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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건설산업과, 동부건축녹지과, 지역개발과, 해양개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2007년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200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화성시에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은 몇 개소이며 향후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에 버스 승강장 설치는 6개소를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73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6개소인데 버스 승강장 73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약 50개 정도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소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우선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민 편의 시설인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버스 대기 시간 동안 휴식 공간과 눈, 비, 바람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화성시내에서 모든 버스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의 경우 급속적으로 도시화가 돼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미설치된 곳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년차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운영하시고 사업 계획 세우셔서 아무쪼록 우리 화성시에 큰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월동 롯데마트 앞에 도로 공사 하고 있죠? 공사하는 것 아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경기 남부권 교통 해소 대책 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확실하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포괄사업비가 남아서 년내에 집행하려고 공사 소통에 지장을 줘서 개선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동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공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현수막 걸려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하시는 것은 못 봤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못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수원쪽에서 병점쪽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그전에 2차선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한차선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당초에는 반도체 쪽으로 2차선이 나가고 또 좌회전을 하게 했었고 2차선은 병점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2차선만 나가게 되고 1차선만 병점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2차선도 맨 끝 선 하나는 직진과 좌회전은 함께 두셔야 됩니다. 중간에 좌회전 하는데 직진 차 하나 끼어 있으면 못나간단 말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관리하는 관장부서 의견도 없이, 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조차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신영통 아파트에서 병점 나오는 곳 우회전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롯데 마트 앞 삼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교통섬 다 만들고 확정되었는데 일부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해당과는 의견을 제시 받아서 해야지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반대로 반도체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전에 1차선으로 되어 있었다고, 2차선으로 병행해서 나오고 그쪽에서 병점 쪽으로 좌회전 2차선 줄 수 있습니다. 가운데 교통성만 조정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검증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 체증이 지금도 많이 되지만 해 놓고 증감 요인이 생긴다면 탁상 행정을 했다고 주민들은 또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었어요. 교통섬 만들고 좌회전 만든 것이, 가로등 공사 위에 하면서 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출장소가 생겨서 업무가 이원화 돼서 어느 부서에서 공사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반월동이나 동부출장소 관내 교통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다녀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와 봤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주일에 두 번씩은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주일에 두 번이면 그 공사가 2주전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와 봤다는 결론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1주일에 두 번 와 보는데 그 공사는 2주전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진짜 답답하네요. 내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12월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관내 교통 체증이 발생되는 개소에 와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교통 경찰을 배치해야 되는데 교통경찰을 하나도 배치를 안했더라고, 수원시 망포동 경계에 있는 현대 아파트 정문 입구에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월 슈퍼 앞에 거기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롯데 마트 앞에 교통경찰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모범운전자회라도 배치해서 끊어 줘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기존 들어가 있는 차가 정체되어 있어서 못가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돼요. 그리고 수원에서 나오던 차가 현대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좌회전 해서 반월 슈퍼 고개 있는 곳으로 나간다고, 반월동 반달 복지회관 앞에 가서도 신호 받으면서 좌회전 신호 멈춰서 안 빠지니까 3단지 아파트 단지 나오는 것으로 차가 못 나가요. 늘상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아침 6시 40분부터 8시 사이입니다. 한 시간만 집중 배치해서 해 주시면 훨씬 교통 흐름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공사하는 것을 동부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포괄사업비가 2억이 있었는데 1억 집행하고 1억 남았다고 해서 년말에 자금 소진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여 달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거의 다 월동기 전, 또 년도 폐쇄기전에 포괄사업비 얼마 안 되지만 집행을 하시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주관 자체도 모르고 계시다면 도로 관리부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직원 시켜서 파악해서 연락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 할 때 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남의 땅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파헤치고 합니까? 불과 1년 전에 한 것을 병점에서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돌아가는 방향, 반도체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방향, 또 반월동사무소에서 병점 나가는 방향, 양쪽 세군데 교통섬을 다 뒀었단 말입니다. 교통섬이 두개로 되어 버렸어요. 먼저 번 것은 다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정확한 여론 수렴 없이, 관련기관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부 기관에서 하더라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요. 공사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공사를 해 놓고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면 좋은데 나중에 도움을 안준다면 주민들 원성 받고 탁상 행정이니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로드체킹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바쁘시고 공무원들 바쁜 것은 압니까? 그래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관내 주요 요소 몇 군데 있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체크를 해 보고, 두 달에 한번 관내를 국과장님들 같이 봉고차 타고 밤에 야간 돌아보면 어디가 불법 주정차로 해서 교통이 막히고 어디 가로등이 안 되는 것이 한눈에 들어와요. 동부출장소 관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야간, 또는 새벽에 쓰레기 태우는 곳이 있어요. 조그만 공장 자체에서 드럼통 놓고,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조사를 해서 관련과에서 제거를 하도록, 그런 소각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갖춰 놓고 새벽 시간에 소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조깅하다 보면 탄 냄새가 아침에 굉장히 멀리 퍼져요. 아침에는 기압골에 의해서 상승을 안 하고 바닥에 깔려 버린다고, 이런 것을 관련 산업행정과에 얘기를 하셔서 하시고, 단속을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돌아보시면 관내 제조장 많고 분포되어 있는 곳을 돌아보면 어디에서 태우는지 다 나와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조직 관리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조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설산업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6명이 19억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심의지만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얘기인데 동부출장소 업무 위임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16명의 인원이 19억의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가 맞는 기구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출장소 개념이 아까 박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의 개념도 아니고 현재 동부권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관할구역이 태안 6개동과 어디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태안6개동과 동탄, 정남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동부권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3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건설산업과에 4억6천만원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3,222개등인데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등당 7천원내지 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년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님, 재난안전과에 공공요금 찾아서 자료 주세요. 368페이지 시설비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3억 62백만원이네요. 그런데 전부 읍면동에서 할 숙원 사업 예산 조서 같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들어가는 사업은 구 태안읍 시절에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하고 보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나 큰 사업은 업무 위임이 안돼서 시청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탄면에 이런 주민 숙원 사업, 양감면의 주민숙원사업도 동부출장소 건설과에서 못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는 6개동에 대한 것만 하고 정남이나 동탄은 면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장님은 본청에서 직제도 다뤘는데 이것이 현실적입니까? 건설산업과에 들어오는 3개 읍면 지역의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동부출장소 관할 년 중 민원 처리 현황을 자료로 내 주세요. 뭔가 빨리 개선을 시켜야지, 시의 출장소가 읍면보다도 못하고, 이것은 직제 낭비 아닙니까?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겠네요. 16명의 과 직제가 16억원의 예산 운영하기 위해서 앉아 있단 말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로 저희 부서는 개발행위 허가나 도로 부지 점용, 공장 인허가, 교통 단속 업무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처리되는 민원 등인데 동부권 민원이 반을 차지하고, 그쪽 동부의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동부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 화성시는 복 받은 시라고 온 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화성시가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을 주로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부권에는 4,123주의 도로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로수만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로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남, 동탄, 태안지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로 3개 지역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도로변 가로수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시청 산림공원과에서 일괄로 용역을 줬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일괄로 가로수와 포괄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고체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순회하여 발견하는 것이 많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신고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고하면 바로 달려 갑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재해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만큼 신고하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밑에 가로수 및 꽃잔디 식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 가로수는 이해가 가는데 꽃잔디 식재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태안지역에 구봉산 공원에서부터 신흥로라고 대로가 있습니다. 그 시내에 가로수 밑을 꽃잔디로 깨끗하게 식재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5월부터 6월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376쪽에 일용인부임에 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업무보조로 해서 임금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행해지는 불법 전단지 배포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야간에 불법 광고물은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인력 1명, 계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순시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청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는데 수도권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381페이지 공원녹지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전출금이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공원 내에 수종 추가 1억 3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수목 관리를 6천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수종 추가가 얼마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1억 3천만원, 수목 관리가 6천만원, 그리고 대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잔디 관리를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공원 관리를 하시면 식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 관리는 금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장과 공단 측과 위수탁 관리가 되게 되면 자본은 전출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출되는 것을 아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공원이 조성이 돼서 조성된 것을 관리해달라고 넘겨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나무 수종을 심어서 별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종 추가에 1억 3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을 동부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병점 공원과 구봉산 공원이 있고 나머지 어린이 공원이 36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다 해서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있고 국변 받아서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개소씩 있다고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수종을 심어야 될 것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수종 추가는 계절별로 특이하게 나타난 꽃나무나 단풍나무가 없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종하고 꽃묘하고 관상수 이런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대경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꽃묘를 심는 것을 수종이라고 넣으신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꽃묘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봉공원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구봉공원에 수종 추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구봉공원의 경우 봄철에 필 수 있는 산수유나 벚나무, 가을철엔 단풍나무 등.
길양

