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경성
우경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3.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07년 예산안 기금 및 2005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대상 부서인 교통경제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복귀하시어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교통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억 1,400만원이 증액된 40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47억 4,200만원보다 78억 1,900만원이 증액된 32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서별 운영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5억 1,3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6억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8,200만원,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비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4,800만원 등 보조사업에 8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 57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 3억원,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 2억 5,000만원 등 자체 사업으로 9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18억 1,0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2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 등 보조사업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3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원, 경기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에 3억원,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에 14억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억 5,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 1억 5,000만원 등 자체 사업으로 5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억 700만원,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4억 8,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 1억 2,000만원 수리시설정비 사업비로 6억 7,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억 9,6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지원에 1억 2,900만원,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 지원에 2억 500만원, 친환경비료 구입 지원에 2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억 9,500만원, 비전임계약직 실적보상금 7,2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6,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 지원비로 2,0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3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80억 4,100만원보다 470여 만원이 감액된 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비전임계약직 보수 등 인거비 4억 1,400만원, 경상적 경비 3억 3,900만원, 시흥시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에 2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능곡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비 4억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3억원, 옥구천 노상주차장 조성비로 1억 1,000만원, 시화공단 주차장 조성비로 3억 6,000만원 등 자체 사업비로 4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 경비 100만원,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사업비 1억원 등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교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농어업과,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순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장비 및 확충 해서 30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 해서 거기도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우경성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비 30억원이 있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예산 계상을 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품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30억원 짜리는 무엇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0억원을 집행하는 부분 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쓸 수 없는 물품 품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렇게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떠세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현재까지 32개소가 있는데 올해까지 31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개소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집 중에서도 100인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1개소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까지 2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시가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서 촬영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방송된 부분도 있고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추후3억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줬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공약 사항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럼 우선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3억원을 지원 받았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만 그랬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전체에서 중간평가 시에 잘된 곳만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몇 군데 시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또 추가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로정비심사에서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표창과 담당 직원이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교통 안전을 위해서이거든요. 결국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어린이교통사고는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선 사업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없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사고 관련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경찰청 자체에서 시흥시가 사망사고율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 해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한 부분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 1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사고율 감소 1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5년도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망사고가 난 것은 지금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이 스쿨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앞으로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도 역시 같은 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차량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우리 시흥시에서 그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꼽아 보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 대상지가 없어서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방서 앞을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데이터는 경찰서에서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대상지를 선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마트 앞을 이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간에 쭉 여기저기를 옮겨가면서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이마트 앞을 사업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그럼 차량교통사고 접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다고 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무슨 방법을 연구하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호체계를 짧게 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 사업은 도로정비개선 정도의 그런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요, 차량의 불법 유턴이나 불법 운행하는 부분을 일단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행자들의 시의성을 높이는 횡단보도 개선사업,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주변을 같이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신호체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턴하거나 불법 진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
서훈
서훈위원
어느 쪽으로 유턴 방지하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마트 주변에 대한 지금 거기가 좌회전이 양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왕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마트 쪽으로 공단으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거기서 다중 이용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법 유턴도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진행하는 차량하고 거기에서 턴하는 차량들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교통사고가 없어야 건강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교통과와 같이 업무적인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거의 다 끝나가면서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도로 변에 접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량이라든가 사고 유발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유치원은 사실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들도 많고 또는 한적하게 떨어져있는 주택가와는 별개로 떨어져있는 유치원들도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고예방 효율성을 따져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틀리게 보육시설에 대한 법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학교와 같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아예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7월에 100인 이상 수용시설의 어린이집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가 주거지역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서 효과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다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과속을 하는 부분, 차가 없었을 때는 의식이 없이 과속을 하거나 전방 주의에 대한 의무가 사실 소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노면에 감속 표시하는 부분과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안전 휀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있다는 시의성을 운전자들에게 높여주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통제 없이 뛰어나오지 않도록 그런 보호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게 주택가 안에 있는 유치원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이들이 롤러를 탄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높여서 시각적으로 어떤 경계적인 차원에서 뭐 횡단보도도 많이 만들고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지구라는 것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그 도로를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이용객들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를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규정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까지 한 사업 중에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편하게 불법적이지만 이용을 했던 분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 휀스라든가 전용 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편리했던 부분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 생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이 이면도로이고 하면 일방통행로를 많이 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594쪽에 보게 되면 기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 지역에 유지보수비가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면서 어떤 설계미스라든가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4대 의회 때 몇 개 학교를 현장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부분을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학교에 보통 3억원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들여서 만들어놓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향후에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5억원씩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사업이 제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공사의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거기에서 기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지보수비까지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개연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정말 몇 년 이상 5년에서 10년 이상은 손을 안 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5억원씩이나 책정한다는 것은 향후에 엄청나게 또 그런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서부터 지금 31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한 70억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억 3,500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철저히 공사를 하면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는 도로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에 시설이 훼손되면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 노면에 감속표시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마킹을 합니다. 30킬로미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천천히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차량통행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훼손되면 다시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1년 정도도 못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자보수는 설치하고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유지보수를 하자보수를 해서 그 상태가 원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된 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전철 타당성 검토하신다고,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25페이지 가운데 쯤이요. 이게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광역철도망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경전철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성을 조사 용역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기도 전체에 경전철추진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올해 4월에 완료한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에서 저희가 검토한 경전철계획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우선 순위 3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다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은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 전체의 경전철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10년 단위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계획이 반영되면 저희는 향후에 경전철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에 저희 경전철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저희 경전철기본계획이 반영되려면 이러한 타당성 용역을 선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경전철타당성용역이 지금 신안산선을 목감에서 시흥 쪽으로 시흥선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하고 비슷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산으로 가지 않고 목감에서 시청역을 만들고 월곶 쪽으로 제2신공항 철도노선과 대안노선으로 끌고 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신 그것하고 아니, 별개인데 어떤 사업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끌고 오겠다 라는 취지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게임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여건조성용으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 조사 용역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신안산선을 시흥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서도 안산하고 저희 시흥시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경기도철도기본계획상에 안산시 안이 반영될, 우수하다는 노선으로 반영됐었습니다, 중간보고 때까지는. 그러나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건설교통부가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는 나름대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저희 시 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정이 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시기적인 부분은 용역계획상은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안산으로 가는지 시흥 우리 시흥시청을 거친 노선이 확정될지 그때 나타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벌써 중간보고도 듣고 몇 번 용역 설명회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들이 건설교통부로 다 넘어갔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특히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천시에도 방문을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선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노선하고 제2신공항철도가 2020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입니다만 그런 제2신공항철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시흥시의 노선이 참 추천할 만한 노선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인천시하고도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시흥시의 어떤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사업 계획으로 모든 주민들이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노선이 확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 경전철 얘기하다가 자꾸 빗나갔는데 이 시청에서 군자매립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Multi Techno Velley)로 가는 노선을 경전철 타당성을 검토하시겠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의 타당성은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선을 그린 것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월에 끝난 용역의 1권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제시한 것이고 제2권에서 시흥시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에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도 지금 저희가 제시한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서 검토를 할 수도 있구요 사업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교통경제국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유류대 각 부서별로 유류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인데 지금 동향에 보면 휘발유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휘발유가 오늘 날짜로 보면 1,405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메뉴얼에는 1,484원 정도가 나왔구요, 우리 예산은 1,6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유류대 책정된 것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것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해서 30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편성해 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선희 위원님...
