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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8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이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혁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5042억 16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961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7억 3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에 128억원, 세외수입 44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에 32억 9905만 8000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74억 82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530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45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2500만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1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양도세할 주민세의 증가, 택지개발에 따른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주행세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515억 66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1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신곡사거리 교차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200만원을 증액한 590억 5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추가내시분 26억 4905만 8000원과 통진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6억 50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32억 9905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9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89만 1000원이 감액된 847억 2168만 4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서 3682만 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38개 사업에서 5억 40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180만 7000원이 증가한 668억 175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사·공단 전출금과 김포시 장학금 출연금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억 1808만원, 김포시 장학금에 2억원, 풍무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25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6375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사 임대 임차료 9억 56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1103만 4000원이 증가한 1399억 120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건립비 지원·문화체험교육관 건립·보건소 별관 증축공사비 등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는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에 10억원, 직장운동부 창단에 따른 제경비에 1억원, 동성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 3000만원, 문화체험교육관 건립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K2리그 김포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로는 공중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비 보건소 별관 증축비에 2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회보장비에는 기초생활보장비로 6억 75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비 13억원은 감액해서 보건소 별관 증축 보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개설공사비에 4억 5000만원, 가현4리 제방농로포장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62억 7965만 4000원이 증가한 1294억 4698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투자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먼저 농수산개발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7200만원, 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도유폐천부지 납입금에 5억 7840만원,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15억 3000만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 6600만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1100만원, 시도 18호선 개설공사비에 40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0억원, 코반공장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통진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비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양천 하류부 정비의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6300만원과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공사비 30억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신곡4거리 차선확장 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으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양촌지방산업단지 지방채상환금 10억 3533만 5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63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주요내역으로는 통진읍 사무환경 OA시스템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하성면 청사 울타리 정비공사비에 1000만원,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147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는김포1동 청사 증축공사비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2억 22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1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1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516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11만 9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42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9988만 8000원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5708만 4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2005년분 공단전입금 2136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공단전출금의 9000만원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2억 536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4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3609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8651만원과 국유재산매각수입 2777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 시유재산매각수입은 3억 94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1941만 5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강 철책선 제거 용역비 외 94건에 443억 190만 9000원으로 종말추경 예산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 했던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외 부족예산 확충과 기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을 위한 경비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4882억 2032만원보다 159억 96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8%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기정예산의 6.37%인 207억 49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3%로 47억 53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40억원,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과 주행세 50억원 및 도시계획세 13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의 9.5%인 4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당초예산 및 2007년 세입예산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누락하여 종말추경에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45.4%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는 7억 52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 9905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768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4% 증가된 3467억 33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부문에서 9억 8556만 5000원과 10억 3533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224억 2140만 8000원과 3억 4865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원투자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적시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207억 4916만 7000원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4억 2180만 7000원, 사회개발비 49억 1103만 4000원, 경제개발비 162억 7965만 4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 63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94건에 439억 545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 및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으나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 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시기를 일실해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5301만 8000원이 감소된 1574억 8294만 9000원이며,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택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과 하수사업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수관로 확장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비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 등의 감소가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BSC시스템 구축 용역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자 중심의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을 통한 지방행정의 체질개선 및 시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시 장학금 출연금 2억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연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험교육관 건립 사업비 15억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시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며, 종합민원국 도유폐천부지 8차 납입금은 5억 7840만원으로 걸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11차분 중 8차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건설 세항의 사업예산 136억 1062만원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용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이며,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5억 3000만원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풍·수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말추경에 계상된 세출 감액 편성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감액편성 주요사업 내역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감액편성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감 추경한 사업이지만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인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5쪽의 BSC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당초에 7000만원을 예상했다가 예산을 줄여서 52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이 사항은 그 뒤에 보시면 혁신분권관리에 BSC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있는 그걸 삭감해 가지고 BSC구축 용역비로 보조사업과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1억 22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7쪽에 보시면 삭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27쪽의 BSC에 대한 건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7쪽에 있는 건 전에 BSC사업을 혁신분권관리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항목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없어지므로 해서 다 접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접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다 5200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뒀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혁신분권관리라는 항목을 기획관리란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당초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평가용역을 3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28쪽에 있는 것도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5200만원 삭감된 사항을 25쪽의 BSC시스템 구축 용역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직제가 바뀌면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2001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목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안 하다가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0만원을 세운 사항이다 이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1억 7200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져서 될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왜 금년에 안 하고 이걸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사유는 뭐냐 이거죠. 