박길양위원

산수유와 벚나무를 구봉공원에 몇 주 정도 심을 것입니까? 구봉공원에는 산수유나 벚나무 심을 공간이 없어요. 기존에 나무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책로도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데 어디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구봉공원에 나무를 심을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자연적인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량한 나무를 제거를 하고 큰나무로 볼 수 있게 그런 뜻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은 원래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 관리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조성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하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많이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 보면 사찰 자체가 공원이더라고, 거기는 나무에 옹이가 나와서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다 잘랐어요. 심지어는 수피 부분을 브러쉬로 닦을 정도로 관리를 해요. 일본에 가 보면 그런 공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납골당이 있고, 정말 잘해 놨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구봉공원에 나무 심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잔디 관리도 기존 완충 녹지에 잔디가 다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풀만 뽑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꽃묘 사다 식재하는 정도로 가면 됩니다. 다년초로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1년초로 가면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계시지만 안녕리 앞에 심어 놓은 부용꽃, 그런 식으로 해서 완충녹지에는 교통 시야에 장해가 돼서 그런 것을 심을 수 없다면 키가 적은 것으로 심으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에 녹지직 직원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임업직 9급 1명이 있고 7급 1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잘 짚어 보시고 수요 예산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 못마땅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녹지 관련해서 위탁하는 전출금 산출한 것이,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 자체에서 짠 것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해서 요구해 오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요구해서 계상해 준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어떤 부서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거기에서 작성 요구를 해 왔더라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꽤 되는데 80만원 짜리 하나 자르고 그대로 해 줬더라고, 그 속에는 전화 키폰도 하나에 30만원씩 다 계상이 되고 의자 18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그대로 해 줬더라고, 검증 없이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 2천만원이 있어요. 동부출장소 관내에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도로변 가로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4,123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경목입니까? 나무 크기가 얼마큼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제일 큰 굵기는 용주사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년도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센티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우려목이 얼마나 됩니까? 재해 우려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재해 우려목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일기에 따라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해 우려목은 내가 보기에는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융주사 융건능 사이에 느티나무 가로수 밖에는 없어요. 도로 확포장 하면서 옛날에 있던 나무 다 베어 버리고, 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조그만 벚나무 내지는, 벚나무도 진짜 장난한 것 같아요. 회초리 같이 가느다란 것을 심어 놓고, 과장님이 주택녹지과에서 대단위 아파트 건설 면허 승인도 해 줬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성고등학교에서 배양리 가는 곳 아파트 짓느라고 가로수 심었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허가 안 내 줬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최초 허가는 인가를 제가 내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건을 달려면 제대로 달라고, 거기 가로수를 가 보세요. 가로수가 직경 3센티 되는 것을 심었는데 그것도 60%는 고사가 되어 버렸는데 나중에 식재한 것이 가느다란 것을 심어 놓고, 결국은 또 고사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심었어요. 전체 나무 몇 주 되지도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57주인가 몇 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 이행 시키려면 제대로 된 것, 적어도 10센티 안되면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을 감안 하셔서 제대로 하시고, 누가 봐도 “가로수를 심느라고 심었네” 이런 시민인식을 받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공설 위탁을 줘서 계약을 줬는데 저런 나무를 심을까? 시민들이 의아한 마음을 안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돼서 결국은 나중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은 거예요. 하나를 봐도 시민들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제거목은 산림공원과에도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와 연계해서 쓰세요. 어차피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업무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주사에 가로수 몇주 있는지 내용 모르실 거예요. 안녕동, 화산동사무소에서 용주사, 융건릉까지 나무 몇 주 안 되요. 그리고 이번에 3지구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해도 되고 시 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게요. 그리고 보존하는 쪽으로 먼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용이 극히 불량한 것 외에는 보전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꽃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5,106만원 짜리 활주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6백주유소부터 수원시 경계까지 약 2.3킬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재정비를 하고 꽃 심을 식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활주로변 정비에는 옆에 부지 정지와 상토하고 꽃 심는 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리 해야죠. 왜냐하면 2002년도에 기위 도로 경계석 아래가 깊어서 꽃을 심으면 보이지 않더라고, 키가 1미터 정도 되는 칸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야 도로에서 보이지, 적은 것을 심으면 경계석이 20센티 되는데 땅이 얕아서 심으면 보이지 않아서 2002년도에 다 성토를 해서 돋아 놨어요. 돋아 놓고 꽃을 심은 적도 있었는데, 돋은 곳에 거름이 있는 우량 토양을 보충을 해서 꽃을 심으면 좋은데, 그냥 정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인지 여쭤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군 경계는 다르게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는 도로변 공원이나 여러 가지 중앙 분리대 식재를 해서 산뜻한데 화성시 오면 완전히 입구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건설산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 중앙 분리대 빨간통을 해 놓은 것 있어요. 정비 자체가 주공 진안지구 개발입구 도로 관계로 해서 산만해요. 도로 변경선을 그어 놓다 보니까 통 자체도 바르게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와 부딪혀서 깨져서 쓰러져 있고, 흙 쏟아져 있고 아주 산만해요. 그리고 공공근로도 있으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시켜서 통을 한번 닦으세요. 관리를 시에서 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처음에 시계를 넘다 보면 산뜻한 맛이 있어서 뭔가 다르다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꽃길도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셔서 수종도 택해 보세요. 사실은 거기를 장미와 연산홍을 무더기로 심으려고 했어요. 2미터 간격으로 장미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2미터는 연산홍을 식재해서 심으려고 5천만원 예산 세워 놓고 성토만 하고 왔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화성시 들어오면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동부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개발부담금 30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에 한번 행자위에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지역 개발 협약을 2002년 12월 11일날 체결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문화, 복지시설에 투자하도록 1천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100억, 내년 예산에 300억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문화, 복지시설에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2지구 보상 착수 토지분 올해 나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2월 4일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되면 향남 2지구 분양 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까지 보상이 되고 2008년도에 실시 계획 승인이 되면 2008년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 정도에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시설을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 항공 소음 피해로 1차, 2차 보상을 하느니 마느니 야단들입니다. 향남 2지구 항공 소음 피해 이상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는 군 항로기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당초 영향평가 때 나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에 신문 보도 사항이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 2차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62페이지 병점 복합타운 기본 구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해서 24백만원 6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병점역 주변이 개발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환승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점역 반대편에 금호전기 있는 지역에 11만 5천평을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이 돼서 금년도 개발계획이 내년도까지 수립이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선진외국의 그런 개발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인데 토지 공사는 토지 공사 예산으로 가고 저희는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문가도 포함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문가는 용역사인데 용역사 자체적인 비용으로 가고 이것은 공무원들 비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많은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앞으로 대략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도시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실시 계획이 승인이 돼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문화재 지표 조사 끝나고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사업 발주가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될 계획입니다. 단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 받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일부 체비지나 공동 주택 부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5억 정도는 공동 주택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 충당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09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동 주택 매각이나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채비지 매각이나 공동 주택 매각에 관련돼서 홍보 좀 잘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99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서가 처음 생겨서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년도에 세입은 없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전년도엔 세입이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역개발사업단이 당초 예산 대비니까 작년 하반기에 신설이 된 부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공사 일반부담금이 금년에 얼마 왔다고 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00억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부담금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 예산에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부서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역개발과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전년도 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그 후에 있다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도에 토개공 지역개발부담금을 100억을 가져 왔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2차 추경에 썼습니까? 2회 추경에 못본 것 같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차 추경에 삭감 재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세수가 전혀 없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 100억은 부담금을 2회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회 추경 재원이 얼마였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심 있게 여성청소년과 할 때부터, 금년도에 처음 불거져 나온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저번 업무보고 할 때부터 몇 번을 끈질기게 싸워서, 왜 그렇게 투명성 없이 행정을 하려고 하죠? 떳떳하게 하라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타 기관에서 개발부담금 받아 가지고 와서 시정 살림에 보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쉬쉬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천억, 5천억 받으면 다른 데 쓰는 것입니까? 시정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떳떳하게 시가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얻어온다,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쉬쉬합니까? 앞으로 그런 행태를 불식하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허브 400억이 오고 600억이 남았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1년에 200억 정도씩 지원을 해 주도록 당초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동서간 고속화 도로 하는 4,282억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깊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라도 의정활동 하는 중에 토개공과 업무가 될 날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 기간 사업입니다. 화성시에 도농복합도시로써 발전되는데 동탄 지역에 인구 밀집되는 도시가 생기고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서간 자동차 고속화 도로를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가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순위가 밀리다 보면 자체 내에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 개발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어렵게 협약해온 개발부담금에서 그렇게 한다면 안되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에 협약할 때도 동서 간선 도로를 우선 사업 시행을 한다.....
태섭

이태섭위원

협약서를 보여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협약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면장도 앉아서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놓고 거기에 투자 목적이다,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반론을 제기해 가면서 우리시 지역에 유리하게 협약을 해야지 거기에서 돈 주는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63페이지 장안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28억이 들어가는데 산업단지 2단지 소하천 정비 공사는, 소하천 정비 공사를 조성 사업 속에 포함을 시키지 따로 따로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소하천과 진입도로는 단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에서 발안천까지 가는 지구외 하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구외 하천이면 소속을 달리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왜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당초에 산업단지가 아닌 전답일 경우에는 통수 유량이 적은데 개발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하천명이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수촌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소하천 개념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구외라고 했단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외인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도 투자하고 지방공사에 투자해서 같이 하는데 이것은 시비만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공사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타당성 용역을 또 줍니까? 오늘 공청회 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청회도 용역의 일환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포럼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왜 애써서 포럼을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절차상에 공기업법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절차상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설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사를 설립할 때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규정입니까? 법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기업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모순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공사 법인화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해서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 나오면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를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예산을 세우는 단계니까 발주 안되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할 때 지시서 작성한 것을 나한테 꼭 한부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과 조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 남양 뉴타운과는 다른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환지와 수용과 혼용방식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나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공정의 40%이상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 말까지 100%?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채비지 잘 나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차에 14필지 팔렸습니다. 총 78필지 중에 10필지 정도는 주차장이나 학교등 공공목적으로 하고 68필지 중에 14필지.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분양이 몇 필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68필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8필지중에 17필지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4필지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총 43필지를 매각공고를 해서 그중에 14필지를 해서 33%가 1차에 팔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매각이 되면 계약을 할 때 20%, 3개월에 30%에서 50%.
태섭

