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6억 8,433만 5,000원입니다. 2006년도 보다는 18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4건 12억 7,070만원, 중앙기금사업이 25건에 5억 3천, 도비보조가 6건에 2억 2,700이 포함돼 있습니다. 3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임차료가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세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375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비가 2007년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보건의 날 행사지원 100만원과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는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8,800만원에서 수정예산에 보시면은 4,500만원이 감해서 출산 장려용품 지원비로 돌렸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가 4년차가 되기 때문에 4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 9,0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과 셋째 아는 매월 15만원씩 12개월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379페이지 방역약품 구입비가 1,300만원 증액된 것은 유충구제용 살충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83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5억 3,82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저희들이 기본시설에 대한 506평, 선택시설이 165평으로 추진돼서 671평을 신축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액은 506평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61페이지를 합하면은 국비 15억 4,908만 6,000원과 도비 3억 8,727만 1,000원 군비 도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국도비지원액이 23억 2,362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는 165평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가로 계상을 할 때 건축비가 7억 1,600만원이 필요하고 시설감리비가 4,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 평당 43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때 현 요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평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한 12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12억중에서 7억만 계상을 하고 부족한 5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정황이나 박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볼 적에는 현재 건축을 평슬라브로 했을 때에 문제하고 경사지붕으로 했을 때는 좀 아름답게 경사지붕을 할 때는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는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4명의 일시사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명이 9개월치의 일시사역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이 조금 활발히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6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맨 위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레이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중앙에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에 최고 한도액을 7,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장비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가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엑스레이장비를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지역 군민들 건강생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보건소 신축에 건축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축 말고도.

말고는 기금사업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증평군에 인구가 지금 느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준비 안 하신 게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보건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비가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군이 신생군이라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예산을 물론 골고루 쓰시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우리군 예산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다 더 이렇게 키울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 신축 관계

예.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 문제를 추진했을 때 현 위치에다가 보건소 짓는 안을 일단 선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부지문제는 그렇게 좁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현 건물에다 보건소를 했을 경우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기간동안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타운 문제가 나와서 군수님이 자리는 복지타운으로 나가자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신축계획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글쎄,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군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는다 하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노약자 아니면 환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걸로 봅니다. 거기 일부러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승용차 없는 사람들은 자가용 없으면은 또 택시도 타야 되고 또 올 때 또 타야 되고 이런 불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긴 또 시내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예산가지고 꼭 지금 당장 급해서 이거를 얼른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지 지금 우리가 신생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신축을 당장 올 내년에 안 하면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체제라든가 그렇다면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일을 저지르는 건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은 일단 저지르고 나면은 추가 돈 들어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단 저질러 놓으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한 어떠한 좋은 생각 이대로 하신다고 하시는 거보다는 좋은 하여튼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일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 문제는 증평군의 현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보건소 신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현 200평 갖고는 보건사업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간 보건소 신축이 좀 거리가 좀 멀지만은 주민들을 불편함이 좀 없도록 강구를 해서 신축사업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좀 타 건물하고 좀 형평성을 넣어서 조금은 더 투자를 해서 좀 아름답게 보건소를 지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보건소를 좀 기왕에 짓는 것 아까 추가가 지붕을 멋있게 하려면 추가로 2억 드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참 잘해놓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군 예산을 요목조목 제 관리를 안 하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예산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2억 2억하고 1억 5,000만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꾸 추가가 자꾸 늘어서 목돈이 되는 건데 물론 예산 세워서 척척하고 하면 좋지.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신다면은 지붕 같은 거야 나중에 또 할 문제지만은 좀 고려 좀 잘하셔가지고 지붕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잘 좀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9억원하고 또 군비 7억원하고 해서 46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된 거죠? 수정예산에 39억 5천 3백.

수정예산에 11억 6천입니다.

11억

11억 6천이고 2006년도 예산이 11억 6천이고

총 현재 얼마

2007년도가 11억 6천이 이제 국도비지원사업이 확보된 금액이 23억 2,000만원입니다.

군비에 또 7억 그러면 30억이 확보된 겁니까, 총?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30억입니다.

대략 부족액이 약

한 7억 정도 됩니다.

군비.

예.

