무라네. 연산홍이나 초화류를 갖다가 심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도심이 첫째 미관이 좀 깨끗해지고 또 이게 록 양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좋아질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주거환경 우리가 개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주환경 개선하면 상당히 이게 녹지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지금 이 시책들이 지금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에 집행부에다 독려를 해 가지고 구미시의 일천만 그루 이것은 아주 특수한 우수시책이다, 이래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와서 보고 갔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보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간사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거 하나의 인기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것은 사실 공약이고 공약 아니고 간에 이게 이 사업은 진짜 사실 늦은 감이 사실,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부끄러울 정도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록 양을 자꾸 늘려나가야 첫째 여러 가지로 사람건강하고도 우리 시민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EU국가 같은 나라에는 아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산화탄소양 카드가 현재 재실해 가지고 그것도 공장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양을 100이다. 100이다, A,B,C 100을 나눠 주면 자기가 100까지 써버리고 차를 더 운행해야 되면 20이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남은 20을 돈을 주고 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즉 사고 파는 돈으로, 그런 것까지도 하마 시행되고 있는 EU국가가 있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이런 록 양을 늘리고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특히 이런 것을 흡수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늘려나감으로써 도시미관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물론 우리 구미시민의 환경이라 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은데요. 지금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도로라든지 이런 거 낼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데 자투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이게 돈이 물론 이 돈도 좀 되긴 됩니다만 연간 2억 정도 자투리땅에 투입해도

간사 이거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검토·삭감.

박순이위원

지금 올라가있어요.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721쪽요. 과장님,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보시면 홍보책자 발간 7,000원 해 가지고 100부. 이거 어디 어디 돌릴 계획인지 그거하고, 그것만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거 홍보책자는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일천만 그루 해 놨습니다만 실제 시가 부담하는 것은 돈이 50%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전부 민간투입을 헌수나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많고 지금 계획을 그래 해 놨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 첫째 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모임이나 또 행사 시에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갑선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하는데 1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100부로는 모자라죠, 이게 사실은.

이갑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0부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Ye 구미” 지금 월 4만 부씩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거기에 제일 표지 뒷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실어 보십시오. 그게 홍보고 그래 하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따로 100부 해 가지고 어디 돌리겠습니까? 우리 청내에 돌려도 못 돌립니다, 이거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물론 “Ye 구미”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올라갑니다. “Ye 구미”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갑선위원

“Ye 구미”에 매달 올리든지 이걸 홍보해야 되지,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할 거냐, 이게 10년 사업인데. 그러니까 가정에 나무 심는 것도 하나치면 그러면 가정에 나무 하나 심는 것을 신고제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천만 그루 어떻게 세어서 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럽디다. 가정에 심는 나무, 기업체에 심는 나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나무 하나 심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홍보를 “Ye 구미” 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표면에다가 매달 이거를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데 홍보 다 합니다. 하고 여기 하는 것은 특별히 홍보해야 될 또 구간이 있거든요.

이갑선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실은 적이 있습니까, “Ye 구미”에?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실었습니다. (집행부 석을 보며) 우리 실은 적이? 아, 10월 달에 시작하면서 한번

이갑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매달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뜻이 있고 그거 한 것 같으면 일천만 그루 아니라 얼마만큼 심을지라도 이것을 자꾸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시에서 10년 사업을 3,200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일단...... 하여튼 100부는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고 다른 행사에 이거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행사 그것도 없이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는 건 좋은데 캠페인 한번 하는데 어깨띠만 해 가지고 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입니다. 이것은 총괄 일반경상비 예산입니다. 이래서 경상비는 과별로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많이 올리면 좋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갑선위원

어깨띠 이거 100개하고 책자 100부해 가지고 우리 일천만 그루 10년 사업을 홍보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누릴 것인가, 그게 본 위원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책자 말이죠?

이갑선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29쪽에 가로수 수벽조성 있죠, 그죠? 검토 많이 당하셨네, 그죠? 수벽조성 공사.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실 랍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것은 여기 지금 죽 계속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만 수벽을 하고 이게 지금 자체하는 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돈을 사실 어떻게 하면 록 양을 늘리고 조경사업에서 제일 금액이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삽지거리에서 김천경계라든지 김천에는 지금 전 구간이 사실 수벽이 거의 조성돼 있고 수벽은 미관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다할까요,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게 한 가지 첫째 좋은 점이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록 양을 늘려서 이산화탄소양을 줄이겠다, 이겁니다. 이러고 우리가 차에서 인체에 가장 해로운 일산화탄소 이것을 나무가 흡수합니다. 어떤 분은 또 외곽에 우리 산이 많은데 도심 속에 이런 게 없어도 안 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디다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도심에 차가 많은데 나무가 새까맣게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연을 바로 흡수를 합니다. 해서 즉 사람이 마실 것을 나무가 흡수하는 거죠, 이게. 나무도 이게 그것을 많이 마시면 결과적으로 나무 죽게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해서 어떤 주민 건강과 미관과 이런 것을 다 하나 하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고 이것은 금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해야 되는데 최소한 1년에 이 정도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이래서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27쪽에서 9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4건. 죄송합니다. 4건 있었습니다.

「4건」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937쪽 맨발로 산책로 정비 인건비 있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정비 간식비 설명 좀 드리고, 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 입구에서 케이블카까지 구간에 약 3㎞ 넓이가 2m 정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마사토로 포장이 돼 있는데 초기에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고 진입로 쪽에 도로는 인도가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분도 있고 신발을 신은 채로 또 인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로에 그래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름철에 토사 유실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결빙이 된다든지 그런 산책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수시로 정비하는 인부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951쪽에 과장님, 동락공원 지하수 개발 1억이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이건 뭡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설명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 드렸었는데 저희들 지하수가 현재 신종 앞에 분수대하고 또 민속정원 내에 연못에 공급하는 지하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 복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침전물이 뜬다든지 이래서 수질이 오염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철에 분수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분수에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인성 질병에 걸릴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연못 내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그런 위험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러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올 행락철에 그런 걱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왜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상당히 물 수질이 좋고 또 관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공원에 지하수 개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관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수돗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연못에 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분수에도 계속해서 틀어놔야 되고 그래 되면 시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저희들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득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먼 장래까지 봤을 경우에 1억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는 게 전기세만 들어가면 되니까 요금 주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치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는 것은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지만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럼 1억 가지고 지하수를 파면 암반 뚫어서 얼마나 파는 겁니까, 밑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m 정도, 거기 설명서에도 보면 그게 있습니다. 200m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우물 두 군데 파 가지고 하천 복류수라든지 지표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최신 그라우팅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해서 소요되는데 약 1개 공에 5,000만원씩 해서 2개 공에 1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두 군데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윤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949쪽 민간위탁금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 300만원 1명입니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서규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해 가지고 야간경비용역이 지금 현재 현황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경비용역이 연간 전문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용역하는 사람을 쓰는 기준이 1명으로 저희들 기준으로 산출했는 겁니다. 비용 산출하는데 거기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경비용역 3,6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세부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 상여금 또

