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문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면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 보고는 편의상 100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경비로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비용으로 200만원, 귀네미마을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비가 20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재료비로서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수원외 3개소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계량사업비에 1,000만원, 철암신설동과 문곡소도동 지지골 샘터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11억원 감소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은 69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7억 3,800만원에 비해 2억 2,900만원 증가했습니다. 518페이지까지는 총괄내역으로서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총 예산은 69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총 41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9,91%를 인상하여 급수수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정용이 20억 9,900만원, 영업용이 19억 9,500만원, 욕탕 1종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급수공사비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관광대 주변 아파트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급수공사 수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 수익으로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계량기 교체대금 수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수입이자중 정기예금이자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3억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에 100만원,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 예산은 1억 1,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6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서 과년도 미수금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총 예산은 60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예산 58억 6,400만원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중 인건비로 수원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 1명과 청원경찰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봉급 및 수당등 공무원보수편성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총 9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세제 20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수질검사 참여수당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준설장비 임차료 660만원, 수원지 연료비가 1,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각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가 24억 9,900만원, 수원지 전기요금인 동력비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수도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비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액화염소 운송비가 40만원, 수질검사 의뢰가 200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10만원, 실험장비교육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료채취 월액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재료비가 690만원으로서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이 150만원, 분석장비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200만원, 분석용기 가스구입이 50만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30만원, 액화염소용기 밸브 구입이 30만원, 액화염소투입기 연결관 구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약품구입비가 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 인건비로서 9인에 대하여 4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안 533페이지에서부터 5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중 일반운영비로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360만원, 임차료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급수업무추진비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 및 가압장 시설관리 월액여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이 2,5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중 인건비 4인에 대하여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안 539페이지에서 5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대비 1,59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관로 포장복구를 위한 기동수리장비 임차비를 1,90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기동수리장비 수리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가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수리반 월액여비를 270만원 편성하였고, 징수수행경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급수관 보수자재 구입이 2,400만원, 수원지 자재구입이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관파열비 수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계량기 교체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 일반관리비입니다.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봉급 및 수당은 공무원 보수편성 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4,400만원, 세부내역은 550페이지 상단까지이며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로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가 400만원, 공기업결산등 회계운영관련 여비가 400만원, 공기업 전문과정 교육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여비가 100만원, 수도점검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전 점검 및 계량기교체 월액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52페이지와 553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결산감사 용역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명과 상수도 검침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억 1,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53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비로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570만원, 환경부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억 800만원, 건설부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예산은 9억 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구축물 시설비로서 세밭골 상수도정비사업등에 1억원, 기타 상수도정비사업에 3,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상환액이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71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총 수입은 총 9억 7,800만원으로서 그중 가정용이 4,100만원, 업무용이 1억 2,700만원, 영업용이 2억 2,300만원, 욕탕1종이 7,900만원이며 산업용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인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4억 8,200만원으로서 남한강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9,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융자원리금이 8,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9억 1,1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30억 8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기금으로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예산은 총 14억 9,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지하수 검침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080만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가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800만원, 수질개선 업무추진에 400만원,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총 14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5,200만원이 되겠으며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설치사업 부대비로 35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에 1억 1,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7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 기본계획용역 이라는 것이 저희들 배수구역 외에 지금 용연관광단지, 서학레저단지 거기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연결해 줄려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더니 환경부에서 우선 기본계획부터 확정지어 놓고 이것을 하라고 해서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꼭 사업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하수도유지관리 보수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부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중에서도 아주 광대합니다. 저희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부분을 전부 챙기는 것이 벅찹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을 11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예.

이 용역이 하수관거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이 용역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질, 환경, 수질오염 등등

그것이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본계획 어디에서 뭐가 늘어나고 앞으로 함구적으로 늘어나는 방침 하수정비 관거를 함으로 인해서 하천수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수질환경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다라는

수질환경이 아니고 저희들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 에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구역내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용연관광지 하고 서학레저 단지는 저번에 2000년도 했을 당시에는 지구외입니다. 지구외인데 그것을 다시 지구내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을 포괄적인 것은 수질도 좋아질 수 있고 등등이 다 포함이 된다아닙니까?

거기에서 생활 오폐수이고 차집관로를 연결할려고

환경적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에 대한 환경적 목적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하천수에 하수 관거가 정비가 제대로 되면 지금 준용하천이든지 소하천이든 COD, BOD, 산소요구량등에서부터 등등 포함이 다 어차피 용역결과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영선 : 맞습니다.

하수도만 놓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영선 : 그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하수도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하천문제라든다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수질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다 나오잖습니까?

장영선 : 다 나옵니다.

준용하천 이라는 황지천을 준용하천이라고 그럽니까?

장영선 : 예. 그렇습니다. 준용하천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하천하고 한강수계하천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남한강 수계는

장영선 : 그것은 하장쪽에 있는

그것은 한강수계랑 똑같은

장영선 : 예.

한 개는 어디 입니까?

장영선 : 철암천이 있습니다.

철암천은

장영선 :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입니다.

3개다 전부다 검토를 하실 것이지요?

장영선 : 예.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환경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서서 그런데 7억원에서 11억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굳이 1억 5,000만원짜리를 할 필요가 뭐 있는냐 그것도 어차피 모든 것을 수질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장영선 :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이 사항을 명시하면

이 안에도 오염에 대한 부분을 오염에 대한 것을 과업에 1순위로 해야만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를 보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왜 합니까? 즉 생활하수 오폐수가 하천이라든지 토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수관거로 인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화처리를 하라는 목적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야만 국비가 시설비로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선 : 예.

시설비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장영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업지시를 낼 때

장영선 :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낼 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내는 그 부분은

장영선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1억 5,000만원 안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왜 이부분이 어느 범위인지 알고 싶어서

오염총량제 하고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우리가 틀린 부분은 있지만 원인적 목적적 1원칙에 의해서는 과업이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온단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 하나만 넣으면 거기에 따른 용역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한개 틀린부분 같으면 안되지만 일단은 자체에 어떤 내역을 검토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있어서 과업지시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총량제 결과물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지

예,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참 뭐한 얘기지만 하수관거 우리가 왜 하지요? 그냥 우리 준용하천 내지는 등등을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천이 깨끗해 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 예산심의를 하고 난뒤에 환경보호과를 만나 보시면 더욱더 좋고 우리는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 실과소에 업무에 선이 그어져 있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만나보고 대화로 만나보면 따로 해야된다고 하지요.

용역입찰 아닙니까?

예. 용역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입찰하는 회사 명칭이 뭡니까?

전문환경업체 용역이지요? 이것?

장영선 :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관련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동차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참 많잖습니까? 총 몇 대나 있지요?

4대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 몇 대 있지요? 기동수리반인가?

황달언 : 기동수리반에 덤프가 2대가 있고 저희들이 제어실에서 배수지관리하는 지프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지프차가 한 대 있고 그래서 총 4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본수리차량 2.5덤프차 한 대, 겔로퍼한대 이렇게만 올린 것 같습니다.

황달언 :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비용 즉 수리, 유류대만 있고 다른 실과소는 차량한대에 한달에 무조건 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는 500만원, 한 대는 이렇게 차량이 없는 것 같아서 수원지가 몇군데 입니까?

5개소입니다.

5개소죠 지금 5개소 근무자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는데 근무자 분들은 근무만 하시고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안하십니까?

주변환경정비사업은

수원지 여유시간 많잖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예.