이태섭위원

돈 받는 것은 그렇고 분양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당시에 홍보나 분위기 때문에 약간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차 때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수익회계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특별회계로, 남양지구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250억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40억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140억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년도 매각 33%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엊그제 매각 했는데, 숫자를 알고 있어야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74억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세수 결함이 많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추가로 21일날 매각이 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 마지막 매각?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22일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보면 체비지 매각하는데 홍보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남양지역에 국한하지 말아요. 중앙 일간지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야 경쟁력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테두리 내에서만 한다고, 1차 매각할 때 그런 의견을 줬죠?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남양지역에 플래카드 붙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 사업을 하면서 남양지역에만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차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사업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33%밖에 안 되었는데, 나중에 남양 도시개발계획 해서 어떤 세수 결함, 물론 세수 결함이야 안 나겠지, 분양 원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토지 보상도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보상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상을 받아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 그런 곳은 주민한테 확실하게 주라고, 공시지가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민한테 환원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의 호응도도 좋은 것이지 그냥 앉아서 땅 조성 했으니까 몇 필지 팔면 또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년말까지 계획된 사업 물량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암도시개발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개발 공사를 하면 전부 세제비가 오는데 앉아서 공무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해도 이 모양인데 공사 한다고 잘 될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남양 도시개발사업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무에 밀려서 일이 안돼요.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화해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도 이러한 개발을 그전에는 소규모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넓은 땅에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도 발족을 시켰고, 특수 목적상으로, 거기에 연해서 도시개발공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오늘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한 개발에 성향을 두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법인화를 자주 조직을 하는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화성이 할 때는 규모면에서는 아직 작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론에 부딪힐 거예요. 반대하는 측도 많겠지만 저는 그것이 숙성이 되었을 때 큰 사업이 터져 나올 때 공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맞게 되면 우선 업무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 축척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지금쯤 공사가 설립돼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바 있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을 줘서 부당하다고 반려된 건수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을 안줘 봤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뿐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비가 10억이 넘게 나갔다고 했거든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용역 조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본인들 밥벌이 아닙니까? 부당하다고 반려 시킬 일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화성시 입맛에 맞게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판정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방향도 제시를 해 주고 전체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해 보니까 시군에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제시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자면 남양 택지개발의 경우도 의정부 사람이 받았죠. 타 지역분이 입찰 받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입찰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모든 인력을 여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또 줬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부분 하도급을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수익은 다 챙기고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하도급을 주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맡은 사람들은 밑지거나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관내에 있는 300여 업체들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 사업까지 다 주도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업체들,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인가요? 5백만원 이상부터 입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문 닫는 곳 많아요. 그리고 힘없고 재력이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조그만 하도급 업체들은 아닌게 아니라 입찰 볼 능력도 없는 업체들은 하도급 받아서 하다가 허구헌날 손해 보기 일쑤인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쨌든간에 좀더 있다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내 온 것을 보면 지방공사 운영은 재정과 경영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타당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타당성을 통해서 재정 규모나 인원등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진 민간업체가 개발 사업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시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방공사를 통해서 이루기 보다는 투자환경 및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기업에서 주도함이 옳다고 보고, 그 다음에 화성시는 민간기업에게 사업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기업에서 일차리 창출, 세금의 수입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꽤함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학생은 공부, 군인은 국방의무,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와 또 성장하는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행정 서비스와 시민 복지 증진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인은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21일날 남양 택지개발지구 매각 공고가 나가는데 중앙지에 홍보를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홍보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관내에 하는 것은 그만 두고 중앙지에 서울신문과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를 했고 지방지는 경인일보에 했고, 요새 수원 방송에 인터뷰를 해서 매각에 대한 홍보가 어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12시, 4시, 8시, 12시 하루에 4번씩 홍보가 나가고 있고, 안내지를 50만부 만들어서 수원, 서울, 인근 도시에 중앙지에 같이 끼어서 오늘부터 계획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잊어버리니까 임박해서 한 번 더 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를 더 파는 것이 낫겠다,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차 매각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시 입장으로써는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수치상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287페이지 어촌관광 시설 유지 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촌 관광 시설 사업에 쓰여지는 6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어촌 체험 관광마을은 5개소가 지정돼서 전곡, 제부, 궁평, 국화, 매향2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촌 체험 시설물로 건물이 되어 있고 화장실, 세족장, 가로등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광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2월 현재 73백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년도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관내 어촌 관광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발 관광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어촌 관광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마을간의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아니면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외래 관광객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밑에 보시면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정비에서 7억83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부도에 가 보면 길이 너무 깊게 파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 조치를 해 드리고 두 가지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첫 번째는 화성시 해양 관광이 어촌계별로 산발적인 사업 추진이 돼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 등이 미약한 것도 있어서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곡항에서부터 매향1항까지, 도서 지역인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도리도까지 포괄적인 해양 관광 기본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것에 맞춰서 단, 중, 장기적인 계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에 대해서는 백사장과 회센터 있는 가운데 길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라 거기를 관광객들이 백사장을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는 도로 정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부도 회센터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앞에 약 2.2킬로 길이인데 거기를 우리가 차도, 인도 분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약 2.2킬로 정도 되고 백사장 구간만 약 1.6킬로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바로 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놀이기구 지원으로 1식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향후 홍보 전략으로 어촌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어촌 지역에 1차 산업 분야에서 3차 해안관광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계획 프로그램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세웠고 놀이기구의 경우에도 화성의 경우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빠지다 보면 동해안처럼 물놀이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포구에 왔을 때 백사장 주변에 물이 빠져도 어린 아이들은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원이나 인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모서리가 사각이 지는 곳이 있습니다.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문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모서리를 둥글게, 지나다녀도 상처나기 않게 둥글게 생각을 해 주시고, 288쪽에 보시면 제부도 다목적 야영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에 24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 횟집센터 앞에 있는 해안상가 도로 정비하는 중간 지점에 약 35백평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천평을 매입을 했고 잔여 구간 15백평을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땅값이 얼마쯤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평당 평균 12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회센터 중간에 건립을 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회센터와 회센터 공간 사이에 바다가 탁 트일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다목적 야영장이라고는 했지만 제부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1일 코스에서 좀더 활용도가 높은 것을, 이번에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활용도 높은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야영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일단 제부도에도 차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주차 공간이 매바위쪽에만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인가에도 반 지하식으로 주차장을 하면서 공원 조성한 곳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회센터 뒤쪽에는 농어촌 도로라고 있어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35백평 부지에 약 3천평 정도는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고 지상에는 공연장이나 각종 공원 관계에 대한 것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광객들이 제부도를 찾았을 때 정말 하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83쪽에 일용인부 임금에 환경미화원이 한명인데 구체적으로 인공습지라고 지목까지 해 놨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비봉 인공습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한 것인데 당초에 환경정책과에서 비봉인공습지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와서 직원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주말 같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속 거기 인공습지 내에서만 계시면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5만 3천평 부지가 됩니다. 혼자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분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285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여름철 제부도에 7, 8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나 민간 기동 순찰대, 민간 수상 119구조대등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실비 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간략한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식비나 모터보트나 장비, 연료비, 사고 났을 때 의약품 관계, 기타 장비 구입 관계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은 286쪽에 용역비 중에서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화성시가 전곡부터 매향리까지 해안선이 약 55킬로 됩니다. 그렇지만 화성분야에서도 화성 2020프로젝트 관계가 있는데 해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화성시도 좀더 관광객을 받기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해양관광에 대한 모터 설정, 관광 개발이나 자연 보존, 어촌 소득 증대 측면에 있는 포인트를 구분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또 권역별로 관광 개발 모델이나 개발 계획 타당성, 투자 규모 관계도 나와야 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한 계획만 수립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 제도적인 사항이 인허가가 다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천혜의 바다와 갯벌이 있는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중간 중간에 두 번 정도 중간 보고회를 가질 것인데 그때는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85쪽에 시설비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매향항 개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매향 1항은 기본 계획 검토를 한 것은 약 300억 정도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관계 등 1차적으로 기본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 설계까지 가고 나서 2단계로 본 공사에 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매향1항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매향1항이 남부 쪽으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항인데 잘 개발 계획을 해 주시고, 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81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억을 세입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입은 10억을 시가 잡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중에서 위탁관리 부서 시설 공사는 6억 6,790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287페이지 6억 67백만원과 288페이지 자본적 경비에 54백만원, 장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이 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다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상은 10억을 했지만 2005년도의 경우 11억 1천만원이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인원 관계 등 변동은 있겠지만 10억 정도를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은 6억 6천7백만원과 54백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10억을 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데 예산계장,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비용에 보면 54백만원이 없어요. 6억 6,791만 3천원에 대한 세입은 잡혀 있는데 54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해 봐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 인공습지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을 쓰고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임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나 줍는 것인가, 만약에 거기 들어와서 일반 산책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도 다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청경에 대한 인원 요구는 했는데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업무까지만 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업무 보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수시로 나가봐서, 1명에 대해서 34백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것이네요? 그리고 인공습지에 대한 화장실 관리 20동은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비봉 인공습지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기 때문에 수거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화장실 관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일찍 개방이 되어서, 짜임새 있게 시설이 된 다음에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현재는 공유수면이라 어떠한 시설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은 넓고 한번 들어가면 용변을 보려면 화장실 찾아서 몇 백미터를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뇨가 되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주 수거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경상보조 성수기 때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 4천만원은 주로 무슨 봉사단체에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맡을 것이고 일반적인 봉사 활동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관광객들이 매바위쪽 주변이나 백사장.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속에 또 있단 말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별도로 민간봉사 단체에서 하는 업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고.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그런 항목으로는 없지만 유사한 항목으로 위탁 관리하면서, 유원지 위탁관리니까 매표에 대한 것,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매표와 기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와 주차 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도 봉사단체를 활용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업무 한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일단 위탁 관리를 했으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원지 관광객에 대한 관리, 그 유원지 관광객에 대한 관리는 봉사단체를 해양개발과에서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관리 책임은 어떠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해양개발과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포괄적인 것은 관광유원지 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한계를 잘 해 줘요. 그 다음에 국화항 선착장 보강 공사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번 예산 계상한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화도 선착장이 완만한 사항이었고 또 각종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위가 최근에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이것을 200미터 길이 자체에 높이 0에서 3.5미터까지 승상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가 5억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양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고,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과 지역 관리 계획 수립과 전곡 테마어항, 전곡 테마항은 요트 경기장 레저항으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테마어항은 시설 사업 자체는 오늘도 현장 설명이 있습니다. 27일날 최종 업체 선정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업체 선정을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설 공사 하는 것.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시설공사입니까?