윤서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그 설명을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1명으로 돼 있을 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명에다가 이것을 월급형태로 300만원을 다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경비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출근거가

윤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안녕하십니까? 동락공원에 최규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락공원은 5명이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야간에는 저희들이 20시에 세콤을 하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20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8시간은 기본임금을 주고 5시간은 또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25배를 주도록 돼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1.5배를 또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여금이 400%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 4대 보험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용역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상여금까지 나가고 그래 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저희들 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똑같이 공사설계 용역하듯이 장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입찰보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설계를 하다보면 4대 보험 다 적용을 시켜 줘야 되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설계 기준에 일인당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용역업체 용역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돼 보입니다.

임춘구위원

계장님, 부기상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기표시를

임춘구위원

300만원이 경비용역비가 1명이 인건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명 쓸 때는 4명 쓰고 3명 쓸 때는 3명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아닙니다. 저희들 여름철에는 2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성수기 때 많은 탐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야간에는 계속?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계속 씁니다.

임춘구위원

여름철에만 2명?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365일 계속 지금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야간근무가 없기 때문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비용 산출하는 근거를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경비를 전부 다 부기로 다 달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서 그것을 최소한 기준 되는 인원만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야간경비용역 되는 그거 있죠? 우리 윤서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월요일 아침까지 그래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소장님, 950쪽에 민속정원 초가이엉설치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1식에 4,000만원입니까? 950쪽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민속정원에 초가가 8동이 있고요. 또 정자동이 8동이 있습니다. 총 16개 동을 매년 초가이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1동, 1동 이렇게 표시하기 뭐하니까 전체 16개 동을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1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임위원

전에는 노인회나 이런 데 이엉엮기 하실 줄 아는 분들로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과거에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 노인들이 옛 향수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기력도 좀 달리고 또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엉엮기 하실 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근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제 이거 입찰 봐 가지고 합니다.

이정임위원

초가가 8동이고 나머지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자동이 8동

이정임위원

정자동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임위원

정자동 같으면 하나에 지금 100만원 더 치이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6개입니다, 이거는.

이정임위원

이거 관계되는 서류 있죠? 입찰 용역 주는 서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집행 했는 서류

이정임위원

예, 예.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950쪽에요.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파고라, 벤치 있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위원

파고라가 처음 설치할 때 설치 한 채당 얼마죠? 한 개소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처음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동락공원 내에 파고라가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갑선위원

파고라가 13개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위원

벤치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벤치가 270개입니다.

이갑선위원

벤치가 270개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초정이

이갑선위원

벤치 하나에는 처음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설치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만 이 경비는 지금 동락공원 내에 파고라, 벤치 등 했는데 등에 속하는 것이 초정도 9개가 있고 또 정자 2개소가 있고 원두막이 2개소가 있고 또 팔각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전부 다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갑선위원

이거 지금 견적은 받아놓으셨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제가 처음 설치비가 파고라, 벤치, 초정, 정자, 원두막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요. 벤치가 몇 개인지 그거 설치비하고 한 뒤에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넘겨주세요.

박세채위원장

자료 요구도 하시는 겁니까?

이갑선위원

예, 매년 이렇게 했다는데 매년 어떻게 어디를 했는지 2006년도에 수리했는 내역과 그 비용까지도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월요일 아침까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같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951쪽에 보시면 지금 복사기 1대가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위원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는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2000년도 9월1일자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6년차 지금 다 쓰고 현재 지금 복사기가 사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다른 부서에는 지금 보면 임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임차 썼을 때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차했을 경우에 보통 기준이 3만 매에서 5만 매 정도를 하게 되면 월 2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간 24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구연한 곱하기 4년을 하면 960만원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실제 400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처럼 내구연한 4년이지만 훨씬 더 연장해서 6～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갑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임차해서 썼을 때와 샀을 때의 어떤 이득이 있나 그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따져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이거 올렸는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비교해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으면 구입해서 쓰는 게 싸게 쓰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제

이갑선위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으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청내에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그런 가격을 비교해 보고 이것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유지비용도 들 텐데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진석위원

유지비용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지비용 별개입니다. 임대해서 쓰더라도 A/S비용은 물론 임대하는 회사에서 다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토너라든가 이런

이갑선위원

드럼이라든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게 4년이라고 규정을 짓지 마시고 깨끗하게 쓰시면 내구연한 6년 아니라 10년도 될 수 있으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복사 양이 많지 않으면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양을 쓰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35쪽에서 7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1건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일괄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냥 지적사항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인데 보고 넘어가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번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 찾으실 동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 100만원 있죠, 그죠?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게 왜 검토로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100만원이고 올해도 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인데.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전년도에 100만원 요구해서 95만원이 예산 확정이 됐고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이거 도로명사업이라든지 또 지적경계 정비사업이나 그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야만, 결코 많은 돈이 아닌데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 돈을 해 주시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비 업무추진비 있죠, 그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일괄 검토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43쪽에서 7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760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검토요망 된 부분 있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