그러면 총 군비부담액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시설 506평, 선택시설 165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506평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것만 국비지원이 되고 3분의 2가. 그리고 156평에 대한 것은 순수 군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설계…… 복지부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의뢰 중에 있고 거기서 설계심의가 좀 적합을 받으면은 바로 본 설계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봄에는 착수가 되는 거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506평에서 165평 짓는 것은 정부지침이 지금 우리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506평에 추가를 165평을 져야만이 승인이 난다 확실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소장님 주관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습니다. 그러면 안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506평을 지으면은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도비고. 안 해주고 165평을 추가를 선택을 해야만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러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본시설 506평하고 나머지 선택시설은 165평뿐만 아니라 165평이 넘을 수도 있고 거의 전체적인 평수는 800평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빼고 빼고 해서 165평을 최하로 줄여서 지금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6평을 지으면 정부 국비 도비를 꼭 주는데 506평을 지으면 주는데 거기에 따른 156평도 추가로 안주면, 증축을 안하면 국비 도비를 안주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복지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다니요?

복지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여기 나오시려면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게 어느 누가 듣더라고 객관적으로 듣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506평을 지으라는 건물측에서 156평을 지어야만이 추가로 해야만이 국비 도비를 준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나름대로 156평을 그냥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건지 이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적에 기본시설이 506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시설이 165평이 넘을 수도 있고 300평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데 최하로 잡아서 165평을 같이 포함시켜서 국비신청을 하면 중앙부서에서는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올라온 것이

글쎄,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지침은 506평을 해도 되는데 소장님 나름대로 156평을 추가로 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군 예산도 생각하셔야지, 그래. 156평은 우리 군비가지고 따로 해야 된다면서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고 또 지붕도 이왕 짓는 건 인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자꾸 증가도 안 되고 주는 판인데 타군의 인구에 비해서 600평, 700평 짓는 것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취지를 잘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지붕을 잘해서 2억이 추가가 들어야 된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군이 한걱정인데 2억을 추가로 들여서 지붕 새로 멋있게 하는데 2억을 들여서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소장님 소관으로 156평을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하신 것인지 우리 정부에서 156평을 꼭 넣어야만이 지침서가 내려온 것인지 이걸 꼭 확인해서 서류보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2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 우리 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사전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붕 같은 것 추가로 하는 것 2억이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돼. 우리는 소장님이 그렇게 우리지역에 역군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것 참 고맙게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 이러고 저러고 예산 들어오는 것 무조건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156평이 꼭 이걸 해야만이 지으라는 이러한 지첨서가 있는 서류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2억 같은 것 들여서 추가로 2억 예산을 들여서 지붕 새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붕설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아니 검토하기 이전에 하지 마셔야 됩니다.

165평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건 더 줄일 수가 없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시설을 해야 된다고 소장님이 자꾸 말을 반복하시는데 소장님 주관으로 156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승인을 받을려고 올린거와 그냥 지침서 내려온 것은 답이 틀린거요, 어 다르고 아 다르고. 그건 지침서가 이렇게 하랬다는 근거를 해 주시고 그 2억이라는 돈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가능한 한 빼세요, 지금 돈을 절약을 하셔야지.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잘 검토하셔서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아마 한 4~5억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도 많으신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곤욕을 치르는데 설명 좀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을 할려면 각 실의 용도별로 엑스레이실이라든가 치과실이라든가 주사실 같은 경우에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지침면적이 그걸 따지다보니까 기본 평수는 아까 500 몇 평이죠?

506평

나오고 156평은 지하에 피트공간 그거 아닙니까?