많지요? 그런데 굳이 제초작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서야 되는지 사실 여유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수원지 근무자들도 거들고 하는데 특히 무인배수지, 무인가압장

수원지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는 제초작업을 근무자들이 합니다. 하고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그것은 배수지가 저희들 무인배수지가 통리하고 문곡하고 철암 피네골하고 자체에 황지배수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도 11개소나 있는데 그것을

이것을 별도로 인건비를 인부를 사서 굳이 해야되는지 의문시되고 그리고 제초작업에 대한 인건비는 또 있는데 수원지 제초작업 연료비가 있어요?

그것은 제초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수원지 근무자들이 하더라도

손으로 할 수 없고 어차피 기계로 하기는 하는데 50만원 있어서 의아하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유시간내에 있으면 연료비만 있으면 예초기 갖고 하시면 범위 얼마 안넓잖습니까? 사실?

수원지에서는 근무자들이 제초하는 것으로 저희들 기계만 대여를 해주고

제초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제초작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소장님께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황달언 :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구성이 되어서 3명씩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배수지가 3개소하고 가압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 인건비입니다.

가압장하는 것이네요?

황달언 : 배수지하고 가압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유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 가압장 제초작업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수지도 하고

황달언 : 배수지가 3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전부다 무인으로 되어 있지요?

황달언 : 예. 무인으로 되어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급수수입 부분에 급수비가 늘어난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 19.9%로 인해서 올 예산수입이 늘어났다고 했잖습니까?

예.

사실 수입은 늘었으면 좋은데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적자부분을 어느정도 해소 안한 부분에서 인상요인으로만 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실지로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요금인상에서 발생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지출에서 발생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흑자로 가야 되는데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프구요. 정비기본계획 용역 2억원이 있습니다. 수도전기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뭐하실 생각 이신지?

그것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5년마다 한번씩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2억원이라는 것이 태백시 전역을 두고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구역을 두고 하는 용역입니까?

전 지역에 대한

용역 끝나면 누수가 어디서 얼만큼 되는지 등등 뭐 그다음에 신설로 깔아야 되는지 등등 다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정비기본계획은 누수지정까지 파악은 안나옵니다.

뭐하는 정비계획입니까? 어디가 새로 신설할 것을 만드는 정비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라인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 상수도관로도 어디까지 에리아가 있습니다.

전역 이라면서요?

그런데 서학레저단지든지 관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은 묻어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것도 급수구역내에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일부분 입니까? 태백시 전체 입니까?

그것은 상수도에 관해서는 전체 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 지역을 뭘 용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상수도 라인을 깔기위한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확장에 의한 것이지만 그런데

도면은 다 나옵니까?

그것은 다 나옵니다. 용역범위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태백시 전역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로 즉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라인까지 다 나오지요 그런데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보완을 할 것 용역 결과에 다 안나옵니까?

황달언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 하면 일단 도상에 표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관경하고 그다음에 수원지 위치라든지 수원지가 새로 발굴지역이라든지 이런것만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누수지점이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전망 이라든지 또 전에는 도시구역안에만 상수도 급수구역이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시 전역을 관망정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실지로 다 하자면 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상수도관 관로깔린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황달언 : 예.

그래서 덧붙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태백시 지하매설물 관망도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무슨일을 하는지 부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드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지하매설물 관망도 이번에 용역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금액이 꽤 큽니다. 그것도 19억원얼마인가 그런데 그런정도 되는데 아까는 환경보호과는 여기에서 다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 다 해도 됩니까?

황달언 : 그것은 곤란한 사항인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복수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을 분명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어차피 그 관망도를 전체를 한다면 분명히 상수도관로까지 다 찾아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깔려있고 등등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필요하다면 관로찾는 노선 관망도를 그린다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도면만 복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황달언 : 동시에 발주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고 계셨지요?

황달언 : 지하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중복되는 부분을 빼니까 2억원이 나온 것 입니까?

황달언 :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하면 전체가 7억원이 소요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면 1～2억원 정도는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원 마저 세워주지요? 예산절감이 2억원정도 되었는데 3억원을 마저 세워 주는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억원이 필요하다면 7억원을 화끈하게 해 보던지 그렇잖아요?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광역사무소를 넘길려면 넘기던지 제대로 할려면 해야지 계속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상수도 얘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예산계장님 부서 협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계장님 말씀하는 대로 거기에 나오니까 2억원 정도 절감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잖습니까?

김형태 : 제가 알기로는 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서 관로에 대한 지하상수도 관로에 대한 관망도는 한단 말입니다.

김형태 :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빠지잖아요?

김형태 : 그부분을 빼던가 안그러면 기본도가 안되어 있는 부분만 하던가

그러면 1억원만 더 세워주면 되겠네?

아까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을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 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최첨단 시설로 하기 때문에 하물며 가느다란 전선 지나간 것 까지 다 찾아냅니다.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2억원짜리 용역보다는 관로를 어디에 깔려 있는지 정확도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임차료 중에 백호우가 뭐지요?

포크레인입니다.

백호우를 포크레인을 백호우라고 장비임차 백호우라고 하길래

백호우는 어디 말이요?

황달언 : 백호우는 영어로 해서 뒤로 땡긴다고 해서 백호우라고 합니다. 영어입니다.

장영선 : 포크레인이라는 말은 흔히쓰는 말이고 원 명칭은 백호우입니다.

포크레인은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황달언 : 그것은 규격입니다.

그것은 포크레인이 앞으로 가면서 파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영선 : 앞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기계는 트랜처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고 나가는 기계도 있습니다. 백호우는 뒤로만 작업을 합니다.

불용불 매각수입 100만원이 하나 있어요? 뭘 팔아서 100만원 이지요?

그것은 계량기 불용계량기 교체하고 못쓰는 계량기 마무된 계량기 그것을 일괄 매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수지 가압장 등등에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교체 한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혹 신설사업에 또 한가지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고철 있잖아요? 주철인가요? 고철을 팔았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5년동안 꼭 계량기 즉 구리판매를 한 것은 나오는데 나머지 팔았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들

그것은 업자가 그냥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시 재산아닙니까?

요즘은 그것을 만약에 설계에서만 해도 재고처리를 안하고 전부다 공사를 하는데 재고처리를 안하고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일반고물 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높잖습니까?

옛날에는 가격이 좋았는데 요즘은 고철하고 똑같습니다. 따로 몇배 많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 205-04 정수구입비 25억원이 섰는데 무슨 정수 구입 25억원 입니까? 24억 9,900만원 이니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어요?

예. 매년마다 구입을 합니다.

매년마다 구입을 해요?

매년마다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 생산으로는 풍수기에는 50%하고 나머지 50%는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매년 25억원씩 들어갑니까? 정수구입비가?

그것도 철마다 틀린데 저희들 자체 생산에 평균으로 따지면 50%는 사서 옵니다.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김진락 : 풍수기때는 비가 많이 올때에는 반반씩 하고 1억 9,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갈수기 때에는 비가 안와서 저희들이 5개 정수장에서 생산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4억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50%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구입을 안해도 되는가 해서?

김진락 : 매년해야 됩니다. 광동댐 자체가 태백시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네?

김진락 : 반드시

581페이지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는데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5,200만원이 섰는데 그지요?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자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는 이자가 얼마예요? 올해? 환경부 재정자금 이자나 건설부에 토트융자금 이자나 강원도 지역개발 이자, 한국산업은행 재정지금 이자를 총 합하면 얼마가 돼요?

김진락 :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정도입니다.