그만한 사업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행자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혁신부서가 생기면서 국비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제도가 없어지니까 그 업무가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하고 농락한 그런 결과란 거죠. 어떤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과 자체도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예산을 이리저리 해 가지고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나온단 말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그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산이란 게 장, 관, 항에서 항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라는 항으로 이전한 것뿐이죠. 예산 자체를 이리저리 두들겨 맞추거나 삭감시킨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평가용역은 2007년도에 2000만원 그대로 증액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는 아니란 얘기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계상을 했을 때 이게 다시 와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우롱하는 게 아니냐? 정확한 어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보조사업 항목에 계상된 BSC시스템구축 용역비 7000만원은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신설, 폐지, 통합됨에 따라 BSC사업 추진에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BSC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기존 혁신분권관리보조사업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BSC지표개발 워크숍 1500만원과 BSC메타평가 토론에700만원, 전산구축사업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보조사업 항목에 새로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 자체사업 항목에 계상된 BSC시스템구축 용역비 5200만원은 혁신분권관리에 자체사업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운영성과표 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CS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의 자체사업 항목에 새로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1억 1808만원이 증액된 87억 9255만 5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골재생산판매량이 증가하여 골재생산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24만원은 기존 갖고 있는 컬러프린터가 노후돼서 컬러프린트기를 구입코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3억 4409만원으로 1억 6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2006년도 명시이월 건수는 총 5건이며, 이월액은 2억 163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철책선 제거 용역비 3000만원은 군부대와 협의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기 말씀드린 BSC시스템구축 용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1억 2200만원은 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폐지, 통합으로 인해 BSC추진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구축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평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비에 1200만원과 후평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에 5230만원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본 위원이 총괄 설명에서 질의를 했고, 또 그 내용이 사항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토론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조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왕룡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90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906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맞춤형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2178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존의 강의실을 이용한 혁신교육을 계획했다가 그거보다는 우리 시 홈페이지 예산에 e-지샘을 이용한 배움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과 협의가 된 사항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하단에 있는 전산서버시스템 구축사업비와 맞물린 사항인데 2억 7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U-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구축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지만 1595만원의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 사항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531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에는 자산취득비로써 공보혁신담당관실의 방화벽 구축사업 역사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자료들을 역사기록물 구축에 따른 방화벽 설치에 따라서 6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은 2건인데 유비쿼터스 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95만원과 이거는 국비로써 잔액을 유지보수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구요, 방화벽 구축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예산에서 운영비, 전산개발비, 또 일용인부임은 삭감하는 내용이고, 자산취득비에서 6600만원은 역사기록물을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써 다른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2단계 중앙단위 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88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 관련 사업비 13억원 감액분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6억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국·도비 내시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장애인복지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430만 7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18만 7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77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점자 및 컴퓨터 교육운영비 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12억 65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7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시설 김포수산나의집 입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4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으로 1180만원을 내시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과 77쪽의 유아복지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두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3826만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2195만 9000원,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46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모의 질병·가출·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지원 부족분 231만원에 대해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4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0세부터 1세까지의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1440만원, 보육시설 운영 1억 7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금 부족으로 2회 추경 시 시비로 확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충으로 감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58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2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추가 배정으로 보육시설 장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 외 시설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보조사업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권상묘역 석축 붕괴에 따른 복구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체험교육관 건립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과 시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은 시설비를 삭감하고 82쪽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아트홀 리모델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아트홀 커피숍을 세미나실로 리모델링하여 교육장소로 활성화하고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도로명 주소 서버 유지보수 계약비 48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DB구축 용역이 2005년 3월 31일 준공되어 2006년 3월 31일까지 1년 무상서비스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산서버 운영에 차질이 없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위반신고 포상금 1000만원과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만원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인해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2006년 1회 추경을 통하여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회 추경 예산에서 설치장소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은 신규 개설되는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와 기존 5개소에 일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려고 했으나 현재 고유번호증이 모두 발급되어 연내 구입 설치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사업부지의 대체부지 변경으로 2007년도에 건축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며, 197쪽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포진보수정비사업은 2회 추경예산 추가확보 및 전시관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경기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설계심의기간 소요에 따라서, 또 조각공원조성공사는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교육관 건립은 종말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는 1회 추경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에 따라서, 또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은 북부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연에 따른 과업수행 중지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아트홀 