기본평수로는 506평, 165평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그건 지침에 의한 평수에

해당은 없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본평수는 각 실에 대한 평수고 백 몇 평은 서비스공간이라고 해서 현관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유티비티공간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휴게실 공간 그런 경우는 지침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의 미적 감각이라든가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각 층별로 조링하다 보면 그 외에 실제 주용도 외에 평수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시키지 마시고 도면을 제출해서 도면을 보고서 설명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금방 또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건물은 슬라브냐 경사슬라브냐 하는 거는 건물의 전체적인 모티브를 놓고 봤을 때 건물이 미적으로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스라브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스라브로 했다가 나중에 하자보수 관계, 비가 샌다든가 방수관련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또 박스형으로 되면 미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사스라브라든가 위에 지붕에 모양내는 것은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그런데 예산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지 조금 평스라브에서 경사로 하면 추가 공사비가 몇 %더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2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려서 최대한 증평군의 현실에 맞게 서비스공간으로 이용하면 2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도면을 보고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 드리세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좁혀지지도 않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377쪽에 보시면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본예산 대비에 300명에서 3회를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인데 올해는 4회로해서 2억 8,8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틀려서 회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는 2억 6,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500만원이 출생아용품지원으로 나가면 건강보험가입 지원비가 2억 1,6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금년도 지출이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14억 정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중에서 2억 8천

14억이 지출이 아니고

1억 4,0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됐기 때문에 2억 8,800중에서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거기서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렇다면 먼저 번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신생아의류 및 침구가 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감해서 이쪽으로 붙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3회하고 4회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번에는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한달에 2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3회, 4회는 3년차 4년 차

아 그거 횟수표시한거죠?

예.

그래서 한달에 2만원이니까 1인당 24만원 나가는 건 기본인데 횟수가 3년 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까지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1년 지나서 4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원절차가 읍면하고 네트웍이 안 돼서 지금도 컴퓨터라든가 해서 출생아 신고를 한 후에 본인이 알아서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도. 그것이 본위원도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그거를 미처 몰랐는데 이것도 한번 개선해서 보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곧바로 보건소에 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체계를 협조를 해서 3, 4개월 지난 후에 여기는 6개월로 되었지만 지원신청하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많고 어느 분들은 왜 있는데 안 주느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조례개정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면에.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 뒤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관련도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380쪽에 임산부 영우아관리, 임산부 철분제 그다음에 영유아 영양제, 피디피 외 5종에 기초예방접종 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조례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300명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누적인원수까지 포함해서 300명이죠?

아니, 그해에 출생했을 때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2006년도에 몇 명 정도 나갔어요? 2006년도만. 300명이 출산해서 인구유입이 된다면 좋은데 본위원도, 지난해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인구, 출생아 출생율이 몇 명인가 대충 지금까지 나간 게 있습니까? 2006년도에.

260명.

그러세요? 260명?

예.

이게 맹점인데 이것이 어느 과하고 틀리냐면 농업경제과에서 농가도우미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농촌여성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우미관련예산인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그 부분이 도비지원 금액인데 출생아가 한 명도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올해도. 2006년도에도.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농업경제과도 문제지만 과별로 각 소실과별로 업무협약이 안 된 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료 지급할 수 있는 건 보건소지만 농가도우미 출생관련 출생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200만원이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책을 했는데 2006년에 260명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중에 분명히 농어촌관련 출생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유기적으로 군청 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를 한번 농업경제과 관련부서 영유아에 관련된 것을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개편해서 그쪽에서 주던 안주던 관계없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집행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행정 한다면 작은 1읍 1면이면서도 괴산같은 경우에 12개 읍면인데 그런데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과별로 보건소나 과에 업무협조가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짚어주고 싶고요, 두 가지 메모 좀 해서 개선사항 좀 짚어 주시고요, 모유아 선발대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10만원 주는 건데, 우리 각종 위원회 변상실비에 대해서는 한 7만원인데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 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10만원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하루 동안 와서 각종 위원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비가 7만원 드리거든요? 그래서 4명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쪽 부서하고도 실비변상 조례 관련 된 것에 대해서 대회에 대해서 심사위원이지만 이해를 하지만 접목을 시켜서 7만원 정도 선에 상품을 준다든가 10만원도 좋지만 그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좀 아쉬워서

