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주로 준비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내용물을 위한 준비금이고요 뒤의 것은 본격적으로 그 행사를 추진하는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취임 기념식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20여일 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초대장을 뿌리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그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준비금이고요 뒤에는 당일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총무과장으로서도 좀 궁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행정관리위원회에 와가지고 행정관리위원님께 '그러면 차라리 구청 선수단 육성비를 감액해서라도 다른 비용은 보전을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무슨 선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의 소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동호인이라든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동호인, 산악회라든지 낚시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그런 집단이 생기게 되면 수십 명이 모여서 움직이다 보면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통 본인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로 부족할 때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는 권역별로 5개 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벽화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에 11개 동에서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동별 특성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많다 해서 방범 CCTV말고도 가로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양심의 거울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홍은2동장이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 소규모 사업의 일환이죠.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개 동에 2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업별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요산출에 의해서 조정하기 위한 산출금액입니다.

예. 지금 도로 새주소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돼서 2011년까지 주민등록 주소도 번지 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주소를 새주소 방향으로 전부 다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이라든가 전국민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에 따르는 홍보라든가, 왜 새주소를 하게 되냐면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한 필지를 가지고 분할했을 때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세분을 하다 보면 마지막 필지 분할이 어디에 가서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번호라든가 각종 공부가 앞으로는 새주소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계획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에 기획관리총예산은 558억 8,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큰 것은 이 예산속에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 449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예산은 1억 4,498만 7,000원으로 70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등에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자현황판 기기구입비로 그동안 회의실이나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 쉽게 얘기하자면 합판으로 된 상황판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현황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쪽에 혁신관리예산은 1억 2,990만 2,000원으로 73쪽부터 75쪽까지는 역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평가를 위해서 권위있는 학계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운영방안을 제시받고자 3,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주민들의 시각으로 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쪽 하단부에 예산운영은 36억 3,628만 1,000원입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따라서 77쪽부터 92쪽까지는 공무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3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8억 2,89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전체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구정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할 때 어느 과에서든지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7억 5,893만 4,000원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포괄사업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94쪽에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3,531만 9,000원으로 94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96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해서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으로 1억원을 포괄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전산정보운영비로 17억 4,22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97쪽부터 101쪽까지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2쪽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이 8억 7,25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5,04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주체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조달청을 통한 리스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약 1억 5,000만원씩 5년동안 이 돈을 갚음으로 인해서 5년이 지나면 모든 장비를 저희 구청이 우리 자산으로 양도를 받게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3억 5,713만 3,000원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구축비 침입방지시스템구축비 등으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3억 5,7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구와 각 동 사업소 등에 정보통신 회선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자동화기기 즉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 도시개발공단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 주신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로 해외우수공기업시찰연수과정 해가지고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에 있는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해외시찰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님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못가셨는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의 이사장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등 잡비에서 예산운영간담회와 결산감사 및 기타간담회비로 각 100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광고선전비로 공단방문객 홍보용기념품비 해서 3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을 방문하는 방문자들 중요한 방문자라든지 또는 그 공단에서 교육등을 수료한 분들에게 필요할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을 광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게 포상금과 기관성 성과급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공단의 포상금이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단직원들의 봉급구조가 우리 공무원 구조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보수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공단인 포상금과 기관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책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포상금과 기관성과급은 일종의 공단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기관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63조 78조 등에 보면 공단은 행자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작년 금년에 이어서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나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지금 기관급 성과급을 나급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다급으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따라서 공단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원래대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교육 하면 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혁신쪽에 비중을 두고 공무원들의 정신구조개혁을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조직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중심부에 있는 과장, 계장,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의 정신이 먼저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들과 필요한 6급 공무원들 간부직 들에 대한 조직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합숙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인정한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76쪽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목적을 두고 전체조직 구 조직과 동 조직 또는 행정서비스 모든 분야를 내년도에는 더 혁신을 하고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직접 편성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또 나중에 용역비로 편성이 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금년 2007년도 용역을 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가 20여개 과가 있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내년도에 주민차치과로 이관되는 공보관리 예산을 포함해서 총 43억 1,477만 8,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12억 7,68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9억 8,000만원, 구립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에 1억 6,500만원, 옥천암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등의 시설비가 새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어제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0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주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개최할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비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은 총 3억 6,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장이 주체하는 산사음악, 연꽃축제, 서대문구민 노래자랑과 서대문 문화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 행사내용은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예비심사를 거쳐서,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구민음악회 3,000만원과 또 제6회 사진공모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수용을 합니다만 대신 이 행사가 폐지되고 내년도에 홍제천 축제행사가 신설됐습니다, 3,000만원으로. 그 정도로 보고드리고 다음 112페이지 중간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심사결과 나왔는데요. 