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5042억 16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961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7억 3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에 128억원, 세외수입 44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에 32억 9905만 8000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74억 82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530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45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2500만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1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양도세할 주민세의 증가, 택지개발에 따른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주행세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515억 66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1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신곡사거리 교차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200만원을 증액한 590억 5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추가내시분 26억 4905만 8000원과 통진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6억 50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32억 9905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9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89만 1000원이 감액된 847억 2168만 4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서 3682만 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38개 사업에서 5억 40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180만 7000원이 증가한 668억 175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사·공단 전출금과 김포시 장학금 출연금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억 1808만원, 김포시 장학금에 2억원, 풍무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25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6375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사 임대 임차료 9억 56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1103만 4000원이 증가한 1399억 120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건립비 지원·문화체험교육관 건립·보건소 별관 증축공사비 등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는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에 10억원, 직장운동부 창단에 따른 제경비에 1억원, 동성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 3000만원, 문화체험교육관 건립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K2리그 김포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로는 공중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비 보건소 별관 증축비에 2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회보장비에는 기초생활보장비로 6억 75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비 13억원은 감액해서 보건소 별관 증축 보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개설공사비에 4억 5000만원, 가현4리 제방농로포장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62억 7965만 4000원이 증가한 1294억 4698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투자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먼저 농수산개발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7200만원, 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도유폐천부지 납입금에 5억 7840만원,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15억 3000만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 6600만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1100만원, 시도 18호선 개설공사비에 40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0억원, 코반공장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통진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비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양천 하류부 정비의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6300만원과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공사비 30억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신곡4거리 차선확장 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으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양촌지방산업단지 지방채상환금 10억 3533만 5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63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주요내역으로는 통진읍 사무환경 OA시스템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하성면 청사 울타리 정비공사비에 1000만원,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147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는김포1동 청사 증축공사비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2억 22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1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1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516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11만 9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42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9988만 8000원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5708만 4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2005년분 공단전입금 2136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공단전출금의 9000만원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2억 536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4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3609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8651만원과 국유재산매각수입 2777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 시유재산매각수입은 3억 94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1941만 5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강 철책선 제거 용역비 외 94건에 443억 190만 9000원으로 종말추경 예산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 했던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외 부족예산 확충과 기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을 위한 경비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