시간이 저희들이 선발대회하는 것은 한 3시간 정도, 평상시 위원회는 한시간 정도에 7만원 주는데 이 사람들은 오면 한 3시간정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단가를 10만원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7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준을 둬서 물론 많이 줘서 유명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변상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하는 지도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12억 4,571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6,8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가 8억 3,128만 8천원과 농사기술지도 23억 3,756만 4천원, 총무관리소관 경상예산이 8억 2,709만 2천원, 사업예산이 41만 6천원이고 농사기술지도 경상예산이 1억 2,304만원, 사업예산이 21억 8,452만 4원입니다. 기금출연금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중 보조사업이 3억 2,767만 9천원으로 국비사업 1억 50만 5천원, 균특사업 1억 7,700만원, 도비사업 5,017만 4천원으로 총예산대비 10%입니다. 이를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인건비등 법정 경비로써 예산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88만 5천원, 피복비 20만원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275만 5천원, 일반수용비 376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46만 천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38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1만 7천원, 차량선박비가 718만 3천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60만원 중 지도기획업무 추진 기본여비가 1,080만원, 인력육성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가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업무 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2,724만원, 특수업무 수행비 중 대민활동비가 840만원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144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 369만 6천원, 자산취득비 농업인교육용 기자재구입 50만원,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49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200만원, 피복비가 49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 농업인 행사용상장제작이 50만원, 다음 여비 국내여비 기술업무추진 기본여비가 54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이 24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 교육행사참가가 450만원, 농업인단체 회의참가 보상이 300만원, 4-H교육행사 2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 400만원, 생활개선회의 참가보상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우리문화 알리기 참가보상 40만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참가보상 75만원, 농특산물품평회참가보상 360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참가보상 5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인발굴표창 34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2,400만원 중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 도·중앙행사지원 4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합동수련회가 50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가 3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업인대회가 1,2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운영인부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795만 5천원 중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이 55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1,125만원,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294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221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지원 32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75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81만원,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035만원 중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이 3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대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농기계 교육참가자 급식이 16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가급식이 16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이 220만원,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상이 9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모임 급식보상이 87만 5천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급식보상이 17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급식이 7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벼보급종자 차액지원 887만 4천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촌 도농소비촉진 도연대교류가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생략하시고 끝에 사업분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4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농업기술센터건립이 14억 7,217만 5천원, 감리비가 2,252만 5천원, 시설부대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금 중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8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이 500만원,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포장운영이 560만원, 친환경다목적 육묘하우스 설치 사업이 2,100만원, 과일 출하규격시범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500만원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개발 3,500,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3개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액은 당초예산 31억 6,885만 2천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특수차가 아까 있었는데 특수차가 뭘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 농기계요? 순회수리차량에 보험료입니다.

순회수리차?

보험료하고 차량운영비

그것 원래 화물차가 그렇게 보험료 저기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세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특수차 해 가지고

특수차에 차량보험료가 42만원이고요, 자동차세가 4만 7천원

그런데 여기 392페이지 보면 이건 또 240만원은 또 뭡니까?

차량운영비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데

예, 1년간 기름값, 수선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어느 수선비…… 차 수리하는데?

