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병국
이병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된 장기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당초수정예산안은 태풍 ‘애위니아’ 호우피해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분과 2007년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등으로 인한 조정분을 반영하고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재조정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16억 997만 1,000원이 증액돼서 총 재정규모는 1,779억 2,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하반부 관련해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99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499억 3,37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이 총 279억 9,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6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9억 3,797만 1,000원이 증액돼서 총 16억 9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쪽에서 41쪽 관련입니다. 35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억 4,60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2억 3,75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12억 2,579만 8,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9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실과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1억 등 총 12건에 13억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으로 3억을 증액하여 총 1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당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추가분으로 2007년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수정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단장의 출장으로 지역혁신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과 지역혁신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일반행정비가 총 당초에 15억 6,840만 6,000원이 있었으나 1,500만원을 감해서 15억 5,34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편성 시 당초예산편성 시 타부서 요구조건을 기획관리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충당하느라고 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이것은 정책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당초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3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 시책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배분 조정하느라고 감해서 타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이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예비비는 54만 9,000원을 추가하였으며 이 내용은 실과소 수정예산 조정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혁신단의 일반행정비는 총 30억 9,145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31억 1,14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당초 1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 정책시책업무추진비를 과거에 자치행정과에 집약해 놓았던 것을 필요한 부서로 배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고을육성 지역혁신협의회가 1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박물관고을육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1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을 감해서 앞서 말씀드린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단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지역혁신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지역혁신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모두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인사가 있었으므로 인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 중 일부를 소관업무 추진부서별로 전환코자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방범대원 운영비는 대원 동계피복비 지원사업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년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혁신에 따른 상담실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계상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타실과로 전환코자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홍보비용이 어떻게 바뀐 거죠? 60페이지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아, 시책업무추진비요?
호식
김호식위원
예, 예.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정공식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시가 되게 되면 그 내시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별로 배분이 됐었는데 일정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소관사무별로 소관부서로 전환해서 소관 실과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당초 리모델링 기타사업으로 해서 7억 5,000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관계 등으로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편의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금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인용 안락의자 600만원 외 11건에 대해서 7,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수해관련 특별교부세가 6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서 864억 5,4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1,358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83억 4,46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복지환경과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49만원 증액되고 농정산림과에서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 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7억 9,4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액이 1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82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 4,16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복지환경과에 시도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이 3,000만원 감이 되고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1,550만 4,000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금이 2,2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1,60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73억 6,39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부담금으로서 농정산림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1억 1,3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과에서는 감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1,0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정산림과의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지원이 120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이 45만원 증액되어서 세입합계가 16억 997만 1,000원이 증액된 1,499만 3,37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저희과에서는 7,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문화관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수님 정책추진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육대회 행사운영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군수님 정책추진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예산으로 소년체전 참가예산으로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당초에 5,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던 것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부체육선수 발굴육성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학교의 고등부 선수발굴을 위한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용기구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좀 부족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체육대회행사비로 다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청소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맨 밑에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과 그 밑에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밑에는 8,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단속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군비 1억 5,12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액 군비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1,149만원이 내려와서 다시 군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환경 시책사업 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보수비 3,000만원을 위에는 민간위탁금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를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7,500만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3,300만원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2억원과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복지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노인여가선용과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6억 1,0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 모두 기금설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조례를 이번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조성목표액은 내년도에 1억원, 2008년도 2억원, 2009년도에 2억원 등 3년에 걸쳐 각각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혹시 당초에 우리 여성이나 장애인 5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노인복지기금도 당초목표액이 얼마였는지요?
상일
김상일복지환경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저희들 계획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하고 매년 5,000만원씩 합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정이
조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과씩 하고 정회를 하고 또 2개과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1억 5,545만원이 증액된 109억 3,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산물 홍보 및 유통사업에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지원에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국도비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11억 3,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2007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47억 8,795만 7,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47억 9,0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폐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영월역 하치장부지 임대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임대료는 덕포5일장이 열릴 때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월역 하치장부지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덕포리 소재 영광교회 주차장 부지를 포장해서 무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주민들의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예비비 중 예비비로서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269억 5,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설업무 시책추진사업비를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액변화는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1억 1,387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136쪽에 북쌍~신천간 도로의 감리비로 1억 1,387만 5,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교량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감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지역계획관리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은 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과목경정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과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656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5,0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을 위한 경비를 민간행사 보조위탁 과목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비 보조율 변경으로 군비부담금이 60만원 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위탁금으로 4,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기술진흥과 수정예산 877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72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1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414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지방 4H단체 지원 106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 207만 6,000원 해가지고 31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예산으로 누락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혁신리더 해외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예산 32억 1,082만 2,000원에서 4,357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5,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50.5㏊분 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병에 걸리면 사과나무를 전체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자부담 없이 농용신수화제라고 방제약제를 사과나무 꽃 필 때 일제히 전과수원에 살포해서 병이 발생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중요한 약제입니다. 15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인 자본보조 중에 연꽃단지 조성 및 저수지 연꽃 식재 2개소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2개소 중에 한 곳은 주천고등학교에서 직영하는 학교 논 1,200평에 연꽃 시범 볼거리를 만드는 연 재배를 하고 나머지 1개소 저수지는 적지를 조사해서 최적지에 연꽃을 재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쌀을 지금 정부에서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논이 유휴지로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게 연꽃은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광수요도 되고 연꽃뿌리도 팔고 연꽃차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우리군에서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꽃단지조성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해가지고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11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