시헌
안시헌위원
아까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흥시에 시흥교통 버스가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25번 버스가 제가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더라구요. 25번 버스가 그 노선표에 보게 되면 연성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점이 연성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한문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스티커로 이만하게 만들어서 연꽃 연(연)자에다가재성(성)자를 써야 되는데 그럴 연(연)에다가 이룰 성(성)자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것 좀 바꾸십사 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25번 버스를 보면 그 라인만큼 뜯어버렸더라구요, 그 노선표를. 시면허 버스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어 가지고 사장을 부르겠다고 몇 번 그런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전국적으로 한글 영어 그 다음에 한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노선표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즉시 고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예 그만큼을 잘라버렸더라구요, 글씨만큼을. 그것을 좀 속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제가 와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지원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이 12억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도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원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아무래도 교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수업을 하는 분들의 수지타산에 썩 좋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 만큼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하는데에 따른 보조금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 정도 금액이 되는지 약 15억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으시던지 데이터가 있으던지 뭐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자료를 저에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22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먼저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이 대신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성을 띠는 상태에서 버스 운송업자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다 요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물가상승률과 감안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영개선이나 시내버스 차량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매번 수지분석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51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2003년도에 후발주자로 시내버스를 설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수익이 있는 노선은 타 업체가 이미 선점을 해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께 좀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자지만 버스노선이 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되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라든지 경영 개선을 위해서 12억원의 도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선 이 차량 교체라든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느 회사에 몇 개 회사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해 주시면 좋겠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해당 자치단체의 면허버스.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원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겠죠.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어떤 어떤 노선이 2개가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사 세비를 3억원씩 지원해야 되겟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대체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설명보다는 좀더 세밀하면서도 간결한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서훈
서훈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대신 실질적으로 그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요구하신 것을 제가 파악 못하고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면허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흥교통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면허버스가 그러면 시흥교통 하나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아까 2개 회사라고 하셨는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개 회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교통 1개 회사에만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 영업에 대한 전체 그게 다 나와 있죠? 영업을 우리가 365일 하는데 있어 가지고 3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지출되고 했기 때문에 27억원이 나가서 3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억원...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이었더라구요, 보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론 5,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저기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략적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총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10억원은 말씀드린 대로 버스 재정 지원 인센티브라든가 버스 구조 개선이라든가 하기 위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평가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안분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 5억원 정도 유류보조금은 4억원 정도 그리고 환승 할인 학생 할인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것 해 가지고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11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그 11억원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3억 5,000만원은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과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우리가 세비를 갖다가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이라고 해도 공영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조사하셔서 우리가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정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3억원이 내년에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대중교통특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판단한 자료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그것 더하기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을 시흥교통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자료를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당부드리자면 신천권 지역에 은행동 쪽하고 신천동 쪽에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각 운수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어려움은 좀 있지만 좀 지혜롭게 잘 좀 하셔서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버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 같은 것도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되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에 대한 안을 오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서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또한 간단히 해 주시고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집행부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593페이지에 시흥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기본 교통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안전이나 교통환경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첨단 교통체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가 이미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이 교통상황실에서 그 자료를 가공해서 통행하는 운전자나 이 각종 상황실로 다시 자료를 제공해서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가 되면 지금 불법주정차를 교통지도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조차도 다 교통상황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추진 목표하고 구축기간이라든가 또 구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시스템별로 위원님께서 다니시다 보면 큰 교통상황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그런 부분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간 투자계획이라든가 교통정보센터 및 어떤 정보수집 제공 기관과 연계 방안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 계속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업 중에 전체 틀을 잡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이렇게 인근 도시는 교통자료를 다 수집해서 가공해서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가공 수집할 기능이 없으면 저희는 그야말로 홀 그냥 공간이 비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통제실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교통상황실이 설치가 되는 관제센터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 사업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삼미시장 주변하고 정왕동 46블럭 시화병원 옆에 하고 그리고 공단지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용역을 주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삼미시장 앞의 완충녹지라고 그러면 큰 대로변 상가 앞에 하고 지금 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신천지구 가로정비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롭게 조성을 싹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라든지 잔디광장 같은 것 또 분수대도 만들고 이런 것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밀어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거기 삼미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지금 인증시장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그것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세 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1억 8,000만원을 주면서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으로 세 군데가 77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어떤 77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 594페이지에 보면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3억원, 옥구천 노상주차장 조성 1억 1,000만원,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 3억 6,000만원, 용역을 이제 주려고 하는 판에 예산이 이렇게 77억원이나, 아니 7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정을 해 나가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내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안시헌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특히나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상가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정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단순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공간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이 추진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게끔 편하게끔 대로변 앞의 완충녹지를 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상당히 벽에 부딪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올해도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해서 지금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를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정 지원하듯이 그 해당 자치단체의 면허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국비로 1억원, 도비 시비가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시흥교통에 2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도 2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스예요, 경유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CNG 차량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일반 버스와 비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말씀드린대로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 시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불편사항 없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요? 그래서 교통지도라고 한다는 것은 교통을 예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교통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간 몇 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를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별로 조금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월 평균 따지면 월 7,000건에서 8,000건 정도가 됩니다. 좀 많은 달에는 1만 건 정도가 되는 달이 있고요, 적은 달에는 6,000건 정도 되는 달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대충 보면 주정차 위반을 하는 곳에서만 대충 꼭 하게 되죠?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무 데고 여기 저기 저녁에 막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만 이루어지게 되죠, 대체적으로?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우리 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전부 다 대상지가 되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지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380여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정차단속이라 하면 우선 도로기능유지가 첫 번째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변의 질서유지를 두 번째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도로가 혼잡하다든지 주변에 불편 사항이 심한 곳을 위주로 사실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도단속을 받는 지역이 늘 지도단속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380여 군데 되다보면 여기도 베스트라고 하면 모르지만 베스트넘버가 있겠네요, 여기도? 어떻게 파악되고 계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베스트넘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지역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 그러면 상업지역과 대로변이 가장 주정차와 관련된 질서 계도 지역이 되고요.
서훈
서훈위원
정왕권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숫자는...