예?

김진락 :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됩니다.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김진락 : 예.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김진락 : 원금이 틀려지니까

원금이자 계속 갚아서 나가니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에 갚은 것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2006년도 것이?

예.

내년도도 예산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원금이자가 조금씩 줄면서

그럼 이자가 2007년도 이자가 얼마예요? 환경부 재정자금 이자 부터 해서 토트금융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산업은행에 내는 이자 총 합해서 얼마?

김진락 : 내년에 2007년도 1억 5,100만원정도입니다.

1억 5,100만원 그러면 3,000～4,000만원 정도가 줄어 드네요? 그죠? 올해 보다는 내년이 줄어드네?

예.

이자를 내는 것이?

김진락 : 이자내는 것이 7,664만원입니다.

7,000만원요? 올해는 2억 2,000만원정도 이자를 내었네 그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그래서 7,000만원이 줄어드네?

김진락 : 원금이 계속

원금상환이 있으니까

김진락 : 원금상환이 7억원 정도가 되니까 매년 올해 6억 1,6245만원입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이 이자가 줄어 드니까

원금도 줄고 이자도 줄어듭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는 아까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 하수도유지관리 보수공사 1식 했잖아요?

예.

5,000만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어디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뚜렷한 그것이 아니고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다던가 그래핑이 마모되어서 차단이 되어서 불편하다던가 민원이 발생할 때

정해진 것인 아니네 그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

왜 물어보냐 하면 농협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이화정여관 들어가는데

노동부쪽으로 나가는데

그쪽말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곳은 보수공사 하수도 보수공사 그런 곳은

그것은 금액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가 묻혀서 그런 것 입니까?

그것은 하수관로가 없고 그 주위에 생활오수, 생활오폐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도 못하고 생활폐수가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정비차원에서 차집관로를 따로 계획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할 사항

왜냐하면 거기뿐만 아니고 태백에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물 내려가는데 소장님이 한번 예산에 하수도유지관리보수공사 1식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몇가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농협뒤하고 어디인지

그물 내려가는 줄기는 다 그렇습니다. 물이 내려가다가

중앙로에서 부터

거기에서 대현장목욕탕 있지요? 그쪽으로 내려 갑니다.

그쪽으로도 반 내려가고 중앙로에서 반쯤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해서 어디로 가요?

거기에서 중앙로 박스 있는 곳으로 해서 황지천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보면 냄새 악취나는 곳이 있습니다 점검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장영선 : 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 하수처리과정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도심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처리장 가는 것은 합류식이지만 현재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악취차단용 맨홀도 만들고 뚜껑도 그런 것으로 앞으로 계속 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황지연못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연못에서 나오는 맑은물 하고 주위에 있는 집들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하수배제를 물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차집해서 바닥내에다가 다시 관을 하나 묻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별도 검토를 해서

생활하수 내려와서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왜 물어보냐하면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몇가지 더 물어볼 것은 나중에 추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52페이지좀 봐 주세요. 상수도노후시설 개량사업 어디어디에 있지요? 1,000만원 서 있는것이?

샘터시설 개보수

어디입니까?

철암 신설동하고, 문곡소도동 지지리골

지지리골 거기하고

두 개소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말하는 것입니다. 샘터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예.

그 위에 것 말입니다.

마을 상수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예요? 12개소에 거기에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9개소 주로 무엇을 보수하지요?

안내판이라든가

올해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김홍주 : 올해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3,000만원?

김홍주 : 예.

3,000만원 집행 했는데 1,000만원이면 2,000만원 삭감되었네?

김홍주 : 여기에 2,000만원 감액되어서 1,0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예수원하고 귀네미골 집수정이 노후가 되어서 물량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수정 자체 뭐가 고장이 났지요?

김홍주 : 마을상수도관 설치를 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니까 물이 집수하는 과정에서 100%다 집수가 되어야 되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교체?

김홍주 : 예.

481페이지에 7억원 서있는 전출금이 뭐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 7억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

519페이지 강원관광대 주변 신설급수공사비 2억원이 잡혀 있는데 3억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느정도 기본 데이터가 나온 것 입니까? 대략적인 것을 뽑은 것 입니까?

황달언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알았습니다.

황달언 : 밑에 것은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웠는데 강원관광대 입구에 아파트가 3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관로가 저희들이 200m가 올라가 있는데 용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안 맞겠습니까?

황달언 : 그래서 3개업체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업체하고요?

황달언 : 예. 그래서 이것은

2억원 다 세워주고 다 하라고 그러지요. 원인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쪽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얼만큼 해주고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 이렇게 했어요?

황달언 :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로 설계비를 받습니다. 설계비에서 나온 그 값을 징수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하라고 하지?

황달언 : 다입니다. 그것을 하면 2억원이면 그쪽에 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황달언 : 지금 2억원 다 받을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해서 그쪽에서 하면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활달언 : 예. 없습니다.

529페이지 취수장준설 장비임차료인데 이것은 어떤내용 이지요?

이것이 하절기가 되면 모든 하천에 볼을 막아 놓았습니다. 쓸려내려가서 고여 있으면 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준설해서 가두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매년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곱하기 5개소인데?

이것은 수원지 내에

올해는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황달언 : 올해 동일하게 1,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황달언 : 지금 거기보면 저희들이 보일러수리라든지 전기, 혼화제 교체 수원지 모든 것을 교체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고압가스 안전장비 구입을 했는데 올해 처음 구입한 것 입니까?

김홍주 : 5개 정수장에 염소가스를 사용하는데 용접중하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소가스 교체작업을 할 때 방독면을 쓰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1회용이거든요 그런 것 하고 가스설비 중에서 검지기라든기 경보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합니까?

김홍주 : 거의 매년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김홍주 : 금년에는 집행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김홍주 : 300～400만원정도 됩니다.

삭감이 되었네?

김홍주 : 예. 재정이 없다 보니까 모든면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액화염소운송여비 이것은 뭐지요?

김홍주 : 그것은 저희들이 액화염소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가지고 올때에는 구입을 할 때에는 조달요금으로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현장까지 배달을 해 주는데 용기를 실어다 쓰고는 갔다 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갔다주는 여비라는 것이지요?

김홍주 : 예.

5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중앙제어 및 배수지 유지비하고 가압장 시설유지비하고 그것이 2,600만원 들어가는데 매번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떤내용이지요?

황달언 : 저희들이 중앙제어실이라고 해서 판넬하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넬이예요?

황달언 : 예.

콘넬 판넬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황달언 : 예.

배수지 펌프

황달언 : 예.

그것이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요?

황달언 : 이것이 소모성이 많은 그런 장기간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줄여서 1,800만원입니다.

위에 것도 배수지 유지비도?

황달언 : 올해는 2,000만원 이었는데 조금 그것이 시설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남아서 줄여서 올해 집행된 내역만큼

황달언 : 예.

53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900만원 나가네요? 그죠? 어떤내용이지요? 5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 하고?

김진락 : 이것은 공공수당규정에 의해서 봉급성격입니다.

봉급성격이예요?

김진락 : 예.

누구한테 주는 것 입니까?

김진락 : 공무원들 한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누구한데? 청원경찰이나 기타 누구를 주는 것이지요? 4인하고 9인이 있는데?

김진락 : 4인 9인 여러 가지 직원들을 우리가 결산 때문에 배수지 사무실, 실험실 사무실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군데

이돈을 가지고 직원들 전체 분배를 해서 이번에는 이쪽주고 한번은 저쪽주고 이런식이네요?