기름값까지 다해서 24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제안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물론 지금까지들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왕하시는 길에 우리가 무슨 규칙적으로 연중 행사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즉 무언가 우리 농가에 활성화를 시키고 농가에 소득증대에 또 미래를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하려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식물 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도도 물론 하셔서 모든 좋은 작물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작물을 했던 사람은 여러 농민들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작물을 키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좋고 지금 현재 이 생산을 해가지고 어떠한 상태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거를 발표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래서 그것도 1,2,3등을 해서 시상금도 좀 주고 우리 다른 데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사기진작을 시켜야만이 우리 농촌지역에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들 대개들 보면 타군은 어떤 데 우리군은…… 타군에 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발적으로 찾아서 우리 지역발전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군에서 우리 증평군을 가봐라, 증평군 기술센터에 가봐라 증평군 군행정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 돼야지 우리도 민선1기가 지나서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그 모습을 따라 가려고 하시지 말고 모든 걸 좀 다른 데 쓰는 거를 좀 잘 생각해서 이건 그 사람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자기 작목반구성이 있으면은 그냥 때워서 이렇게 그냥 나 이거 고구마 농사 진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작물을 어떻게 키웠더니 어떠한 방식으로 했더니 소득이 더 나더라, 골수를 우리가 1.8 1.8해서 1평에 다른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건 세골인데 이거를 120이앙을 해가지고 이거를 80으로 줄여서 고랑을 해보니까 수확이 얼마가 더 나더라 이런 거를 우리 농민들 앞에서 이거를 자기 품평대회 이런 식보다는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더란 걸 연설을 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발전향상으로 잡아야만이 우리 농가에 이득이 되지 그냥 작목반 구성해가지고 돈만 지불해 주고 예산만 해주고 지레 뒤에 감당 안 해주고 지도 안 해주면은 발전향상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어느 누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위에 사람한테 결재 받는 건 누구든지 다할 수 있어요. 기왕에 내가 월급쟁이다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군을 위해서 좀 우리 지금 센터소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남으셨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 또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걸 전향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길을 열어주겠다 제 본 위원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돈에 투자하는 거를 열성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농민이 자기가 이러한 과제 이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수확이 더 많이 올라오고 우리는 생산을 해서 판매 3차 사업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득이 얼마더라 혼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증평군 언제 속단해서 속이 좁은 사람들은 아, 이거 나만 해서 나만 팔아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증평 군민이 다 농사를 지어도 모자라고 이럴 정도로 우리 증평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작목반구성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목반구성 예산 세워주고 해주는 건 좋은 데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목반을 구성했으면 고구마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산을 줬으면은 고구마를 어떻게 심었더니 어떤, 또 남들 심기 전에 심어서 어떤 수입, 깨를 심었더니 작년에 질소질이 있던 거를 거기다 고구마를 심었더니 깨를 심었더니 수확이 더 줄더라 이런 걸 여러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증평군의 농촌지도자라든지 관계되는 분한테 농가에 자꾸 서로 터득한 거를 보급을 시켜야죠. 그런 데도 1년에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런 데에도 나와서 자기 작목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었더니 이러한 거를 연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시상금을 좀 주고 타당성 있는 데에다가. 실효를 거두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좀더 세우셔가지고 우리 증평군 기술센터에 타군에 못지 않게 앞서가는 이런 센터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예산을 농민의 이런 데 예산 들어가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다른 데 많이 들어가고 있지. 이런 실효를 거두려면은 좀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포부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항별로 작목별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건 안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해서 2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추진한 내용에 우수농업인을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또 각 단체에 연말총회라든지 이런 때 시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면은 우리 사례발표를 할 적에 형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례발표 하는 게 아니라 좀 농민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진짜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사실은 우리 농사를 져도 알고 보면 쉬운 건데 그거를 익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례발표 할 때도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다른 분들도 그거를 자꾸 배워서 익혀서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H회원들이 원래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하셔도 젊은 사람 그래도 한동네에 젊은 사람들 2-3명씩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센터에서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4-H회원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배워주십시오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해서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직원들이 상부에 센터소장님한테 결재하는 데만 이런 데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농가에 가서 소주한잔을 건네더라도 진지한 얘기를 하고 진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박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변화 있는 우리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99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업인대회 1,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2006년도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결산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예.

올해는 1,000만원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행사진행이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1,000만원가지고서도?

예, 행사운영을 하는데 각종 농기계전시라든지, 또는 우리 농산물 농특산물로다가 만들은 음식 전시라든지, 또는 타 단체에 지원을 받는 그런 행사, 또 행사운영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전적으로 못하는 대행사를 또 위탁하는 관계, 또는 거기에 오신 분들을 식사만 제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류, 음료, 다과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거를 결산을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한 걸로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은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체라서 공동단체라서 자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까닭은 1,000만원가지고 사실 보면은 행사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사업비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1,000만원가지고서 밥 먹고 그렇게 식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스폰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품평회 같은 경우는 또 생활개선회 쪽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에도 예산은 지원은 되는데 그때에 출품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 그 운영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운영규정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에 자체에 기금이 마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거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거만 해서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알기에는 군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그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대회를 치루는 걸로 알고 있지 군에서 사업비를 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는 건지는 아시는 분이 드물어요.

각 단체 기금운영이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이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기금은 법적인 증평군에 농업 관련된 기금조성이고 농업인단체에 자체 내에 기금이 얼마인가 자기들끼리 모여 놓은 돈. 쉽게 얘기하면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자체에?

