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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4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5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장

김진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개설사업 부족사업비 계상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28억 원보다 4.5%가 증가한 5,2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75억 원보다 4.4%가 증가한 3,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53억 원보다 4.7%가 증가한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과다 계상된 인건비 25억 원 삭감 등으로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12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3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 102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13억 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진접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5억 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 원, 주민생활 지원상담실 등 설치비 3억 원, 예비비 38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인건비 25억 원,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 원 등 총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53억 원보다 4.7%가 증가한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17억 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2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4억 원 등 62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 원 등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59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재원은 예비비 및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명시이월은 65건에서 9건이 증가한 74건이며 계속비는 35건에서 3건이 증가한 38건 등 총 11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381쪽부터 4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즉,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과 향후 집행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계속비사업의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서 2006년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5,028억1,379만2,000원에 비하여 226억1,913만 원이 증가된 5,254억3,292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7억844만6,000원이 증액된 3,941억9,02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1,068만4,000원이 증가된 1,312억4,2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별내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27억5,248만6,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2,542만8,000원 등 74억2,086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638만5,000원, 재정보전금 20억, 국·도비 보조금 12억8,119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167억844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과다 계상된 인건비 25억 삭감 등 경상예산은 24억8,97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02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13억 등 157억9,851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33억9,96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480억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88억6,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증가분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하여금 계속비사업 등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마무리 추경예산임을 보고드리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이유가 적정한 지, 또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이월사유가 적정한 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179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일단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이 좀 바뀐 거 같은데 요거 관련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윤대진지역경제과장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 예산이 5,800만 원만 섰었습니다. 그런데 5,800만 원 속에서 1월 달에 약 한 1.4%에 대한 조정률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해서 훈련비를 단가를 더 집행을 해라. 그런 사항에서 애초에 내려왔을 때 인원이 4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훈련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수를 예산에 맞추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45명을 모두 다 선발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서 시비로 그렇게 충당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최종적으로다가 각 시·군 것을 정산을 하면서 도비, 국비가 남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내려줘도 되겠느냐 해서 그 돈을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 도비를 갖다가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집행은 했는데.
대진

윤대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집행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에 관해서는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이 교육내용이 사업량 보니까 컴퓨터하고 요리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기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대진

윤대진지역경제과장

요거는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정착기반 내지는 안정적인 기반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범위가 조금 도로부터 한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IT하고 또 이게 다 저희 남양주 금곡에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미용,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내용이 내려와도 그것을 시에서 이게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좀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요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대진

윤대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겠느냐 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훈련 희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아니, 희망은 받는데 내용이 이제 컴퓨터하고 요리교육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산업현장에서 바로 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교육이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귀환 프로그램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귀환 프로그램이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자기 나라로 귀국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쪽으로 방향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대진

윤대진지역경제과장

이제 또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 남양주로 보아서는 또 이분들이 각 종목별로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충족시켜줄만한 학원이 또 없습니다. 부재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언어가 여러 나라말을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여기 대부분 다 보조금들이 다 이게 전면 삭감들이, 조금씩 조금씩 삭감들이 다 되었거든요. 그 이유들을 쭉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삭감된 이유를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당초에 계약물량에 의해서 이제 사업비 확정된 후에 여건 변화라든지 대상자의 지원조건 미이행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물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는 관계로 사업을 감액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예산 설명자료만 봐도 그런 것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9,3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다시 잡혀진 거 아닙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것은 당초에 13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수동면에 있는 2개 마을에서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13개 마을이 신청해서 그 13개 마을 전부 다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13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이 빠졌는데 어떻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감액이 되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 수동에 해당되는 리가 거기에 면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7ha분이 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과다하게 일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신청보다 좀 많이 물량이 내려와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도에서 좀 과도하게 보조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시비도 그만큼 같이 책정이 된 것이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물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시지만 어쨌든 국가, 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살림을 전부 다루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처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됩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이 영·유아 사업비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유아사업의 유치원이라든지 그 탁아소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성격이 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충분히 사업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에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맨 마지막에 과연 3차 추경에 다루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수가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회 추경 정도에는 이미 사업 정도가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2회 추경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그 사업 하반기에 확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도 일단 인원이 과다하게 잡혀졌다는 얘기인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요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영·유아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 되었다가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많은 물량이 남기 때문에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져 있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내년도에는 1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올해 1억1,8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다가 8,774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1억1,000만 원 이상 잡혀져 있다는 얘기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지금 인원이 이게 좀 부족하고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잡을 때 이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예측 못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깎임으로써 1억1,800이니까 맞는 것입니다. 당초 3억1,000만 원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아, 3억에서 1억1,8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요. 406페이지요.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406페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 하면 화도, 수동, 조안의 특별대책권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에 구 정화조 또 처리효율이 나쁜 오수처리시설을 개선·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7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안 되던 지역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3개소로다가 축소 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강유역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 과에서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계약부서에서 입찰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공기가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로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예산이 잡힌 게 전년도 본예산에 잡힌 거란 말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물론 이게 사업계획 변경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런 부서와 사전에 이게 협의가 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인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할 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착오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죠? 착오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관련부서랑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요. 기타회계 전출금이 전액 감면되는 건데 3,800만 원이요. 이거 이유가 뭐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다가 전출시켜주는 예산인데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1년 동안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용역진행 중에 있고 이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행평가하는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협의과정에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정비구역은 지정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다 예산계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는 어차피 타당하기 때문에 그 관련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 본용역을 바로 시행을 하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학서

