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시장제출)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재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하면서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도록 2005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4월19일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므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이상인 6급이상 1인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보호위원회 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 위원회 처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는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게 되며 고충민원처리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나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보호위원회 에서 의결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금년 6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동 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였던 발급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석유판매업 등록관계 수수료, 자동차관계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신설코자 함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한건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권한 등과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므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의 제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변경 계획안은 과수 주산지인 문경지역에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또한 상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 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청 육상실업선수단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 동의는 얻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문경시청 정구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육상실업선수단 설치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2개의 실업선수단 운영은 적절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급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건가요?

김대현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성에 APC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전체 기확보된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기확보된 것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보를.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 개인부지인데 이거 시에서도 매입한거지요?

제가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마는 질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육상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사항이 나왔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한번 해놓으면 없애기는 어렵거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좀 부분인데 먼저 이제 그 시발은 약 한 내년도에 4억원을 들여가지고 한 3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 체육부대나 이런 부분의 유치를 같이 해서 동조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육상실업팀이 결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팀이라고 하는거는 경상북도 각 시군에 큰데,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어떤 많은 인구가 저거 되어있는데는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면은 한 10여명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한 3명정도로 하다가 이게 어느정도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그다음 앞으로 향후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몇 년후에는 과연 몇 명의 선수를 예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끌어가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창단을 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몇 년도까지 인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될줄로 믿고요, 그다음 우선 창단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때는 4억이지만 나중에는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얼마까지는 가줘야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좀 나와줘야 되고 예산도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육상팀을 창단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회 라든지 공청회 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없었지요?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31조 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지현위원으로부터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31조 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