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전체적인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비별 배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현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는 약 1.8%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별 배분 내역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이지 못 하고 상당히 구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은 경상적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체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주요원인으로는 직원들 국내여비 인상으로 한 2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성과상여금을 2006년도에는 80% 지급하던 것을 정부지침에 100%로 지급하도록 해서 약 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연금부담금 요율이 또 인상됐습니다. 10.798%에서 11.601%로 조정되는 바람에 약 6억 6,000의 금액이 늘어나고 성내 구립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3억 4,000이 늘어나고 천호동공원 도서관 관리사무소 임차료가 3억 1,500만원이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회관 시설 운영비가 이것도 내년 5월 개원 목표로 합니다만 그게 3억 6,000 이렇게 해서 한 57억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면 가계를 비교한다면 그 집안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려고 그러면 씀씀이는 그대로 가면서 딴데 저축을 한다든지 어떤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상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랬을때 그 가정은 발전을 하는데 씀씀이는 자꾸 늘어나고 저축을 한다든지 집을 수선한다든지 이럴 때는 돈이 줄어나간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야별 배분 내역을 보면 교육문화비가 한 1.9% 늘어나고 보건환경개선에서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배분이 저조하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삶의 질은 점점 향상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면에는 투자 자체가 적어지고 경상적경비라든지 문화비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어린이회관을 만든다든지 문화회관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런 것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정 압박 요인인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꺼리로 되고 있고 또 국.시비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늘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못 하고 경직성경비쪽으로 너무 투자가 되다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세입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고 이 경직성경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와 같은데 대해서 장기전망이라든지 장기대책 같은 것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고민만 했지 아직 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큰 틀에서 어느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경상비가 어떻게 증가될 것이며 경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경상비 늘어나는데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계속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보고한다든지 간부회의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 중기재정계획이라서 5년 연동 계획은 저희들이 짜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미미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따로 놀고 당해연도 예산은 따로 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많이 따르는데 일반적인 경상비는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 내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개관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특히 조직관리를 거기에 따른 인력을 가능하면 증원을 안 시킬려고 지금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조직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가 조직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어린이회관을 만든다든지 문화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외형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그런 것도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삶의 질은 도외시하고 별로 고려하지 않고 시설투자에만 계속해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외화내빈이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연수때도 지방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골에 재정자립도가 15%밖에 안 되는데도 구민회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게 과연 이 시설이 그 지방재정에 합당한 건물이냐 이런 회의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회관도 좋고 예술회관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간신문 구독료 편성을 2억 7,600 했는데 2억 3,100을 삭감 했어요. 그래서 현년도는 약 8,900인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반장도 일부 주고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을 때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첫째로 통.반장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이나 의정홍보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시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자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실현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부여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의 중추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방에 있는 능력있는 인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시간 뺏기지 또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가지고 보는 시각인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분들에게 신문 한 부 구독했다고 사기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이 분들한테 구청이나 지방의회가 인정해 준다, 이 분들이 노력하고 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고 인정한다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문을 아마 한 부씩 구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신문 구독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분들을 구청 행사때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할려면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문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구독을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일단 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순히 사기진작으로 줄려고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지역신문 구독을 경로당에 지금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경로당에 지역신문 구독을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달위원
검토한 결과 배부 안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결론이 선심행정으로 봐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당에
경로당에김성달위원
일부 주는 것이 공선법에 해당 된다는 얘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결론이겠지만 조정된 것을 보면 본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간지는 주로 통장님들한테 많이 나가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현재는 통장님에게만 나가고 있고 반장님한테는 지역신문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는
일간지는김성기위원
지금 무슨무슨 신문이 들어 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는 서울신문을 통장님들한테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서울신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한 15년, 20년 전부터 통장님들한테 주로 구독을 권장하고 무료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을 보면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억 7,000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한 2억 3,000을 삭감하고 4,500이 예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님들한테는 전혀 신문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역의 일선에서 일보시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이 분들의 사기도 사기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4,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배분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님들도 반도 못 드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못 해서 아마 그렇게 깎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예결특위에서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도 과장님들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예산이 꼭 반영될 부분이 반영 안되게 되면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의 여론을 많이 전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이 다 나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장님들도 전부 다는 지금 못 주고 한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동에 27명씩 정원이 되어가지고 21개동 하면 한 500여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도 지금현재 어쨌든 전에는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최고의 직능 기능이 방위협의회였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각 문화부 이렇게이렇게 갈라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이러는데 그 분들한테도 신문이 배달이 됐으면 하는 심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있는데 사실 남자 지도자는 전에는 주로 통장님들이 겸임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운 일 이런 것은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하다 못해 신문이라도 한 부씩 넣어드리면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신문 한 부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44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40부인데 주민자치위원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도 예산이 허락하면 그 분들이 동이나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은 있습니다만 재원 배분상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기위원
남자 새마을지도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 보면 한 15년전, 20년전에는 참기름을 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동네 불우이웃도 돕고 노인정도 하고 체육대회 등등 있을 때는 그 분들이 모두 나와 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고생을 하시는데 구청에서의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냉담하지 않나,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어디 찾아봐도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생을 하시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아까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이 많으시고 하신데 좋은 질문 다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고 4,500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4,500만 반영을 해 주면 그 집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구는 주고 안 줄 수도 없고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도 4,500만원 가지고는 통장들도 다 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양모위원
11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반적으로 횟수나 월별로 무난하게 계획을 예산에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공보업무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공보업무추진활동비는 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이나 지역신문 취재 지원 경비와 또 유대 강화 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양모위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공보업무에서 더 증액은 할 수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거기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고 그 정도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인
업무적인김양모위원
활동에 금액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이 돈을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 금액은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공보업무에 충분히 썼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껴서 쓰니까 알맞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양모위원
2006년도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세요.