김진락 :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이것이 보니까 뒤에 또 있더라고

김진락 : 직원 전체수가 저희들 54명입니다.

예. 동력비 4,200만원은 뭐지요?

가압장하고 배수지전기료입니다.

544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급수관보수자재구입 및 수원지자재구입 3,000만원 서있고 관파열 수리비가 3,300만원 정도 있는데 보통 개보수하는 자재 구입이라고 위에 것은 보면 되고 그렇습니까?

예.

밑에것은 뭐지요?

수원지 자재라는 것이 수원지내에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 파열되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선비에 대한 재료비 포함해서

황달언 : 저희들이 기동수리반 5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동수리반이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용역이네요?

황달언 : 별도로 해서

별도로 업체에 맡기네요?

황달언 : 예.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안될 경우는 관련업체에 주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시공이 난이하고

연간 작년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황달언 :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밖에 못했습니다.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관이 파열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해주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황달언 : 누수되는 지점이 들어나는 것만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누수되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달언 :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을려고 그러면

황달언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이 거의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니지 그런 것 같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물이 빠진다 그러면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누수부분 만큼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황달언 : 의원님들 노력해서 많이 주십시오.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달라고 해야 주지요.

황달언 :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올해도 23억원정도 받아서 봉급하고 예산편성하고 하다 보면 저희들 누수수리하는데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되고

일단 쓰고 추경때 말씀하세요.

황달언 : 알았습니다.

5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특정활동업무수당 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해서 그렇게 따지면 16인 그것만 해도 32명이 되네요 그죠?

김진락 : 우리 결산서상에 행자부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결산에 취수비, 배수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보면 삼척시에 관리부담금 2,200만원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그래도 엊그제 담당이 삼척시청에 내려갔다 왔는데 저희들 여태것

추진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도되는 것 입니까? 아닙니까?

김진락 : 상수도 관리부담금 근거는 수도법시행령 제14조 4항1항 규정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 관리부담금이라는 것은 출연금하고 틀리고 이 광역상수도가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리는 삼척시장이 해야되고 삼척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장이 돈을 거두었으면 삼척시에만 페인트 치지말고 태백시에도 페인트를 쳐주지 왜 안쳐줍니까?

김진락 : 그것은 출연금이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이 돈은 삼척시장이 뭘 합니까?

김진락 : 보호구역하는데 청경운영하고

보호구역 관내 청경이라든지 등등 하잖습니까?

태백시도 계획을 세워서 주면 타당성이 있으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삼척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받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면 작업복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기동처리반하고 누구를 주는 것이지요? 15만원 곱하기 10인?

이것은 검침원입니다. 검침원 겨울

기동수리반에는 작업복을 안줍니까?

기동수리반도

황달언 : 작년에는 편성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말도 안되지 검침원은 주고 기동수리반은 진짜 겨울에 나가서 밖에서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세워 주어야지.

김진락 : 저희들이 2년마다

작년에 한 벌 구입을 했습니다.

샀어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주지

살때에는 비싼 것 그런 것을 사 주었습니다.

아니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사주어야지요. 소장님 밖에서 일을 하는데 옷도 안사주면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1년에 한번씩 주고 기동수리반은 1년에 한번씩 안세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이 되는데 까지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해 주세요. 진짜 이것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춥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내가 안한다고 해서 추운데 일하는 것을 감안을 안한다면 그것은 진짜 장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사람들 따뜻하게 해 주어서 일을 시켜야지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옷도 안해주고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따뜻하게 옷이라도 주어야지 일할 능률이 생기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정비사업하고 세밭골은 알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노후계량기 상수도 정비사업은 매년

올해 얼마 집행했지요?

김진락 :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거의 잘못하고 내년에 해 볼려고 저희들이 10년이상 된 것이 너무 많아서 계량기를 거의다 감지를 못해 불감지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상수도예산 자체가 인건비도 편성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올해도 공사를 했어요? 보세요 세밭골 상수도 정비사업하고 상수도정비사업 부대비 하고 1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증액이 1억 1,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빼면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황달언 : 세밭골 그것은

그것은 빼더라도

황달언 : 3,000만원은 올해도 했습니다.

예?

황달언 : 올해도 이것이 뭐냐하면

계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김진락 :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급수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틀린점이 좀 있습니다.

이 계량기는 업무계이고 상수도정비는 급수계이고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했냐는 것 입니다.

김진락 : 상수도정비 말입니까? 위에?

상수도정비하고 노후계량기 두 개다 올해

노후계량기는 매년하고 상수도 정비도 이 예산수준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락계장님이 신규라고 해서?

신규라는 것은 계량기교체는 매년마다 계량기를 사다가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1억 1,000만원빼면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지? 올해 얼마 집행했지요?

황달언 : 올해 상수도정비는 3,9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삭감되었고, 하여튼 대충 이금액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황달언 : 예.

561페이지좀 봐 주세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뒤에 보면 남한강수계 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581페이지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고 뒤에것은 뭐지요? 581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왔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사업해서 3억 9,000만원 앞에 서있고 뒤에는 581페이지에 보면 4억 9,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장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것이요?

장영선 : 예.

남한강수흙탕물저감시설

그 밑에는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는 이것은 상환입니까?

장영선 : 그것은 상환이고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대비 지출도 제로페이스가 나오잖습니까? 세입은? 지금현재?

김진락 : 예.

전출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수입대비 수입적 지출보다는 끝에가면 제로가 나오잖습니까?

김진락 : 예.

소장님! 강원관광대학 주변 상수도 신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황달언 :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황고앞에서부터 200m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압이 약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황지배수지에서 별개의 관으로 깔아갈 계획입니다.

배수지에서?

황달언 : 예.

여기에서부터 위에까지 길겠네요?

황달언 : 예.

2억원으로 됩니까?

황달언 :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억원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잡아서 지출을 2억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2억원으로 마지막 종착기점이 어디지요?

황달언 : 소 흙다리골 까지는 관이 200m까지 가 있습니다.

예.

황달언 : 거기에서부터 황고뒤쪽으로 해서 관광관광대 까지 올라가는 선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2억원이면?

황달언 : 예.

만약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면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황달언 : 이것은 저희들이 시와 똑같이 먼저 설계비를 부담을 시켜서 설계에 의해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도 거리가 긴데 예산은 2억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행위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좀 얼마 안들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남한강수계 1식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누가 물어보신분 계셨어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강수계 골지천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 사업 입니다.

골지천이면 어디지요?

피재넘어서 거기에서부터 상사미, 하사미

원동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 밑에 상사미 하사미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김진락 : 삼수동에 귀네미골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얼마 입니까?

국비가 3억 9,700만원이고 시비가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계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로 이관시켜 주는 사업입니까?

예.

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예.

사업은 환경보호과 보고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골지천 정비사업을 한다? 소장님 보셨을 때 골지천 기본골지천은 어느정도 주변환경사업이라든지 등등 다 되어 있는데 국비를 준다니까 어떤 자연생태계 방음벽을 치거나 이런 것 입니까?

황달언 :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각종 댐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밭을 정비를 한다던지 밭 수로를 내어서 흙탕물 자체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사업입니다.

그런사업이다 그러면 혹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더 얘기를 해서 우리 이번에 내년에 수해피해 관련된 부분 있지요? 거기에 중복될 소지가 조금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국도비는 내려왔지만 시비부담율이 없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범위안에 섹터안에 들어 간다면 그것도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이런식으로 국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요금전산운영 1,500만원 있습니다

김진락 :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호환이 안되고 행정자치부 것을 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부합동 것을 쓸예정입니다.