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항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비는 뭐냐면 저희가 현재 계류 시설 113척에 대한 요트 및 테마어항으로 조성이 되는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주변 배후 시설로 해서 이용에 대한 편의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 113척 이외에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화성이면서도 주변 여건을 활용할 때 113척 이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테마어항에 대한 용역비를....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방안 머리를 짜내기 위해서 2억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관리방안을, 그러면 기위 사업은 착수되었단 말입니다. 113척의 요트 경기장 시설이 될 곳은 내년부터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착공되기 이전에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공무원 머리가 모자라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방안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한 후에 착공을 해야지 130척 이런 것은 벌써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차후에 일어날 문제, 또 그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용역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늦은 감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삽을 대기까지 내 머리가 모자라면 그런데서 용역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개발의 첫 삽을 대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끌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책임져야지, 첫 삽 들이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 관리 방안도 모색 안하고 첫 삽을 들이대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테마항 첫 삽 대는 사업비를 조정을 하든지 이것을 조정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개발사업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는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먼쓰리 미팅을 하다 보니까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먼쓰리 미팅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했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와?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중에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전문가들 중에서는 용인대 교수 한분이 참석을 하셨고 요트 협회에서 총무가 왔고 또 해양박사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을 해양개발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작에 되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내년도까지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8년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방안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곡테마 어항 개발 금년에 91억 투입되는 것이 첫 사업 투입되는 것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81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81억 사업계획이 될 때 이런 용역이 먼저 나와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된 후에 91억을 세워서 첫 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늦었지만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281억의 개발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국도비로 예산 확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주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방안도 계획 수립 안해 놓고 어떻게 280억 투자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합니까? 그래 놓고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추가로 이런 행동을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당초부터 잘 구성을 하라고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론 문자 구성도 다르고 뜻도 다르긴 한데, 용역을 같이 줄 수는 없습니까? 1억 속에 포함해서, 화성에는 연안침식 실태 조사가 매우 급한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화성지역 해역으로 평택항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죠. 몇 만톤 짜리가 한번 지나가면 40미터 깊이 속의 뻘이 다 뒤집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륙 쪽으로 조류에 의해서 밀려오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연안침식 실태 조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만 했지만 당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화성 전체적인 해양관광, 백사장이 오늘은 있다가 1년 후에는 없어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볼 때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국가가 국책 사업으로 어항을 개발하고, 지금 중국과 열차가 들어오는 바지선이 들어오면 그때는 해역이 난리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국가가 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적인 관리 차원에서 근거 자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이야말로 관리 방안 수립과 거꾸로 해야 됩니다. 관리 방안 수립은 5천만원이면 됩니다. 아니 선착장 280억 규모 첫 삽을 댔는데 그것에 대한 주변 관리인데 2억씩을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화성지역 바다가 사느냐, 죽느냐하는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 1억짜리 용역을 줍니까? 생각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1억만 한 것은 3년 계획으로 가면서 2007년도 예산만 1억을 세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수식어나 만들어 내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용역도 용역의 비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80억 투자해서 전곡 테마항을 개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변 관리 방안 계획 수립에 2억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인정을 못해요. 5천만원으로 하든지, 안되면 있는 형태에서 하든지, 이런 연안침식 실태 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뒤 늦었고, 잘들 생각해서 업무추진을 하세요. 새로 업무 생겼다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런 얘기할 때는 지났어요. 그 다음에 유원지 정비를 위한 위탁금 6천만원 지급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에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 어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부락에.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목적으로?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000년도 초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어물정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가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이 몇 백만명씩 오니까 불법투기도 있고 어지러운 것은 사실이죠. 주민들은 불법관리업무를 주면 오히려 관광객한테 불편을 주니까 안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관광객이 많이 와야 자기네들이 생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불법하는 사람을 주민들보고 감시하라고 하면 관광객과 트러블이나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안전관리등 해서 위탁 업무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가 섬이라는 특수성 문제도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제부도 주민 자치활동지원 등, 업무를 감추면서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 관리 업무 위탁금 주고, “무엇이요?” 하니까 “제부리 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주민들은 절대 관광객들의 불법행위를 제재를 못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마을을 돕는 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에 매향리 내항에 대한 물량장 한 것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바다 나가기 전에 내항에 기아자동차 담벼락과 매향리에서 내려오는 냇가가 있는데 그것을 물량장을 넓혔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240평 조성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항 밀접한 곳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그것이 뭡니까? 기아자동차 담벼락에서 제방 내려온 법면을 더 견고하게 해 놓고 아주 거기까지 다 덮어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까 서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매향리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240평 정도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인데 240평 덮고 나머지 10미터 또 덮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것은 안하고 현재 240평에 대해서 판매하면서 거기도 주말마다 요새 굴철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별도로 화장실과 식수, 해수등 물이 들어오는 관정을 뚫어서 그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부터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여미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지금 김과장이 수산직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개발 업무와 직급이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해양개발쪽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일반 수산직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자체에 어항이나 이런 것이 해양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곡항 테마 운영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착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할 일이지, 일을 앞뒤가 맞지 않게 거꾸로 하는 것은 안되죠. 그러나 일단 세워 졌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고, 연안침식 실태 조사는 빨리 역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개발사업단이 생겨서 양계 과가 도시개발과 해양개발에 역점을 두는 취지에서 직제까지 생겼으니까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50만원에 비해 975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전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하고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는 10동에 5백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11동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을 조사해 보셨는지, 아니면 총 몇 동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계획물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내에 빈집이 총 몇 동이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읍면에 시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총괄 집계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을 조사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물량을 받아서 도에다 올려주게 되면 도에서 물량을 내시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매년 반복해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목적으로 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빈집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보면 전주불법부착방지시설 설치해서 7만원씩 해서 71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715개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읍면 주요 소재지, 즉 봉담읍, 향남면, 우정읍, 송산면, 반월동, 서신면 등 75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308만 8천원을 들여서 일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내에 전주라든지 가로등주, 신호등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착방지용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봇대 밑에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거기에는 화성시 디자인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반영구적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4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신규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시행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검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도 그 위에 부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전주라든지 일정 규모로 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속인력이 나가서 수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관리를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 광고물계 직원들이 청원경찰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건축녹지과 부서가 있고 읍면에서 가용인력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아마 교묘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택과에 세외수입 부분에 건축법 위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하고 상당히 분쟁을 많이 하고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소송이 있다든가, 건축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그런 건으로 현재 두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진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매년 농어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지원해서 일단 대상 빈집을 선정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려 줍니다. 우선적으로 농어촌 정비대상 해야 될 집을 선정해 주면 동당 예산 5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도에는 사업량이 10동이고 내년도에는 11동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동이 금년도에는 그러면 작년도에 계획물량을 받은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동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동은 기 철거해서 보상 완료됐고 철거 완료됐는데 보상이 안 나간 것이 2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1동 선정돼 있고, 포기자가 2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빈집철거 정비 사업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농촌지역에 빈집 정비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뿐만이 아니고 광고관리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광고물 제작업자로 하여금 무슨 협회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87개 업소가 있고 한국광고물협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광고물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인정해주는 단체입니다. 현재 87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제 초기단계에 있어가지고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시가지에 플랜카드 불이는 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가 시설물을 요소요소에 해 놓고 그 시설의 관리를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부터 3년 동안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가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소가 있고 147개가.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수입부분에 없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로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입증지요? 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받는 다면서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위탁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게시를 할 때,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다는데 한번에 7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7일 동안에 다는 수수료가 1만 1천원입니다. 1만 1천원 중에 유지관리비 3천원이 저희 수입원으로 들어오는데 수입증지를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광고물협회하고 위수탁 관계현황, 시설대에 플랜카드 하나에 1만 1천을 받고 3천원은 시 수입이 되고 8천원은 협회 수입이 되는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부서지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보수관계고 접수를 받아서 걸어주고 떼고 까지를 다 거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협회에서 8천원을 갖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최진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보수비건 무슨 비건 8천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8천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게시대 150개치면 한 시설대에 10개는 걸지요? 예를 들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최대 7장씩 달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현황분석관리, 위수탁 관계에 대한 일습을 자료를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뭡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984년도에 국민주택기금을 차입을 해서 관내에 병점동 삼환연립 30개단지에 총 807세대에 국민주택기금을 125억 9,506만 1천원을 풀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25억에 대한 특별회계지요? 국민주택.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따지지 말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125억 융자준 중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5년 6월 10일자로 약125억이라는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전액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별세대별로 융자금에 대한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받아서 상환을 해야지 그 동안에 일반회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상환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상환한 액수는 융자받은 사람으로부터 원금도 받고 그래야 상환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가 체납을 해줬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존에 차입금은 2005년도 6월 10일자로 전액 상환을 했고, 개별세대 융자금 상환을 말씀드리면 총 807세대 중에 761세대가 완납을 했습니다. 다만 46세대에 약 10억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4억 2천이 그것이다 이거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은 달성이 되고 미정리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했는데 융자금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받고, 융자금 이자수입 받고 해가지고 금년도가 7억 38백이란 말입니다. 그래 영세민들이 이자 받아서, 그것이 주택융자금의 뚜렷한 목적입니다. 목적달성이 거의 돼 가지고 지금 정리단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국민주택 사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보면, 그러한 이자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성공리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런 이자수입 받은 것 가지고 국외여비, 공무원들 국외여행이나 다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도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기부여,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넣어서라도 갈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났다든지 뭐가 답변을 해야지, 그것은 하고 합리화 시키려고 자꾸 합니까? 뚜렷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속에 주택과 직원들이 국외여비 간다면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부터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억에 대한 차입금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영세한 사람들로부터 이자수입 받아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 받은 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래 해외여행을 다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에는 합리성, 합목적성, 이런 것이 다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아주 특별회계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게는 예산 못 짭니다.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도 상황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주택과가 시민생활속에서 건축 민원이 제일 어렵고 제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또 민원인과의 이러한 시시비비도 많고 그러한 부서에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하게, 하다못해 어느 특별회계를, 수십 가지 특별회계를 뒤져보세요. 그것도 수익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항목을 감히 못 넣습니다. 그런데 영세민한테 받아서 이자로 지금 정산이 돼 가야 될 그런 마당에, 36백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예산 편성하는 의도자체부터 본위원은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중앙부처나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5년 9월 1일부터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성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은 당초에 60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46개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개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6억 8천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가 된 학교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선사업이 완료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을 학교 주변에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계 중인 초교뿐만 아니라 완료가 된 초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또 보수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파손되는 것이 학교주변에 펜스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것은 파손될 때 마다 바로바로 시설비를 항상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즉시 보수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1천만원은 뭡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전수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각 운수회사라든지 택시회사, 이런 데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친절한 운전기사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운수회사라든지 이런 데 견학, 예를 들어서 일본에 MK택시라든지 그런데 견학을 보내려고 1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1천만원씩 해서 55개소, 5억 5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동부건설사업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별개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동부권도 저희가 예산을 여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다 같이 한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동부건설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공사비가 3억 8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선발한 것이 내년도에 수원 세류사거리에서 평택시까지 하는데 저희 구간이 병점 육교부분, 거기를 할 계획으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시행을 도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설계도 자체에서 해야지요. 