리모델링은 종말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1쪽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당초 1억 9214만원 계상되었다가 6889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억 44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1억 9214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기초수급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기초수급자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 현재 50가구의 158명에 대해서 1억 5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렇게 되어도 2269만 5000원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에는 별지장이 없을 걸로 예측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수혜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금년도 3월 24일날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국민기초수급자 예산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현재 집행된 것이 한 1억 5000만원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270만원이 남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당초부터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면 예산이 다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4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65쪽에 업무용 승합차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차가 없다 보니까 현재 매번 출장을 갈 때에는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자에도 보니까 행려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저희 과로 이송이 되는 문제, 또 묘지 관련 출장업무, 또는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현장방문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은 차가 그동안 없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차를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출장용이신 거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출장용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생겼다가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내용은 왜 삭감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보건소 증축하는 부분에 1층에는 저희 장애인들이 쓰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보건소로 이 예산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보건소 신축하는 거에다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1층을 저희가 쓰는 걸로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보건소에다가 이관시켜 준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여성가정과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감액하는 과목이므로 별다른 질의 토론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여성가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여성가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여성가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여성가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의 81쪽 마지막에 청소년수련원 아트홀 커피숍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조각공원에 눈썰매장 있고 그 위에 보면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동안 2층 같은 데는 커피숍으로도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커피숍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면서, 2층의 커피숍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전시실이라든가 소규모 세미나실 이렇게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4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4400만원이라고 해 봐야 시공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시공비는 얼마 안 되구요, 거기 방염커튼이라든가 책상, 의자, 그리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태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방치해 왔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건립을 하면서 의도했던 대로 운영이 덜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전시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방치되어 있는 이 아트홀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자기 체험하고 계신 분들의 작품만이라도 전시해 가지고 그 쪽의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눈썰매장에 오시는 분들 한 번씩 관람하게 하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살아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82쪽의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하성 시암리에 권상묘역이 있는데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3500만원을 받아 왔었는데 실제 이것을 지으려면 2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2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도에서 구두상으로는 시책추진비를 더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은 권씨 종중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권상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도 잘 몰라요. 이 양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묘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축을 해야 할 명분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권상 씨가 옛날에 영의정 하셨던 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3~4년 정도 됐죠. 3~4년 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재실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묘역관리를 위해서, 지금 기존의 재실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되고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1억 3000만원 받아왔는데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도지정이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하성의 금성초등학교 있는 데로 쭉 가시다 보면 마조리 언덕 있죠? 마조리 언덕, 그러니까 백조검문소 지나서 쭉 가시다 보면 언덕 오른쪽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도 종말추경이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사업의 삭감요인 외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이 발의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발의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회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부족분으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맥인식기, 교육체육과가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정맥인식기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교육체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10억원, 김포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관 설치비로 해서 6000만원, 감정초등학교 도서관 설치공사비로 3500만원, 통진고등학교 풋살경기장 설치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창단에 따른 제경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우리 할렐루야축구팀의 지원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동성테니스장 정비비로 1억 3000만원, 양곡테니스장 정비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세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읍·면 직원들 세무행정에 따른 급양비로 해서 30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34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환경개선과 집기구입비로 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청사 임대임차료로 9억 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풍무동사무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차기간의 임대료로 편성을 했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풍무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131대 교체로 1억 6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또 공유재산에서 시유재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연체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3억 86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관련돼서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매각수입에서 277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3억 9487만 1000원의 감액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결산에 따른 것을 예상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의 세출예산 예비비에서는 1941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 일반행정비에서 102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거기에 따른 여비에 400만원, 근무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해 갖고 1950만원을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데 거기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시민회관 체육관 보일러 및 배관설비 교체, 또 통진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공설운동장 부설 및 주차장 포장공사, 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비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다 시설비로써 대곶중학교의 잔디구장 조성사업비하고, 사우문화체육관의 테니스장 락카룸하고 조명시설, 또 태산가족공원의 국궁장 사면정비공사, 또 양곡에 있는 양곡테니스장 정비공사,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관련된 사항도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동성테니스장 정비공사라든지 통진 풋살구장 설치사업비라든지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추가건립비 지원, 또 김포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관 설치라든지 감정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의 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도 공기부족인데 이것은 장기지구 신도시에 편입되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설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풍무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3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수당은 수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외람된 얘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글쎄 선출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저희가 선출돼 가지고 임기동안은 재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면 다시 재선도 될 수 있고 3선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늘도 김포장학회 정기총회가 있어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게 되면 전임시장에 대한 사진들이 쭉 있는데 전 김동식 시장 사진은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인지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기록 아닙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 보게 되면, 뭐 금방 나가셨습니다마는 이용준 前의장에 대한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1장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했으면 어떨까, 행정과에서 오히려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혁신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즉시 게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한 번 게첨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규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하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공보혁신담당관보고 그 규격에 맞게 게시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곧 게시가 될 거예요.

