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506평

기본평수로는 506평, 165평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그건 지침에 의한 평수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2억 6,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500만원이 출생아용품지원으로 나가면 건강보험가입 지원비가 2억 1,6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금년도 지출이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14억 정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중에서 2억 8천

1억 4,0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됐기 때문에 2억 8,800중에서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거기서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

예.

3회, 4회는 3년차 4년 차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해에 출생했을 때

260명.

예.

예.

시간이 저희들이 선발대회하는 것은 한 3시간 정도, 평상시 위원회는 한시간 정도에 7만원 주는데 이 사람들은 오면 한 3시간정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단가를 10만원을 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변상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하는 지도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12억 4,571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6,8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가 8억 3,128만 8천원과 농사기술지도 23억 3,756만 4천원, 총무관리소관 경상예산이 8억 2,709만 2천원, 사업예산이 41만 6천원이고 농사기술지도 경상예산이 1억 2,304만원, 사업예산이 21억 8,452만 4원입니다. 기금출연금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중 보조사업이 3억 2,767만 9천원으로 국비사업 1억 50만 5천원, 균특사업 1억 7,700만원, 도비사업 5,017만 4천원으로 총예산대비 10%입니다. 이를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인건비등 법정 경비로써 예산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88만 5천원, 피복비 20만원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275만 5천원, 일반수용비 376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46만 천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38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1만 7천원, 차량선박비가 718만 3천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60만원 중 지도기획업무 추진 기본여비가 1,080만원, 인력육성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가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업무 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2,724만원, 특수업무 수행비 중 대민활동비가 840만원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144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 369만 6천원, 자산취득비 농업인교육용 기자재구입 50만원,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49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200만원, 피복비가 49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 농업인 행사용상장제작이 50만원, 다음 여비 국내여비 기술업무추진 기본여비가 54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이 24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 교육행사참가가 450만원, 농업인단체 회의참가 보상이 300만원, 4-H교육행사 2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 400만원, 생활개선회의 참가보상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우리문화 알리기 참가보상 40만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참가보상 75만원, 농특산물품평회참가보상 360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참가보상 5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인발굴표창 34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2,400만원 중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 도·중앙행사지원 4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합동수련회가 50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가 3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업인대회가 1,2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운영인부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795만 5천원 중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이 55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1,125만원,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294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221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지원 32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75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81만원,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035만원 중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이 3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대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농기계 교육참가자 급식이 16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가급식이 16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이 220만원,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상이 9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모임 급식보상이 87만 5천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급식보상이 17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급식이 7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벼보급종자 차액지원 887만 4천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촌 도농소비촉진 도연대교류가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생략하시고 끝에 사업분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4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농업기술센터건립이 14억 7,217만 5천원, 감리비가 2,252만 5천원, 시설부대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금 중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8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이 500만원,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포장운영이 560만원, 친환경다목적 육묘하우스 설치 사업이 2,100만원, 과일 출하규격시범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500만원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개발 3,500,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3개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액은 당초예산 31억 6,885만 2천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행사운영을 하는데 각종 농기계전시라든지, 또는 우리 농산물 농특산물로다가 만들은 음식 전시라든지, 또는 타 단체에 지원을 받는 그런 행사, 또 행사운영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전적으로 못하는 대행사를 또 위탁하는 관계, 또는 거기에 오신 분들을 식사만 제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류, 음료, 다과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거를 결산을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한 걸로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은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체라서 공동단체라서 자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생활개선회에도 예산은 지원은 되는데 그때에 출품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 그 운영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각 단체 기금운영이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이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체기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자기네들이 회의할 때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1만원 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회비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매회 때마다 급식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4번을 하면은 우리가 2번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네들 회비로다 충당을 하는데 기금이 마련할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총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금년에 한군데가 설치가 됐고 그런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3년간 합니다.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서 노인 건강을 위하고 또 생산적인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규도 또 금년에 한군데가 돼서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자본적 보조로 쓸 수 있는 게 4,000만원, 경상적으로다 쓸 수 있게 1,000만원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으로다가 자본보조로다가 다 썼었는데 내용이 갈라져 가지고

예.

예.

친환경 다목적 육묘하우스는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못자리를 할 때에 많이 실패를 보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한 100평정도 규모로다 해서 벼 육묘를 하고 난 다음에 농기계를 보관을 한다든지 또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채소나 이런 거를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다목적으로다 쓸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육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벼를 농작물을 건조를 한다든지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채소 육묘를 한다든지 채소를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후에 그래서 다목적 하우스로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벼 육묘는 5월말이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5월말부터 6월부터는 그 후에는 다른 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목적 하우스로다가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새소득 웰빙작목이라고 해서 요즘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라지, 마, 고사리, 자소엽, 산채 이렇게 5작목을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에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코자 한 겁니다.

예.

이거는 3,500만원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작목이 금년에도 5개 작목을 한 것 마냥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작목반을 구성한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도라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더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눠지는 겁니다.

예.

비가림하우스 하는 경우도 있고 작목에 따라서 노지재배가 많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은 비가림시설이 1군데고 4군데는 노지였습니다.

내년?

지금 토지매입비를 빼고서

지금 25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5억해서 25억.

예.

예, 수고했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문화회관하고 의회건물하고 중간에 대형유리문을 설치하는 것하고 통로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5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회관에 화장실 보수가 7,5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온수시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야간에 한번 보강천체육공원을 다녀보면 농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운동장 어둡습니다, 현재 상태가. 사실은 여름철에 보면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동하다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보강천 체육공원에 야간 큰행사를 할려다 보면 조명시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대형 조명탑을 설치해서 환하게 비쳐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보강천 체육공원 인근 둑이 넘쳐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1억 5,000정도 편성해서 보강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보강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보강천 체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 쪽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마 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만약에 반영하더라도 아마 장마 전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에 내년도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잘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