의견을 그 사람들이 도비 주면서 어디 예상되니까 연계해서 어느 선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서 설계는 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설계는 도에서 해가지고 설계를 저희한테.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화성시 실정은 화성시 공무원 내지는 시민이 가장 잘 압니다. 설계를 어떻게 도에서 합니까? 도비 준다고 도에서 합니까? 화성시 의견을 반영해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류사거리에서 평택까지 경계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우리 병점지하도 부분이 혼잡하다고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선정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 과장님께서 도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화성시 실정은 화성시 공무원이 잘 알고 시민이 잘 압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화성시 의견을 들어서 설계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설계할 때 우리시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의견이라든지 주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롯데마트 앞에 지금 교통섬 두고서 공사하고 있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동부출장소 산업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재난안전과도 모릅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롯데마트 앞에 공사에 따른 설계하는데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같이 용역사라든지 선정이 되면 시에서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도에서 나와서 직접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교통 혼잡지역 개선구간이 수원 세류동에서 평택까지 하는데 화성시 경우에 병점지하차도 앞에가 교통 혼잡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 도비 보조해 줬으면 화성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왜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설계하고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주면 발주는 우리시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기들이 한다면 이런 것은 이러니까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우리 예산시설비 계상을 해서 화성시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줍니까?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내지는 각 부서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됐다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선 도로의 시설내지 확포장을 관장하는 건설재난과 거기서 모르고,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부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을 총괄하는 동부출장소에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인, 일방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죄송한데 각 부서의 의견수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다 자료를 줘서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화성시 시설을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개선토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롯데마트 앞에 작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공사를 했는데 거기 롯데마트 앞에 교통섬을 두고 이쪽에 반월동에서 병점 나가는 쪽에 교통섬을 두고 반대로 기흥반도체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쪽에, 세 군데다 교통섬을 둬서 설계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한 것인데, 올해 하시면서 또 보니까 교통섬이 오히려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하나 있고 반월동에서 병점 나가는 쪽에 교통섬을 둬서 했고 그 다음에 반월동에서 병점 나가는 데는 차로도 한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동에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가는 데는 지금 2개 차선이 좌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 쪽에 당초에 반도체에서 수원 나가는 것은 1개 차로고 그랬었는데 여기 반월동에서 병점 나가는 것은 2개 차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1개 차로로 교통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공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는 향후에 보면 그것은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설계를 하시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내지는 관계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 와서 몇 번 로드체킹을 해가지고 과연 교통체증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먼저도 보면 직진차선을 2개 주면서 좌회전하고 병행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도 교통 혼잡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체증되는 날은 수원 영통부터 막힙니다. 수원시하고 경계지역 신영통 현대아파트 입구부터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로 해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짓는데 거기로 좌회전해서 나가는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또 아파트단지에 나가는 차가 못 나갑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운전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호에 가려고 차를 들이미니까 앞에 안 빠지니까 나오는 차도 못 가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아파트 망포동 경계 있는 입구에도 그렇고 바로 대우푸르지오 있는 반월슈퍼 거기가 그렇고 롯데마트에서 그렇고 세 개가 겹치다 보니까 차가, 월요일 같은 때 가 보세요, 어려우시지만 한번 6시 40분부터 8시 사이에 가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저녁 퇴근시간에 가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욕 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약속이 있어서 수원 북경오리를 가는데 1시간 반을 갔습니다. 택시를 탔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사하실 때는 우리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제발 교통경찰 좀 배치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나옵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그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리고 세 군데 얘기했는데 세 군데 공히 똑 같이 교통경찰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집에서 8시에 나오고 있는데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제가 많은 좋지 않은 말씀을, 싫은 소리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어보지 않으면 누구고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능하시면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와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보시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일도 많고 도로체증이 오는 전반적인 사유 분석 나름대로 압니다. 대강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사하는 것도 작년 하반기에 한 것을 1년 돼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때는 가로등설치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느라고 교통섬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같으면 집안 망합니다. 어떤 시설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하는 투자비용가지고 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투자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연말 되니까 예산 남았나보다 저것을 또 뜯어고치네, 이럽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면서 교통섬에 회향목 쭉 심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 식재를 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나무는 뽑아서 별도 관리하면서 하세요. 흙 파서 거기다 위에 그냥 던져 놓으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나무 심으면 쓸 수 있는데 왜 한 구석에 놓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듣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물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시민의 의식도 개선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과도기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25백만원이 범칙금 수입이 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것이 법질서가 잘 계도가 돼서 그런가, 세외수입 분야가 줄어든 이유,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짠 겁니까? 금년도 73백만원 중에 얼마나 지금 범칙금 수입이 돼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입 들어 온 것이 54백만원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4백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적게 잡고 추가 세입이 더 들어오면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세입추계들을 잘 계속적으로 년년히 되는 것이니까 세입 추계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221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국도비가 지원돼서 보조되는 장애인 복지택시운영,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15억 74백이 되고 또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 76억이죠. 그것 합하면 전부 92억이 운수업계 보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이 전부 보조사업 아닙니까? 운수업계 보조가 15억 74백이 있고 또 223쪽에 76억 85백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하면 92억 59백이 운수업계에 보조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버스구입비는 보조가 아닙니다. 공영버스 구입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교체지원에 화물차 교체지원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고 그런데 주로 운행결손금 지원 같은 것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운수업계에 적자노선을 우리가 막대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버스요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공평하고 불만스러운 요금구간이 많지요? 예를 들면 이쪽 남양지역에 주민들이 수원을 간다 그러면 수원시내버스가 여기까지 나오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여객은 안 들어옵니다. 남양여객하고 제부여객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여객하고 제부여객이 수원역까지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시 경계까지 가고 더 요금을 내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은 1,400원으로 고정이 돼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수원시내버스가 천천리까지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목내 거기서 회차해서 수원시내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여객은 오목내까지만 오고 남양여객하고 제부여객 두 개만 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여객이 수원역에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오목네 고개에 가서 수원 시내버스는 타면 얼마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850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50원이고 우리 주민들은 수원역까지 가서 또 시내를 가려면 또 850원을 내고 구간이 그러니까, 그것을 더 협의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남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신에서 한번 타면, 남양여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부여객은 수원역까지 들어가고 남양여객은 남문에서 북문까지 들어갔었는데 북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북문까지 안 들어가고 남문까지는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 가서 회차해서 돌아온다는 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에 북문이 공사가 완료면 거기 가서 회차해서 돌아올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제부여객은 왜 그것을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해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노선허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역전까지만 받고, 그런데 남양여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수원여객 사장 조백호씨 같은 사람인데 법인만 두개를 만들어 놓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해서 하면 똑 같은 조건하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수원역만이 아니고 똑 같은 두개 업체가 다 남문도 돌아서 북문도 돌아서 이렇게 회차가 되면 우리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통행정이 사람따라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여객이라고 해서 우리 시까지, 남양역객은 그러면 수원업체입니까? 우리시 업체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시 업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시 업체는 남양여객이 우리지역에 어디까지 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서신 소재지까지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리까지는 안 가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부리까지는 안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물론 기능 조정역할이 있겠지만 수원업체는 우리 관내 깊숙한 곳까지 와서 똑 같은 14백원에 시민들을 태우고 가서 수원관통도로를 다 해서 북문까지 다 한 요금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부여객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원역에 가서 북문에 가려면 또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따라 인허가가 된 것이냐,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인허가가 된 것이냐 이런 것을 시민들은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문까지 가려면 남양여객 기다렸다 타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두 여객이 다 수원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인데, 물론 협의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요즘 항간에 신문보도를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시간에 그런 구간이 남태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내 외곽, 서울하고 경계가 되는 지점이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신임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운수에 대한 협약을 해서 수도권의 시민편익을 위해서 서울시내버스도 나오고 경기도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요금체제까지 아마 협약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는데, 우리가 자치시대일수록 자치단체간에 그러한 편의, 수원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원시민이야 불편한 것 없겠지 그까짓거 기다렸다가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남양여객이나 제부여객을 타면 깊숙한 곳까지 오니까 되지만 우리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몇 번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수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끼리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시민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제부여객만 수원역까지 가겠다 해 놓고 남양여객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하든지, 수원시에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똑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노선협의회를 할 때는 거기 같이 다니는 노선 운수업계를 전부 소집을 합니다. 거기서 소집을 해가지고 역전에서 북문까지 가는 노선이 수원여객말고 용남여객이라든지 여러 개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경진여객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밥그릇 싸움이다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밥그릇 싸움이 있는데 유류대까지 보조하고 버스운행 결손금까지 지원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유류대는 수원여객은 안 해줍니다. 우리 화성시 업체만 해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은 수원시에서 나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들을 모아놓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듣겠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하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원시하고 우선 화성시하고 행정적으로 먼저 “우리는 화성시 업체 종용을 하겠다. 수원시는 수원시 업체를 이렇게 종용을 해서 똑 같은 지역주민들이니까 편의를 해주자” 이런 단계를 밟아 가면 그래도 안 될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의 불편을 감지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개선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예산서를 보면 결손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몇 십억씩을 보존 해주는데 업계가 그것마저도, 우선 물론 업계는 이익을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하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우선 편익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관심을 더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체지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번호판 교체지원가지 하는데 왜 분규가 일어나고 그럴까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빨간 아스콘 살포하는 공사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기술적인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과에서 이 업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 공사하는 구간 보면 아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빨간 것 했다가 며칠사이에 또 뜯어내고 하고 , 그런 구간이 있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런 구간이 있지요?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 김순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비근한 예로 매송초등학교 앞에.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년에 몇 번을 뜯어요. 빨간 아스콘을.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2004년도에 공사시행된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런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아스콘이 처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 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도 처음에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왜 잘못된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체 부실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똑 같은 면인데도 송라초등학교 구간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한번에, 왜 그렇습니까? 똑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똑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송초등학교는 입찰이 잘못 됐네요. 자격 없는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입찰에 참가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할 수가 없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원인규명을 잘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 재시공 시키고 그런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시공 했는데도 지금 누더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우리가 옷에 티 하나 앉으면 눈에 거추장스럽듯이 도로포장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냥 누더기처럼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빨간 아스콘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이 누더기가 되니까 아주 볼품사납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독을 잘 해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나 창안을 해가지고 학교 앞 보호구역을 해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 3억 8천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단일 사업인 것 같은데, 223페이지 맨 위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병점육교 부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단일사업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적인 교통 혼잡지역 교통개선 사업비는 없습니까? 할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병점 거기는 도에서 어떤 여론을 들었는지 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에 교통체증 이런 것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지도 같은 데, 시도나 이런데 있는 사업비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업무적으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업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도에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것이 시군에 오면 사실 재난안전과 도로부서로 가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돈 주고 사업하는데 왜 그것을 싫어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업무를 도로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업무조정을 조금 하려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체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이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로에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이면 다 재난안전과로 가야 되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한번 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무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ITS가 법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만.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법입니까?
낙주