자체기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자기네들이 회의할 때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1만원 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회비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매회 때마다 급식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4번을 하면은 우리가 2번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네들 회비로다 충당을 하는데 기금이 마련할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2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04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기존하고 신규가 있습니다. 국비, 군비. 또 405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기존, 신규 글씨는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농촌하고 건강만 띄어쓰기만 틀린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한번 이게 별도의 사업비입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설정한 금액이 과목 구분과는 제대로 됐는데 설정에 있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이 세출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똑같아서 무엇이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총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금년에 한군데가 설치가 됐고 그런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3년간 합니다.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서 노인 건강을 위하고 또 생산적인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규도 또 금년에 한군데가 돼서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자본적 보조로 쓸 수 있는 게 4,000만원, 경상적으로다 쓸 수 있게 1,000만원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으로다가 자본보조로다가 다 썼었는데 내용이 갈라져 가지고

경상적 보조금액하고 민간자본보조금액하고 과목에서 설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리를 해놔야 된다? 똑같은 사업의 설정금액이라도?

예.

예, 알았습니다. 맨 뒤로 보시면은 409쪽에 친환경 다목적 육묘하우스 설치사업 이것은 하우스를 5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몇 평짜리에요, 대충?

친환경 다목적 육묘하우스는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못자리를 할 때에 많이 실패를 보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한 100평정도 규모로다 해서 벼 육묘를 하고 난 다음에 농기계를 보관을 한다든지 또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채소나 이런 거를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다목적으로다 쓸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꼭 이게 벼농사에 국한해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목적 다른 용도 사용해도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죠?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육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벼를 농작물을 건조를 한다든지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채소 육묘를 한다든지 채소를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후에 그래서 다목적 하우스로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증평군에는 벼농사에 관련된 것은 면적은 밭에 보다는 넓지만은 농가수로 한다면은 밭 농사짓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농가수로 한다면은. 면적이야 논이 많지만은 전답을 기준으로 할 때. 묘를 기준으로 안 삼아도 오히려 친환경 쪽으로 가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권장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은 벼농사 짓는 분들이야 먼저 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2억 4,500만원 해서 못자리뱅크사업해서 관련돼서 해줬고 또 올해도 운영비관련이 올라와있는데 꼭 벼농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밭 농사짓는 사람들은 평생가야 지원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아까 다목적 육묘하우스라고 했으니까 채소라든가 밭에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친환경에 관련된 것을 했을 때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다는 얘기죠. 꼭 벼농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정해져있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농작 경작수에 대해서도 농업인구수에 대해서 밭 농가가 많다는 거 시골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농으로 하신 분들은 논농사를 많이 지시고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밭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소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설정을 잘해놓으셨는데 기준해서 사업지침 하실 때 벼농사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된다면 굳이 권장을 해서 목적에 부여하면은 지원을 좀 해주시란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벼 육묘는 5월말이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5월말부터 6월부터는 그 후에는 다른 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목적 하우스로다가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대개 보면은 비닐하우스는 1년 존치기간 짜리 해서 쓰면은 거의 논에다가 벼를 심는 분이 많고 오히려 논에다가 우량농지에다가 하우스 그냥 설치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오히려 밭 같은 경우에다가 하우스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은 오히려 활용도가 크다고 봅니다. 이 문제 좀 해서 벼농사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밭농사 짓는 분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예.

다른 건 됐습니다. 저장창고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비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시범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소득 웰빙작목이라고 해서 요즘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라지, 마, 고사리, 자소엽, 산채 이렇게 5작목을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에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코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분을 선정하실 때 5,000만원에 대해서 70% 보조인데 본인부담금 30%내요. 그렇죠?

예.

그런데 3,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또 사실 우리 증평군의 농업정책이 보조금 쪽으로 가서 그냥 주고 마는 그 후에 지도감독이 좀 열악한데 그것 좀 한번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500만원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1개소로 돼 있어서 3,500만원이

거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작목이 금년에도 5개 작목을 한 것 마냥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작목반구성해서요?

작목반을 구성한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도라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더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예.

3,500만원 가지고서 품목별로 해서. 이건 보통 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비가림하우스 하는 경우도 있고 작목에 따라서 노지재배가 많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은 비가림시설이 1군데고 4군데는 노지였습니다.