박세채위원장

도비, 시비해서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예비군 지원육성사업으로써 법령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거기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 그다음에 동시행령 23조의 3에 예비군 육성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도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예비군들의 지역방위에 필요한 진지구축사업 외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고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아부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으로써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를 요구했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했습니다. 원래 그쪽에서 요구했는 것은 내년도에 총 21건에 사업을 해 가지고 2억8,600만원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일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군 진지구축사업에 따른 마대구입이라든지 또는 예비군 운영에 따른 방독면, 또 방탄 헬멧, 또 우의 수중에 필요한 우의, 그다음에 또 훈련을 위한 서바이벌게임 가상사격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일종의 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지금 전년 대비 이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네, 그죠? 전반적으로 2011년까지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저희들 예산 맞춰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7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대학 혁신역량 사업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금오공과대학에 방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대학 혁신역량 사업지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과대학에 대해서는 안동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는 500만원, 안동시 2,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방재사업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 자재 뭡니까, 자료도 수집......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금오공대에 그러면 방재하고 안전관리 쪽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인력을 키우도록 되는 그게 확보가 되어야 우리 시에

윤서규위원

그래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도 없고 한데 500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거기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그 과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건축과라든지 유사 과가 있거든요.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건축 같으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것, 토목 같으면 토목에 도로라든가 비탈 이런 데도 안전한가, 그걸 방재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학교에서 그런 데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일단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많이 연구를 하고 하면 그렇게

윤서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은 하고 그 관리하는 거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학교에서 교육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부방침이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윤서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현재로써는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또 발전적으로 해야 할지 아직 어떤 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요. 2004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2006년도 지원했는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학교 측에 자료를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집행되어 왔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윤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 월요일날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750쪽요. 거기 시설비에 보시면요. 작년 대비해서 9,600이 줄었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갑선위원

감 됐지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 사업에 1억입니다. 어떤 곳에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일단 어떤 장소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포괄적인 성질인데 내년에 각 읍면동에서 초기에 강우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하천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졌다든지 이렇게 세굴이 되었다든지 이래 되면 거기에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우려가 많다 이러면 거기에 집중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게 서너 군데 된다고 치면 나눠 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적게 책정되게 된 배경은 탑다운제로 우리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익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래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법정경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일반수용비 성질 같은 이런 게 거의 다 감액 돼 있습니다, 우리 과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다소 작아졌다 이렇게

이갑선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계상이 얼마 해 가지고 썼습니까, 올해?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올해 경우는 2억3,600인데 이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재난관리비용으로 또 나중에 2억을 더 해 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올해 태풍 에위니아하고 상산하고 우쿵 3회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호우도 3차례 더 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비상근무도 계속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장비임차료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계상이 2억3,600을 했는데도 모자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갑선위원

근데 이런 중요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이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 안 합니까. 2억3,600 중에 내년 계상에는 지금 1억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또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더 있을지 계상을 더 해 놔야 되는데 감을 9,600이라는 1억이라는 돈을 감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또한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지역에 확실히 된다 하고 이래 예측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올해 많이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2억3,600하고 이렇게 쓰고 재해관리기금에서 이래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그게 없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난이 없어서 이런 돈을 적게 쓰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1쪽에 2007년 재난관리기금하면 장 그것도 이 성격 맞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76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우리 고아부대에서 우리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요청하면 고아부대에

이정임위원

고아부대에 지원입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사실상 고아부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가면 우리 지역 각 예비군 읍면동 소대가 있습니다.

이정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76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정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산불이 났다든지 또 아니면 소방서에서 가끔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불 끄는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는데 이런 데 출동했을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지원근거는 소방사 1호봉 85만6,000원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일당이 약 14,400원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 전체 숫자에다가

이정임위원

그러면 출동하든 안하든 670명에 대한 거는 다 드리네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출동을 안 하면 출동 횟수가 1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670명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정임위원

670명 같으면 지금 출동을 하면 보통 670명이 여기 지금 3분의 2입니까? 12회 3분의 2 출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 번 출동하는데 이렇게 수백 명씩 그렇게 출동합니까, 산불 났을 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산불이 나고 이랬을 때 보니까 금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많이 확보가 된 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산불이 매달 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여기 계상해 놨는데 3분의 2로 부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일인당 1년에 18회씩 출동을 한다고요?

우리 구미에 어디 불이 그렇게나 많이 납니까?

출동자료를 받는 것은 받는데 구미에 어디 그렇게나 불이 많이 나는데요?

한 번씩 불날 때마다 3분의 2라 하면 지금 670명의 3분의 2면 수백 명씩 움직이면 시민들이 다 알 정도 같은데.

지금 최근에 산불났는 것은 옥성에 크게 산불 한번 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육여비라 해야죠, 교육여비.

그럼 출동하든 안 하든 그냥 인원에 비해 가지고 3분의 2는 계상이 돼서 그냥 지급하는 거네, 그죠?

그래한다고 보면 되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검토입니다. 작년도에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 예산이 전년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소 조금 불었는 것 같지만 실은 2004년도에는 출동수당이 1억1,700만원이고 2005년에 1억2,400이고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소방서에서

이정임위원

그러면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 1억 단위가 넘었는데 왜 이래 몇 천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왜 들쭉날쭉합니까, 계상하는데?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올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때는 당초예산에

이정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 5년간 지원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미리 5년 동안 했는 것을 또 설명하시기도 그렇고 최근 5년간 지원했는 내역하고 소방서에서 출동 했는 것하고, 근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매번하는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원요구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근데 여기 이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민간단체 지원보조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이게 읍면동에 남녀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산불이라든지 공휴일에 불이 났을 때 봉사, 불도 끄고 또 교육도 받고 이래 가지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동을 했을 때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소방서로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단체보조하고는 실제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헌신적인 노력도 하고 그래서 출동수당을 확인해서 돈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정임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의용소방대하면 말 그대로 민간인으로서 봉사단체인데 헌신적인 노력을 안 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제출은 최근 5년간 지금 처음에는 1억 몇 천 되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처음에는 1억 몇 천에서 지금 7,000 얼마로 줄어들었고 작년보다 전년도는 6,000이었는데 올해 지금 1,7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되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천을 감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했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 했는 내역이라든지 최근 5년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분들이 봉사를 헌신적으로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 봉사는 의용소방대에서 제일 먼저 뛰어오는 분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산불뿐만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평1동에 근무할 때 얘긴데 그때 지산동에 있는 국도로 연결되는 거기에 사람이 자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몇날며칠 동안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고인의 사체를 물속에서 건지고 하고 이런다고 고생하고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료 달라 해서 꼭 예산 깎으려고 자료 달라하는 부분도 아니고 최근 5년간 자료 요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자료는 여기 당장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럼 구미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항목 별로, 이게 분량이 많다보니까 항목별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93쪽 경상경비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신문보도가 있던데 우리 구미시에는 대충 환자수가 얼마나 되며 또 주로 학생 애들한테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게 많이 된다는데 발병이 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났는 것처럼 사실 원인은 지금 상세히 안 밝혀졌지만 학교에 세밀히 하니까 우리 관내에도 몇 명 별도로 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하고 결핵협회하고 하면서 이동하면서 각 학교별로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예방활동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한번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 한번 방송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비만이 이어져 가지고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인병으로 옮겨 간다, 이랬는데 초등학교서부터 비만 예방을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철저히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구미시에도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만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래 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가계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건강도 또 찾고 이러한 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 거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앞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 4～5세 그런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식품영양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장기적인 비만을 근원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몸이 아프고 병이 나야 병원을 찾는다, 약을 찾는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방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임춘구입니다. 400쪽에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노인요양병원건립 38억. 이게 어디에 하고 어떤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족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노인전문요양병원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치매병원입니다. 치매병원 건립하는데 65억이 편성돼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부대비