위에
예결위에김종희위원
김종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합목적성, 적법성, 합리성에 의거하여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편성의 적기성에 근거한 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예산의 편성 또는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허브공원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미포함된 사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허브공원은 시 사업으로 대부분 했고 우리 구비는 1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5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에 강동노인요양원 건립과 강동구청역,둔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게 중기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재정계획에 미포함되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이번에 워낙 세입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내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원도
요양원도김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할 예정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경상사업비가 1억원 이상 추가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쭉 내용을 봤더니 맞춤형복지에 많이 추가되었고 2006년도에 652에서 2007년도 편성액이 952 정도 그 다음에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150에서 한 180만원 정도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 한 10 정도 올라있구요, 강동목요예술무대가 작년에는 120으로 돼 있는데 올해 편성액이 2007년도 150으로 공연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비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라 그래 가지고 7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올리는 바람에 한 3억 얼마가 증액이 됐고 그것은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이 지금 1,000포인트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맞춰 주느라고.
김종희위원
맞춤형복지가 그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실무담당자 회외연수는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우리가 총괄을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제가 깊이.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그 부서에 질의할 때 하면 되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총무과에.
김종희위원
강동목요예술무대가 120에서 150으로 늘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할 때는 예산 사정을 하고 하는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한 사건이 있는데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 재원 확보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고덕동 서울승합차 부지 매입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으로 2006년도 세입 축소를 예상하여 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해서 이 사용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100억 가져온 것은 원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때 그 돈을 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줬는데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넘겨줬는데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업을 왜 못 하게 되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주차장 건설이 땅 구매가 어려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때가 2001년도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도 교통관리과 소관.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관련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안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안 편성 중에 구민회관, 온조대왕체육관 사용료 수입은 잡혀 있는데 강동어린이회관 또 성내도서관 그거에 대한 세입 증가분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세입은 어제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세입은 여하튼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세입에는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얼마든지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까지 확정도 안 되고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만 차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립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한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립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해서는 신규 강좌 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료가
강사료가김종희위원
증가된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세입이 증대 됐습니다. 물론 강사료도 더 나가니까 세출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방금 질문하신 부분도 도시관리국 소관, 내일 하는데 그 때 또 질문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청내
청내안병덕위원
각 부서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4종 40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일간지 자체를 1종 40실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76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거기에다가 지역지 828만원 올리신 것을 합치다 보면 청내 각 부서 신문 구독비가 1,400여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공무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안간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신문을 적게도 구독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간신문이나 각 부서에 할 때에는 연초에 무슨 신문을 봤으면 좋겠느냐, 각 과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 성질에 따라서 어떤 과는 경제지, 어떤 데는 일간지 등등해서 평균 과별로 한 4종씩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물론 인터넷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이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러
아울러안병덕위원
지역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특정 신문에 편파적으로 많이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어느 신문사라고 제가 1번부터 몇번까지 발설하다 보면 신문사에서 난리가 날 거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역신문 배부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창간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를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신문 발행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특정 신문사 이름은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배정 부수에 비해서 집행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신문사에 신문사 사주라든가 아니면 특정 신문사 기자분들의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1주에 한 번씩 하는 신문과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또 어느 신문은 그 신문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중단시킨 신문도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1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사는 비슷하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반으로 줄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안병덕위원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종합 일간지라든가 또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TV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통반장도 마찬가지고, 한데 통반장분들은 오히려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시면 구청에서 돌아가는 살림살이라든가 의회에서의 특정 의원들에 대해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울신문 보다는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리는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님들은 지역신문을 지금 일부 구독시키고 통장님만 일간지를 하는데 통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이라든지 구정, 의정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타 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도 타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간지를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119쪽에 소송 승소 유공자 포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또 승소했을 경우에 20만원씩 여비 또는 급량비, 사기진작 이런 목적으로 한 건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항목 자체가 소송 승소 유공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표현이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우리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만.