김학서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좀 빼먹었는데요. 전액 감한 게 몇 개가 있어서, 그중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3페이지요.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에 전액 감면됐는데 하수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수과장하면서 적립된 예산이, 50억의 적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진건하수처리장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사장이 되니까 올 사업비를 국비를 삭감을 한 거죠. 국비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국비삭감에 따른 기금, 한강수계기금 그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올해 삭감된 예산은 또 보전이 되는 거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3,900이 삭감이 돼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사업진행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내려 보내줘봐야 시군에는 사장이 되니까 국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자꾸 지체되는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을 쭉 해오셨다라고 한다라면 올 초에 3억3,900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요. 이거를 배정요청을, 자금지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금지원 요구를 안 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진행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진행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사업진행은 잘 진행이 됐었고 예측대로 됐는데 갑자기 돈이 국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내려오지는 않았죠. 계획만 잡혀 있는 거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잡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잡혀 있는데 현재 내려와 있는 돈만 갖고도.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됐었고 예측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국가에서 잡혀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3억3,000 그렇게 내려오면 시비가 그만큼 또 거기에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 시비부담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는 겁니까? 이거 3억3,900은 전액 국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여기 이런 걸로밖에, 진건하수처리장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207페이지 보면요. 청소대행사업비에서 4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사유로다가는 인구증가가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가 한 3% 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8%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예측이 좀 미비했었다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예전 회의록을, 2001년도 당시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 조례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들이 삭제되었던 사항들을 쭉 봤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전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지금 삭제가 된 사항이어서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쨌든 계약서상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계속적으로, 물론 물가라든가 인구증가 거기에 대한 톤당 단가가 올라가고 쓰레기 발생량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이중계근하고 과다계근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새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213페이지요. 도시개발과 이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무실 냉·온풍기 5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와서.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밖에 사무실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 평에 맞는 규모의 냉·온풍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무실을 바깥에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 얻은 건 언제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9월 달에.
학서

김학서위원

9월 달에?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나 가내에 상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221쪽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수업체에 무상양여를 해서 운수업체 명의로 차량넘버를 등록해서 운수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 저희가 물품을 취득해서 주는 것보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 목을 변경해서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22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그 예산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220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연수가 아무리 제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 없이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영버스 사업용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실제 저희가 지금 2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99년 12월 21일 구입한 차량입니다. 7년 정도 됐는데 실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2001년 이전에는 버스 자체가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을 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는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사업용 차량용도로 별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까지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 차는 그 내구연수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과장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도로망이 안 좋고 아주 열악한 그런 농촌지역을 다니는 공영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민말씀을 들어보면 차가 오지도 않고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오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차가 노후돼서 정비하기 때문에 배차를 못 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차량을 더 빨리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 줄 수 없냐는 얘기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2대를.
종산