임춘구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구미1대학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미1대학 바로 뒤편 야산입니다.

임춘구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노인들 운영.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설립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금 위탁계약만 해 놨는데 구미1대학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모를 해서 해 놨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병원만 건립하고 그 차후에도 계속 지원을 합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그걸 실적을 봐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래를 봐 가지고 부지를 5,000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구미1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학과가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치매관계 노인성관계 관련은 없는데 복지학과하고 치위생과 계통 의로 병원운영에 관한 학과 이런 일부 관련되는 학과는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기본적인 과 있다는 말이죠?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밑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족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마지막 시비 총 확보하는 겁니다, 65억 중에서.

임춘구위원

65억 중에서 국비가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65억 중에서 국비 23억이고 도비가 11억인데 이번 내일 모레 정리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려오는데 3억1,400만원 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6,800만원 더 증액되는 확보를 일단 다 마쳤습니다.

임춘구위원

준공예정이?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내년도 말입니다.

임춘구위원

2007년 연말?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님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에 한번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금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보건소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비율이 내려오고요. 거기 인구 비례해서 목표설정이 아예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분이나요, 금연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6개월 성공자를 갖다가 정책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공 등록관리 비율 중에서 도 평균이 40%가 성공률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425명 46.5%로 성공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사백......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425명.

김도문위원

총 몇 명이 여기 참여를 하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1,207명이 등록관리 하는 중에서

김도문위원

얼마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1,207명요. 그래서 425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46.5%로 합니다. 등록관리해서 또 성공률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도문위원

금연클리닉에 그러면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성공사례는 50%가 넘지를 못 하네요, 그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김도문위원

왜 50%가 왜 그렇게 안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많이 홍보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요.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바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 세 번 실패했다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개인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성공률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문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노력만큼의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도 많은 항에 걸쳐서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자, 41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여기 금연보조제라고 있는데 1,250명. 금연클리닉에 참가를 하면 누구나 보조제를 줍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금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조제를 드려 가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해 줍니다.

김도문위원

이게 뭐예요? 보조제가 뭐 어떤 걸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보조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니코틴 접착제 그것도 있고요. 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패치도 있고

김도문위원

다 그러면 참여자는 껌도 제공하고 또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사람 개인에 따라서요. 어떤 쪽이 들 것인가 해서 다 차별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일시사역 해 놓고 4명이 13월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150만원.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디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도문위원

13월. 382쪽, 그 뜻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3월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이게 퇴직금 한 달을 추가한 계산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렇습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도문위원

예, 퇴직금 한 달을?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도문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참여하는 분 70～80%는 다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418쪽에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가암은 뭐를 국가암이라 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국가암이라 하면은요. 국비를 지원해서 전 국민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5대 암을 말합니다.

임춘구위원

5대암이면 폐암, 간암 이런 식으로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임춘구위원

이게 검진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국가암 검진은요. 국비가 지원돼 내려옵니다. 보건소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 지원금을 우리가 또 건강보험협의로 건보로 줘서 건보에서 병·의원으로 취급합니다. 검사하신 분들한테.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이 가면 이거 무료입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대상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대상기준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어떻게 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차상위 30% 이하까지요. 의료보험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밑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인당 2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차상위 50%는 일인당 300만원이라든가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가암이 뭔지 몰라 가지고, 5대암을 국가암이라 그럽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422쪽 보조사업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만위원

우리 구미보건소에도 한방진료를 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본소에만 한방진료를 하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1명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본소에서밖에 못 합니다.

장세만위원

요즘 서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방을 상당히 찾는 환자가 많고 또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 인동 같은 데도 동네 나가보면 전부 한방진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앞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방 관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한방의원은 1명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이 한정되다보니까 보건소별로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왔는 거 보니까 일반공보의도 자꾸 줄어든다하는데 한방을 조금 더 보충을 하려는지 아직까지 정부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계통에는 조금 확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세만위원

본소는 시행하고 있고 선산이나 인동이나 지역별로 두어 개만 더 진료를 개시해도 상당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내년에 1명 더 요청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선산에도 1명 둬야 되고, 그거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422쪽까지 보조사업까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시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있습니다. 올해 본회의에서 박순이 의원님이 이 부분을 참 건강에 해롭다고, 불소가. 질의를 하고 또 불소농도 이거를 조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그때 질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이거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요. 근데 합의결과 내년도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조정사업 이게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수렴을 해서

김도문위원

수렴하기 위한 이게 예산입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내려오는 대로 놔두고요. 내년에 그게 되게 되면 그때까지 조정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냐고요, 이게? 조정사업해서 2,000만원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문위원

맞아요?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시민들이 기초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설문조사에 응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처음에 하게 된 것도 구미는 특이하게 전국에서 없는 시민들 자발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구미시에다가.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이 뭡니까,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불소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다, 또 이런 그게 있고 또 아니다 해는 없고 좋은 점이 많다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중앙 부처에다가 어디 질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딱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나름이지,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지금 불소를 넣는 게 좋으냐, 빼는 게 좋으냐 하면 뭐든지 간에 넣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 이겁니다.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금 보건복지부 방향은요. 가능하면 불소사업을 하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싫어하는 경우에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이라든가 몇 분 우리나라에도 논문발표를 했는데 실보다 득이 낫다,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그렇게 나쁜데 그렇게 계속 먹으면 축적돼서 좋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식이 부족함으로 불안감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그래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 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수돗물 불소사업요?