서훈
서훈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신천권 쪽으로는요?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신천권 쪽도 민원이 많기는 상업지역 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우선 은행 지구내 상업지구나...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주정차위반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우리가 제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런 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이 아니고 지도 계몽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좀더 높여가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는 안 봐도 우리 시에서 아마 다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자꾸 해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걷더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통지도과에서 글자 그대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는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냉혹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차가 보면 금방 와가지고 정말 잠깐 섰다 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잠시 거기에 있으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본 위원이 외국에서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주차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 요원들이 본네트에다가 손을 대봅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기가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돌아갔다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조금 덜 발생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좀 덜한데 우리는 그냥 보면 바로 앞에서 네 끌고 갑니다 하는데 와서 문을 여는데도 그냥 막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로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꼭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서로 사실은 세운다는 자체가 불법이기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계도해서 이 옆에 주차장이 있다고 안내도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스티커 발부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시흥 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 발부를 받고 나면 하루뿐만이 아니고 몇날 며칠동안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미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서 시시비비가 걸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위주로 하면서 일정 시간 지나고 먼저 계도를 하고 단속한다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할 때 앞뒤차가 있는데 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사이에 차가 들어오고 운전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시간을 적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좀전에 예시로 말씀해 주셨듯이 본네트를 만져본다든지 그런 아주 좋은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민원 발생도 적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또 도로기능유지를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도 계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도 계몽을 하면 지도 계몽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라든지 간단하게 안내스티커라든지 만들어서 스티커만 발부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그런 용지도 같이 붙여주어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이 이 근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부서별로 서로 정책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회의를 가져서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앞서가는 시흥의 주차 계몽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습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네, 아주 좋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사실 질서 유지가 위주라면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스티커보다는 경고스티커를 훨씬 더 많이 유인을 하고 있고 현재도 5개 내지 6대가 계도가 되고 1대가 단속되는 비율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계도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 옆에는 주차장이 이런 유료 주차장도 있고 무료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같이 붙여서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드린 거니까 한번 과에서 직원들과의 회의를 거치셔서 홍보비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음에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쪽에는 앞으로 새롭게 시책을 만들어가시는 게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중
김학중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그래도 좀 웃음꽃도 피고 가슴도 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살기 좋은 시흥이 되어야 할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37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보전을 하고 계신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은행권에서 조성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500억을 조성을 했고 그중에 이차보전금을 저희 시가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은행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000억원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이차보전금 30억원을 예산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 1,000억원 예상하는데 1차적으로 30억원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였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이차보전금이 20억원...
서훈
서훈위원
20억이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보고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년도에는 30억원 해가지고 한 50프로(%) 정도 인상이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활성화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들의 자금난이라든가 생산량을 늘리고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악화가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약 6,0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외의 여건 변화 즉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올라갈 경우에 수출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원자재 기타 생산량 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508억원을 지원을 했네요, 보니까. 239개 업체가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연 금리가 3프로(%)에서 2프로(%)로 다운시켜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업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508억원을 239개 업체로 하면 상한가가 얼마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최고 3억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최고 3억원이죠, 최고 3억원에서 최하는 그냥 원하는 대로까지 얘기가 될 것이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주심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평가서 같은 것 있으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저희가 좀 되돌아보면 자금이 금년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저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체적으로 기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항상 필요하죠. 저리든 고리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이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지금 효과를 239개 업체에 이렇게 508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평가치가 나오고 있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시흥시에 삼립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억원을 지원해 줬더니 경영이 어떻게 나아지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있고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줬더니 직원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뭐가 나아지고 뭐가 나아졌더라 이런 평가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저금리로 이렇게 지원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집행을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2007년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물가 모니터요원들의 물가동향 조사 수당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열세 분이 열두 달 동안 애를 많이 쓰시네요. 매년 이렇게 작년과 예산이 같이 책정됐는데 지금 물가 모니터를 조사하고 있을 때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로 랭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국에서 시흥시의 물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전국 평균치 즉 물가가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거나 아직 크게 내리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전국 평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에서는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흥시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이게 고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물가가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평가가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데이터가 없으신가 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데이터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성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약 한 18억원 정도의 지출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매년 이어져오고 있는 연속사업들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청년층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본 위원도 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청년층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적지 않은 약 2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과연 이런 일자리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학생들 자체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취업한 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관공서라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청년층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8개 분야 20개 사업에 1일 30명씩 상하반기 각 4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그 중간 기간 동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부분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분들이? 그럼 지금 연간 대략 한 1,000여 명 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하반기 각 6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서훈
서훈위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그러면 30명씩 청년 일자리층이 관공서에서 근무를 한다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이 높아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일시적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물론 현재 저희 시가 실업률은 약 3퍼센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층에 대한 일시적 실업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된다 라는 국가 사업에 동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시적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청이라든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청이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근무를 할 때 관공서보다는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단체의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체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자꾸 절감시키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각 사회단체의 운영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쪽에 이 청년들이 가서 사회의 다양한 단체에서 근무를 시킴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하게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개 사업에 28개 유형의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 쪽에 현재 5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도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회단체의 인원을 좀 더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 사회단체가 또 인원을 필요로 하는 지도 알아보고요,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약 한 5년 전에 이미 여성이 사회에 참여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개중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바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고학력자가 아닌 층에 있는 여성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때 상당히 난감해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층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자리를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저희 관내 관련 일자리 훈련 기관과 연계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어떤 일자리를 갖게끔 이렇게 하는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계획을 1, 2차의 과정을 거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성들이 현업에 어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급료를 갖다가 보조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들은 공공기관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치가 되어서 그 기간 동안 일자리 찾는데 또 사회 적응을 하는 데에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각종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해서 그들이 직업 훈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일자리를 갖게끔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네요. 모처럼 이렇게 좋은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의 중간층 정도의 학력의 중산층의 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모쪼록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7쪽에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전년도 것은 1억 5,000만원이 아마 게임시티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용역 그 제목만 보더라도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 계획 수립 시화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사실 시화공단이 동공화 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진작 좀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어서 도나 아니면 어쨌든 시화공단이 또 국가공단이고 하니까 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화공단이 위축이 되지 않게끔 할 필요성을 진작에 느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면서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연구결과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한편으로 듭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쪽 상단에 보게 되면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해가지고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은 창업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과 즉 경기도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연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가 30퍼센트(%) 매칭펀드 약 3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0억원 저희가 3억원 경기공대가 7억원 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보육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이라는 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만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는데 기술 능력은 없고 시설 없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 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업보육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 보육이라는 말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 쪽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그러면 창업을 이끌어내게 해주기 위한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연구적인 것을 검토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사업화되게끔 키워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14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 24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 해서 8,000만원이 또 따로 올라와야 되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는 여성이나 노인, 빈곤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등 각계각층의 구직자들을 연계해 주고 또 취업을 통해서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민간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요. 