김낙주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김낙주입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효율화법 13조에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하게 돼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꾸 정보화 시대하니까 교통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체계에 정보시스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정보시스템이면 아침 TV 경찰 도로상황실에 고속도로 앉아서 구미인터체인지를 보듯이 그런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첫 단계로 기본계획을 일단은 어디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은 매일 방송에 나오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인터체인지 부근, 지방도 국도간에 비봉사거리, 이것이 그 체계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할 데가 또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화성시 전체적인 교통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도로를 보완을 한다든지 신호등은 또 어떻게 고쳐야 된다든지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우리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후년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신과장님,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체크만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 보다 더 좋을 테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이 어느 도로, 예를 들어 마도에서 송산가는 넓은 고속도로도 돼지고개 넘어가는데 선형해달라고 벌써 도로가 개통된 날부터 얘기하지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거기서 사고 나고 송산구시가지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모릅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과인가, 교통과는 모르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런 체계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여기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도로구조 개선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로 하도록 이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신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2억짜리 용역을 내려면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성격도 모르는데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 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럴 때 각 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낙주

김낙주교통기획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교통정보를 찾고 제어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사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부언하는 것은 주민들이 왜 요소요소에 나가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전부 수집을 할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이런 용역은 안 해도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체증이 돼서 불편함을 느끼고 선형이 구부러져서 불편함을 느끼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잘 체크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효율화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업지시 같은 것을 면밀하게 주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체증지역이라든가 건널목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업무관계가 자꾸 나오네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3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병점 진안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평면만 해 놨는데 3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편성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겁니까? 관리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다 위탁을 줘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주차장 위탁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암하고 병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33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출을 시켜서 진안동에 주차장을 한다는 데, 그런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233페이지 보면 병점공영주차장 관리해서 2억 13백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이 세입이 됩니까? 세입부분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세입이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입부분에 왜 그것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영주차장 징수금이 7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무척 투자가 되어야 되겠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인데 버스요금 체계에서부터 이러한 용역 발주하는 교통체계에서부터 상당히 그런데, 하다못해 건널목 하나라도 그렇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신고에 의해서 되건 무슨 방법에 의해서 되건 하면 어렵지만 현장 확인이라도 되도록 해가지고 시민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해줘 나가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은 업무가 되도록 해주세요. 98억씩 100억에 가까운 돈이 운수행정에서 버스업자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막연하게 지원은 안 하겠지요. 그리고 특히 도로가 개설되면 노선버스 투입 운행계획을 꼭 세워서 하세요. 도로 닦아 놓고 버스 안 다니면 욕먹는 것은 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마도-송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업자 측하고, 업자는 영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당이 힘들어요. 그러나 행정이 그런 것은 개입을 해줘서 해결을 해줘야 주민들이 도로 개선한 효과도 누리고 시 행정 잘 하는구나 그러지 길 닦아 놓고 걸어 다니게 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입니다. 220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개인택시 격려실사여비가 책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2만원씩 해가지고 2인이 돼 있는데, 2인이면 다 공무원 2인을 말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개인택시조합장이라든지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비는 공무원들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허가내면서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서 민원제기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격요건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무 개방돼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화성시 거주를 4년으로 해놨는데 내년부터 5년으로 1년을 높여 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하여튼 지방자치시대 화성시민을 위해서 1년 올려놓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강력히 나가는데 내년도에 공고가 붙이면 조금 더 민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지금 4년 거주인데 5년으로 1년을 높여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화성시에서 예전부터 계속 운수 관련해서 종사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공공의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개인택시가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많이 보급을 하는 편인데 면허허가를 받더라도 받은 사람들이 지리적인 여건, 화성시 관내에서 자기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만 운행을 하려고 해서 나중에는 면에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지역, 남양이라면 남양, 발안이면 발안만 가서 영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택시가 분배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디 가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대부분 개인택시들이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된 지역이나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들어가는 데는 법인택시들을 전부 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택시 운영하는데, 개인택시가 안 들어가는 데 매송이라든지 비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택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법인택시가 다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지금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민이 골고루 대중교통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도로상에 무단 유턴하지 못하게 설치하는 플라스틱봉도 교통행정과 관할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도 같은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하고 시도라든지 지방도까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시도일텐데 조암지역에 할인마트 월드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앙으로 유턴을 못하도록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유턴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할인마트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안 가고 전부 도로변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에 분리대를 박아 놓으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한 것이지 유턴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파손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나가서 해놓은 설치물을, 그것을 할인마트 관계되는 분이 자기들 화물차라든가 물품 실어온 차들 편의를 위해서 고의로 훼손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물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정남까지 오는 버스가 있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남까지 오는 버스를 향남제약단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까도 노선버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백토리까지만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백토리까지 연장을 하다보니까 창운여객이 오산에서 발안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물론 지금 수원 가는 사람들은 발안이나 오산 와서 차를 타기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송곡리나 관리, 동오리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가면 전부 수원여객을 이용하기 때문에 창운여객에서 또 손님을 뺏긴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창운여객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제약단지까지라면 거기 경진여객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백토리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백토리까지 밖에 안 됩니까? 민원인이 혹시 민원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5번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오산 창운여객이나 경진여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원에서 정남을 통과하는 구간, 구간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경진여객은 봉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창운여객은 오산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백토리까지 가려면 오산에서 발안까지 가는 선을 횡단을 해야 됩니다. 또 제약단지를 가려면 그것을 횡단 하고 백토리까지 거쳐서 양감 가는 선을 거쳐가지고 제약단지까지 가야 되는데, 제약단지 앞에는 또 경진여객이 수원에서 안중 가는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자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승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창운여객은 오산에서 출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타지 않습니까? 타고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활주로로 해서 병점으로 해서 쭉 정남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남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으로 가려면 어차피 발안이나 오산 나와 가지고 다시 차를 타야 됩니다. 그 타는 차량이 창운여객입니다. 그러니까 창운여객에서는 그 차가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적자가 될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에서는 민원인들의 고충도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계가 향남하고 정남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없어가지고 문학리부터 동오4거리, 거기 향남까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정남에서 발안까지는 바로 창운여객을 이용해가지고 개설을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백토리는 공업단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주민들이 수원을 가려면 한번에 타면 편한데 두 번 타는 관계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모세혈관형 버스니 이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는 공영버스를 계속 사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사고 내년도에도 사고 해가지고 관내는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연장을 하든지 신설을 하려면 연결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타협을 해 보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관내를 공영버스를 확대시켜가지고 한번 그렇게 공영버스 공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일반 업체가 들어가지 않은 노지노선이나 이런데, 한번 그렇게 획기적으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내는 시장님 방침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도 저희가 많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경영수익, 이런 수지계산을 따져가지고 된다, 안 된다 협의가 아주 복잡하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다 공영제로 한번 해 보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관외 수원여객이라든지 창운여객을 끌어 들여서 우리 관내에 넣으려면 그것이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체를 막아버리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어차피 용역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심지어 자동차 고속화 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노선에 건널목, 선형이 잘못된 것, 이런 부분까지 그 동안에 교통행정과에 모여 있는 풀지 못한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잘 취합을 해서 전부 용역을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 때 한번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농업이나 축수산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정말 따지고 보면 혜택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분들이 출퇴근시에 어려움을,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책을 이태섭 위원님이나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대하셔서라도 그런 방안은 꼭 강구해 주시기를 아주 절실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오지는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금년에도 4대를 사고 내년에도 4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영버스를 오지노선은 다 집어넣으려고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최대한 버스노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선진국 도시개발사례 연수비로 24백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체험하고 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예산서 상에도 계상이 돼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에 관련돼서 가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가 10만평이나 15만평이 있다고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지구지정을 해서 나중에 갑작스럽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지역 토지주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서 개발방향을 제시를 해놓고 주공이 됐건 토공이 됐건 경기지방공사가 사업계획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대로 밀고나가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 홍콩이라는 도시를 내년도에 갈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지자체가 공무원 연수사업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경기도지사께서 11월 13일자에 이 제도를 전면개편을 지적하고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교통이나 농업, 재난안전과 등 명확한 주제설정을 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의 지적처럼 선진국 도시개발사례 연수가 화성시정에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테마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견문을 넓힌 사항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위원의 제안을 참고해 선진국 연수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44페이지 자체사업비가 14억 58백만원이 증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비하고, 7억 84백은 먼저번에 선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서부권, 남부권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연접 500미터가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종세분이 끝나면, 그 때에 난개발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계획관리지역 내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한다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업지역, 주택이 들어서 있는 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근생이나 상가시설이 돼 있는 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근생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시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만 들어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지역에는 집도 못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려는 것이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것하고 시가화예정지 개발용역은 금년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특히 재래시장 지역에 조암, 사강, 발안 시장 내에 특정 업종에 관해서 건물을 못 짓는, 숙박이라든가 제한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조암 한 군데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니까 조암 시장 지역만 그것이 해당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건물주, 지주 사람들 끼리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조항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여러 번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부권, 남부권이, 조암은 남부권에 속하는데 남부권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가서 확정이 돼가지고 용도지역 돼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민원인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지금 해제를 하기에는 위원회 상정돼서 심의가 안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인 것을 할 때, 시에서 그 때 계획을 한 것이 소로 간선가로망, 보조간선가로망을 입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긍정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17억을 들여서 하는데 고시를 위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를 이용해서 고시를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지적도를 떼더라도 지형도가 안 나오는 일반지적도를 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지적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일반지적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이것이 법상에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분의 1에서 1500분의 1사이로 하게 돼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지적도가지고 고시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고시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적고시였고 지금은 공식명칭이 지형도면고시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떼보면 그 지역에서 대충 높낮이까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고시라하면 행정의 의사를 주민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행위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적도에 의해서 하던 것을 지형도면으로 바꿔준다는 뜻이 있는 것인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000분의 1로 전부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지형도면을 보는 방법은 더 기술적인 문제가 될 텐데, 지적도 보는 것 보다, 지적도는 내 땅이 있는 것을 지번으로써 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입체적인 것은 모르지요. 평면만 알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이죠. 그러나 고시를 하는데 입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 이해는 빠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컴퓨터로 입력이 돼가지고 네트워크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에 높낮이가 없고 그 도면만 보고도 물론 정확한 것이야 에레베이션 자체가 나오지만 높이가 2미터 높다 낮다는 분명히.
태섭

