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중에 있어 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설피해 농산분야 복구비는 계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죠?

아니, 반환금에 설정을 했는데 숫자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단위 이하를 없앴죠?

굉장히 숫자가......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사무실 임차료 도비반환금같은 경우는 폭설피해같은 경우는 관련부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건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그냥 이렇게 사전에 어떤 얘기없이 올라와도 됩니까?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며칟날 그럼 도비로 지원을 받았죠?

저희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적어도 그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으면 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사무실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수정인지......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심의하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것 동의를 해 줄 건가는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동의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맞죠? 지금 이게 있을 때 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아무런 다른 자료도 없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런데 답변이 부실하네요.

저는 두가지 중의 하나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미리 와서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누락이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사전설명을 하든........

아뇨. 됐습니다. 아니면 실장님께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 중의 하나는.......

그럼 사전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서 물어봅니까?

지금 제가 사무실 위치를 모른다고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비, 도비해서 5천만원이 갔는데 그게 어딘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전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수정예산안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 그게 그럼 해당 부서가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됐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궁금한 사항을.......

됐습니다. 올라올 것 없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설령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둘중의 하나는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완벽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궁금사항을 웬만큼 해결을 하든가, 그렇게는 해 주십시오.

서로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이 어떤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이 수정동의안도 동의안 받을 때도 사실 저희들이 그러면 심의할 때도 그렇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5천만원 사업비가 쓰여졌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도록 둘 중의 한 가지는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사무실 임차료 도비반환금같은 경우 올해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반납해도 됩니까?

2005년도에 반납해야 됩니까? 지금 담당직원 어제 저한테 올해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