이들과 또 공공부분의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데 묶어서 한 장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장소에 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부서 내지 각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장소만 한 데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실업극복연대라든가 일자리센터 시니어 클럽 이런 크고 작은 구직창구를 한 틀에 묶어서 한 공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한 군데에 모아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시로 취업박람회도 하고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유기적으로 이게 관리 또는 정보 공유가 될 텐데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느 한 장소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우선 이 부분은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습니다. 물론 각종 여러 부분에서 취업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지금 취직시켜주는 취약계층을 취직시켜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모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이용객은 시민입니다. 이들이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다녀야 되고 또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거나 한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너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 데에 기관을 모아서 하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일자리정보센터를 어디에 만드실 것인지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개 일자리정보센터들 이런 데하고 사전 합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사실은 어느 한 곳에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처럼 정왕권, 신천권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떨어져 있는 분산된 상태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택지타고 다니면서 일자리 구하지 않을 거예요. 대중교통도 사실 열악한 차원에서 이렇게 각자가 자기 입장에 맞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가서 또 거기에 없는 데이터들은 또 다른 데에 전산정보를 득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이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센터 작은 것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체육관에서 아니면 경기공업대학에서 취업박람회 하듯이 여기 기웃거렸다가 여기 데이터가 없으면 또 옆에 가 있고 여기서 아니면 이 쪽에 업체들을 내가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것이나 똑같지 실업극복연대에 내가 들어 갈만한 자리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또 시니어클럽에 가야하고 시니어클럽에 없으면 일자리 다른 센터에 가야 되고 한 사무실에서도 빙빙 돌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 방마다 따로 따로 모아놓는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자료 자체도 서로 공유하고 묶어둔다고 하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10명이 있던 것을 5명으로 줄인다든가 뭔가 어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들이 창출이 되어서 정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14억 8,000만원이면 연봉 1,000만원 짜리 148명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소로 집어넣어서 그냥 일만 시킨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각종 정보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 것이고요, 또 좀더 구체적으로 일자리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각각의 기관들의 특성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 이 부분은 물론 대화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할 경우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은 현재 시흥시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또 용역을 줘요, 어디에 위치를 선정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매사 공무원들이 머리를 안 쓰고 작은 일부터 용역을 다 준다고 하게 되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넣지는 않았고요, 과업에. 설치가 될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했고 지금 위치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천권하고 시청 주변, 정왕동 이 쪽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왕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700평 규모의 비어있는 건물은 없고 그 쪽 3개 지역 건물주가 월세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죄송한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 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예산편성 심의결과안을 가지고 어제처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해서 어떤 합의된 내용이라든가 어느 장소에 정확하게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개의 작은 단체들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사전 계획은 현재는 없으신 거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노인회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나 작은자리일자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이 기관하고는 1차 회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관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안이다 이걸 좀더 향후에 확대시켜서 국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 5개 기관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일차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많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천권, 정왕권, 연성권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분산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물론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런 일자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어야 어느 정도 그게 되지 예를 들어서 정왕권에 있다고 하면 신천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신권천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권역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 때문에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들의 성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화공단하고 신천권하고? 잘 안배를 하셔서 충분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일자리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이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4군데인데 실업극복시민연대 여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실업극복시민연대는 신천동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는 사무실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지 않죠? 나가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 안 되셨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는 사무실임대료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자리자활부설 일자리센터 여기도 작은 자리의 부설로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 없이 그냥 운영이 될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무실 경비가 사무실 임대에 대한 돈이 없다 이거예요, 현재.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지금 임대해서 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시니어클럽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얼마에 임대해 있습니까, 현재?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시니어클럽이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각종 예산지원이 현재...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현재 임대되어 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 파악된 바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약8억 여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8억원하고 시니어클럽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성 쪽만 해도 8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원을 더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군데로 뭉치게 된다는 것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8억원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서훈
서훈위원
아, 글쎄 여성부에서 지원되든 어쨌든 간에 현재 8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13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4개의 단체가 임대가 무상으로 있든 8억원으로 있든 얼마로 있든지 간에 기존에 운영에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8,000만원 유지관리비가 더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보다도 정보센터 설치해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자정보를 갖다가 통합서버관리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라면 타당성이 되는데 현재 기존 협회 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점검해 보시고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잘 좀 점검해 보시고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시설비 및 운영비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것도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고 여기에는 신규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칸막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비 또 인테리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일자리정보센터라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모두 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끔 여기에는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채용정보, 아르바이트, 취업자료실 이런 것들이 구상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없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유지관리는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치더라도 임대문제에 있어서 현재 8억원이라는 돈으로 임대하고 있으니까 14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서로 상호 어떤 보완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민간자본보조 Covisint 전자상거래가 작년에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 관련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Covisint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인데 자동차 관련 산업이 조금만 소개드리면 세계 Big3 자동차 회사가 제너럴모터스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미국 현지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관련 바이어들과 접촉을 해서 바이어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전자상거래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바로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민간단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 및 계속비 698페이지까지 농어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흥시가 아직도 농업도시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도농복합도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51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용배수로정비공사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52쪽에도 농업용수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비공사가 되어 있고 또 농업용수로 기성제 정비 해서 농업용수로와 관계되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네요. 편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업용수로와 관계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용수로 장비임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들은 경사가 없습니다, 용수로들이 다. 그래서 용배수로들이 상당히 토양이 침지됩니다, 흙들이. 이런 데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비를 임대해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용수가 원활하도록 해주는데 쓰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뒤에 1억원 정도 서 있는 배수로의 정비사업비 이것은 지금 전부 대부분이 다 흙배수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사가 없기 때문에 물 흐름이 나쁘고 잡초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나쁜데 그런 구간의 일부 이것은 친환경수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기성제 정비는 배수로에 나 있는 풀이 많아서 물 흐름이 나쁜 것하고 농로 주변하고 둑하고 이런 곳의 풀을 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이런 것은 사실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정비공사 해서 장비임차료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장비도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시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장비 정도는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원씩 해서 굴삭기 장비임차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오래오래 사용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것은 한 번 타산성을 따져보셔서 구입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계속 임차를 하는 게 더 나은지를 한 번 평가해 보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우선 장비임차료 대신에 사는 문제는 인건비가 나가는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만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농기계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경향인데 그런 부분하고는 손익계산이랄까 이런 것을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그리고 장비임차만 가지고 되느냐 포크레인만 가지고 되느냐 실어 날라야 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한 번 연구해 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농수산물 햇토미라든지 시흥 포도가 유명하듯이 시흥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홍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지금 용배수로 정비공사 장비 임차료가 보통 포크레인이면 하루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저수지 쓰레기 처리비용도 톤(t)당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설명 좀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40만원은 지금 포크레인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5일하고 40만원을 적어 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로의 흙을 쳐가지고 포크레인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버리지 못할 때에는 큰 차를 대서 실어 날라야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있고 40만원이 실제로 거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시간 작업하는 것은. 그리고 흥부저수지 쓰레기 처리비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옛날에는 더 비쌌습니다만 그린센터에 처리하면서 한 18만 몇천원 칩니다, 금년도로 톤(t)당. 그래서 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사업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소각로를 지금 하나는 쉬고 하나만 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용 일반용 쓰레기가 많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쓰레기를 사다가 때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때의 얘기가 다른 데서 한 3만원씩 사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운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 생활쓰레기는 아닐 테고 여러 가지 부유물들 잡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20만원씩 계상한 것은 적은 돈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그동안의 장비임차했던 리스트가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농어업과장님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약 8억 5,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햇토미 쌀농사 우리 시흥의 대표적인 쌀이 햇토미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햇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도, 과일은 지금 대표적인 과일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포도 하나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 채소라고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토마토...
서훈
서훈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토마토, 그 다음에 또 통치해서 쌈채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쌈채류.