김종산위원

그 차를 다른 데다 쓰고,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다 써서 뭐, 운동장에 갖다 세워놓더라도 폐기처분 안 하고 매각처분 안 하고 갖다놓더라도 편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연차적으로 차를 대폐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대를 구입을 하고 2대도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대가 더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에 내년 연초에 2대 부분도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419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예산승인일이 2005년 12월 19일이고 요. 3회 추경에서 2006년 12월,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가 공영버스 제작기한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버스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구입하는데 한 7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공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설정을 잘못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설정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19페이지에 보면요. 사계저수지 산책로 조성이 전액 감면됐는데요. 이게 왜 전액감면 됐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에 있는 사계저수지를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시유지에는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기이 2005년도에 완료를 하고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 부분도 산책로를 조성해서 저수지를 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소유자가 지금 사유지가 저수지 수면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외에 옆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사용동의를 해달라고 계속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가만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이건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산책로를 조성하셨다면서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사전에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과 사전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협의단계에서 구두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가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두합의를 해놓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를 못 하게 하는,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유지에서 산책로 조성을 하셨다면서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산책로가 조성이 됐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전부 다 도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한다라면 그게 있으나마나한 그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시유지 조성할 때 돈은 얼마 들어갔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비슷하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저수지 공원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억8,000 정도 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억8,000 집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억8,000 집행이 됐는데 지금 거기 산책로로써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3,000만 원이 없어서 어쨌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연결만 못 했을 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사전협의가 안 돼서 연결을 못 하고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산책로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이거는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산책로가 제대로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가서 볼 거고요. 3,000만 원이 일단은 전액 감면된다라고 얘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과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사전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계상을 해놓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해 주는 조건이 구두상으로 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라면 자꾸 이런 일 발생하면 예산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산책로로써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동일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산책로로써의 제대로 기능도 못 하고 땅주인하고 협의도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미 집행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일들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다루시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28페이지 보면요. 세외수입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예측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만큼 과태료 및 과징금 발생사유가 적어져서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미납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420쪽 명시이월조서하고요. 421쪽 명시이월조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4억에서 이월액이 2억8,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421쪽은 거의 8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승인일이 2005년도입니다.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이월액이 50%가 넘습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걸 놓고 보면 지금 국도 45호선하고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장 공사,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다. 그다음에 421쪽은 지금 착공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착공돼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421쪽은 그렇다 치고 420쪽에는 이거는 지금 국도 45호선하고 지방도 383호선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수립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예산에 승인일 이전에 아마 계획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 감안해서 본예산에다 올리시고 하셨어야지, 이거를 다른 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비도 많을 텐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올려놓은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월시켜 버리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여기 보면 사유토지 사용협의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동절기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유토지 사용협의 지연 이건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계획을 잡고 그 소유자가 어느 위치인지, 그 위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이 협의도 한번 해보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사유토지협의가 안 되면 이거 언제까지 이월시키실 거예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이나 리에서 건의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사용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예산계상을 합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땅을 파다 보면 토지소유주들은 그때 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토지매입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장비가 들어가면 보상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보상을 줘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 우리 시 재정상 주민숙원사업까지 보상을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보면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같은 국 도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갖고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시민편익시설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하실 때에는 계획을 짜셔서 예산을 올리셔 갖고 빨리 빨리 공사가 돼서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산 위원님 의견에 추가해서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416페이지도 그렇고 417페이지도 그렇고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본예산에 승인이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액이 전면적으로 다 이월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석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관해서는 이게 증축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토지소유자랑 구두로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구두합의 했는데 막상 또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면 1년간이나 전혀 일을 못 하신 거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는 거는 여기 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거 뭡니까? 우리가 예산안은 책정을 해놓고서 주민들은 빨리 올라가기를 바랐는데 못 하고 있으면 우리 시만 욕먹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뭐 하는 거냐, 저거.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추진하던 중에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을 병행관리 요청하는 게 있어서 추가설계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절차 하는데 미리 예산승인을 잡아놓고 꼭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할 때에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좀 진행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 합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묶여있는 거란 말이죠. 이후에는 이렇게 사업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안 238페이지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1억3,6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동절기 강설 시 이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염화칼슘살포기는 본예산에 하면 시기가 좀 늦고요. 지금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올 겨울에 아직 눈이 안 내렸지만 그렇다면 2회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도로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개통되고 그러는 게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3개소가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 에 지금 해서 살포기업체하고는 사전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작할 수 있게끔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서 연말 안에.
정애