졌을
졌을심우열위원
때 20만원 지급을 안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졌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계속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반장님도 일부한테는 신문 구독이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되면 전 반장님들이 다 구독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언제부터 10% 정도 구독이 됐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올린 게 한 10% 정도 배부를 했으면 하고 올린 거고 실제로는 전체 반장님 중에 한 30%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그런데 동별로 보니까 계속 반장님한테 못 하고 한 3개월 단위로 교대교대 해 가면서 돌려가면서 신문을 구독시키는 동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각동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반장님들이 위촉이 안된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과 예지만, 반장님에 대해서 명절에 2만 5,000원 상당 선물을 주는데 근거가 미약해요. 활동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 대안으로 반장님들한테도 임명장을 드려라, 그러면 근거는 남잖아요.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30%만 만약에 나간다라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강동사료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1일부터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역사에 남을만한 사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사료 관리를 위해서 사료관은 새로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료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전에는 역사에 남을 기록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의 못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라는 책자를 최근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그 때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반문서로만 하다가 보면 대부분 1년, 2년 이렇게 되면 다 폐기해 버리고 길어야 한 5년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한 10년까지도 보관이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사료로써 쓸만한 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놔야만 후손들한테도 우리 강동구가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전에는 나름대로 관리를 했지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은 강동도서관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구청 6층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기 전에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 물론 찾아는 봤습니다만 현재 그럴만한 데가 없고 임대 얻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보안상 청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6층에다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인터넷신문 제작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거론하고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사이버상으로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칭찬을 하는 바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신문을 하려면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어떤 거죠? 발송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가 제일 필요한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메일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래야 구독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료관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면 현재 청사있는 그쪽에서는 영구히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방우달 과장님께 강동사료관 구축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팀이 생기고 하는 일이 방대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록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이 몇종이나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주요서류를 쭉 해가지고 다 수합해 보니까 수천종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하고 2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고 해서 현재 한 80여건을 관리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순자위원
중요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관리팀이 생겼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일을 기록물관리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80여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4,600만원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기록물관리팀이 신설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던 도중에 이토록 중요한 기록물을 관리유지 보존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라고는 했지만 민원봉사과에서도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팀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김순자 위원님이 행감때도 많이 지적해주시고 특별히 관심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문서가 되겠고 저희들이 기록물관리팀이 생기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하기전에 사진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이 다 끝났을 때 까지 중간 과정까지 전부 그것을 촬영도 하고 서류도 이렇게 해서 일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주요 시설물 이런 것도 1년에 네 번씩 계절별로 사진도 찍어서 어떻게 변천해왔고 이런 사항 종합적으로 또 바깥에 사건사고가 있는 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하고 있고.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기록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이거 하나 시켜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관리 보존이 되면 되는게 아닙니까? 팀을 신설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까지 해야 할 만큼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지난 것을 정리도 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면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팀을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된다고.
차피
어차피김순자위원
민원봉사과로 다 들어오는 문서를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다시 기록물관리팀으로 넘어올 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문서라든지 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주관과로부터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수합해서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순자위원
각 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넘겨져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중요하다고 되는 것을 거기서 보존을 하면 되는데 굳이 기록물관리팀에서 각 과를 다니면서 그것을 수집해 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순수한 문서쪽이냐 외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 그런 쪽이냐 가치 문제도 있고 판단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분간 잘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세요.
우달
방우달김창종위원
과장님, 구정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있는데 보면 구정홍보책자, 구정업무책자, 구정백서발간, 달라지는 구정책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배부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책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공무원 조직 내부, 또 주요 외부 행정기관 이런데하고 더 커지는 강동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에 관계가 되고 또 구정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일반주민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창종위원
성과관리계획서같은 것은 한 부에 만원 정도 되고, 구정백서발간은 한 부에 5만원 정도 가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이게 종이 질이나 칼라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부수가 적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많이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다운되는데 적을 경우에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보면 구정백서가 100부 정도밖에 안되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정백서는 책 두껍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료로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각 부서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창종위원
구정책자 백서 발간 각 과별로 자료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하면 구의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한 분당 한 권씩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를
배부를김창종위원
해주셔갖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어디 주는지 자료요청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말씀하세요.