이것도 평수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작목을 개발시범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씨앗 값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개발할 수 있는 분야 하우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앞에 409페이지에 우리가 제일 현안으로 심도 있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원만하게 해서 신축해서 완공이 돼야 될 텐데 소장님, 우리 건축하는데 제일 토탈 금액 총액이 얼마에요? 건축비.

내년?

기본설계해서 다 잡아서 건축을 하려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를 빼고서

빼고 건축비만.

지금 25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 14억 말고 또 뭐예요?

2005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5억해서 25억.

이것만 해주면은 한꺼번에 다 건축이 완공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나 수련회 여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가 보면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중복돼서. 현재 농업인단체 회원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목반은 먼저 보니까 농협에서 관리한다 그러던데.

예, 작목반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품목별 연구회라 그래서 지금 12개 품목회가 있습니다.

품목별로다, 작목반이 아니고?

예.

그래서 보니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농업인단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거의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참 뭔가 농사 새로운 농법도 배우고 그러려면 회원이 다수 저변확대가 돼서 참여를 해서 좋은 기술지도도 받고 정보도 습득해서 보조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도 좀 알아서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현재 실정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각종 단체나 교육, 또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데 꼭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당면사항, 영농의 당면사항 이런 거를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개중에 그거를 못하고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 추진도 내년도 1월부터 1월말까지 1차적으로다가 각종 회의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교육, 또 이장님들 회의 이런 데 가서 하고 또 마을별로다가 공고문도 붙이고 마을 앰프방송도 하고 다방면으로다가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농민들이 자기는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농어민이 나타났을 때는 참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나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농업경제과에서도 보면은 남의 작목반 구성된 데다가 특정인에게 보조가 많이 가는 것 같아갖고 먼저 거기도 한번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회원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397쪽에 민간인국외여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해마다 가시는 거죠? 이 인원이 해마다가요, 25명 정도가?

금년에 처음 25명 계획을 했다가 26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닌 사람들이 또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건 단체별로 이렇게 차출해서 가십니까?

단체별이라고는 그렇게 꼭 짚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복합영농이라 그래가지고서 농업인단체도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이런 분야까지 해가지고서 총망라해서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성과가 있어요?

예, 성과는 금방 5박 6일이나 이렇게 선진지를 갔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이 바로 이렇게 발전된다든지 향상된다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갔다 온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자기네들 단체의 회의시나 또는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갔다 온 경험 얘기를. 그래서 농사기술 쪽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우리보다 좀 달라진 것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이런 것 좀 본받을 거는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다녀와 가지고 증평군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4쪽하고 409쪽에 보시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3억 1,3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예산이 한 6,0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친환경농업지구가 3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게나왔고 또 농민들도 그거를 실천하는 기술이 단계에 올라섰고 해서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해 보라고 해서 금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0억 4,25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5,689만 9천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38억 1,163만 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36억 7,399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경상적경비는 2006회계연도와 거의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414쪽 문화회관 내부시설 정비사업에 7,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419쪽에 증평체육관 정비사업을 8억 6,140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조명탑설치 사업은 3억 5,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시설정비사업비 1,500만원은 체육공원 씨름장하고 위원님께서 건설현지특위를 운영하실 때 지적한 시민체육공원에 배수로가 불량하여서 잔디가 죽는 부분에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421쪽입니다. 421쪽에 마을상수도 계량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공사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전출금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입니다. 426쪽에 여성회관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451쪽을 보시면 상수도 긴급공사비에 6,000만원, 상수도 수탁공사비가 2억 1,200만원, 배수관로개선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관리시설물 공사에 5,000만원,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공사에 3,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1,792만 7천원, 노후보호통 교체 이전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15억 2,43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부담금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469쪽을 보시면 하수관거신설에 15억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은 11억 2,3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에는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에 1억원, 하수도 준설에 9,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6,000만원, 하수처리장 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71쪽을 봐주시면 시설비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도비보조금액이 늘어나서 당초에 4억이었는데 5억으로 해서 정정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 부대비는 당초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1억원을 계상했을 때 시설부대비를 계상 안해서 수정예산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항상 깨끗한 물을 먹게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4쪽 영사기 수선하는데 조명시설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사기 시설을 2회에 수리를 해야 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영사기수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사기 조명시설 수선은 이것이 시설이 운영하다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도 영사기 영화필름을 돌릴 때 음향을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1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대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을안길 부서진 것 그것도 예산을 넣으셨습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공사하겠다고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천체육공원에 제가 본위원이 알 때는 나무가 상당히 우거지면 절대적으로 잔디 백날 심어도 소용없어요. 다 죽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에다 씨름장 얘기 나와서 다른 재론은 안하겠지만 잔디를 잘 심어서 심어놓을 때 그때는 관찮은데 한 해 지나면 나무가 우거지면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박준선 위원님께서 적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우리 보강천 체육공원이 잔디만큼은 잘 가꾸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마을 안길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겁니다. 소장님이 살펴보시면 알지만 마을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멀쩡했던 것이 공사로 인해서 깨진 것이니까 그런거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414쪽에 문화회관 내부시설 정비사업이 7,900만원인데 8,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죠? 의회공간하고 문화회관 공간하고 칸막이라든가 그렇죠? 개설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죠?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문화회관하고 의회건물하고 중간에 대형유리문을 설치하는 것하고 통로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5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의회에 보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난방시설은 됐는데 온수가 화장실에 온수처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한번 내부시설 정비사업 중에 사업비가 여유가 된다면 그 분야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회관에 화장실 보수가 7,5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온수시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조명탑 설치사업 419쪽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명탑하고 별개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죠?

