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조례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긴 기간동안 우리가 의사일정을 잘 이행하셔서 의장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또 어제도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말고 본회의를 하고 또 오늘 와서 회기연장을 하고 의사일정을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변경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또 우리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구청이나, 또 방청객한테도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회의일수 및 회기연장의 건은 오늘 의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예측가능할 수 있게 회기라든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의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가 허다히 이렇게 변경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0일로 5일간 연장하여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현재 우리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보면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 1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12월 19일까지 지켜주시죠.) 아니,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오늘아침에도 그렇게 되서 변경안 대로 따라와서 월요일, 화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이걸 일정표하고 다르게 변경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원래 계수조정안이 하루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로 되어있었던 건데 사정상 하루 미룬 거고 또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는 원래 구성되어있던 걸 의회가 이제 4기로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원만 거기에 바꿔 들어가는 것이지 새롭게 뭘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고 모든 일을 늦게까지라도 일 처리해 주시면 19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연장하여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에서 - 예산이라든지,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회기연장에 의해서 다루면 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위원장이 보고하고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의안으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출신 곽근수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 동안 의회나 집행부 모두 5월 지방선거 이후에 새살림을 꾸리느라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내수경제의 침체 속에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고나면 치솟는 강남의 집값은 지역 간 계층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뉴타운 지정 등 강북 재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곡동 지역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병원이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중곡동 중심부를 점유하고 있어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하여 번번이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의회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국립서울병원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3월 23일 제4대 의회에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4대 의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특위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위한 불씨를 지피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중곡동 출신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자리에서 국립서울병원의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였고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들의 고통에 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40만 광진구민의 염원을 담아 중곡동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국립서울병원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특위구성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이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우리 곽근수 선배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설명 하셨는데 저도 우리 광진구에서 정말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의해서 빨리 이전되기를 바라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찬경 의원님 발언으로 끝을 내고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곽근수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문종철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김찬경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오한출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광진구 제4기(2007년-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연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진구청에 소재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4개소의 민간위탁추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구의회 의원 1인을 추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며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광진구 제4기(2007년-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4기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4년간 보건의료사업의 목표를 확정함으로써 향후 보건소 운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1월 30일과 12월 5일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중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의 전문 개정으로 당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던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면 시행되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지방행정의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비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축,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토지관련 업무, 빗물펌프장, 행정차고지 관리 업무와 관련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웃음이 활짝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반대토론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점차적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행정기구 조례안이 안 올려졌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양쪽 상임위원회 위원장끼리 합의하에 연석회의로 했을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하나도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원안 가결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모든 부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조금 너무 업무가 한 국으로 치중되지 않았느냐, 또 서울시의 모든 기구와 맞지 않아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예산이 어느 한 국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느냐, 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는 생각한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오늘 이 안이 어찌됐든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허락하시면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의석에서 -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정활동 한 거를 공개하고 그래!)

아니, 잠시만요. 지난 번에, (

의석에서 - 취소해요, 빨리!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지난 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니 됐습니다. 이제는 추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의원이 그렇게 의정활동 연구를 안 했어요. 어디 남의. 지금 어디서 서류가 넘어온 것 같아, 지금. 서류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 각자의 말씀하신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취소해요! 빨리 그것을. 그리고 본인이 연구해야지 어디서 서류가 넘어와 가지고 읽은 입장뿐이 안 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직개편안에 이게 나와 있는 걸 지난 번에 속기록에서 이걸 뺀 건데요, (

의석에서 - 빼요, 글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 집행부와 의사소통은 잘 되어 있는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본인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왜,) 행정관리국장은 본인과 구청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빨리!)

그러나 김한웅 팀장의 답변내용에서는 구 간부를 포함해서 워크숍을 몇 차례 가졌다고 했습니다. (

단상 옆에서 - 아니, 이거는 명예에 관계되는,) 이건 명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말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