산안
예산안김양모위원
1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편성 심의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편안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 및 심의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편성할 때 간담회비입니다.
회는
간담회는김양모위원
대상이 누구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의원님도 되고, 시청 이런 공무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위
예결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예결위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편성하지만 의회에서는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어차피 이것은 재무과를 행정복지 소관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도시건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안해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015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답변 내용이 소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복식부기로 넘어가는데 29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인회계사 수수료하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타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견적서도 받고 해서 결정한 금액이 1,300만원 거의 동일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어느 구나 동일한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료도
보험료도박재윤위원
다른 구하고 비슷하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보험료는 대상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수가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재윤위원
보니까 2007년 구유재산 대부료 해 가지고 2,500만원 가량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부가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부터 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를 해준다거나 점용허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납부로 해야 됩니다. 신설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직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두 명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240만원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또 2007년 전면 시행으로 복식부기가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복식부기로 가는 거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정도 증가 했다 이런 내용이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한 달에 1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지금 삭감을 2,500만원 했거든요. 2,500만원 삭감하게 되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일단 심의하는 위원들도 삭감하는 것은 꼭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써 더욱더 활기차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 몫은 바로 주민들한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위
예결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복지 소속이라 도시건설은 처음 다뤄보는데 이번에 2007회계년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액으로 된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안등이 총 몇 개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석표입니다. 약 7,000등 됩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신설한 것은 몇 개 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 해에 100등 정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60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56쪽 올해 2006년도에 60등 신설하고 개량은 200등 했네요.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어서.
니다
좋습니다박재윤위원
.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기구교체하고 개량하고 3가지가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각자 틀린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안등 신설은 그야말로 보안등 신설이고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신설이고 노후보안등 교체는 지금 한전주에 옛날 50와트 짜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노후등을 교체하는 거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보안등 램프를 교체하든지, 안전기를 교체하든지, 선로를 교체하든지, 점멸기를 교체하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을 유지보수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량은
개량은박재윤위원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노후보안등 교체 공사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게 그부분이 노후보안등 교체 공사는 한전주에 달려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한전주에 달려 있는 거나 우리구에서 가로등 하는 거나 관리는 같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용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한 전용주.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같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항목이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는 사람도 의아하고 바로 187쪽에 보면 2006년도에 200개소를 개량을 했잖아요. 거기 200곳에 1억이 들었거든요. 어디인지 모르세요? 186쪽과 187쪽을 같이 보시라니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87쪽에는 보안등 400개소를 개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몇개 하셨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올해 400개소를 개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죠
내년이죠박재윤위원
. 과장님 자꾸 헷갈리시는데 올해 200개소를 1억으로 해서 끝났죠. 그런데 내년에는 40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자료대로. 그런데 200개소해서 1억인데 전년도에는, 이번에는 400개소에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수가 200개이죠. 노후 보안등 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이나 금년이나 노후보안등 교체가 9,500만원씩 똑같습니다.
은데
같은데박재윤위원
, 개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200개 해서 1억이 들어갔어요. 2007년도에는 400개 들어가는데 9,500으로 500만원이 삭감해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각목 명세서 356쪽 노점상 단속 관계는 과장님 소관이죠? 356쪽에 민간이전비 민간 위탁비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5,000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년도는 8,000만원입니다. 증액이 7,000만원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현재 노점상 자체를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토요휴무제로 해 가지고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쪽으로 단속을 시키다 보니 직원들 갖고 하더라도 오바타임하고 식대를 하니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또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자체에 그럴 바에야 직원들이 낮에 일상적인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용역을 한 10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토일요일만 한달에 8번에 갖다 단속을 하자고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10명을 했을 때 한달에 8번 해가지고 7개월을 했을 때 금액 자체가 7,000만원입니다.
요일
토요일김성달위원
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민간위탁에 줘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7,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7,000만원은 인부노임에 50% 할증을 하면 하루에 나가는게 1인당 12만원정도 됩니다. 12만원 짜리를 10명을 해서.
예. 한 번에 하는 것을.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20만원이네요? 하루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을 8번 합니다.
달에
한달에김성달위원
8번을 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을 7개월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왜 7개월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년 계속 다 잡지를 못하고 겨울에는 계절적으로 탄력적으로 할려고.
김성달위원
7개월을 하고 5개월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기존 우리 구청이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는 별다른 집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야간을 한달에 두번하고 공휴일 한달에 두번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기존 인력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때문에.