간사 422쪽까지, 보건소 422쪽까지.

박순이위원

불소사업은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고객을 끄덕임)

간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22쪽 자체사업에서 42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러면 다음은 선산보건소로, 선산보건소에 429쪽에서 사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여기 안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29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괄로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시설비 부분에 455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구봉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건물만 해당되는 건지, 소장님.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455쪽에 구봉진료소 신축 관련해서는

임춘구위원

이게 건물비입니까, 전부 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신축비입니다. 새로 짓는

임춘구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소장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말입니다. 진료소에 물리치료기 그거 놓고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못 합니다.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안마의자나 발마사지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흔히 보통의 일반시민들은 물리치료라 하는데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단어는 물리치료 보조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 보조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데 제가 예산서를 다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때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농사를 짓고 하고 저녁에 와서 어깨, 허리 다 이래 저립니다. 거기 누워 가지고 진료소에 누워 가지고 아까 물리치료 보조제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좀 시설이 돼 있으면 굳이 병원에 선산이나 구미까지 병원에 안 나오셔도 그분들이 일하고 저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옆에라도 당직을 못 하시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돼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 신축으로 올려놨고 진료소 관련은 저희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안마의자나 발마사지기가 몇 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보건진료소마다 다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전체?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진료소특별회계로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더 부족하면 다음에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는. 제가 예산을 봐도 없길래 그래 했습니다.

장내 웃음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63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5건 지적 돼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조금 기다려 보이소.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소장님, 480쪽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7년도 예산과 올해 추경예산 합해서 예산이 전액 우리가 수선비로 확보가 다 되면 내년 8월 달 되면 건물을 준공한다고 보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난방비로 6개월을 예산을 했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3개월만 해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3개월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교육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어제 그저께 또 우리 계속 다녀서 오늘 최종적으로 금오공대에 신평에 거기 한 건물 한 동을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그 안에 설치비하고 냉난방도 회관자체에서 해서 사용하라 하는 그런 우리가 그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수도시설 새로 해야 되고 칸막이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냉난방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번에 반 정도 삭감하시겠다하시는 걸 예산을 전체 다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2월 달부터 거기 가서 교육준비를 하고 또 그러니까 2월, 3월, 4월 특히 5월 달 되면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서예 이런 부분은 야간교육이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도 밤에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이 부기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이걸 전액을 살려주시면 그걸 금오공대 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이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시설유지비 여기는 아니고 순전하게 전기사용료 아닙니까, 이거는?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00%?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근데 시설비도 없으면서 시설비 지금 예산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지금 또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 이 관계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우리가 그거는 시설비를 해도 전부 교실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칸막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료 이것은 연료비니까 우리가 금오공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고맙겠습니다.

간사 아까 연료 난방에 대한 것도 시설을 해서 사용하라 했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니 난방 설치도 해서 그래 사용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난방 설치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1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난로 같은 것 사서 할

간사 그러면 난로고 뭐고 전부 그것도 다 사야 되면 이만한 돈이 연료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 열기구는 대부분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가을에는 지금 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증기사용료로 되고 한겨울분만 하면 되고, 봄에 2월 하순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구)금오공대에는 지금 전기하고 수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걸 연결을 시켜 가지고 열기구를 지금 사용하던 것을 가져가서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난방기구에 그걸 활용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간사 지금 그게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연료비를.

간사 일단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저거 하더라도 일단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2월말부터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간사 아니 근데 지금 이걸로 하고요, 2월 말부터. 하반기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정리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건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사실은 금오공대 저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간사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구두로만 얘기된 사항이니까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오늘로써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안 받았지만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40쪽에요. 시설비에 시설개보수 돼 있는데 보수돼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수리한다 하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이게 현재 회관이 지하층, 1,2,3층까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게 34억8,000만원으로 그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입찰도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억, 2007년도 10억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되면 적어도 내년 7월, 8월에 다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또 14억을 해 놨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게 건립연도가 언제지요?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이게 딱 20년.

장세만위원

20년밖에 안 됐습니까?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8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3년쯤 된 겁니다.

장세만위원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시민복지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연도수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아주 교육하기 좋도록 시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마 20년 전에 건데 그렇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수리한다손 치더라도 맹 그건 그거거든.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거든.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골재 부분만 놔두고 전체는 내부는 다 고칩니다.

장세만위원

골재만 놔두고?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장세만위원

새로 하면 이게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그래서 전체를 새로 완전히 뜯고 지으면 하여튼 그러면 현실에 더 합당하도록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장세만위원

하여튼 돈이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20년이 넘은 건물에다가 자꾸 돈을 연년이 돈을 대도 고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이 좀 그렇더라도 오히려 고마 아예 새로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돈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돈이 적게 안 들어가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장세만 위원님 뜻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34억을 들여 고치면 뼈대만 놔두고 고치면 모든 시설이 다 완전히 새 건물 같이 그렇게 됩니다.

장세만위원

요새 옆에 수영장에 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특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 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거기 장수대학 운영요. 맨 끝 부분에 보면 문화유적비 탐방 및 체험학습 장수대학 외 2개 과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통행료 부분에 보면 3만원해서 14대 나와 있습니다. 장수대학 여기 보면 교재가 150부 거거든요. 150부면 버스, 150명이 다 된다 해도 버스가 여기 30명 잡아도 5대고 나머지 또 외 2개 과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7대분 이거는 어떤 교육과정 문화탐방 가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장수대학에 2개 과정이라 하는 것은 전체 과정을 묶은 과정으로 자원봉사단 1과정, 등기교육 문화강좌를 1과정, 장수대학 어르신강좌를 1과정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원래 이거 세분을 다 해서 냈는데 이걸 묶으라고 해서 이렇게 묶었는데 저희들이 차를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정별로 나누면 자원봉사체험에 2대, 자원봉사자 도대회에 1대, 한마음교육에 2대, 현장학습에 1대, 장수대학과정에 2대, 시민대학원 과정에 2대, 정기교육에 4대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고 26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14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는 14대고 차량임차료는 16대가 돼 있습니다만 그 과정도 지금 모자라서 더 요구를 추경에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에 보면 입장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560명해서 280만원 이거는 어디에 주로 멀리 가시는 모양이죠?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과정은 멀리가고 유적지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 견학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 곳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5,000원을 잡아놨습니다. 2,500원씩 입장료를 계상을 해 가지고.

