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은동에는 노은 1,2지구 개발로 인하여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05년말 행정자치부 분동기준인 인구 5만 명을 초과하여 현재 62,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바 2006년 7월 노은동 분동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6년 9월 주민설문조사와 분동 경계를 확정하였고, 2006년 10월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은동의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노은동을 분동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노은동을 노은1동과 노은2동으로 분리하여 노은1동사무소와 노은2동사무소로 관할구역을 노은동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노은2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할 때까지 노은동 546번지인 현 노은동사무소 2층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은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운전직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8명에서 5급 1명과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등 총 9명이 증가한 56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5급 1명이 증가한 14명으로 하여 공무원 총 정원수를 581명으로 하며, 안 부칙에서는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부기 시범운영 전담인력 3명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인 7급 1명, 그리고 과거사 정리 일제조사 전담인력 행정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2006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로 각각 연장하고, 안 별표와 같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직원에 있어서 이게 상임위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신설로 인한 증원인데, 그러면 상임위 별로 배속이 되어야 될 전문보좌기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두 개 상임위인데 한 개 상임위는 그러면 전문위원 한 분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1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된 걸로 간주해서 일단 5급 1명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때는 승인 절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때 고려해 가지고 증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관광공보실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6년도 상용직노조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이를 제도상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보수란에 명절휴가비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별표의 비고에 보수 및 여비를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광역시 상용직노조 임금협상 결과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세무과장 이인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행정에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지난 2005년 12월31일자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의거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 그리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담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제7장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위치와 선발기준을 명시한 조항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두며, 선발기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6급 이상의 자로서 청렴성 및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고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며,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의 자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진정․호소 등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 지방세 상담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충청구 금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무과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토록 하는 특례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과세자료 열람 제출요건 및 질문조사건 등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항, 구청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과 등의 회부 내용 및 실제조사 결과 등을 납세자 보호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권시정 요구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대상 여부 등 고충민원 구분에 관한 사항이 안 25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부 대상, 위원회 의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6조 내지 31조에 규정하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지서 송달의 적정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도록 안 4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함은 물론 나아가 건전한 세정을 확립하기 위한 법규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감면을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이 기왕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의 감면규정을 삭제조치하려는 것이고, 또 과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는 공동주택도 재산세 25% 감면 대상범위를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85㎡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당초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이율에 대하여는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수익사업 영위 및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해 사업소세 그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경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차원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게 많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유세와 거래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잖습니까? 그런 탓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만 한 2,900여 건, 지금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사전에 면밀하게 그런 민원사항들을 검토를 한다든지 심사청구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행자부가 되었든 세무파트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구세라고 그러면 재산세나 사업소세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시세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본청에서, 세무과에서 잘못처리해서, 과세를 잘못 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환급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세를 잘못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환급하는 주 대상은 어차피 국세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한 거하고 차등이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정정 즉, 경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과세자료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 잘못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거 밖에 없는 거네요, 거의? 실질적으로 민원 야기되는 것은?

그렇죠. 환급되는 부분은 주로 상급이나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정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판단기준이 다르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주로 주민세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민세는 국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경정돼서 내려오는 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내에 세무관련 돼서 보호관제도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필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뜩이나 구 정원문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정원을 둬가면서까지 운용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그것은, 그 당위성이라고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년도 12월 말일자로 권고된 사항이고 법령이 신설된 부분인데, 실제로 국세청 같은 경우 국세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기왕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적인 문제서부터 어차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감시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조금 시행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어차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데 권고안에 따라달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압력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납세관련 민원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루에 보통 적어도 10건 이상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전임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그러면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맡아서 일괄 처리를 하고, 세무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세정행정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5년 12월31일 개정․공포되어 2007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대상규모를 구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호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준용하여 식품접객업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곳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중 다방과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시켜 형평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중․대형규모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목적에 맞춰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건축과장 유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는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시설물에 버스승강장 안내 단말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옥외광고물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내지 61조에서 지역의 민간자율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공공부문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의 체계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자연재난 분야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 방재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안 제4조에서 방재단의 조직 내용을, 안 제7조에서 방재단의 임무를, 안 제9조에서는 방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자율방재조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주적인 재해관리이념에 입각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난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요. 민방위대원이 하는 일과 거의 같은 일 아닌가요?