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을 카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했는데 평일날에 집행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역세권에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사유가 그 때 그 때 파리�i듯이 왔다가 가면 다시하고 이래서 제가 전 구청을 야간에 돌아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덕1동 2동을 보니까 역세권에 노점상이 엄청 많아요. 날이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서 문제가 없느냐 묻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야간에 어떻게 노점상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정형 노점들 같으면 저희들이 쉽습니다. 대부분 지금현재 노점 자체가 차량이용 노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리쫏듯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이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해서.
간은
야간은김성달위원
거의 안하는 것같애요, 단속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야간에 합니다.
면은
하면은김성달위원
어떻게 그렇게 역세권에 차 한대 두대가 아니고 5대씩 10대씩 쭉 대놓고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한 번 가고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저희들이 사실 한달에 취약 시간대에 4번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일요일해서.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보는 시각에는 큰 실효도 없고 증가일로에 있고 노점상 행위 자체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니까 기왕에 7,000만원을 증액해서 토·일요일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나머지 평일날은 위탁 업체가 전혀 노점상 단속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직영으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양호한 상태같으면 금방 수긍이 가는데 지금 평일날 야간대에 노점상의 증가일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휴일은 직영인부들이하고 평일 낮시간대에도 직영인부가 하는데 야간 시간하고 평일날 일상적 시간은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역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이죠.
김성달위원
나아진다고 기대해도 좋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다음 교통관리과장님 각목명세서 360쪽을 보아주세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근무요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이 현장조사 근무요원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구세로 얼마의 세입이 기여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이 17억정도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0% 나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얼마 들어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억 7,000만원.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도 그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까? 그럼 10%도 안되네요? 징수비용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김성달위원
징수비용이 징수교부금 오바되었을 때 보통 10%로 봅니다. 보통 10%가 초과했을 때는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도 초과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10% 미만 된다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견인료 해서 세외수입으로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세입으로 잡으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오전에도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 세입현황을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49%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자체재원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라든지 여러가지 세입 증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탄력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이 2006년도에 와서 2007년도에는 3.4%가 감소가 되었어요. 상당히 비관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민간위탁 견인료로 우리가 6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했죠? 이것이 세외수입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인데 안그래도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히 좋지않은 현상인데 세외수입을 또 세입 자체를 1억을 감액을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못드려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견인대행 사업비는 이렇습니다. 견인을 한 것만큼의 견인료가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업자에게 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들어갔다 나가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연도별 견인건수를 통계를 보고 한 1억 정도는, 2003년도에는 견인건수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조금 떨어졌다가 2005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2006년도에는 10월달까지 통계가 1만건 정도가 됩니다. 두달이 자료 제출할 때가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1만건 정도가 되는데 세입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건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은 견인대행 사업비를 얼마나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일하는 목표를 얼마나 정해놓고 있느냐 하는 대외적인 명분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억 6,000이라는 것은 대행사업비를 매년 6억 6,000 정도 평균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5억 6,000의 견인료를 세입으로 잡으면 그 만큼 견인할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6억을 잡아놓고 만약에 5억 6,000있을 때 견인을 많이 했을 때는 돈이 모자랄 수가 있죠.
견인
견인김성달위원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세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견인료 많아지면 세출에서 나가니까 세입이 그만큼 영항을 주는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입을
세입을김성달위원
많이 잡아놓고 견인도 많이 하고 세입잡았던 거 그대로 주면 세출에 영향을 안 줄거 아니냐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들어온 것만큼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만약에 세입을 적게 잡아놓으면 견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추경편성을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죠.
