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사업 부족사업비 계상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28억 원보다 4.5%가 증가한 5,2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75억 원보다 4.4%가 증가한 3,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53억 원보다 4.7%가 증가한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과다계상된 인건비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12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3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에 102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13억 원, 팔야-내방 간 도로 부족사업비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10억 원, 진접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 원, 국·도비 기타보조사업 5억 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 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비에 3억 원, 그리고 예비비 38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건비 25억 원,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 원 등 총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53억 원보다 4.7%가 증가한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17억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2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4억 원 등 총 62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 원 등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59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재원은 예비비 및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게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명시이월은 65건에서 9건이 증가한 74건이며, 계속비는 35건에서 3건이 증가한 38건 등 총 11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381쪽부터 4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과 향후 집행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인건비의 삭감 등으로 계속비 사업의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서 2006년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5,028억1,379만2,000원에 비하여 226억1,913만 원이 증가된 5,254억3,2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7억844만6,000원이 증가된 3,941억9,02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1,068만4,000원이 증가된 1,312억4,2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별내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 과세대상 증가 등의 사유로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7억5,248만6,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2,542만8,000원 등 74억2,08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638만9,000원과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12억8,119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167억844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과다 계상된 인건비 25억원 삭감 등으로 경상예산은 24억8,97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102억 원과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13억 원 등 157억9,851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33억9,96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480억8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은 388억6,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분석 연구용역비 1,8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866만 원, 본청 및 읍면동 주민상담실 설치와 물품취득비 2억9,150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세입 증가액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인건비 등 삭감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계속비사업 등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마무리 정리 추경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5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이게 13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회법무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 공무원 1명 그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법무담당 9월 달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의회법무팀으로 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죠?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담당 공무원하고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예산담당 공무원은 월 15만 원씩.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월 5만 원씩.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5만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는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은 6명이었고 법무담당은 4명이었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명이 9월 달에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인당 월 5만 원 이걸랑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산출기초가 5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13만 원이면 그러면 일할계산해서 준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일할계산 요인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할계산?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할계산해서 줬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과장님 이거 급여를 갖다가 25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 25억을 삭감시키면 금년도 이거 다 못 쓰는 돈 아닙니까? 이거, 연초에 이걸 좀 판단했더라면 25억 아마 다리 2개 정도는 놨을 겁니다. 이거 12월에 25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거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이걸 남겨서 내년도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급여로서 25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25억을 삭감시킨다는 거는 급여판단을 좀 내년에는 2회 추경 정도에 나름대로 추경에 판단하셔 가지고 이 정도 돈은 지역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망우리에 있는 아파트 매각수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갔던 땅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8필지 땅 파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접 택지개발지구 내에 시유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 저희가 보상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협의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올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과장님, 75페이지 주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 예산 300만 원 국·도비 받았는데 그러면 전에 쓰던 분말소화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분말소화기는 하론소화기입니다. 설치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하론소화기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향후 사용에 제한을 하도록 국정감사 시에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하론소화기는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이 청정소화기 각 개소수별로 5개씩 10개를 구입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분말소화기는 그 안에 분말만 갈아 끼면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분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충약만 새로이 재충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조중요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하론소화기는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목조문화재에는 쓸 수 없지만 관내 우리 시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폐기처분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분말소화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이거.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구입은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한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상당한 기한이 지났다는 거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화기를 보면 충약을 언제 했는지, 제조가 언제 됐는지 그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하셨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이 폐기처분한다는데 폐기처분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관내 시설도 많고 정 버린다면 충약을 해 가지고 시설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놓는다든지 아동시설에 놓는다든지 장애인시설에 놓는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 소요지를 파악해서요. 충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궁집 주변 보수사업이 도비로 9,000만 원을 받아 왔는데 궁집에 주요민속자료가 어느 겁니까? 그 안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문화재입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궁집 울타리 내에 부분은 전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 안에 펜스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지금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9,000만 원 복권기금으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중요 민속자료입니다. 