서훈
서훈위원
쌈채류는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상추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통칭해서 쌈채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원예가 우리 시흥시에 뭐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출 원예로는 신비디움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비디움 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홍콩야자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대표적인 원예가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채소가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과일은 포도 하나니까 그렇다고 치고 쌀이야 햇토미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약 8억 5,800만원 정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전부 지원금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시흥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시흥시민들이 이것을 가능하면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려면 우리 시흥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채소류가 어떤 것이 있고 원예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꽃이.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알려지고 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혹시 연구한 바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농어업과에서 쌈채류 채소류 과일류가 현황 파악이 안 되었다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구요, 사실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동의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판매를 하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사실은 이것이 출하량이 있고 소비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격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는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출하될 때는 관외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이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채소 박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한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는데 몇 가구 정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가 부를까요? 토마토...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가구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가구에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연간 이런 것도 있을텐데 그 다음에 원예특작물 개선사업 같은 것은 열두 군데인데 이런 군데를 개선사업을 해서 과연 얼만큼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지원이 될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항공방제 농약 같은 지원도 지금 보면 2번 해 가지고 1회에 9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으면 공동방제단 운영 같은 것이 그런 것도 같은 류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항공방제 효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알고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항공방제는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높고 또 농약 뿌리는 작업이 농작업 중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인데 농업인들의 생명이라든지 위험의 노출이라든지 방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시설 개선은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시설이라든지 시설하우스를 개선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말씀하시는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산 분야의 업무로써 우리가 시 그 다음에 부천축협 안양축협 이렇게 해서 3개가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런 방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251쪽에 보시면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과연 농민들이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에 256페이지 위에 보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우선 255쪽에 있는 해양쓰레가 수거사업은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규모가 조금 늘어나는 사업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바닷가 갯벌의 폐어망이라든지 폐말뚝이라든지 또 어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건지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수거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 선박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있는 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 가지고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국가에서 자, 그러면 어민들이 직접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들 거기에도 어망도 있을 것이고 폐그물도 있을 것이고 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돈을 안 주니까 안 가져 오니까 수매하자. 어민들이 수거한 것을 가져오면 돈을 주자 라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 중에 수거한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시에도 선박이 170여 척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해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자녀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급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신 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복 여부를 사회복지과에 보내 가지고 중복이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업무 연계는 되어 있군요, 사회복지과하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257페이지에 보면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것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것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참 헷깔리는데 제일 앞의 제일 처음에 물으셨던 1억원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닷가에 묻혀 있는 이런 것을 전문 선박이 끌어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 나오는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해양 쓰레기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월곶 쪽에서부터 해안 쪽으로 오이도 시화방조제 있는 쪽으로 나가서 매일 수거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중에서는 일반 바닷가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종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막상 바다에서 어망 같은 것들이 걸려도 잘 가지고 나오지 않고 다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자 라고 해서 새로 선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 41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예산서에 관련한 질의는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요금은 더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검사계장
검사계장입니다. 12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번호판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뒷편에 번호판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새로 난 번호판을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해 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찾아오시는 민원한테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번호판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1만 2,000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 차량은 예산을 지원 해 줘 가지고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당히 번호판제작소도 굉장치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역시 하루에 한 200~300건 정도의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새로 번호판을 달고 폐기하고 이런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성근
정성근검사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분쇄를 합니다. 그 번호판이 다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게 되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듯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면 그 차량번호는 다시 못 쓰게 됩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판이 교체되고 전에 사용했던 번호판은 회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보니까 범죄에 차량번호판이 많이 이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흥시의 차량 넘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검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공단지원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근로자만 총 등록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되구요 근로자는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제조업 부분에.
시헌
안시헌위원
등록자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만 2,000명.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외국인과의 화합한마당축제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무 데도 없는 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 축제 예산이 2006년도 공단지원센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에는 지금 없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우리 시에 국가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외국인 지원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외국 근로자들 또 요즘에 외국 여성들이 한국인들과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게끔 쉽게 접해서 몸에 배게끔 해야 향후에라도 우리나라의 국위도 선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한마당 축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동남아 여러 나라의 어떤 문화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이ㅆ는 기회도 되지 않았겠나, 음식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42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염처리공사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소방법」에 의해서 차후에 시설 보완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기준이. 금년도 5월 29일 개정되면서 그 기준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5월 30일까지 그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부축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벽에 도배형식 같은 것을 통해서 방염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 방법은 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불에 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염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도료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필름을 입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실내장식물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집기나 가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집기류는 아니고 건축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1층 전시장 다 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방염처리 해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문이 있고 그런 불에 타는 그런 것들도 다 방염처리 해야 되고 무대 전부 방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던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준공이 200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그때는 기준이 없다고 해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때 기준하고 그 이후의 개정되면서의 기준하고 달라졌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도 건립이 되고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지금 착수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거기는 설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시헌
안시헌위원
설계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구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과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총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7,7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겠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홍보책자를 현재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것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은 2005년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상공회의소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 그런 책자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렇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근로자복지관 홍보 유인물에 포함했고 별도로 전시 부스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카다로그 같은 것은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 상공회의소에 하면서 이것은 여기에서 점검을 잘 안 하신 것으로 결과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7,700만원 정도면 아마 매년 그런 식으로 지원되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아마 7,800만원 7,000 얼마 이 정도 아마 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지원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한다는 것은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판매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 쪽에서는 경기벤처박람회 모집이라든지 모집 29건을 했고 또 물류지원 안내 14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가 개소되어 가지고 그런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상품 판매도 했습니다. 884건에 2,770만원의 상품 판매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데 이것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바이어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학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입구에서 안내하면서 관리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상설전시장은 그 건물 내에 있는 것이죠? 지원센터 건물 내에 있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니까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장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각종 요금 같은 것도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줘 가면서 이렇게 7,700만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정말 잘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단체들이 상당히 저기한데 우리 시흥시에서 있는 업체들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저기인데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모든 것을 많은 배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 무상에다가 그 다음에 7,700만원씩 주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위탁을 했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서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 기업체 하나에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시 일약 공업도시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래도 기업체 생산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더 내실있게 관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바이어들이 왔을 때 꼭 거기를 거쳐가는 필수코스로 이런 프로그램도 아마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새로 개관이 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위탁은 어디에서 위탁 계약이 된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한국노총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그쪽한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면 특별히 저기가 아닐텐데 여기에다가 9,000만원 한다는 것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착공 들어가 있고...
서훈
서훈위원
준공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을 예상하고 있다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근로자복지관을 현재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구요.