김도문위원

두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예.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480쪽에 중간에 또 16대 또 있는데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그게 그쪽에는 임차료고, 차량임차료고 앞쪽에는 통행료, 주차장료 이런 쪽이고 그쪽에는 차를 임대하는 가격입니다, 16대가.

박순이위원

그런데 16대, 여기는 또 14대고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급식비나 통행료나 이런 관계는 견학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14대만 섰기 때문에 더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차량은 16대 주고 지금 앞쪽에는 숫자를 안 맞춰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 손을 대면서 이걸 그렇게 줄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정확하게 다했는데요.

박순이위원

예.

김도문위원

그래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김도문위원

이거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 가지고 반 정도 삭감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사과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뭐 말씀입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490페이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금오아파트 등기구 교체 이겁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그때 저희들

박세채위원장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그 위에 금오아파트가 '77년도 준공을 해서 올해 만 2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그 당시 처음에는 안에 등기구만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거기 형광등이 5조, 콘센트 스위치 7개조, 전선 안에 29년도 안에 내선 그거 선을 한번 교체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합선돼서 화재우려도 있고 해서 내선 교체하고 등기구하는 게 설계를 하니까, 그래서 2,320만원이 산출기초인데 탑다운제로 해서 2,000만원만 계상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반 정도만 하자고 하셨는데 이거는 필히 이거는 다 살려줘야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결론은 그러면 그때 2개 이래 해 가지고 잘못 계상했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원위치 찾아가시네, 그죠? 하여간 등기구 교체 이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등 한 기구씩 가는 부분을 2,000만원 계상해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삭감했는 부분이고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그래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앞부분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들 2분의 1 삭으로 해서 하시고 2월 달부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 선 걸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어차피 10, 11, 12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때 더 계상 받아서 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623쪽에서 641쪽까지이며 특별회계에 농공지구사업으로 1,131쪽에서 1,14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623쪽에서 641쪽까지 먼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 지적사항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3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2,0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 업무는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조금 낭비성 또 선심성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그런 요인이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유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지금 이번에 3차 아사히글라스가 1억2,300만불이 3차 투자를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17일날 협약을 해 가지고 계속 투자가 될 겁니다. 사실 아사히글라스 같은 저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3년 정도 끌었습니다. 끌어 가지고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2,000만원 하는 것을 많다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다면 적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직원 2명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10명이 해외투자유치 때문에 4공단 투자유치 때문에 가셨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갔습니다.

이갑선위원

그 경비가 3,850 썼는데 지금 이거 2,000만원하고 뒤에 경제업무추진비하고 다 하면 3,750이거든요. 10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갔습니까, 그러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갑선위원

모자라지 싶은데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그거는 그 돈 가지고 갔는 것은 우리가 사업성경비로 국외여비로 가져가고

이갑선위원

국외여비로 갔다는 말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이갑선위원

그 추진비로 써야지, 왜 국외여비로 갑니까? 4공단 투자유치로 해서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갔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갈 적에 투자유치 명목으로 해외출장 갔을 때

이갑선위원

수자원공사 2명 갔는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자기들 경비로 갔다 치고요. 우리 그 정도 시에서 가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우리 의장단에 같이 합류하자고 또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동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늦게 의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부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사실 의원님들도 동참을 했으면 좋았을 건에 지난번에 일본 갈 때 김익수 위원장님께서 한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4공단에는 반홍섭 단장이 구미시투자유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가 참석하면 어떻겠노,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일반 누가 따라갔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반홍섭씨가 투자유치위원입니다.

이갑선위원

투자유치위원은 따라가도 되고요, 다른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그만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장, 교육시장 다 표방하는 건 좋으신데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첨단 IT도시라든지 이런 캐치플레이는 다른 도시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투자,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 쪽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기업인들에 대한 고충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 세부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제가 볼 때 어떤 다른 외유에 대해서 가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사게끔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의장단에 한번 같이 합류를 하자든지 동참하는 의식을 보여 줘야 되는데 혼자만 가는 거예요, 혼자만. 일방통행으로. 우리 의회에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전부 다 핫바지라는 소리 듣습니다. 왜 의회를 무시하고 그쪽으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혼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저는 그거한데 우리 고급인력들이 왜 구미에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

이갑선위원

정주할 만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정주합니까? 돈이 있고 뭐가 돼야 만이 여기 와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하지, 고급인력들이 여기 왜 안 오겠습니까? 서울에 집 거주 두고 여기는 전부 다 그냥 기숙사 생활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또 한 번씩 브리핑도 해 주시고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 1,131쪽에서 1,14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637쪽에요. 지나가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요.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거는 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이럽니다. 현재 지금 국도비가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1억 정도, 당초에는 2005년도부터 사업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우리가 협약을 해 줄 때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주고 이 사업이 과제로 채택되고 나서 국비가 30억 내려오니까 이거 전부 다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2년간 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게 지역 현장인력 양성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취업률이 85% 정도 전체 치면 97% 중에 85% 정도가 아마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 전자학과 2개 학과 360명 정도 1·2학년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갑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이게 원래 예산이 5,000 올라왔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5,000하고 2008년도에 5,000하고 1억을 해 놨습니다.