이태섭위원

법적요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없어졌고, 32조에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하고 시설비에 용역하고, 이것은 정반대의 개념이 있네요.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이 도에 관리지역 올라간 것은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종세분 관리지역이고, 그러니까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올라간 사항이고, 도에 승인받으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세 가지에 대한 관리상황만 도에 올라간 것이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분이 돼서 입안이 돼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을 더 세밀하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종세분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접 500미터도 해제가 되고 전부다 취소가 되면 아무 때나 계획관리지역에는 막 인허가가 들어오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계획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하면 언제 쯤 이것이 올라갈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올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쳐가지고 고시하려고 합니다. 법에는 그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관리방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7억 8천씩 듭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딱 1백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이 용역업체 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입찰을 봐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대상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다루는 곳이 되나.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다루는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학계하고 연결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 8천씩 할 용역물이 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현재 올라가 있는 관리지역 중에 70%가 계획관리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72% 정도가, 동부권은 빠지고 서남부권에 대한 계획관리만 말씀드린 겁니다. 동부권은 다 도시계획지역으로다가 입안이 돼서 일단 건교부에 가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쪽 지역에는 관리계획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입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에서 도시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농림부나 행정부에서 제외시킨 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가는 것하고 이런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냉정하게 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가게 되면 좋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을 20%고, 관리지역.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내년도에 7억 8천을 들이면 내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완전히 안 끝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연접거리 50미터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주민의견 받아가지고 중간에 저희도 제한을 걸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접거리 50미터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인데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전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규제를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럴 분도 있을 겁니다. 꼭 토지가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1천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꼭 공장을.
태섭

이태섭위원

아주 심하게 민원에 부딪히고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종세분이 언제 되느냐하는 민원이 사실 90%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강과장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듣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리지역이 전부 면적이 서남부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7억 8천씩이 들어갈 용역물이 됩니까? 산출기초 한번 제시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안은 연구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설비 쪽으로 이것을 나눕니까? 5억 88백짜리를, 위에 것은 오히려 그렇게 관리방안이 되면 시설계획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시설비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연구용역이니까 연구개발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목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것이 계속비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시가화예정용지도 계속비고 지형도면고시도 계속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넣을 때 잘못 넣었네요. 시설비로, 연구용역이니까 그것은 아니지.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부기가 표기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성 용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계획관리지역 내 수립 용역은.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봉면 미륵골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 국고보조가 7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몇 ㎞를 하는 겁니까? 미륵골에서 어디 가는 도로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39번 구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양노리 쪽에서 해서 39번.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가는 발안 가는 국도에서 미륵골에서 거기 도로 뚫는 다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양 내려오는 지방도 313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을이 중간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설계비 1억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가설계 기본선형은 나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설계를 하려고 1억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1년에 매년 예산이 내시가 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 노선이 책정이 됐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그냥 선정으로 해서 도에 올린 겁니다. 사업선정이 도에서 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선형 결정 되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매송 도시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목적이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인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면적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건축허가에 따라서 뭐를 부과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7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규정은 나중에 하고 이것이 몇 년도에 생긴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제정으로 해서 작년도에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내면 매송, 비봉, 남양 그린벨트 지역 전체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매송도시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3개 읍면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건축인허가 되는 개발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특별회계다 이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투자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명칭을 매송 기반시설로 붙였다는 얘기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도시지구가 매송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은 안산도시계획지구 아니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매송도시계획지구로, 그린벨트 지역은 매송도시계획지구로.
태섭