예, 별개입니다. 야간에 한번 보강천체육공원을 다녀보면 농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운동장 어둡습니다, 현재 상태가. 사실은 여름철에 보면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동하다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보강천 체육공원에 야간 큰행사를 할려다 보면 조명시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대형 조명탑을 설치해서 환하게 비쳐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 좀 해 주시고 사업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455쪽에 분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증평이나 도안이나 배수관로사업 개선에 좀 더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수로 난 지역에 대해서 가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대개 보면 충주댐 관련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업에 좀 더 점진적으로 지역에 급수난 지역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보강천 체육공원 인근 둑이 넘쳐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1억 5,000정도 편성해서 보강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보강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보강천 체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 쪽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마 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만약에 반영하더라도 아마 장마 전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에 내년도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잘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시 광역상수도 관로가 송정3구, 노암4구 했는데 송정 1구가 빠졌는데 1구도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송정 1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도안면 지역은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상수도 배수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배수지는 도안초등학교에서 인삼창 넘어가는 부분에 배수지를 설치해야지만 수압에 의해서 송정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를 안 하면 거기는 수압이 약해서 못올라간다.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보면 저희들이 도안면 지역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또 율리지역에 수질이 나쁩니다. 지하수가 나쁩니다. 율리지역도 가압장을 설치해서 율리지역도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율리도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가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조치할 겁니다.

연차계획에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연희성입니다. 2007년도 증평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억 8,55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억7,304만원보다 1,25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가 72.2%인 6억 3,113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8.8%인 2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직원 봉급 및 각종수당 등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군의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46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속기사의 결혼식을 대비한 속기보조 인부임으로 307만원, 의장 비서실 인부임으로 1,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692만원으로 의회 및 의회사무과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관서장 기본경비로 1,094만원과 신문구독, 도서구입, 기록물 유지관리 및 각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 언론사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가 8,5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원님들과 동행하는 직원위탁 교육비로 440만원, 우편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원님들이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피복구입비를 140만원, 군의회건물 유지 보수비 및 방송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그리고 의전차량 및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차량선박비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경비인 국내여비로 의회직원 기본여비 2,178만원, 의원해외연수 시 동행하는 사무직원의 해외여비 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별 추진시책의 추진경비인 시책추진비 500만원, 부서별조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인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로 직위별 직무수행활동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원직책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830만원, 특수업무담당분야 근무활동비인 대민활동비를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의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내역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9,240만원과 월정수당으로 4,200만원을 계상 의원 1인당 연간 1,9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조사활동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무상 해외연수비로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씩 그리고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해외에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30%증액 계상하여 국외여비를 총 1,313만원 계상하였고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3,360만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600만원, 의장단 활동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총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초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0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각각 189만원과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삭감내역을 심도 있게 작성해서 월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