이갑선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이거 나가는 거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작년 기에 채택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기에 지원을 저희들이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말고 학교 누리사업이라든지 팝IT사업이나 이런 거 전체 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는 최소한 지원금액을 낮춰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화 시켜서 우리 구미를 특성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9쪽에 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기업사랑에 민간위탁금 1억, 그 밑에 구미디스플레이 전시회 개최 기업사랑 2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은 지금 현재 구미에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지금 좀더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대학별로 해 가지고 8개 과제를 2006년도 올해에도 8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1억 대면 기업체에서 5,100만원쯤 50% 부담을 하고 그래서 참여를 해서 대학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가 선택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그 밑에 것.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디스플레이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실 올해까지 3회로 개최해 가지고 금오공대에 있는 RIC 지역협력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금오공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2회까지는 박정희체육관에서 이 사업을 디스플레이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20,00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17,000명 정도 금오공대에 디스플레이 전시회를 개최할 적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물론 일부 보도나 언론에는 보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금오공대에서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그 당시에 IMID라든지 이런 국제 부산에 혁신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삼성이나 LG가 참여하게 돼 가지고 대형 85인치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전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다소 대형신제품이 전시가 안 된 게 아쉬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는 삼성하고 LG하고 같이 서로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일찍 삼성전자하고 LG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협력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IMID 같은 거 LG전자가 대구 엑스코에서 할 적에도 IMID 경우는 부스 1개가 자기 부스하는데 5억5,000씩 듭니다. 5억5,000씩 드는데 사실 돈 지금 2억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조금 하기가 그것도 좀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희들이 디스플레이도시니까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17,000명 올해 대충 참가하신 분들 있죠,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동원시킨 부분입니까?

이갑선위원

동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외지에 공고생들도 오고 지역대학 학생들하고 또 때에 따라서 유치원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번에는 테마가 교육과정 이런 것을 CRT부분 제조라든지, LCD부분, PDP 과정 이런 제조부분에 그런 교육 위주로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근로자들, 협력업체 관계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갔다 와서 언론에서도 너무 졸속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 온 분들 입에서도 아무 갔다 와서 남는 게 없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든 저쪽 울진에서 했는 농업엑스포든 그런 좀 이래 방대한 모양을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교를 하더라고, 갔다 와서 시간만 허비하지 아무 남는 것도 없고 휴대폰 몇 개 갖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인기성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이것만큼은 검토를 요망합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도 있습니다. 있지만 구미라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중심도시인데 이런 행사까지 진행이 안 되면 과연 구미에 가서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보는 관점에서 다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설문도 360명 정도 설문조사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조금 대기업이 삼성, LG가 참여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삼성, LG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또 교육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도 하반기에 하셨죠,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11월 달인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하셨죠,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적으니까 돈이 많아야 크게 잘 할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적은 것은 없애도 1회 추경 때 제대로 된 계획서 올려 가지고 좀 되도록 하시라고 그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상 1회 추경 때 하면 이 사업이 4월 달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4월 달부터 이 사업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사업진행은 하시고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제대로 그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언론에 괜히 매년 2억씩, 2억씩 이래 가지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절충을 해 보고 사업이 안 될 성싶으면 기업에 LG, 삼성이나 이런 데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율도 해 봐야 될 거고 그쪽에서 협조를 제대로 업무추진을 해 보다가 제대로 돼 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2억 세워 주면 2억에 맞는 행사밖에 매일 못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박세채위원장

사업성을 제대로 좀 크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안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민간추진위원회 쪽으로 넘겨서 삼성, LG가 주관하는 쪽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주면 저쪽 관련 참여업체에서 자기들도 자기부담비율이 있을 거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뜻은 분명히 제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면 다음 시간에 따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발의하셨지만 LG, 삼성을 위한 여기에 구미에 있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지요, 올해 2006년도 행사내역하고 경비지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요망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일괄?

이갑선위원

예, 일괄 전부 다. 6억9,000에 대한 거 전부 다.

박세채위원장

6억9,000에 대한 몽땅요?

이갑선위원

예,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 일괄적으로 다 검토로 넘겨주세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기업사랑 말만 하시는데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기업사랑선포식도 하고 분위기를 조금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는데 사실 기업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LG 자체에서 지금 비상경영체제 하에서 삼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엔화라든지 수출 관련 조금 약한 취약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협력 1차, 2차, 3차 밴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일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이갑선위원

일단 자료 제출부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왜냐 하면 한마당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4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8쪽 맨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해 가지고 5,000만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재래시장이 환경개선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해서 한다, 이거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과장님?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이거는 임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굉장히 안 된다고 지금 전부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형성돼 있습니다만 이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올렸습니다. 발행금액 20억 정도해 가지고 30만 매 해 가지고 시장에 배부할까 싶습니다. 중앙시장, 선산시장, 인동시장 이래 가지고 죽 하고 싶은데 이게 금액은 3,000원 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일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는 보면 전부 상품권 개발하는데 이 사람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시도는 좋은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하면 우리 관내 몇 개 있잖아요, 그지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지금 시민들이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 돈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상품권을 지금부터 개발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기가 안 빠르겠느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해 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놓은 다음에 상품권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참고로 저희 경북지역에는 성주하고 상주시가 하고 있고 기타지역에는 충주시, 청주시, 단양시가 하고 있고 경주시도 내년에 한다고 신문까지

임춘구위원

지금 다른 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에 하고 있는 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담당과 얘기는 60% 성공률을 보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죽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춘구위원

다시 과장님,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데 더 한 번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쪽에 도서구입비 있죠? 이거 전년도에도 책을 많이 구입했는데 이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그 밑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외 특허정보 관계 이게 체크 돼 왔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 구미 금오공대에 있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에 있는 주식회사 웹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ID를 저희들이 10개를 삽니다, 실제로는. 이걸 도서구입비로 삽니다. 이래 가지고 희망업체에서 1개에 이게 실질로 다 사려고 그러면 1개에 1,000만원씩 합니다. 근데 ID 10개를 가지고 원하는 기업체에서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2,000만원 하려고 하는데 사용료 대신에 ID 10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전용해서 쓰는 씁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보면 중소기업체 지적산업재산권 출원 시에 이게 없으면 자기들 자료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돈 2,000만원이라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고가의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일반 정보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금오공대에 주는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기술정보센터에 저희들 위탁을 해 놨습니다. 금오공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기업체에서 이게 없으면 특허 출원을 못 할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굉장히 절실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건 아니죠? 올라와 있어요? 아니죠?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제가 지난번에

임춘구위원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도서구입비에 이게 올라왔는가 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답변을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더 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순이위원