김성달위원
2006년도는 견인 세입이 얼마예요? 얼마로 추계하고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6년도에도 1만 2,000대에서 1만 3,000대 정도로.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로 추계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세외수입이 한 6억정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결국 견인료는 지출해야 될 거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에 부정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할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세입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의회에서 견인 많이 하지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교통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견인을 해서 강동구 관내에 교통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이 적게 되면 일 적게 하라는 이렇게도 해석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대로 바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명이 부족한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과장님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깊이만 들어가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강동은 교통같은 거 견인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 안쓰고 불법주차가 생길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등한시 한다는 대외적 이미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혀 관계 없다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출만 발생하고 세입이 안 생길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을 줄이면 추경까지는 세출에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을 보시면 공원정비사업비 8억을 편성하셨는데 정비사업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설공원이 47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은 14개소가 시설공원입니다. 그래서 총 61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 것들에 대한 정비가 있고 금년 여름철에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원터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동자근린공원에 배수로 정비나 산책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암사4동 볕우물어린이공원, 천호1동에 천일큰골목, 천호삼거리, 혜림, 천일, 성내1동에 성내천어린이공원, 길1동에 희망, 성심어린이공원 등에 담장 개방을 하고 어린이놀이 시설을 정비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12억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8억으로 조정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또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1억을 삭감 하셨겠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쓴 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약 11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7년도에 저희가 12억을 편성 요구를 했다가 구청에서는 지금 8억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사실은 8억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억이 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원터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 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매년 소요예산 추정을 하는데 한 60억 가량 투자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 한 30억이 더 들어가고 금년도는 8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예산 소요의 판단 내역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림빌라 뒷쪽 어린이놀이터 다녀 오셨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다녀 왔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가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놀이시설물 이런 것을 철거하고 주민들 휴식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잔디밭의 규모를 좀 키워준다든가 수목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종희위원
방치해 두니까 그쪽 뒤가 우범지역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공원정비 예산편성을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같은 안인데 예산안 293쪽 보면 암사4동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시설비및부대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비해서 1억 6,400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 투자는 얼마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박재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총 시설비만을 가지고 봤을 때도 작년도에 2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5억 5,4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1억 6,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이
삭감이박재윤위원
돼서 올라온 항목 중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또 2007년 공원정비사업이 8억에서 7억으로 1억 삭감돼서 총 이 항목에서만 1억 5,000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를 만약에 우리가 올라온대로 삭감하면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원시설들이 노후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정비사업은 주로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가령 예를들어서 10개 공원을 정비해야 되는데 1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두 개 내지 한 개 정도의 공원은 정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5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반 조성, 배수시설,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등 해가지고 5억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어느 항목에서 빼야 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목을 한 70만원짜리를 한 주에 심어야 되는데 50만원 짜리로 심는다든가 놀이시설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놀이시설을 한 3,000만원짜리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수준을 약간 내려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숫자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의 굵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중에서 약간 가격이 낮아지는 수준으로 공원이 조성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단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1억 5,000만원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억을 저쪽에서 주신다고 그러면...
박재윤위원
5,000만원 삭감해도 시설비및부대비 총 항목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조정해서 설치하게 되니까 크게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달 위원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에서 민간위탁 견인료와 세출에서 견인대행료를 각 1억씩 삭감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에 연도별로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 줘야지, 왜냐하면 단속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단속건수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조금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에 1만6,000건을 했다고 그러면 그 많이 한 때를 6억 6,000을 잡아 놨으면 그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단속실적이 적었을 때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불법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료가 만약에 세출이 적게 잡혀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 못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세입을 잡아놓고 어차피 그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는다 했을 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그 돈이 다른 데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현황에 그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조금조금 낮아졌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는 1만 6,000건으로 많았고 올해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통 여러가지 흐름을 판단해서 교통이라는 게 자꾸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량이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 숫자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될 차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강동구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교통행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1억을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이나 주거지주차 단속을 하는 게 교통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견인 당하는 사람들은 구민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또 비용을 지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속하는 자체가 기획단속을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점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해 놓으면 무리하게 단속은 하지 않을까 라는 가장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결론은 그렇게 도달하고 1억이 삭감된 것이지, 전에 단속실적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견인료 또 하나는 예산이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획단속을 해서 실적 올리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뭘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관점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여기는 예결특위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에서 견인되는 차량이 다 강동구 주민이다, 그래서 피해는 결론적으로 주민이 본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현황을 보면 거의 반반 정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차가 들어와서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량은 외지차량이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거의 다 자기 부설주차장에 대고 또 주차 댈 만한 곳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찾아서 대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로에 대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반이 외지인이다. 하남이나 경기도 차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획단속 한다는 그것은 정말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단속에 대한 것은 교통관리과장의 의지입니다. 제가 교통관리과장 3년째 하고 있지만 실적 가지고 단속직원들에게 탓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속구획을 정해 주고 동별 섹터를 정해 주고 그 지역에 민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봤을 때 불법주차가 가장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낮다든가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럴 때 직원들을 탓하는 거지, 단속실적을 1번부터 12번까지 쫙 모아놓고 12등 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기획단속을 하거나 실적위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전에 처음에 교통단속을 시작할 때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법을 썼지만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 탓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과 당했을 때 불편을 겪는 사람 우리 강동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웃에 살면서 내가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차를 골목 이동하는데 불편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속을 당한 사람은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받으실 것이고, 왜 우리 지역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민원도 받으실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렸는데 6억 6,000을 해 놓았다고 해서 6억 6,000에 맞추기 위해서 무자비한 단속을 한다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100% 부인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기획단속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직원들한테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와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원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뭐를 질의할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단속이라고 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담당자들 하고 다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뿐인데 단속을 하시다 보면 문제점은 있어요. 