이영우위원

글쎄 아무튼 또 다른 기록물에도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41쪽의 정맥인식기가 뭡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교육체육과가 시민회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퇴근할 때에 기록하는.
석기

민석기위원

아! 카드 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카드가 아니라 정맥, 손으로 넣어서 출·퇴근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김포2동 같은 데 청송게이트볼장이 지어져 가지고 노인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데 읍·면·동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어질 것은 그런 걸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지어져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돼 있습니다. 뭐냐면 밤에 침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걸 현장 가셔 가지고 침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통진고 풋살구장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사실 통진지역인데 설치장소는 통진고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올해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지역 말고 또 여유부지가 있나 보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 19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걸포동에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공사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 그랬는데 착공은 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착공은 11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천후.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국궁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국궁장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4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제경비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본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의원이라는 것이, 또 의회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거수기 노릇을 해야만 될 때도 있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의원들한테,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꼭 이렇게 의원들 거수기 노릇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거수기 노릇도 해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수기 노릇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거수기인 것처럼 안 느끼게 의원들한테 배려를 해 줬으면 그걸 한 번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차피 어제 본예산은 통과됐으니까 창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거수기가 되더라도 거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거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동성테니스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하성면 마곡리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구장을 설치한 지가 17년 정도 돼서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게 2면 반으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통진고등학교 풋살구장 설치가 또 있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랬었습니다만 통진고로 계속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풋살도 김포위상을 높였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고 풋살구장의 부지가 통진고등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통진학교 시설물로 통진고 풋살구장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풋살구장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양쪽에 2개가 있고, 김포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 있고, 지금 통진쪽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관내에 풋살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초·중·고·일반 해서 한 40개 정도 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진고등학교에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 거구요, 앞으로 대곶, 월곶, 하성 이렇게 한 군데씩 다 순차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진고 풋살구장이 통진고등학교 위치는 맞는데 학교에 잔여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게 됩니다. 이용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학교 운동장인데 일반시민이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게 전액이 풋살구장 설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소요금액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풋살구장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어떤 플러스되는 요인에 대해서 요청한 걸로 그렇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양쪽에 보시면 풋살구장이 축구 골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잔여부지에 설치하는 거지 꼭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든 것들이 통진고등학교에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자세히 더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그리고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가 있거든요. 김포외고가 물론 우리 김포관내에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포관내의 학생들이 외고에 몇 %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체에서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김포지역 학생들이 외고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혜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특혜보다 일단은 먼저 시험전형으로 보고,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역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몇 %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정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김포관내에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용인외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외고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시 덕분이 아니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 김포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할 때에 어떤 지역할당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이런 특수학교들을 유치할 때에는, 용인 같은 경우도 지역할당제로 해서 입학할 때 용인 학생들에게 30%인가 할당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학생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아마 380억원인가 그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걸 해 주면서 우리지역에 30% 할당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입학 인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사실 우리 김포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어차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김포외고 출신이고, 또 나가서 좋은 대학에 가면 김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뭐 할당을 해서 만약에 실력이 없는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효과는 적을 것 같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외고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수한 학생이 가야 되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오고 간다고 할까요? 지역에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더 줄은 걸로 알아요. 학교장 추천으로 관내 학생들 입학이 오히려 더 축소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큰소리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이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내년부터라도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의 학부모들이 특수목적고에 입학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조윤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인하고 비교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목적고를 설립한 목적이 희석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특수하게 입학까지는 좋지만 교육을 따라가는 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은 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인적자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인정을 했을 때이고, 이제는 용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죠.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우리 김포지역에 대한 학생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 못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여지까지 안 한 게 아니라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수목적고를 설립해서 그것은 공립이나 사립도 아니고 별도의 재단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제일 취지에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우리 김포관내의 외고에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결코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통진고 풋살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들지 않을 만큼 좀더 골고루 배려해서 그러한 시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이게 법상 그러면 지역할당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외고 교장선생님께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역안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법상 안 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법상이라는 것이 인적자원부가 해석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아마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길 하신 건데.