잘 하셨네요.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65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하고 구미YMCA. 저희들 앞에서 총무과에서인가 어디서 YMCA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봤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 구미지역에 소장이 이인호씨입니다만 송정동에 재활용센터 바로 뒤에 있습니다, 경로당 하고 사이에. 거기 있는데 작년도에도 1,425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 사람들 월급은 없습니다. 없고 봉사입니다. 근데 200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접수처리 해 가지고 전화 오는 게 10월 말 현재로 3,207건이 옵니다. 직원이 일용직하고 저희 공공근로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보면 물건을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의가 참고로 저희가 '95년도에는 상정계장을 했었습니다, 상공과에. 그 당시는 이 업무를 경제과에서 했었는데 옆에서 보면 직원 한 사람이 아무 일을 못 합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특히 시민들이 여자분들이 전화가 오면 옷을 샀는 거 하면 1시간 동안 전화통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도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YMCA 이거는 저희 신용경제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청소년 신용경제 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이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어린이 경제캠프도 운영하고 이 대상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도자과정, 또 고3 신용소비자 교육을 또 수능시험 치고 나면 12월 달에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보조 질문할게요. 주부교실 이게 구미주부교실연합회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연합회에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이 전부 무보수로 일하고 계십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에서는 보조하는 거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무보수로 알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수당조로

박순이위원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든 관리비 말하는 거죠,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제반 그런 거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650쪽에 임차료. 지원센터 A지구, B지구 해 가지고 두 건물 임차료가 1년에 4억8,000 정도 들어가네,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임차해 가지고 또 임대도 하고 있는 그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하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세입예산에 저희 거기 있습니다만 32쪽에 거기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토털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거기 본관은 1,456만8,000원, 별관은 1,120만원, 기숙사 동은 3,805만2,000원 이래 됩니다. 이거는 창업보육센터 들어 왔는 58개소에서만 받는 겁니다. 저희 비즈니스센터라든가 토미대학이라든가 또 진흥원에 쓰는 것은 기술연구소에 전자연구소는 이걸 안 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인들한테 받는 예산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654쪽에 거기 민간경상보조금에 산업체 근로자 전문학사해 가지고 토미캠퍼스 과정 운영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간사 이거 어떤 대상이나 이게 민간위탁 어디다가 저거 하는 건지 그것 좀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 이거는 구미1대학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2001년 1월18일 맺어서 하는 건데 정규 전문대학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는 임차료 있는 동국여고 옛날 자리 거기 공단동 267번지입니다만 여기 하는데 거기 등록금을 시비로 10%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구미1대에서 20%, 자부담 70%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원이 관리인원이 1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는 컴퓨터멀티미디어과하고 비즈니스영어과, 기계설비, 아동복지과 돼 있습니다.

간사 근데 지금 60명만 됐는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간사 지금 100명이 넘는데 여기 60명만 돼 있네요. 재학생하고 그러면 신입생하고 합쳐서 118명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생은 올해 쳐 가지고 내년도 들어오는 그겁니다. 120명 잡아 놨습니다.

간사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10%만 지원해 줍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10%만 지원합니다. 본인이 20%고, 아니 대학이 20%, 자부담 70%.

간사 그러면 산업체 근로자 중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59쪽에서 6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제가 먼젓번에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총괄적으로 말해서 외국인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몇 쪽이죠?

박순이위원

몇 쪽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놓고 볼 적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노동행정이라든가 근로자 복지, 실업해소 대책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보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정도 밖에 없고 그분들한테 어떤 돌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3개 기관에 위탁을 지금 해서 구미근로자 문화센터 카톨릭 문화센터, 보윤의 집, 제일 교회 3개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위탁사업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하고 저희들 시 자체로 이분들이 외국인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외국 통역원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용해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니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내인들

박순이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국내인들 각 나라별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거 이외에 무슨 어떤 복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복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3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쉼터를 이용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직장을 잃어 가지고 잠시 머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위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 이 상담을 통해서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또 전부

박순이위원

그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초기단계가 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쉬운 점이 있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예산이 많이 전면 수정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종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전출금 그 부분을 일제히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출금은 다 넘어갔는데 예산조서 상으로는 다 삭감시켜놔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넘어가는 전출금 자체가 금액이 나중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 상으로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일괄적으로 같이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669쪽에서 6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으로 1,021쪽에서 1,048쪽까지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671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금 도비 5,000, 시비 5,000 1억 있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이래 올라왔던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도에서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최초 면허를 내줄 때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내줬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자꾸 적자가 나고 이래 가지고 운행을 취소를 하려고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세웠지만 그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5개월 동안 운행을 중지를 하고 나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이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실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민원이 시홈페이지에 지금 불편하다고 빨리 재개해 달라고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다시 구미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재개를 했는데 그때 공고사항에는 그게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5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하고 2006년도 1억, 올해 작년도 수준으로 같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하루에 1회에 왕복이 7.6명 그러니까...... 1회에 그러니까 하루에 65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24,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도 이번에 12월 달에 일용직을 동원해 가지고 몇 명 탔나, 몇 명 내렸느냐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용 인원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도비까지 받았는 부분인데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거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부분도 뒤에 일반 전출금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러면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에 1,021쪽에서 1,048쪽까지 한번 보시고, 검토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971쪽에서 9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회계과에 할 때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해당 부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하시기에 위치가 지금 안 복잡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위치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또 차량 대수도 한달에 65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내로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본 위원도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다보면 지금 선산하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양쪽에 공간이 좁은데 양쪽으로 지금 주차해 놓고 넘버 단다고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장 자체가 일방통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넘버달러 오시는 분들은 역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일방통행을 안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교행도 불가할 때가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또 업무 보시기에도 장소가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소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농산물공판장 쪽에 지금 고아읍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그 쪽 들어와 있죠, 그죠?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 다 증축하고 나면 옮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고아읍사무소.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옮기고 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냥 이거는 본 위원 혼자 생각인데 생각에 농산물공판장 정도 그쪽에 가 있으면 선산하고 구미의 중간이고 위치적인 거나 또 거기 농산물공판이 요즘 보면 적자의 난에 허덕이는 부분도 있고 아마 넘버달러 오셨다가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께서 한번 이래 정년퇴임하실 때 다 되셨죠, 그죠?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음 차기 의회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보고까지보다도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보고를 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 의회에서 보다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임하시기 전에 업적 하나 남겨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고맙습니다.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