그 전에 수방단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조례도 있구요. 그래서 민방위대원으로 옛날엔 강제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수방단이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유명무실하고 전혀 활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강제적인 거를 떠나서 지역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역할이 하기 나름대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서부터 만약에 재해라든지 뭐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응급복구라든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좋은 제도는 맞는데요. 지금 자연재난 시에 민방위 동원령 이런 거는 안 내리고 있습니까?

민방위도 물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다 같이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조그만 어느 부분에 지역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민방위대원과 좀 분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 단위는 하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동 단위는 기초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방재단이라는 게 구에 단장을 하나 두구요. 동별로도 둘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단체라든지 자연적인 자생단체들 누구나 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설업체라든지 자기들이 지원해서……

아니, 질의에 맞게끔만 답변하세요. 너무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동 단위는 기초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두게 된다면은 여기에 지금 적시되지 않는 게 뭐냐하면은 인원의 숫자거든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은 재정적이나 모든 거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구성을‘ 몇인 이상 몇 인으로 한다’ 이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괜히 이거 그냥 구성해 갖고 친목단체 마냥 몇 십 명 만들어 놓고서 재원만 타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 재정상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동별로 구성이 된다면 동별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데. 인원 구성에서 그런 제한 규정이 좀 빠져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조례에서 인원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인원은 안 넣었거든요. 다만, 조례상에서 인원의 제한을 두게 된다면은 옛날에 있던 수방단 조직같이 그런 형태가 되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 같구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둘 수 없고 동별로 자원자에 한해서…… 대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규모,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별거 아닌데 뭘 그걸 아예 담아버리지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재량권을 주면은 재량권의 남용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분명하면 오해소지도 있고. 그런 거는 아예 할 거 같으면 담아두는 게 좋단 얘기지.

그런데 취지가 이게 민간 자율적인 단체기 때문에 인원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취지상으로 볼 때는.

아니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둘 필요 없겠지만은 재정이 수반이 되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원 자체도 의무적인 지원이 아니고 다만 봐서, 이 사람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볼 때 아 이런 방면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 때에 지원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같은 값이면 하자는 얘기지. 지금 보세요. 각 동별로 구성을 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걸 올렸을 때는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조직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놔야지 그거를…… 이게 왜냐 하면 자격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무제한적 아닙니까? 자격범위가 없잖아요. 그냥 구민이면 다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어서……

봐 봐요! 현실적으로 동별로 이걸 구성을 한다 하면은 청장님의 의지가 실려서 각 동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동장님은 또 거기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규모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뭐 입법예고 해도 단 한 명도 의견도 없는 판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구성이 잘 되겠어요, 동에서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협조해서 구성원을 만들려고 하겠지? 각 동별로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동장님이나 동 총무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성해야 될 사람들이 힘들어진단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주면은 그 정도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동별로 서로 경쟁 일으켜 갖고 심적인 부담주고,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렇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 갖고서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글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또 문제점이……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순전히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뭐 한도 없는 거고, 옛날에 수방단이나 이런 게 있었듯이 민방위대원 중에서 편성을 강제로 했었어요. 강제적으로 했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는 판에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표현이 강제는 좀 뭐한 부분이고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강제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자, 됐습니다. 저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할 때 지금 조례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뒤에 방침이라든가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권의원이 얘기한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총무과장 김형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천2동 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건소 기능의 선진화와 건강증진센터의 신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면적 확충이 필요했고, 동사무소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2월 현재 금호고속 뒤편으로 사무실을 임차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에 맞는 현대식 청사로 새로이 건립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대동 40-2번지, 3번지로 한밭대로 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부지매입 면적은 두 필지로써 5,201㎡ 1,57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 면적은 2,148㎡ 규모로 지하 1층 200평,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각 150평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70억7,3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8억3,100만 원, 건축비 35억, 설계비 1억5천만 원, 농지전용 그린벨트 훼손 등에 5억9,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천2동 청사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