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기준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삭감하고 건설, 복지, 보건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실과에서 11월이 지나도록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예산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을 승인해 준,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등의 신규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46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88억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인 6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 540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수거용 봉투판매 대금 2억원 등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7억2,000만원 등 13억9,232만6,000원을 삭감하고 주민 편익사업비 7억5,000만원 증액 등 7억9,95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8억6,742만6,000원과 특별회계 부분 4억56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대표로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27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기조의 예산 운용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확정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 방침아래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세상 부산진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작은 구청, 큰 봉사가 꼭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정·현원 사정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정규 공무원이 38명 결원이고, 상용직이 16명으로 무려 모두 54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년간 약 22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인건비 부족을 초래하지 않고 있는 저간의 상황은 이러한 공무원 결원 유지 노력의 결과임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이러한 피나는 자구적인 노력을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게도 보고하여 자치구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 배정시 꼭 반영,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수용 의장님과 권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22억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9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31억6,900만원으로 36억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3,700만원으로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31억6,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36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25억6,400만원으로 3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1억6,100만원, 수수료 수입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 1억3,200만원, 이자수입 2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금 2억9,500만원, 부담금 4억5,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12억원 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적립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2억7,600만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68억3,600만원으로 1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19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5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녹지·산림관리 부문의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으로 황령산 레포츠공원 기능강화에 3억, 부산진 배롱나무 보호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구청사 야간출입문 설치, 당직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의 전포선별장 구조물 철거 등 3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개소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1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무단주차가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개금1동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심사한 결과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 사업비에 비해 주차면수가 너무 작아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지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 사료되고, 노인복지법의 상위법령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정변화에 부응하는 취약계층의 가족보호 정책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예방적이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우리 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조례의 내용상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부지선정에 대한 논란 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범천2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범천2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열악하여 자력에 의한 현지 주택개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량방식을 주민의 희망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러한 공동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