이정애위원

말은 우회도로만 개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남양주 전체적인 걸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있는 살포기 가지고도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도로사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4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만전을, 준비성 있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험한 말씀하시네. 살포기 제작업체에다가 미리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돈으로 사실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을 내야죠.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국도도 우리가 이걸로 하죠?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시의 국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폐지되는 도로 46호선 샛터까지 그거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일부 구간이 저희 시 소관이고 나머지는 또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또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종산

김종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국도도 우리가, 만약에 국도를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고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도 안 뿌리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은 그거하고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시에다가 전화하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국토관리청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전액 시비로만 다 해야 돼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하고 그러는데 국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도로는 45호선하고 그다음에 47호선, 46호선은 거의 저희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47호선은 차량이 좀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하고 그런 걸 읍에서 좀 하고 45호선은 일부 나와서 제설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그런 걸 요청을 하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설장비도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앞으로는요. 국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비로만 다 이런 걸 구입을 하고 할 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다만 얼마라도 자기네가 관리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그런 거를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거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이거는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245페이지에 보면요. 재해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전액 감면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거는 감면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여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재난관리구축 및 운영실태하고 또 기존에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 유지·보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보조해서 시행하는 사업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계 중이나 발주 중인 사업에 대해서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강우레이더에 의한 돌발홍수예보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류공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달에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돼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지시가 내려온 게 올 5월 달인가요? 5월 23일인가요?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5월 23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월 23일요? 그러면 이 재해경보시설 이 사업이 전액 감면이 돼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올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과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었던 것은 ‘98년도에 수동지역 계곡이 강우로 인해서 저희가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폭우로 인해서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었던 거고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큰 피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올해는 다행히 어떻게 비도 많이 내렸지만 그쪽에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아예 피해가 없다라면 이걸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피해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고 보류지시가 내려지면 그동안에 우리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손놓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올해 불행한 사태가 있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뤄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면 그건 정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우리 각 읍면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예방홍보시스템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로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기존의 이 시스템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하신다라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쪽에서 보류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올 1년을 사업을 못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중복여부가 있으니까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시스템이라는 이 부분이 저희가 상시적으로 항상 호우 시 주민홍보로 인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 이 부분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고요.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비용에 687페이지를 보면 그 정수구입비하고 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억하고 6억 원을 지금 각각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한 매년 2%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상으로 남고, 11월 달까지 남은 거니까 28억 정도를 감액하고도 충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 인상분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잡혀져 있죠?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내년도에도 170억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7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 올해 지금 정수구입해 가지고 경정예산 들어온 게 144억이라는 말입니다.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또한 25억 정도가 그러면 감액이 될 그런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여기에 꼭 연말이나 연초쯤 인상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전에 2% 정도 인상분을 해놔야 만약에 인상분이 되었을 때 저희가 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2% 정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2%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175억의 28억이 2%입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145억의 2%요.
학서

김학서위원

145억의 2%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45억의 2%가 얼마죠? 145억의 2%면 기껏해야 2, 3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정도 되겠네. 지금 28억 아닙니까? 28억.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계산하고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거 계산기 안 두들겨 봐도 맞죠. 100억의 2%면 2억 아닙니까? 145억의 2%면 3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인상분 2% 하고요, 물량증가분까지 감안했는데 실질상으로 물량이 증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에 172억 정도가 잡혀져 가지고 28억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17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또 이만큼의 금액이 감액될 요인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내년에는 실제상 호평동지역이 아파트가 입주 안 된 게 많아 가지고 입주되면 실제로 이 정도까지 감액분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맨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감액이 되는 일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하고.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최소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최소한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미리 감액을 하시고 그 돈을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쓴다거나 예비비로 확충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향후에는 그런 변수를 감안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급수관 교체비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면?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아, 급수관 교체비는 저희가 10건을 해서 1억4,000을 집행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10건에 1억4,000이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6억 원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그렇죠. 이 급수관 교체비는 뭐냐하면 실제 저희가 옛날에 관로가 80년도 깔았기 때문에요, 관로 관경이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관경 확대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에, 옛날에는 사유지에다 관로를 묻은 게 많아요. 집 짓다 보니까 관로가 나오면 그 이설공사비하고 또 관경 확대 이런 거 해 갖고 한 10건 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실제상으로 1억4,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초기예산은 8억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초기 8억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경정안에 올라온 것은 2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사업집행은 1억4,000이고요. 이것은 초기에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매년 한 6억에서 7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택지개발지구 빼고 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건축경기 자체 그런 사항으로 해 갖고 저희가 실제 교체하고 이설하고 확장하는 게 1억4,000 정도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매년 6, 7억 나갔는데 올해만 이상하게도 1억4,000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좀.