서훈
서훈위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위탁운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운영하는데도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렵게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닿지 않는 어려운 부분에 와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은 수입 차원에서 하지만 어려운데 타국에 와서 어렵게 근무하는데 잘 복지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취업안내 해서 내년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년도 예산을 뒤져보니까 이것이 3,400만원이더라구요? 취업안내 인부들이 거기에서 인건비도 주고 이러는 것일 것 같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2,400만원씩 줄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이 사람을 쓰는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직접 공단지원센터에서 사람을 쓰다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1,000만원은 인력파견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파견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그것 또한 그렇게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예산에 보면 8명이 140일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3,422만 8,000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 역시 8명이 140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 1,0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써서 운영하기란 상당히 버거운데 거기에 우리가 최대한 공공근로도 요청해서 활용하고 또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정보센터 해 가지고 십 몇 억원씩 예산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잘 취업센터 일자리 취업안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과연 그런 것을 세워야 될까 하는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만약에 2006년도에 집행결과보다 2007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결과를 예측한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2007년도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2006년도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업무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8명이 일을 해서 1년에 만약에 1,000명을 취업시켰다. 그런데 2007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8명 설령 그냥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데려다 쓰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무튼 현재로써는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늘상 우리 취업안내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센터가 어떤 리스트 관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구인 요구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연결시켜 주고 그런 일들이 차질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또는 청년층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간 경제에 관한 문제는 천번을 얘기해도 진짜 계속 강조되어야 될 말입니다. 우선 국민 생활이 안정되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원가계산 용역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상설전시장 원가계산 용역해서 1,500만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리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용역이 참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책임자 분들이 직접 해당되는 업체나 해당되는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나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거나 논의해서 직접 입찰을 준다거나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용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명이라는 어떤 전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구요, 또 그것을 결정한 당사자 공무원들께서 어떤 법망을 피해간다 라고 할까 비리니 뭐니 이런 얘기들 비난을 피해가려고 용역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성격은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구요 이것은 상당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첨예한 사항이고 또 정밀히 분석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객관성 확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로자복지관 상설전시장은 이것은 함께 할 계획으로 그 근로자복지관은 내년 9월에 끝나고 또 기업체생산품전시장은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민국
이민국위원
소장님, 이것이 그러면 전부 다 신규계약 건인가요, 이게? 외국인복지센터는 신규계약 건이 될 것이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도 신규계약 건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기간이 계약이 끝나니까. 근로자복지관은 내년 9월 계약이 끝나구요, 상설전시장은 내년 말에 끝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공단지원센터의 소장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전년도에 어떤 계약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물가연동 이런 것에 비추어서 직접 용역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가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따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별도로 나가는 용역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오는 용역의 내용이나 또 아니면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를 해서 아마 단가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 공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법망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용역이 나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서 전년도에 비추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물가연동이 한 5퍼센트(%) 정도 올라간다 라고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왜 거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민국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이 물가 인상이라든지 단순한 그런 것만 한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이것을 용역해야 그것이 또 신뢰성을 갖고 당사자도 그렇고 또 여러 주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신뢰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올해에 치러졌던 외국인과의 화합 한마당 부분에 글로벌시대라고 하고 또 외국근로자들이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사는 어떤 조화로움을 만들어간다는 차원 또 문화교류 차원에서 충분히 판단 근거를 제시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상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까지 개별적으로 사회단체지원 해가지고 해오다가 금년 2006년도에는 한마당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외국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해주자 각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국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서너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무대설치비용 들지 또 사회자 초청하지 여러 가지 그런 경비가 많이 나는데 외국인들 눈으로 볼 때는 그 경비가 엄청난 경비다, 몇 시간 즐기자고 그런 경비를 쓴다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외국인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오듯이 단체들한테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단체들이 그 외국인들 즐겁게 해 주겠노라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각...
시헌
안시헌위원
단체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요. 개별적으로 단체지원도 물론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13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환경국장 구자중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40억 5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액 614억 7,800만원 대비 20.4프로(%)가 늘어난 125억 7,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단독주택 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 용기로 교체함에 따른 용기 보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약 149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청소행정 관련 예산이 약 83프로(%) 증가하여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비 등 경상적경비 4억 8,8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사업 예산 135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4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0억 1,200만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 등 및 경상적경비 4억 7,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등 사업 예산 340억 9,900만원, 그린센터 운영 등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67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46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5,400만원, 옥구공원 교육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경비 5억 4,800만원, 정왕1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사업 예산 85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9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갯물해안학습교실 교육자재 및 홍보책자 구입 등 경상적경비 1억 5,600만원, 생태공원조성 등 사업 예산 42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화지구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기금으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말 기준보다 6,500만원 증액된 67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 12월 말 현재까지 47개 업체에 57억원의 환경개선기금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국 소관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공원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와 환경개선기금 별책 91페이지와 98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시화공단 쪽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염된 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또 올해는 특별히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26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 발송료,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인쇄 및 발송비 이것도 인쇄 고지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 이렇게 해서 고지료만 관계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억 4,476만 1,000원 씩이나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관련 되어가지고 또 자동차 정밀 검사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과태료 하여튼 좋지 않은 쪽으로 되어가지고 고지되고 있는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봐야 될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 한번 개선책에 대하여 그간에 연구검토된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독촉분 또 자동차 정밀검사 이것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나쁜 쪽으로 보셔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없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기간 내에 본인들이 납부했으면 그만큼 좋은 건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우리가 고지를 했을 적에 몰라서 못 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또 받으셔도 일부로 안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분 같은 것을 다시 보낼 때에는 저희가 판단 했을 때는 이분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등기로도 또 보내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여간 본인들이 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독촉을 하게 되고 발송하게 되는 비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써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송료라든가 그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상당히 여기 내용을 보셨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벌써 한 단계만 들어가봐도 정기분과 독촉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럼 여기 보면 일단 정기분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은 예산이 한 980만원 정도 되는데 독촉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차로 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보면 약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480만원이니까. 이것은 여기 보니까 2001년부터 계속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계속 독촉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답변 주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분이 나가고 나서 독촉분에 대한 것이 금액도 배나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정기분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독촉분은 금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독촉분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5년, 10년 동안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회까지만 보내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그래서 압류가 되면 그분들이 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행사권을 못 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압류를 하신다고 하면 압류 건수는 연간 몇 건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연간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2만 건 정도 압류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게 어느 쪽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정밀 검사건이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년까지만이고 3년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압류라든지 그 외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2001년부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3년 전 이건 벌써 5년 전이니까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서훈
서훈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꼭 보시지 않더라도 보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냥 2001년도서부터 그렇게 계속 금년도까지 독촉장만 보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3년 안에 다 압류든 뭐든 다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6년이라고 했으면 2001년도 몫까지는 다 없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2001년도 분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2007년도인데 2001년도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류 조치도 안 하고 어떠한 조치를 안 취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저희가 물론 3번 독촉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압류가 되었어도 우리가 독촉분은 발송을 하죠. 압류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영원히 이 사람들이 내지 않죠.
서훈
서훈위원
압류를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압류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매 처분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촉분을 또 내보내는 것이죠, 돈을 내라고.
서훈
서훈위원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체납액이라는 게...