개발하겠다는 것 입니까?

김진락 :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 저희가 또한가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다 쓰시는 돈이지만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 유지비 4개소, 가압장 시설유지비 11개소 이러면 가압장, 배수지, 수원지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지금 수원지는 별개로 또 예산이 있고 배수지하고 저희들이 배수지 3개소하고 가압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터가 고장이 난다던지 전기가 고장이 나면 이런 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는 5개소 있고 이런 수리비가 년중으로 보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년중으로 그동안 해오신 것 보면 수리비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황달언 : 지금 올해는 수원지는 조금 남아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수원지는 남아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황달언 : 그것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년중으로 이렇게 몇십년동안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황달언 : 지금 돈이 모자라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조금 이월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도 마찬가지 입니까?

황달언 : 예.

우리가 지금 총괄 상수도사업소가 수입은 69억원 정도가 되는가요? 수익이? 총 수익에 69억원? 지출도 69억원? 69억원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차지가 합니까?

김진락 : 69억원중에 20억원이 인건비이고 25억원 정도가 정수구입비 입니다.

20억원이 인건비

김진락 : 25억원 정도가 정수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20억원이

김진락 :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크게 따지면 20억원 정도가 인건비, 25억원 정도가 정수구입비 구입비죠?

예.

23억원정도가 시설비? 시설비 내지는 유지관리비, 수용비, 실지 시설비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정도 이렇게 따지면 얼마 안되네 신설사업비는? 2억원은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사업은 아니고 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것이고 태백시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3억원 정도 되는가요? 용역비 빼고?

황달언 : 용역비 빼면 2억원정도 됩니다.

2억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할 사업은 많잖습니까? 노후관관리 교체비용에서부터 69억원에 실지로 2억원만 사업을 한다 그 2억원이 뭐냐 태백시민이 맑은물 먹기위한 수혜자를 위한 돈 2억원 그럼 수혜폭을 얼마나 넓혀야 된다 한번 고민을 해야 69억원 정도라면 수혜자 한테 시민들 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20억원 내지 30억원은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시민들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69억원중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2억원이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나? 아무리 예산이 없다 어렵고 방대한 예산이 어떤 부분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도

김진락 : 저희들이 2012년되면 기채를 융자금 상환을 다 받습니다.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58명인데 54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실급도 신규로 받고 인력을 20명 정도 줄으면 저희들이 아마

인건비 안에 소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인건비 포함이 된 것 입니까?

김진락 :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되도록 인사부서에서 호봉이 낮은 직원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69억원중에 신설사업은 2억원밖에 안되잖습니까? 노후관로가 사방에서 터지고 누수가 되고 어떤 곳은 설마 녹물은 안나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상수도정비계획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내년도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시행 발주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장영선 : 용역기간 언제쯤 결과가 나오느냐고

언제쯤 나옵니까? 그런데 7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원이면

발주는 못합니다. 확보한 후에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합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발주를 어차피

용역을 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3월이나 4월쯤 예산이 확보되는 내에서 4월쯤해서 12월말까지

용역발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인 것이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꼭해야 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안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외각지역에 하는

태백시 전역을 합니까? 아니면 정해줍니까?

급수공사하고 있는 서학레저라든가 용연관광지라든가 그런것만 다 정해줍니다.

관광대학 앞에도 들어갈 것이고?

예.

과업지시를 하지요?

그것은

멀티스포츠타운 하는 것 하고?

예.

노인실버타운 들어가는 곳도 그렇고?

예.

예를들어서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안에 다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 노인실버 그런 것은 다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줄고 늘고 이러지요?

예.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돈은 왜 안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계장님 말씀이 민원봉사과 지하매설물 등등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랑 하면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하는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하고 난뒤에 보니까 예산이 2억원밖에 안됩니다 해야됩니다라고 하는데 2억원밖에 안섰습니다.

김형태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신설되는 부분만 했으면 안좋겠나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답이 나오니까 너무 소장님 말씀만 우리가 들어주면 예산계장님 입장은

추가되는 부분만 용역을 주겠다 이런얘기 잖아요?

김형태 :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 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추가적인 것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야지

황달언 : 관망정도는 기존관망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법에 매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도에 했습니다.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9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누수지점이라든가 등등하는 포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사무실에 태백골 수자원공사 관련되어서 갔었 잖아요? 중앙제어시설, 판넬실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관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관로지점 지점 마다는 감지가 안됩니다.

판넬식이 없습니까?

판넬있는데 각 배수지, 가압장 체크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불이 들어와서 빨리

터지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위자체가 빠지면 어디가 터졌다 잘못되었다

황달언 : 저희들 시스템이 현재 해 놓은 것은 배수지 3개소하고 가압장 14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황지배수지에 어떤 관이 파열되면 수위에 차이변동이 옵니다. 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

황달언 : 수위를 해서 전자로 해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위상승율이 바로 나타납니다.

컴퓨터예요?

황달언 : 예.

컴퓨터에 나온다고?

황달언 : 예. 그래서 앞으로는 5개 배수지가 있는데 5개 배수지를 전부다 무인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원 관로가 터졌을 때에는 전혀 모르겠네?

장영선 :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일본에 작년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이 현재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단계까지 못갔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와서 할 때에는 그것을 다 정비를 해서 할려고 했지요? 위탁을 할 때에는?

황달언 :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관로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배수지라든가 가압장만 통계를 하면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어떤 누수가 되면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관로에 계획은 없어요?

황달언 : 없습니다.

장영선 : 일본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백산에 있는 배수지라고 그러지요?

정수장입니다.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혹시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현상은 안나타났습니까?

금년 년초에 갈수기에 취수량이

그것 있잖아요? 하천수 고갈로 가야 되잖습니까?

예.

영동선 철도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이상이 생긴 것 아십니까?

붕괴된 그사항 말입니까?

붕괴가 아니라 전체 터널로 인해서 지하수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향이?

백산수원지는 지하수 개념이 아니고 공유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유수인데 지하로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수가 모이는 공간 아닙니까? 파이프 꼽아 놓은 것이? 이런부분 영동선 철도공사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대형화 하셔야 됩니다. 맨날 의원들하고 주민들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암 정수장 고갈상태 분명히 옵니다. 제가 봐서는 당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봄이라도 하천수 하천바닥이 침하가 되어서 공동화가 되어서 빠져나갔잖습니까? 그것은 뉴스에 보셨지요?

예. 그것은 현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봤는데 그 대응은 왜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그것은 도시과 소관도 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데 뉴스에 보셨다면

직접적인 것은 차집관로가 내려 앉아서 그것은 메워서 원상태로 다 완료를 했거든요? 수량체킹은 아직

수량 체킹이 제가 계속가서 관찰한 결과 수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몇십분만에 지하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전보다 틀립니다. 그것한번 체킹을 해 주십시오.

예.

사조동 상사미, 하사미 상수도를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피해입는 주민인데

그것도 황지같으면 소롯골 안에 간이상수도 먹이면서

제일 끝집?

예.

요 근래는 없습니다.

있지 왜 없어요?