시각차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가 절대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 자신하는 것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김성달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취지는 그랬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지금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단속이라든가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보면 함정단속도 있고 천호1,2,3,4동에서 그린파킹을 만들어놨어요. 주차라인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알력과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함정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 한 대당 딱지 몇십장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하니까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외지인 차하고 현지 주민 차하고 자료를 달라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은 현지 주민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차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만만하니까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해서 끌어가라고 그러고 주차라인이 없는 분들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뺑뺑돌다 보면 어떤 때는 500m-600m씩 남의 동네에다가 차를 끌어다 갖다놓고 왔다갔다 출퇴근하는 실정인데 이러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셔 가지고 보충질문 했는데 외지인 차하고 현지인 차하고 자료 좀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부설(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와 성내중학교 야간 개방할시 이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특히 대명초등학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이 개방된 학교가 관내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정책이 서울시에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그 다음에 학교주차장 개방 지금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이렇게 주차정책이 주차장 건설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야간 주차장 개방은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거나 복합화사업하는 경우에는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원화사업은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학교운동장이 자동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신에 우리가 조경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줌에 따른 대가로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고 학교장한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택지 부분에 2열 주차를 골목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저번에 교장선생님도 저희를 방문을 하셨고 해서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화사업을 하고 부설주차장을 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골목에 있는 주차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야간 개방할 때 공사는 저희들이 해 주지만 수입은 학교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학교운동장을 시설물을 가진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수입을 운영비로 학교에서 활용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 대 주차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요금은 학교장하고 동장이 중재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 줍니다. 그 요금 책정은 주거지주차요금 2만 3,000원으로 할 것인지 2만원으로 할 것인지.
에만
밤에만김종희위원
, 몇 시에서 몇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사업을 쭉 하는데 학교에는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차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찍 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불편, 학교 선생님들이 출근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주거지주차요금, 낮추는 것 가지고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만 7,000원.
김종희위원
한 달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한 달 사용료가.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저녁에는 몇 시에 댈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녁에는 한 6시 이후에는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6시면 거의 수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자기 아파트단지에 주차를 못 하고 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갈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아침에 뺄 때 7시 반에 정확하게 그걸 빼줄 수 있는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거지주차는 구획을 내가 배정을 받으면 아침 8시,9시까지 있어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학교운동장은 7시 반에 빼줘야 되는 불편 때문에.
김종희위원
안 빼주면 견인해 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에 대한 관리를 해줄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아침 7시 반이 넘어서 차가 안 빠지는 차량은 물론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 겁니다. 사용자한테, 해서 그래도 그 분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약정을 할 때 처음에 협약을 할 때 그런 충분한 서로간에 주민과 학교장과 동장 삼자가 약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한다,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각 학교당 4,500만원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는 공사비입니다. 이게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공사비를.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공사비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차장 바닥 공사.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학교 마당 안에 있는 주차장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재포장을 깨끗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시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대명초등학교 지금 놀이터 공사하고 그 쪽 저쪽에 공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하는 공사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공사입니다. 이건 내년에 할 건데.
장에
운동장에김종희위원
아이들 뛰어노는데 주차선을 이렇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쪽에,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교육장 있는데 그 쪽으로 옆에다 설치를 하거나 지금 학교장 선생님은 뒷쪽에 지금 현재 학교 후문으로 들어가서 뒤에 선생님들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걸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획선을 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카스토퍼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거나 뒷쪽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데 뒷쪽에 했을 때는 저희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장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정보화 교육관 지은 옆쪽으로 학교 정문을 좀 옮기더라도 그걸 한 번 조정.
문을
정문을김종희위원
그렇게 할 경우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옮겨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선행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것을 할 때 출입문하고 이런 걸 잘 하시면서 주차하고 뺄 때 아이들이 등학교길에 사고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배려하셔서 이 정비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다 합의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은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는데 아까 말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종희위원
의사표시만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에 사업은 우리가 1년에 보통 2개 학교 정도를 매년 점차적으로 주차정책을 개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장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학교를 개방을 시키는 게 우리의 행정 목표입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운영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모두에 민간위탁 견인료 세입세출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불법주차 근절이라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또 원활한 강동구에 교통문화 확립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일을 견인 세출세입을 잡아놨더라도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세입세출 자체가 감소된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심우열 위원님하고 김창종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단속이라든지 또는 지역간에 편차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하니까 줄이자 해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법주차 자체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든 외부 주민이 왔든 불법행위는 근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불법단속 건수가 없으면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상에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여튼 그런 불미스럽고 또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286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가 현년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경비 이런 것은 늘어나면 바람직스러운데 경상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자본적 투자는 적어지고 일반경상비가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2006년도 비해서 25%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5%씩 이렇게 증액되는 중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주로 경상적경비가 저희가 늘은 게 지금 공원 내에 수경시설이라고 해서 분수나 또 공원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이 약 3,240만원 가량 되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현재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도가 엄청 낮습니까? 낮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에 설치하는 조도의 양은 30룩스거든요. 그 룩스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구요, 설치가 안 된 곳을 더 증설을 요구하는 곳에 추가 증설을 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분수대라든가 이런 수경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공공요금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일반 공공요금이 7,0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니, 공공요금은 3,240만원이고 저희 공무원 국내여비가 10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돼서 올라간 돈이 3,910만원 해서.