부대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억원 이하의 시설부대비를 공사비의 0.27% 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확보 비율에 따져서 계산해봤더니 약 1,24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계산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국내여비, 그 다음에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504만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산지침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는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06년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15억 1,673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1억 1,375만원이 줄어든 2억 5,1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 중에서도 어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외빈초청경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811만 8,000원 편성했는데 어제 심사 결과 이 중에서 1,000만원 편성을 하고 나머지 812만 8,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일본 동경 쓰미다구와 어린이 축구 교환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우리가 세 번 방문하고 일본에서도 세 번 방문하고 내년도에는 순서에 따라서 일본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어린이 축구단이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어린이 검도까지 추가해서 교류하자 해서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다시 추가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축구는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 검도단은 내년에 일본 쓰미다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은 이미 그쪽과 약속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날짜 조정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비심사에서 검도교류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총 1,508만 1,000원입니다. 쓰미다구 검도교류에 따른 단장, 감독여비, 숙박비, 항공료 해서 3,306만원이고 쓰미다구 검도어린이선수단이 방문함에 따른 항공료, 입장료는 본인들이 반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50%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 경비가 1,177만원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준비중에 있고 업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검도단협의에서도 막바지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도 생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검도단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508만 1,000원 내년도에 편성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쓰미다구 축구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이건 여비가 아니라 이 경비가 1,000만원만 살리고 812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쓰미다구 초청에 따른 각종 행사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만원은 일본에서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른 관광입장료하고 가이드비입니다. 5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만원 해서 250만원 책정됐고요. 밑에 800만원 숙박료는 일본어린이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투숙비, 여관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6만원씩 50명 해서 8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812만원이 삭감되면 도저히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삭감되면 다른 데서,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쓰미다구 어린이축구단 친선 방문에 따른 자원봉사료, 통역비 200만원 이건 그대로 살아있고 또 바로 앞장에 보시면 117페이지에 일본 쓰미다구 교류방문에 따른 업무시책추진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150만원이 삭감돼서 300만원만 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살아있고 방금 말씀드린 812만원 줄여버리면 전체 행사가 진행될 수 없는 행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주셔야만 아까 말씀드린 실비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가 살아서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12만원은 꼭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살려놓으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전액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잘 아시는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예산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총 6억 4,482만 5,000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삭감된 내용인데 12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용신문구독으로 3억 5,910만원 편성돼 있고 이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이게 1억 7,280만원, 다음에 지방지 5,976만원, 지역지가 1억 2,654만원. 이중에서 지역지 1억 2,654만원은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요. 나머지 서울신문 1억 7,280만원과 지방지가 5,976만원 중에서 끝에 976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살려놓고 서울신문은 1억 7,280만원 전액 삭감된으로 어제 예비심사에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민용신문 구독은 잘 아시는 대로 시의 주요 시책이나 주민과 밀접한 생활 정보를 보도하는 중앙, 지방 지역신문을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매년 편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전부터 특히 서울신문은 통·반장 구독을 정례화 해오고 있는 사실이 있고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다 똑같이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서울신문의 경우 1,100부를 구독했습니다. 지방지는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6종에 대해서 총 608부를 일반 지역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삭감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구독해 오고 있는 통·반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통·반장들이 주민 여론을 계도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하는 분들에게 우리구뿐 아니라 전 서울시에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인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전액 삭감시킨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신문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정에, 구정에 주요한 각종 행사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끔 많은 부분의 홍보를 직접 해주는 신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하고 유대관계가 손상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정홍보 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용에게 분배되는 신문만큼은 꼭 원안대로 편성돼서 원활하게 구정 홍보가 이루어지고 통·반장들에게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구독해왔던 구독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종 신문 구독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게 많이 밀려있으니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나가고 있는 서울신문은 금년에 총 1,100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주로 통장들한테 대부분 100% 나가고 있고 다만 일부 남는 것은 반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일간지,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지만 주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구보다 적은 100부만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지로서는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이 6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8부를 지금까지 각 지역에 배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문 뒤에 극동아파트 밑에 거기가 각종 술집, 여관, 꽈배기 공장이 아주 지저분하게 우리 독립문공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독립문 공원 형무소역사관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 조사비를 책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엊그제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 구청장님이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던 우리 구에서 아주 관심이 지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일본은 특히 검도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런 견문 기회도 넓히고 다른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세금 정기분을 자동차세와 면허세,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에 나오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오고 주민세는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를 해서 상반기·하반기 6번을 합니다. 6번할 때마다 플래카드제작이라든가 유인물,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플래카드는 보통 한 번 만들 때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도 붙이고 입간판도 만들고 동별로 하나씩 플래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플래카드를 주로 하고 그때 그때 따라서 유인물도 만들고 안내문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플래카드가 150만원 잡혔는데요, 21개 동 다 해 주면 그 정도 듭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8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세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4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5%인 2,280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1억 3,4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1,760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사업예산은 403페이지에 토지 특성 조사표, CD저장용 스캐너 하고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37페이지 보건관리와 283 위생관리를 합한 금액인데요, 이는 예산편제상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52억 3,026만으로 전년도예산안 50억 4,621만 2,000원보다 1억 8,4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인건비와 청사유지관리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건비가 약81%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 예산이 8% 그렇습니다. 저희는 253페이지 사업예산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92년도 건축된 건데요, 현재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은 보건지도과 소관인데요, 연막은 오히려 효과보다는 경유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공해유발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장점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내 대규모 지역을 소독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비상시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방역효과도 있겠지만 경유를 사용해서 불완전연소를 하거든요? 매연 나오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기차에 연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전염병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나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량교체비 1대 편성했는데요, 보건소에 총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3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방역차량입니다. 98년도 구입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차량이 고지대 뒷골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놔두면 안되겠길래 이번에 내구연한도 2년 지났고 한 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2대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방역차량은 아닙니다. 승합차는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방역 소형 화물인데요, 거기 뒤에 소독약품, 소독장비 다 싣고,

분무. 연막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다 비상시에 싣고 나가서 뿌리면 됩니다. 다만 경유하고 소독약품은 차에 실어야 되겠지요.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훈증실내 훈증고 설치, 이거 추경에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니까 또 불필요하면 불필요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무자가, 관장께서 추경에 해도 좋다라는 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