축사 새로 짓고 그런곳에

김홍주 : 그쪽에 일부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일부 지역이 안들어 가는 가구가 5～6 가구가 되는데 지하수를 관정을 이용해서

김홍주 :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주 : 최근에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 그쪽이 지역에 부탁을 해서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영구임대료로 해서 전주 및 통신, 공중전화,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6,993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점용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108억원을 해서 전체 7,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9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34만 8,000원,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로 28만 8,000원, 민방위 훈련의 날 경비로 47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3억 898만 6,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7억 7,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국비이고 이번에는 도비인데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63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66만 3,000원, 민방위교육비로 24만 4,000원, 중앙입교 여비로 20만 2,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33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3,862만 3,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800만원으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시도보조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66만 8,000원, 인명구조 안전장비 지원으로 45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 75만원, 생활민방위 시범운영으로 111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운영 장비구입비로 244만 5,000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 포장으로 3,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790만원, 운영수당으로 154만원해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269만 5,000원, 위험시설 안전점검으로 해서 144만원으로 총 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급식비로 6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시비로 100만원으로 총 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료로 해서 252만원, 안전관리 자문단운영으로 133만 6,000원으로 해서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53만원을 하였고, 급량비로 해서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00만원으로 총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긴급구조 훈련 참가자 급식으로 100만원,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절골 재해문자전광판 이전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응급복구 자비임차료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해서 1억 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복구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1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복구지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12억 9,4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물자구입비입니다. PP마대라든가 양수기 호스등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재해예방용 모래구입이 200만원, 재해위험 표지판 제작이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재해관련 민간인 급식비로 해서 250만원, 재해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상철암교 개축공사에 1억원, 교량유지보수 공사에 5,000 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상철암 개축에 90만원, 교량유지에 54만원, 동지원 제설장비 임차에 1,80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작년도에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높여서 금년도 시비부담금 13억 6,928만 4,000원을 도로 및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상수도, 사방임도, 소규모, 공원묘원, 도립공원등으로 해서 1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수로원 급여로 해서 2억 3,141만 2,000원과 피복비 하단에 157만 5,000원으로 해서 2억 3,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20만원, 운영수당에 924만원, 급량비로 해서 1,171만원, 임차료에 1,000만원, 연료비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으로 총 1억 7,98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비로 해서 7,000만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412만 8,000원, 노점 및 과적단속에 72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으로 404만 2,000원, 도로관리로 2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425만 1,000원으로 2,202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600만원, 제설대책추진 재료구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은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로 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제설장비 수선 2,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 터널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과적운행제한 표지판 7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계측시설보수에 3,5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에 1억 4,000만원, 예초기 구입에 200만원, 과적차량 이동식측증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업무추진비에 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 시설부대비로 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업무추진비로 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8,347만 1,000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에 1억 1,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 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응급복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도로절개지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유지 보수에 1억원, 포장 덧씌우기에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원, 밭기반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원, 사조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1억원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배상금등으로 해서 도로관리청 구상권 보상으로 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62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581만원, 411페이지 급량비로 해서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에 718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입교자 여비 227만 4,000원, 민방위 통대장교육 10만원, 을지연습 참관위원 오찬 25만원, 창설기념 유공자 오찬 20만원, 우수사례 발표회 50만원, 경연대회 54만원 등으로 해서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의날 경비로 158만 4,000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로 2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는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로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해서 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운영으로 해서 48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관 시설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배관공사에 500만원, 전기배전함 교체로 3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45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장비 예비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태백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에 근거로 하고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금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년도는 1997년도 10월 8일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말 현재 현재액은 10억 1,4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입은 1억 2,200만원, 지출은 4억원, 증감대비 마이너스 2억 7,800만원이 되고 내년도말 현재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기금적립 이자로 1,533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만 7,000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1,404만 3,000원으로 해서 합계가 11억 3,588만 6,000원이고 지출은 재해대책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7억 3,588만 6,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액이 11억 3,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영구임대료인데 저거는 있습니까? 철주에 대한 임대료 받습니까?

한전 철주 말입니까?

예.

이것은 도로에 있는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런 부분도 안 받습니까?

그런부분은 아마 임대료를 하던지 안그러면 사서 한전에서 시설을 합니다.

태백시에 그런것은 없어요?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말고? 임야같은 경우 태백시땅에서

시유지예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재정관계는 거기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아마 있을 것 입니다.

전주는 96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쌉니다. 전주가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5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10억원 되네요? 주로 어디어디에 하지요?

밭기반은 동점동 말발들이입니다.

뒤쪽에 어떤 부분이지요? 동점역 가기전에 우측으로 들어가서 말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주로 농로하고 수리시설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지요?

작년 사업비 하고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농로하는데 하나는 되어 있잖아요? 마을 14가구인가 16가구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 보완도 하고 신설도 하고

매년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 아직 손댄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난 작년도에 했고 올해 또 하는가 해서?

작년에 한 것은 손은 안대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거기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받은 그것은

그것도 해서 농업용수로 관 내에서는 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지요?

예.

위에다가 자연수 받아서

예.

밑에 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것은 월천하고 상철암하고 범피사 3군데가 되겠습니다.

월천하고 어디요?

상철암은 보상입니다 주로 상철암에 보상관계이고

상철암에 보상 어디죠?

강진혁 : 상철암 매산골입니다.

매산골 지구대 있는 곳 말입니까?

강진혁 : 지구대 건너편 쪽 입니다.

건너편에 이쪽으로 B안으로 해서 도로확충할려고 하는 그 부분 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강진혁 : 도시과에서는 일부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있습니다. B안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상받아서

강진혁 : 맞습니다.

보상받아서 그쪽으로 도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강진혁 : 도시과에서 계획된 사업은 도로사업이 아니고 매산골천이 집중호우때 범람도 되고 그러니까

하천을 넓힐려는 것 아닙니까?

강진혁 :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뜯어서 넓힐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같은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강진혁 : 그런데 그쪽은 일단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25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더라고

강진혁 : 그런데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국비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산골에 뭘 하냐는 것입니다. 보상?

강진혁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소하천 정비, 그다음에 교량개축 이렇게 합니다.

교량개축은 어떤 부분이지요?

강진혁 : 상철암교하고 위쪽에 보면 집으로 건너가는

상철암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강진혁 : 시도구간안에 설치된 교량이 있습니다.

어디쯤

강진혁 : 말씀하셨던 올라가는 길에서 시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시도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교량이 어디쯤에 있냐고요?

강진혁 : 지구대 앞에 있습니다.

중국집 앞에 있는 것 그거얘기 하는 겁니까?

강진혁 : 예. 맞습니다.

상철암하고 또 어디 한군데라고 했지요?

범패사? 황지통리 바람불이 거기입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받았지요? 비슷하게 받았습니까? 매년?

강진혁 : 작년도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속비사업 입니까?

강진혁 : 그렇습니다.

64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도 밭기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아까는 국비이고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같으면 국비하고 시도비에 프러스를 하는데 이것은

앞에 세입이니까 세입부분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내용입니다,

385페이지좀 봐 주세요.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인데 도비 450만원, 국비 450만원인데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데 매년 구입을 합니까?

매년 이정도로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냐는 것 입니다.

글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명구조 장비인데 저희들이 여기는 강도 없고 강을 큰강을 끼고 있는 곳은 보트도 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도 아니고 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하고 있고 과거에 구입을 해 놓은것도

반납하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 계속사고 있는데 장비판매 할 것도 아니고

산불진화장비 극히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던지 별도로 도에 건의를 하던지 그렇게

반납하세요 그래야 시비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산불진화방지 재난 이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면 사실 농정산림과 산림계에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로 서는 것이니까

예.