조성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억 남은 거 있죠.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28억은 저희가 만날 정수요금 2% 인상분하고 저희가 호평·평내 나머지 지역에 급수량, 수용가 증대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건축경기 자체가 그런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아무리 그래도 여기 저 특별회계 자원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3차 추경으로 올리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2%, 3%만 따지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걸

이용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정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게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연말에 가서 수자원공사에서 인상분을 통보하고 또 매년 저희가 우리는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만 톤 정도가 물이 더 필요로 해서 물 5만 톤 분의 증가분하고 포함을 해서 20억을 늘려놨는데 올해는 사실 변동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8억을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요인이고. 그 밑에 급수관 교체는 사실 급수관이 아니고 우리가 관로를 하수관로나 상수관로가 전부 사유지, 90% 이상이 사유지에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매설했다가 사유지가 뭐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또 그 사유지 도로가 필요로 해서 내가 쓴다. 그러면 관로이설을 갑자기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1억5,000을 이번에 소요를 했는데 예산이 사실 과다하게 급수관로 비용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예산이 불용액 또는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국장님이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2%니 3%니 자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오셔서 이해 좀 시키고, 답변 잘하세요.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조서된 부분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452페이지도 그렇고 또 몇 개 이렇게 보면 일단 452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게 본예산에 39억이 올라왔죠, 그래서 작년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이월액이 16억3,7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우기시를 대비한 도로굴착 중지로 공기가 연장되었다라고 해서 이월사유가 왔는데 이게 이월사유라고 보십니까? 그 작년도 본예산은 12월 19일 날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1월 달부터 뭔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데 혹한기 빼고 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왜 착공일이 6월 12일이고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아, 지금동 가운택지 배수관로공사는 수탁공사로써 저희가 예산 정한 게 아니라 가운택지 개발하면서 저희 지금배수지에서 가운택지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거 그것을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용역발주하고 나서 다시 입찰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초기 예산 세울 때 전체 금액을 해 가지고 예산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금액을 나눠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탁공사비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돈을 다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하수과의 부분하고 그러니까 예정손익계산서하고 예정대차대조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이월 잉여금하고 373페이지 있는 거와 이게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단위가 원이라고요. 77억이 지금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예정손익계산서 보면 여기도 영업이익 보면 128억이 지금 손해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손해를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다른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을 2004년 6월 1일자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일반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지 이제 역사가 일천하고 요금이 낮은 게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 요금인상을 5개년 인상계획을 세워서 올해 1차로 한 200%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될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일단은 5개년 안에 요금현실화율을 100%를 목표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한 4인 가족당 지금 현재 부담금액이 보통 평균해서 4인 가족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되고 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 달에. 그런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그 자료는 조례개정 심사를 할 때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수과에서 했는데 지금 하수과장이 없고 제가 업무과장이 대신 답변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 지금 일단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제 현실화되고 매번 손해를 안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많은 부담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또 걱정이 약간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겸

박광겸업무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걸

이용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그 제가 김학서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 현재 그 3인 가족으로 따져서 현재는 톤당 71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인 가족으로 따질 때는 210원입니다, 현행. 그래서 200%를 올렸을 때 672원 정도가 됩니다. 한 3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과장이 얘기했지만 4년 후에는 사실 뭐,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적자는 우리가 적자를 본다면 나부터 봉급을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라.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동률이 지금 현재 한 40% 미만입니다만 90%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원수를 저희가 394원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할 때 그 비용이 12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한 280원 정도 톤당 절감이 되거든요. 흑자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동률이 낮음으로 해서 그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여튼 최대한 가동률을 90% 이상 여기 5만5,000톤하고 여기 1만6,000톤을 90%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은 100%까지 가는 것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이나 우리 도 평균을 따져보면 한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동률은. 하여튼 저희는 적자폭을 메우려고 직원들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사업소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보고요. 그 노력에 좀 열심히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명시이월 및 계속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성대 의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성대 의원께서는 계수 조정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의원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예산이 없이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17~19)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성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