서훈
서훈위원
이게 뭐 고지서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인쇄비가 많고 독촉분 이런 것을 떠나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의무를 다 진다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안 내니까 고질 체납자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안 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랬을 때 우리가 무슨 근본적인 다른 대책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압류해 놓고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압류까지만이지 그 다음 이외의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액이 크게 되면요. 우리가 실익을 따져가지고 금액이 크다 그러면 실익을 따져서 공매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정밀검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보면 3만원에서 30만원 이 정도 건당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것을 공매처분하면 공매처분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서훈
서훈위원
어찌되었거나 하여튼 지금 봤을 때에 환경 문제가 되든 아니면 자동차와 세금과 문제가 되든 정밀검사 뭐가 과태료가 문제가 되든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보셔가지고 압류가 다는 아니까 압류되었어도 해결도 안 되고 이렇다손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 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시흥환경 기술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시화반월 지역의 환경연구역량 총결집과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시만 지출하는 게 아닌가 보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럼 안산시에서도 내내 같이 출연합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안산시는 안산환경 기술개발센터에 출연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시화반월 지역이라는 얘기는 이게 뭔가 설명을 너무 과대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산은 안산대로 하는데요, 그리고 시흥은 시흥대로 하는데 그것을 묶어서 표현은 시화반월 지역으로 표현을 한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언뜻 이 설명서를 보기에는 우리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 공동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들 수 있게 했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이 잡혀 서 있었어요, 2006년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예산이 2억원인데 올해 5,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 있나요? 어차피 연구실 운영하는 것일 텐데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연구실 운영이 아니라 이것은 연구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인데요.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먼저 설명 들으신 대로 범위만 넓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할 것이 아니라 폭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공단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지 수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줄이면서 폭을 줄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연구 용역의 내용 쉽게 말해서 과업을 축소해서 했나요, 과업 기재를 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 댓가로 5,000만원이 줄은 것이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272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대기환경전광판 위탁관리 시설유지비 여기 전광판을 설치한 곳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현재 정왕동 금강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 육교 있는데 삼거리 거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병원 뒷쪽으로 가면 대림아파트 맞은 편 쪽에 구 환경감시센터 앞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2005년도서부터 올해 내년까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05년도에는 7,9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올해는 2,5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200만원이 또 늘어서 3,720만원이고 해마다 이렇게 증감 요인이 생기는 게 따로 원인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천동 것이 작년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A/S기간이다 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A/S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은 금액이, 그래서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는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또 감소된 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5,300여 만원이나 감소된 것 같던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정왕동의 금강아파트나 시화병원 뒤쪽은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못보는데 신천삼거리 쪽에 있는 것은 자주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는지까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전광판이 좀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까맣게 생긴 이렇게 된 꼭 교각 하나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괜찮은데 그 삼거리 교통섬에 세워져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삐딱해 가지고 검은 물체가 삐딱하게 서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보이기도 하더라도요, 제 눈에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좀 세워주실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현지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화지역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환경지킴이가 우리 시흥에 몇 명쯤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는 지금까지 구성되어서 운영된 실적이나 운영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시작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지킴이가 운영이 안 되어 있으면 2007년도에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선희
이선희위원
봉사단체를 다시 만드는데 그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동안에 시화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분들이 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환경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정화를 하고 그 공장에서는 어떤 물질을 내뿜고 있는지 실제 경험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정왕동에 살고 계신 분들을 주로 해가지고 하여간 정왕동에 살면서도 애향심이라든가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지금 악취민원모니터는 운영하고 있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지역을 자기 거주지역으로 그분들이 뭐 통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으로 하면서 그 분들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나가는 시간 또 출동 시간 그런 게 5분이고 10분이고 걸리니까 그 지역에서 전화만 하면 그분들이 쫓아나가서 지금 악취가 뭐가 나오고 또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봉사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환경지킴이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악취민원모니터 요원이나 거의 유사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같은 봉사 단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해서 다시 자원봉사자라면 거의 봉사 자기 몸으로 때워 주는 봉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가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 환경지킴이는 월 20명을 선발해서 3일간 교육하고 체험토록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아파트별로 거주지역별로 그렇게 선발을 하셔가지고 1년 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같은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보다도 63명 59개 아파트는 1년 하시는 것이고요, 20명은 3일을 참여하시는데 20명은 민원을 주로 제보했던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맞습니다, 다. 그런데 대상이 이분들은 1년을 봉사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인원을 그동안 다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악취민원에 대해서 여론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그런 분들만 모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있고 또 26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있고 여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아까는 먹이주기 같은 것인가 보던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배가 늘어나고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야생조수 보호사업이었고 올해는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건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있고 또 26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있고 여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아까는 먹이 주기 같은 것인가 본데 예산이 이렇게 배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야생조수보호사업이었고 올해는 야생동물보호사업이라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68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1년 동안에 조수들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 그래서 날짐승하고 길짐승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둘을 다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치료를 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서훈
서훈위원
사업은 아는데 예산이 배가 늘어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숫자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동물병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마릿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서 15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해서 치료를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야생동물 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 같은 곳에 위탁하다시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류보호협회라든지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야생조류협회 같은 데는 지금 여기시흥에는 맡아서 기를 만한 곳이 없고 지금 가게 되면 남양주시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고 해서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시간이 있으면 좀더 우리 시흥시에 조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작업이 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질의 좀 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뵙고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로 윗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민관합동단속 배출시설 지도점검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공단지역의 우수토구 합동단속 인부임은 혹시 신규사업 아닌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수토구 합동단속 하는 데 있어서 결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오접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 하수구 쪽으로는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왕동에는 4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한두 건 정도는 나오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소음진동 단속 같은 경우도 연간 보통 30회 미만인데 20회 28회 이런 식으로 매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40일로 해가지고 저희 70, 80프로(%) 파격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지고 하신다는데 특별히 소음진동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도록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소음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측정을 합니다만 당사자 민원인들한테는 민간인이 합동으로 가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 및 계속비 69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청소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2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2대요?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대나 내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대를 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청소차량은 22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대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로다가 2대가 있습니다. 로다를 제외하고 해서 20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차량으로 같이 분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로다의 용도가 지금 집하장에서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산업용 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차량과 같이 묶어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1쪽에 공기업경상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업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소래단위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래단위농협과 시가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의 3프로(%)가 민간에게 이익금으로 판매대행비로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게 1년에 한 1억원 정도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길 때 그 1억원 이라는 돈은 절감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소래단위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수수료가 1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2억 7,800만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대행사업비로 가는 부분들의 내용이 3억원이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입니다. 그리고 2,700만원인가가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용이고요. 그 외의 비용이 인건비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올해 대비 소래농협과 관련해서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간위탁으로 나가던 것을 시가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주어서 이익을 좀더 창출하시겠다고 하는 차원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의미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훙
서훙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277쪽 하단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 해서 또 항목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무비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공중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공장소나 아니면 상가 인근 외진 곳에 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9대라고 하면 9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러면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9곳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곳인데 이것 어떻게 시민들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그것을 찾아낸다는 계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먼저 적정하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9대가 좀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9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과 지금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한없이 설치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시간 그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은 계속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까지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단 투기된 지역을 매일 아침 나와서 다시 리와인드를 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얼굴이나 이런 게 정확히 나타나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카메라를 피해서 등을 보이게 하고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단투기를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효과는 크게는 없는 것 같네요. 모르고 버리면 몰라도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등돌리고 한다면 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모니터가 우리 청소행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 버리는 사람을 보고 지금 무단투기행위를 저희가 적발하고 있다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안내방송을 하면서 바로 가져가게 하는 그렇게 지금 홍보 겸 단속 겸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계해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자면 283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협잡물 처리비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과 관계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보면 처리와 관계된 게 56억원 정도 돼요, 이게 합쳐보니까. 56억 3,692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적치하는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가고 있는지 쓰레기 처리만 맨날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은 마련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담당과장님으로써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생활쓰레기는 시가 책임지고 치워야 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일단 시민들하고 시가 음식물 배출량을 줄여가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장이 지금 1일 50톤(t)의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처리를 할 때는 톤(t)당 처리비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가 되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처리가 부족한 음식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행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억 9,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 공공처리장을 증설해서 다시 흡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음식물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금 서 있는 이유가 지금 민간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대행사업을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의 어떤 새로운 뭔가가 전환이 필요하겠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아래쪽에 청소대행 도급비라고 있습니다. 8억 5,000만원씩 12개월 해서 102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위에 보면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톤(t)당 18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 도급비는 현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쓰레기, 무단투기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 관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1개 업체에 지급해야 될 비용이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는 우리 11개 업체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에 갖다 주는 그린센터에서 처리되는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톤(t)당 18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올해 계약이 그린센터에 차량으로 직접 운반해서 가져가면 18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차량이 그린센터까지 운반할 때는 16만 5,000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소각비용이 톤(t)당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에도 흥부저수지에서 부유물 수거해 가지고 톤(t)당 2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8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소각을 하는데 아까도 다른 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는 소각할 양이 부족해서 지금 1호기는 쉬고 있고 하나만 지금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소각할 소각물들을 외부에서 구매를 해서 싸게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각폐기물들을 폐기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주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물론 거기도 이익이 남아야 다시 또 시 재원으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덜 빠져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18만원이냐 16만 5,000원이냐 하는 부분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최소 경비 플러스 법인 이익 이런 부분을 놓고 계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에서 저희와 계약할 때 가장 적정한 금액은 직접 그린센터에서 운반해서 가져갈 때는 18만원이다 이게 책정된 금액이고요, 그 18만원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경쟁 입찰을 가지고 올 때는 15만원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민간 업자와 그린센터와의 경쟁이거든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그래서 입찰을 넣으면서 18만원보다 다운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그린센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입찰방법이 아닌 그냥 그 선에서 그냥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15만원하고 18만원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싼 제가 지난번에 이용렬 이사장한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는 한 3만원씩에 가져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만원이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15만 5,000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온 모든 쓰레기의 반입된 비용이 평균 15만 5,000원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3만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우리가 1호기도 쉬고 있고 소각로 가동일수를 높여야만...