초가집이, 130호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 초가집이 지난 7월 수해 때에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 수해 때에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또 재난관리과에도 상황보고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9월 달에 뒤늦게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다가 직접 권옥연 씨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복권기금으로 9,000만 원이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요민속 국가지정문화재가 펜스 안에 궁집 그 옹주집 그거만 문화재지. 주변에 어디 또 다른 데에서 가져온 철거해서 가져온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거 같고 지금 여기서 고치는 이 사업도 초가도 문화재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문화재는 아닌 거 같고 자료에도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혹시 과장님은 말이에요. 이 초가집이 언제 누가 살던 집인지는 압니까? 어디서 가져오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의 담당 과장이 그걸 알고서 도에다가 건의를 국가에서 지정, 돈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해서 바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에 수해피해상황도 보고도 안 됐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도 그때 비가 와서 망가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참 이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혈세가 나간 돈인데 어느 한 사람이 수해가 났다고 해서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도비 9,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관람도 할 수 없고 문을 꽁꽁 닫아놓고 이런 저런 거를 보면 궁집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매년 많이 들어가죠?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이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중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실무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할 때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궁집을 관리하고 있는 권옥연 씨가 문화재청과 의견조율을 해서 또 저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의사가 전달이 됐고요. 또 거기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 문화재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방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세입을 좀 봐야겠습니다. 주민세가 50억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이번 추경재원에 전체 167억 중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세입재원을 주셔서 세무부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주민세가 50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주민세가 소득할 부분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추경재원으로 30억을 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억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내면 화접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상반기에는 토지분이, 작년 및 상반기에는 토지분이 보상됐고 하반기에는 지장물분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체납도 많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체납에서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보다는 종합소득할 주민세 체납이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별내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체납이 많이 나오느냐 이 얘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기이 체납자들은 우리가 보상금 압류를 해 가지고 기이 체납자들은 보상금에서 우리가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돈 나갈 때 압류를 시켜서, 안 되면 바로 압류가 되어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지금 12억이 됐는데 이자수입이 12억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50억을 세입으로 내놓고 마지막 추경에 12억을 내놓으셨는데 이거는 중간에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세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일부 세입자원으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우리가 MMDA가 작년 말에 이자율이 2.6%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 달에 와서 3.55%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에 약 12억이 증가가 됐고 2회 추경에도 일부 조금은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9월 며칠에 3.5%가 됐어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추경이 9월 28일 날 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28일 날 승인 났으면 이 정도 돈이면 2회 추경 정도에 내 놓아야 됩니다. 이게, 판단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전체 금액은 판단이 안 됐더라도 일부 금액이 판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딱 내놓고서 이걸 마지막 추경에서 내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고 정말로 이런 세입재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이 계수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때 내놔서 이거 뭐에 쓰는 겁니까? 이거 내년부터는요. 이런 재원을 판단 잘 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세입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건소 세입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운영수입이 1,700만 원 감이 됐는데 우리가 전체예산이 9,900만 원 중에서 약 17% 정도 됩니다. 이 진료수입이 감했다는 얘기가 단가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진료하는 진료과목이 일반 병·의원보다는 과목이 제대로 진료를 잘 못해서 환자들이 덜 오는 건지, 이거는 왜 이게 1,700만 원씩 감이 됩니까? 이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생각하지 못하게 좀 많이 민원인들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1,7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진료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물론 세입을 많이 잡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이러는 건데 그걸 잘 못 해서 세입이 이만큼씩 한 20% 정도가 감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연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시설이 훌륭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하든지, 그런데 이거 그런 대안 없이 놔두면 나중에 보건소에 존폐 이런 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별도의 방안이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당초 목표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답변드리면요. 진료소 운영수입이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의 감액요소 중에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하고 수가체계도 틀리지만요. 금액 산정방법도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내소환자부분도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일반 병·의원은 처방일수에 따라 가지고 청구액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 적용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한 사람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 가지고 처방전을 60일 내지 90일분을 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저희들이 청구하는 게 4,000원 안쪽입니다. 총 금액이, 만약에 3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안 그러면 1주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똑같은 금액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환자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면 정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세입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세입을 과다하게 늘려서 수수료수입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입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세입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세입을 많이 잡고서 감하는 거보다는 역할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환자들이 어려운 환자들이나 주변에 환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상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최소한 4.2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 또 그거 이외에 자기의 어떤 상담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꺼려하는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이런 사항도 있기에 완전히 밀폐공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읍면동마다 좀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거까지 예산에 또 반영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집기구입비 600만 원 해서 1,600만 원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집기구입비나 시설비에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동에다가 그걸 또 요구하라고 하면 어떤 건은 부풀려서 하는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신설에 따른 비용들이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게 1,600만 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그 시설비나 물품구입비야 나오겠지만 그 상담실 설치를 위한 그 비용은 용역을 주든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가 그러한 4.2평의 면적을 구획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좀더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을 세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세부적인 설계나 그런 거는 없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런 거는 없고요. 각 읍면동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200몇 십 만 원 정도면 고급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계산 하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1층을 위주로 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여러 분들이 다수층이 될 수도 있으니까 15개 읍면동 공히 1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