피광성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면접점수를 높여 가지고 거기에 좀 반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점수를 총괄적으로 해 갖고.

피광성위원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점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할당제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그게 수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피광성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법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에도 알아보면 학교장 추천제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안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 입학생들은 예전보다도 이번에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축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다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풋살경기장 얘기하시면서 김포제일고에 있다고 했는데 애초 시에서 김포제일고를, 물론 학교에 만든다고 해서 학교 학생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쓰는데 당시 김포제일고에 풋살경기장이 만들어진 배경은 풋살경기장을 만들 장소가 없어 가지고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은 김포제일고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제일고를 위한 배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김포제일고를 위한 차원에서 풋살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장소가 없어서 풋살경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김포제일고에 어쩔 수 없이 지어졌다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덧붙여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부분이나 교육쪽이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학교가 김포시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제일 많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배려의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9쪽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정에 180만원 잡았는데 347만 9000원이나 늘어났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상금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를 않으면 다시 도에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비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에 읍·면·동 직원들, 계장들 전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다른 과보다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차원에서 성립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더 세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것 아셨을 텐데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왜 그것을 반영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그 보상금을 추경 후에 바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셔 가지고 안 계신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만, 186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보게 되니까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3억 9400만원이 더 추가수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 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담당

경리담당

이성구 경리담당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보다는 증감사유는 캐릭터월드 주식매각대금 2억 3100만원하고 양곡2지구에 편입된 건물 양곡복지회관 보상금이 1억 8300만원 증가돼 갖고 그것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캐릭터월드가 효자상품이 돼 버렸네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국유재산 측량비도 있고 감정수수료도 있고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도 보면 그런 국유재산에 대해서 측량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그래 요.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나요?
담당

경리담당

이성구 저희 예산은 시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것만 세운 거구요, 다른 실과소에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건교부나 농림부나 그런 관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건설도로과에 건교부 소유하고 농림부 소유라고 표기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는 다르다?
담당

경리담당

이성구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는 1대뿐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본예산에도 있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게 아마 다시 추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e-지샘 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영우위원

e-지샘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e-지샘의 운영은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전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e-지샘도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주관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공보혁신담당관 할 때 한 번 e-지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쭈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구요, 컴퓨터 교체한 다음에 중고PC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다 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관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현재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 또 경로당 이런 데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그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도 보내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왜 보내냐면.

이영우위원

아니 보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관내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요청하는 게 있으면 거기도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한국정보문화원에는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노후 PC를 100대 교체했으면 100대를 다 김포시로 받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노후 컴퓨터이지만 그 쪽의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