예산계장님! 순수 시비로 서 있는 것이니까

이것 사서 그쪽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 사업인데 4만 1,000원해서 270가구?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를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고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4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점검수수료가 아니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데? 한가구당 뭘 주어서 뭘 보탬이 된다는 것 입니까?

주로 노후전선이라든가 계량기 이런것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입니까?

예. 안전공사에서 점검후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 줄려고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개보수비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절골 재해문자전광판 이전공사는 어떤 부분 이지요?

저희들이 절골천에 보면 입구에 전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저단지 공사로 인해서 그것을 밖으로

어디로?

이것을

김호일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학레저단지 담수보 때문에 옛날 유원지 있던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원휴양림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쪽으로 문자판을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왜 여기에 잡았는지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 돈을? 왜 이것을 왜 옮깁니까? 섹터안에 들어가 있는 관광개발공사 스키장 안에 스키장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안에 있는 것은 원인자가 변제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시가 옮기고자 옮기는 것 아니잖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500만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수입은 안잡혀 있잖습니까? 사실? 왜 우리가 해야 되지요?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서 시의 것을 임의적으로 파헤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공사는 개인의 개념을 좀

과장님 잘못생각이예요 관광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분리된 것입니다. 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도 출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오롱으로 출자가 들어오는 곳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500만원 이지만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김호일 : 지금현재 있는 위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담수보 설치하는 구역에 안들어 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현장사무실 앞에 있있습니다. 그래서

절골 주차장 있는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호일 :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옮겨야 섹터에 안들어가서 옮긴다?

김호일 : 그것은 1차적으로 섹터내에 있는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밑으로 이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섹터안에 있었던 거잖습니까?

김호일 : 예. 그것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밑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여름철에 옮겼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김호일 : 예.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옮겼잖습니까? 그죠?

김호일 : 예.

그러면 500만원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지출을 잡아 주고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옮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아니더라도 이 옮기는 설치 비용은 기 예산에 달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잖습니까? 원인자가 있는데?

김호일 :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것을 어찌되었던 옮겼는데 그 위치가 안맞다 보니까 우리는 옮겨야 되잖습니까?

김호일 : 그렇지요. 저희들이 옮겨놓고 다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 담수보가 설치되면 거기에 유원지 개념이 없어 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자연휴양림쪽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옮겨야 되었던 원인은 담수보 관계 때문에?

김호일 : 예.

그런데 옮길 때

위치 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바로 자리 옮겨 갔어야 되는데 조금 그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돈을 500만원 주던가 아니면 태백시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김호일 :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 선정이 되어서 500만원 손실을 보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현안단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인적재난시에 복구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언제 어느때에

예비비 성격 입니까?

예.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호일 : 저희들 금년에 8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김호일 : 작년에도 그정도 입니다.

80만원요?

김호일 : 예.

그러면 제작년에도?

2년정도 수해가 없었습니다. 수해때는

80만원 평균이라 그러면 100만원 잡아놓고 20만원 불용하고 특별하게 생길때에는 추경에 잡아서 하면 안되겠어요? 실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지 프러스 알파로 세운다면 물론 나중에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전용하고 쓰면 되잖아요?

김호일 :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재난이 두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인적이든 자연이든 매년 집행되는 집행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100만원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김호일 : 그것은 맞는데

너무 예측이 안되지요

예측이 3년치 예측이면 예측이지요 어떻게 봅니까? 불가분하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그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산판단조서에 보면 그 비용이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올해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못쓰고 내년도 사업으로 불용처리가 안되었으니까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 아시죠? 그부분?

예.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은 기 내년예산은 올해것이 넘어 갔으니까 안세워도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2번이 선 것입니다. 올해 것 못쓴 것 한번하고 지금 세운 것 한번하고?

예산상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 안에 속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한쪽은 없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기 서있는 부분은 올해 못 썼으니까 불용도 안되었으니까 쓰겠다라고 세우기는 늘 해마다 세웠지만 판단 조서에 쓰지않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산판단조서에 보시면 올해 예산판단조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그래서 차량을 두 대 어떻게 기 속기록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예를들어서 80만원 한다면 100만원 세워놓고 긴급하게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이것을 쓴다면 어디에서 땡겨서 예산계에서 쓰면 되잖습니까? 진짜 연동이 심했을 때 쓰는 부분은 어디에서 끌어쓰면 되잖습니까?

김호일 : 알겠습니다.

실 예산만 세우자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계장님도 나름대로 군살을 뺐지만 좀 더 빼서 다른 곳에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어떤부분 입니까? 1억원 서 있는 것? 전출금?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워서 어디를 쓰겠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재난시에 쓰는

예비비 성격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성격?

작년에는 올해 쓴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일부 썼습니다.

올해?

김호일 : 금년에 6,400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하지요?

김호일 :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성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년 평균액에 100분의 1을 갔다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서 재난시에 기금에서 지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성격이네요? 계속 비축했다가 조금조금쓰다가 한번에 큰 사고나면 그때 지출을 하고?

그런성격입니다.

예비비성격이네 모아 놓았다가 발생되면 쓰겠다?

예.

기본적으로 매년 100분의 1을 적립을 시키고

예.

389페이지에 보면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재해시 응급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년 해서

기관에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기관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김호일 : 예. 유관기관에 재난관리 유관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3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는데 12억원 들어가는데 어디 입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린 월천하고 상철암에 이것은 항목에 국도비 표시를 해놓은 것 입니다.

그것하고 뭐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월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하고 어떻게 틀리냐는 것 입니다.

김호일 :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은 세입부분이고 이것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시비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세출부분입니다.

아니 세입부분에 그돈을 받아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 입니까? 총괄로 해 놓은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도,시비를 나누어서 세입부분을 넣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밑에 시설비 상철암 개축공사, 교량유지 보수비 1억 5,000만원 서 있는 것도 그 부분이예요? 앞에 언급했던 분야 중국집 앞에 지구대 앞에 있는부분?

강진혁 :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1억원 보수 부분이 어떤부분 이지요?

강진혁 :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계에다가 상철암교 개축을 하는 비용을 7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1억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라든가 기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강진혁 : 추정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강진혁 : 이정도 금액까지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안들어 가잖아요?

강진혁 : 예.

그러면 덜 세워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개축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예를들어서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 3,000만원 들어간다 나머지 기타 필요한 부분 설계에 필요한 부분 빼고 나머지는 안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계속비사업으로 얼마씩 철거비용이라든가 해서 그 도로 말고 어차피 통영을 해야 되잖습니까?

강진혁 : 예.

그 비용 그런 것을 내년에 실지로 세우고 지금 1억원을 안세워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맞잖아요? 올해 지금 예산이 7억원 잡아야 되는데 6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을 세웠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비 설계비 나가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강진혁 : 예.

그러면 예산계장님! 설계비만 세워 주세요 안세워 줄려면?

김형태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세웠냐면 이것은 수해상습지역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설계비라고 만약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도비가 떨어지면 자부담이 꼭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강진혁 : 있습니다.

재난관리 B급으로 지정이 된 교량입니다.

위에 정비사업이 3곳이라 그러면 장소만 얘기해 주세요. 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까 얘기한 지구대 그 부분입니다.

지구대하고 중국집 사이?

그다음에 한군데가 12억 9.,400만원을 잡은 것 입니까?

월천지구가 있습니다.

월천은 어디죠?

월천이 남동교 놓은 그쪽부분에 산사태가 계속 내려와서 보상으로 해서 이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한군데는 범패사입니다. 황지 범패사 앞에

범패사는 도시계획해서 상습수해지역으로 해서 철거 다 들어가잖습니까?