건비
인건비김성달위원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 같은 게 있어요? 국내여비는 없죠. 국내여비는 목이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 201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5% 증액 되었는데 공원의 조도도 밝혀야 되고 또 미설치된 공원등도 설치해야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인데 일반 다른 운영비를 조금 절감하고 해서 이렇게 현상 유지 수준도 운영하기가 곤란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전기 공공요금은 그대로 두지만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절감이 불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절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25%씩 50%씩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10%라든지, 공공요금이 우리가 인상이 얼마나 되었어요? 25%씩 증액된 일이 없어요. 없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조금 절감해서 어차피 구 재정 상태가 어렵다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서로간에 좀 허리끈을 졸라매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권고 사항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일반운영비상에 쭉 나와 있는 증가 요인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 부분하고.
김성달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인상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3,520만원이 인상.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인상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많이 추가 소요가 발생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재료비가 현년도에서 내년도에 100% 인상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 그러면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 안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재료비가 증가한 내용은.
김성달위원
신규사업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로
국비로김성달위원
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또 이 앞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여기도 보면 보조사업에 또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일정 부분 내려주면서 저희가 구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세요.
박재윤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꽃묘(팬지외 8종)해서 1억 1,500만원인데 조정액이 3,500 했거든요. 사업예산안 292쪽입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랐거든요. 290만원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 재료비에서 3,500 정도가 이 예산안대로 가면 깎이는데 그 꽃묘(팬지외 8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개당 600원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19만 2,000본, 쉽게 얘기하면 19만 2,0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3,500만원이 깎이게 되면 이 꽃묘를 깎는 거잖아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식재를 네 번에 걸쳐서 꽃묘를 갈아심거든요. 예를 들면 꽃묘를 한 번 덜 심는다든가 아니면 꽃묘 심는 면적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은 대강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주요간선도로변이라고 생각되는 천호대로변이라든가 저희 녹지대 예를 들어서 둔촌사거리 녹지대라든가 길동사거리 녹지대 등에 식재되는 꽃묘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데 2007년도에는 이것을 좀 줄여서 하면 안 되겠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당초 저희들은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저희 과에서는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워낙 안 좋은데 꽃묘마저도 그렇게 많이 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아마 많이 삭감하고 한 45% 정도 삭감하고 1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꽃거리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상쾌하고 기분도 좋은데 실제로 들어와서 강동구 예산을 다뤄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우리 과장님도 같이 안고 서로가 집행부나 심의하는 기관이나 같이 안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수방시설물 정비공사 여기 보면 사업개요라 해 가지고 매년 똑같이 7,00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런데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또 여건도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똑 같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물인데 우리 구에는 빗물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천호,성내,고덕이 있고 참고로 간이펌프장이 7개가 있고, 수문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빗물펌프장이 3개가 있는데 옆에 사업지표에 보시면 모타펌프가 천호에 8대, 성내에 10대, 고덕에 9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수배전반이라고 전기를 받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호에 19면, 성내에 28면, 고덕에 28면이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한데 우리가 건설한 지가 천호같은 데는 75년도에 건설됐고 나머지 2개 펌프장은 93년도에 건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보면 딱부러지게 현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수리할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이와같은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예상해서 우리가 보니까 수리하고 하는데 한 7,000만원 들어가더라 해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매년 불용액은 나온 적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불용액은 낙찰차액외에는 안나왔습니다.
박재윤위원
여기보니까 육갑문 신설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CCTV설치거든요. 이것은 어디 육갑문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우리가 천호2동에 육갑문을 신설한 게 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자동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줬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194쪽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해가지고 보니까 소요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시멘트, 모래, 빗물받이뚜껑, 하수맨홀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흄관이라 해가지고 지난해는 3만 8,54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올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물가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것도 다 올랐을텐데 왜 그것만 올랐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물가가 책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실지로 구매할려고 보면 그때그때 물가가 변합니다. 이것은 이 중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물량이 작으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모래 조금 사고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송석표 도로과장,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허도행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8일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