이태섭위원

안산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매송도시계획 지역으로 지금은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3개 읍면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얘기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6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부터 했으면 2년간에 생긴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도 개발부담금이 생기고 있다 하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중간에 빠진 지역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18억을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가서 시설부대비인데 매송도시계획도로 중로1-1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봉담 수영오거리 사거리에서 신창아파트 들어오는 20미터 도로입니다. 이것은 신창에서 건설할 것인데 저희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신창아파트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돈 받는 겁니다. 매송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일반지역에서도 부담금을 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일반부담금을 내면 매송, 비봉, 남양 전체 그린벨트지역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68억을 만들어 놓고 특정지역에 이것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창건설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어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매송도시계획지구 내에 들어있는 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는 매송, 비봉, 남양 그린벨트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신창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은 일반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개발부담금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반지역으로 개발부담금이 와서 해야지 그것을 특별회계 속에 넣고 그것 뚫어주는 것은 목적사업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신창에서 할 도로사업입니다. 67억인가 되는 사업인데 매송중로 1-1호선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27억인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만 27억을 세운 것이고 전체 예산이 6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신창에서 우리한테 내는 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느 업체든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진입로요.
태섭

이태섭위원

점점 더 의문에 빠지네요. 진입로를 신창에서 내놓을 테니 시한테 해달라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아파트 단지하면서 68억을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되든 시에 내놓을 테니 진입로를 뚫어 주시오하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매송도시계획 특별회계 속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돈이 매송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수입에서 저희가 잡았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송도시계획이 그린벨트지역 외에 일반지역도 들어간 결론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송도시계획구역이다 이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도면가지고 진입로가 어떤지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매송 기반시설 사업이라 함은 원론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을 특수 목적에 두고 설치한 특별회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송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다 다루는 특별회계라는 것인데 그 지역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매송기반시설 사업구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린벨트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빠진 데 것은 설명을 못 드린 것이,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송도시계획구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요. 힘들게 해 놓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중로 1-1이 신창건설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 얘기죠? 몇 미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미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미터 뚫는데 68억이 들어갑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오목내 고개 내려오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뚫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오목내 지하차도 있는 데서 좌회전 와가지고 거기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 좌회전해서 신창건설 들어가는 삼미아파트 하단 지역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하면서 어떻게 삼미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연계를 안 하고 개발을 합니까? 그 내용아세요? 그 아파트 아닙니까? 삼미 맞지요?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옛날에 15년 전에 지은 서민주택 아파트는 거기 있고 그 옆에다가 20층, 30층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합니까? 신창아파트를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치유방법은 시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울타리 밑에서, 그늘 밑에서, 15년 동안 안전하게 태양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다가 입지를 해놓고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은 거기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 특별회계나 똑 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너무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저리가라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러는 것에 조금 제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보호대책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주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지 기존에 거기에서 화성시민을 몇 십년간 한 사람의 권익이나 이런 것은 다 짓밟아 버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사업 계획만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도시계획과가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아주 명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더군다나 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도시계획과에서 5억 33백을 삭감해서 추경자원으로 냈지요? 금년도 2회 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료 390만원,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 구입 2억, 남양권 도시관리계획수립 1천만원, 시가화 예정지 용역비 2억 99백, 매송BT단지 조성을 위한 GB해제추진 1천만원, 비봉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GB 해제추진1천만원해서 5억 33백 삭감해서 추경했지요? 맞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수립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용역을 안 했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 예산 중에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7억 95백에서 4억 95백해서 2억 99백만 삭감을 시킨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시가화용지 5억 88백이지요. 왜 7억 8천입니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이 내년도에 5억 88백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억 99백만원 삭감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예산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여기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세운 것만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를 세웠는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4억 95백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4억 95백에서 2억 99백을 깎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7억 95백에서요. 금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화예정용지가 금년 예산에 7억 95백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중에서 2억 99백을, 그러면 과다 세운 것이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삭감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7억 99백이 되어야지 어떻게 5억 88백만 합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뚜렷하게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송 BT 단지나 비봉물류단지 해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부 금년예산에 얼마가 돼 있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금년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다 깎은 겁니까? 하여튼 이유는 저리 가고 전부 다 깎은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추진을 뭐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지금 중도위에서 어느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분과위에서는 부결된 쪽으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엊그저께 물었을 때는 “BT 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정말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일단은 분과위에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서 불가한 쪽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1천만원씩 GB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용역까지 억대로 했지요? BT 단지 용역 2003년인가 몇 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담당 오흥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에 대한 용역은 200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 주고 했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용역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때도 억대가 넘는 돈을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 이렇게 년년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추진사업비를 세워서까지 추진한다고 해 놓고 년중에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금년이 중도위에서 심의하는 중요한 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사업비까지 감하니까 중도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도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삭감한 사항은 금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해제 용역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추진 내용이 뭡니까? 1천만원으로 뭐를 할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인데 1천만원만 해 놓은 겁니다. 전체 용역비는 양 쪽에 한 군데씩 1억이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매송BT 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에 1천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비봉하고, 전액 다 삭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용역비 1억은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는데, 매송 BT 단지 해제를 위한 용역, 그 다음에 비봉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태섭

이태섭위원

해제를 위한 용역도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내에 50개 부락 해제된 용역.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여기 이 단지는 중도위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또 다른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중도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2회 추경 할 때, 금년 7월에 부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이 금년도에 통과가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중도위에서 이 BT 단지 조성이 합리성이 있다고 통과를 시켜줘야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그 두건만이 아니고 전체.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 건이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서 묻고자하는 것은 이렇게 단일 사업명으로 사업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여러 건에 대한 것도 다 삭감조서가 나왔어야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른 데 것은 아직 안하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통과만 되면 바로 해제용역을 추진하려고, 좀 앞서가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확정이 안 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용역비로 세웠던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해제 용역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제용역이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인데 우선 1천만원만 계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는 되는데, 이 내용조서를 보면 2003년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이슈로 제기돼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도위에서 부결이 될 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정보를 하나도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를 합니까? 부결됐으면 그냥 부결됐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국장님,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분과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은 위원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회하고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지 원론적인 얘기고, 시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중도위 전체.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중도위에서 부결이 본회의에서 까지 된다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렇게 나오면 사업추진 예산 1천만원이 양쪽에 있었는데 다 삭감하는 것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여하튼 그린벨트 내 숙원사업은 지금 국장말대로 전체 회의가 안 열리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국책으로 때만 되면 한 꼭지씩 풀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 단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허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도 20분 만에 비봉물류단지는 거기서 부결되는 소리를 들었고, BT 단지는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저희들 내보내고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맞습니다. 20분 만에 저도 거기서 항의를 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의를 한 것이 2002년도 7월 4일 올라간 것입니다. 그 서류가 2002년 7월 4일 올라갔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이나 도나 담당자들은 두세 번씩 다 바뀐 사항인데, 물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중간에 아마 여러 번 바뀌었을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한번 본위원이 담당지역이고 하지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해 볼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물리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대통령이 다 공약한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BT 단지, 좋다, 물류단지, 좋다, 사전 협의가 돼서 올라간 사항인데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태섭

이태섭위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정보가 있으면 항상 얘기는 하지만 공개를 하세요. 혼자 가지고 끓이다가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본 지역에 시의원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시장이 됐건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하는가 보다하고,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으면, 자치단체장이 공약한 것도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어렵게 시비 들여서 용역까지 하고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하나 나서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글쎄 뭐 걱정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다른 정보도 행정공개 이런 것은 특히 도시계획과도 얘기하고 아까 주택과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 같은 것이 많이 협의가 오거나 문서상 협의 오기 전에 구두상 담당공무원은 알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러한 것이 나갔을 때 주민한테 실익이 없다하는 정보가 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협의해 줬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했다, 상투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알겠습니까? 계장님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9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토론은 생략을 하는데 심의 결과를 앞에 놓고 그 동안에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랄까 이런 기회를 줘서 그러한 부분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해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 다루기 위한 예결위원회가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4일 동안 어떤 날에는 10시, 어떤 날에는 11시까지 아주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 이제 심의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은 의회나 또는 집행부에 대해서 주문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역사 이래 7천억을 넘어가는 그러한 방대한 예산이 지금 세입으로 잡히고 예산이 주어진다, 물론 불언간 조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예산의 신장도에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7천억, 8천억 넘어갈 때에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자도 아주 면밀하게 합법성은 물론이고 합목적성이 중요시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 의회에서도 더더욱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앞에 놓고 볼 때는 삭감된 예산이 집행부의 사업을 어떤 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사와 반하게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낱낱이 살피면서 심의가 된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삭감이 됐으니까 뭐 부결이 됐다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더더욱 챙겨서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요구가 되면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편성된 예산이 아주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고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1,319억 1,832만 9천원 중 14억 1,967만원을 감액한 1,304억 9,865만 9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2,708억 5,899만 4천원 중 6억3,527만 8천을 감액한 2,702억 2,371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283억 9,241만 7천원 중 6억 8,350만원을 감액한 1,277억 891만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8억 5,638만 6천원을 3백만원을 감액한 8억 5,338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78억 4,859만원 중 27억 4,144만 8천원을 조정한 105억 9,300만 8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