강진혁 : 의원님 알고 계신 그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보상이 기 끝났다고 저번에 도시과에서 다 얘기 끝난 사항인데?

그것은 연지지구 이고 범패사는 황지교 아래지역입니다.

범패사라 그러면 통리다리 건너서 산위에 있는 것

산꼭대기에 있는 절

예. 그럼 사업선정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선정을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셨지요?

예.

아시다시피 지구대에 있는 곳은 매미때 루사때 사실 왜 못했나하면 할말이 없잖습니까? 그죠? 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도 또한다? 월천지역도 그 뒤에 그렇고 범패사 쪽은 도시과에서 기 어떤 그일대 그다음에 뒤로 해서 그때는 루사때 정비사업을 어느정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범위를 다른 곳에 여러군데를 혹 추가비용이 들 소지가 있습니까? 12억원 갖고는 안되겠는데 느낌이

계속 연차별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총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것 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지역에서 12억원이면 3곳에 완벽사업이 끝나는지 의원들은 알잖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면 해주었는데 또 뭐하는 얘기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씀 우리 12억원이면 지구대 말 그대로 상철암, 월촌 남동있는데 그다음에 황지교라고 해요 통리 다리를?

황지교라고 합니다.

황지교에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하고 등등 다 하는데도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면 내년이든 계속올라오면 안좋잖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황지천 정비차원에서 하천면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람불이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그것이 협소하고 주택들이 박스위에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그때에는 루사때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3년도 안갔습니다.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마지막 박스 하나를 못 채웠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박스위에 집한채 올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 일대로

그것을 또 한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지 선정은 한번 심도있게 어차피 건설방재과 소관 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지말고 의원들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 다 알지요 그렇게 혼자만 별도로 하면 됩니까?

혹 진짜로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는 한번 태백시 전체를 놓고 한번 포괄적으로 보시고 어차피 국비내려온 부분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하겠습니다.

철암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마나 이럴 때 대비해서 이 다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 보면 철도 브리찌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내려가는 물방향하고 똑같이 된 것이 아니고 가보셨지요?

강진혁 :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실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방향이 같은 방향 이기 때문에 내려 가는데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를들어서 골목해서 나무나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막히고 범람해서 그쪽에 철암그쪽 있는 곳에 다 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두집인가 세집인가 사용승락을 안해 주어서 무엇으로 쌓아 놓았냐 하면 위에는 옹벽 요만큼 쌓아놓고 밑에는 요만한 모래주머니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천다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철도를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안으로 해서 도시과 에서 넓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장마가 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준설작업을 꼭 하세요 모래가 엄청 밀려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 밑에서 하고 내려 오니까 모래가 엄청 자갈모래가 많아서 매년 준설작업을 합니다. 실지 할려면 철도 다리를 바꾸어야 됩니다. 방향을 391페이지에 보면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340만원 그런성격입니다. 응급재해시에 응급복구장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안쓰잖아요?

재해가 없으면 안쓰게 되고 재해가 있으면

올해 얼마 썼어요?

강진혁 : 올해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반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해가 나서

작년에는?

강진혁 : 작년에는

강계장님!

강진혁 :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1주일 전에 했어요 기억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요 2년하고 1년을 보아서 이 부분도 예를들어서 많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확인해 보시고 실지 들어가는 금액 조금 프러스 알파해서 세워주시고 긴급하다고 필요할시에는 쓰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세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응급이기 때문에

재해예방 모래구입 200만원 이것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요?

재해예방용 모래구입 2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명칭으로 봐서는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래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390페이지?

그것입니다 혹시 수해때 각동에서 필요시에 하천골재는 못갔다 주고 흙을 퍼다 줄수도 없고 아까 응급용 마대용으로 해서

요만한 것

한차씩 갔다주면 봉지에 넣어서 PP마대로 쌓으면 우선 급한 것은 모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설용 모래 있잖습니까?

예.

년 평균적으로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지난 겨울같으면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다 사야된다 말도 안되는 얘기잖습니까? 어차피 시에 우리가 제설용 모래 이쪽으로 가지러 옵니다 동에서도 그렇잖습니까?

예.

과장님도 알고 동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면 이것을 모래부분은 똑같은 부분입니까?

강진혁 : 맞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세우지 말고 살 때 모래를 같이 사서

모래 입자가 틀리겠지만 모래 입자가 틀리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래 입자가 틀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마대안에 넣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사는 것 보다 전부다 동에서 이쪽으로 다 가지로 옵니다 사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겨울이든 그다음에 여름에 우기때 미리 만들어서 동에 나누어 주십사하고 요구를 몇 번 했잖습니까? 이 모래를 담으면 되지 별도로 모래를 사서 200만원사서 어디에 둘려고? 어디에 두실 것 입니까?

동에 루사매미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각 동에다가 장소를 지정해서 갔다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것을 실어다가 여기에다가 이 비용은 나중에 제설모래 비용에다가 업으면 편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빼고 제설용 모래 오면 사서 마대만 사서 넣어서 동에 나누어 주면 되잖습니까?

이것은 넣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 어떤 비축했다가 급할 때 밤에 물이 많이 이럴때에는

제설용 모래를 사서 사놓으면 밖에 주머니만 사서 넣어서 미리 동에 나누어 주면 되잖습니까? 따로 예산 세우지 말고 그 모래 가지고 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을 할 때 200만원을 여기에 별도로 하지말고 어차피 예산서에 있고 제설용 모래구입 있고 모양새가 안좋잖습니까?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로, 지방2급 하천

이것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주로 어디죠? 어디쪽이죠?

도로가 4개소인데

대략적으로?

주로 국도입니다. 35호

어디 냐고 지역이?

위치를요?

우측에 슬라이면

준용하천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도 그렇고, 상수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

사방임도는 농정산림과에서 합니까?

사방임도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은 뭐지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지만 뭘 하는지?

강진혁 : 상수도사업소는 원동취수장이 수해가 나서 취수하는 시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서 있지만 실지는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 줄 것이네?

그렇습니다.

사방임도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강진혁 : 농정산림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위탁 주잖아요?

강진혁 : 예. 사업시행은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래요 주었다가 저기에서 하고 이러네 소규모는?

소규모는 저희들도 있고 도시과도 있습니다.

어디? 5억 8,500만원?

상사미입니다.

거기하고 어디요?

과장님! 이것은 심창보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풀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별로 해서 의원님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52만원 이것은 뭐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52만원이 있는데

자동차 2대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지요?

절골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에 어떤 부분이냐는 것 입니다.

전기등입니다.

등요?

예.

도로변 온동계라는 것이 뭐지요?

3년전에

도로변에 온도계 세워 놓은것?

예.

혹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관광간판들을 아주 비싼 비용으로 좋게 만듭니다. 관광문화과랑 협의를 하면 거기에다가 온도계를 더불어 하나씩 달아 놓으면 전자온도계를 쓰잖습니까?

시청입구에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면 진짜 관광문화 간판하고 홍보판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예산낭비도 막으면서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오히려 다음에서 부터는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유지까지 다 하시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템 맞습니까?

김형태 :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 관내등등 포함해서 다 만들고 있으니까 또?

예.

396페이지 차량비 7,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우리차량 유류대입니다. 그레이드하고 로우다 덤프 임차한 것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하면 기름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올해 얼마를 썼지요?

지난겨울

얼마를 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