경성
우경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황덕현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그린센터 관리팀장 황덕현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 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그린센터 관리팀장 황덕현 지금 저희 평균 소각 비용은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시하고 18만원에 계약한 근거는 저희가 자체 내부적인 수의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일부 한 60프로(%) 정도의 외부물량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외부물량의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낼 때 시흥시하고 계약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견적을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시에 납부하듯이 그런 리싸이클링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 15만원 내지 16만원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금년단가 계약을 하는 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갔을 때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들은 금액은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금액이 한 3만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그린센터 관리팀장 황덕현 3만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될 수 없고 기초금액도 보통 12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톤(t)당 처리비용이 한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11개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적재된 차량 채로 그냥 그린센터로 무단투기물이라든가 소각대상물을 옮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또 수거해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수거업체가 직접 그린센터까지 옮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이 무단투기 된 지역에서 실어다가 보관해 놓았다가 그린센터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센터를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차가 쓰레기를 싣고 그린센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법에서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적재물을 쓰레기를 싣고 운반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해 놓은 것들도 미화원들이 차로 실어다가 갖다 주어도 되는데 그게 법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센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11개 업체 중에서도 7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가 안 난 곳은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18만원으로 정한 게 있고 16만 5,000원짜리도 있고 결국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서 18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섬에 소나무 몇 군데 죽은 것 있는 것 언제 하실 거죠? 조사하신 것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라 너무 늦기 때문에 일부 교통섬은 새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춘기에도 하고 가을철에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조사하신 것 자료로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좀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가장 대표적인 산하면 소래산인 것 같은데 30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맨 하단에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하시고자 하는 곳이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하단부 대야동 쪽에 그쪽을 계획하고 계신데 주차노면도 조성하고 쉼터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웃대야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하우고개 여우고개 사이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두 갈래가 지나가는데 그 하단부가 도로공사하고 기 협의 중에 있는데 하단부를 놔두면 지저분하고 시흥시의 관문인데 쓰레기투기라든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정비해서 꽃을 심고 그쪽으로 소래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바닥을 정리만 해서 주차부대시설 주차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린벨트와 관련되어서 보호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상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 고가 밑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는 그린벨트와 관계 없는 곳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인데 바닥만 정리하고 주차장 쪽으로 차선 그리고 아스콘 입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일반인들이 쓰레기투기를 못하게 해주고 꽃나무를 좀 심고 주변에 소래산 입구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교각 밑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그린벨트는 사실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린벨트에 손을 대도 괜찮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 수목식재하고 간단한 행위허가는 가능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행위허가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꽃나무를 주로 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 꽃나무를 심고 이러는 것은 괜찮다손 치더라도 그거야 괜찮은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 주차장이라는 용어는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를 저희가 여기에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저희가 도로공사한테 예산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우리가 도시계획법의 주차장 이것보다도...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목적은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되지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 하면 그린벨트와 관련되어 잘못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니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에게 자동차 해주고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이 잘못되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평탄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고 하셨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법이 허용합니까, 거기에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게 허용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주차장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우리도 예산 이렇게 썼다 당신들도 협조해 주시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얘기를 안 쓸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과장님 감당하실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분명하게 원인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민간 개인부지가 있다면 그 쪽을 임대해서 쓰는 다른 방법을 그 근방에서 찾아보셔서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면 그린벨트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검찰청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린벨트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축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의욕은 좋은데 그린벨트를 꼭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개인사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게 된 것도 사유지를 쓰게 되면 임대료, 매매계약도 맺어야 되고 사용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었고 도로 부지에 또 도로시설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탄지 작업하고 자갈 깔고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를 차선 그려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주변에 그냥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50여 년간을 예술 쪽으로만 활동해 와서 사실 법이라든지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린벨트 법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규제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강은 잘 압니다. 저보다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것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301쪽에 어린이를 위한 공원놀이터 확충 계획안하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은행지구 근린공원 보완사업, 테마 있는 공원 조성사업,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은행, 신천동 어린이공원 등 2개소 이것은 확충 사업이 기존 있던 어린이 공원 중에 노후된 데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공원 2개소가 지금 기존 조합놀이대 및 놀이시설물 교체 그 다음에 배수로 집수정 등 1차 구획 정리 사업 지역 내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을 정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신천동 어린이공원하고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대야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대야동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대야 초등학교 뒤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테마 있는 공원 조성 사업 이것은 저희가 시범으로다가 내년도부터 할 사업인데 기존의 어린이공원에는 조합놀이대, 모래포설 그 다음에 수목이나 조금 식재해 주고 간단한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차 어린이공원의 질도 높이고 보호자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각분수도 설치해 주고 친수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정자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지역별로다가 대야 신천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테마 있는 공원 조성사업에 연합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연합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합병원 바로 뒤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도 이용객이 많고 병원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놀이터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거기도 대야초등학교 있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인근이 아니면 같은 장소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하나는 시범으로 하는 데고 도고 하나는 노후되어서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거기 떨어진 게 한 1킬로미터(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지금 테마 있는 공원 조성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4억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신천동 쪽에 어린이예술공원인가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거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권역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놀이공원들이 테마로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에 2억 5,000만원씩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충분한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시는지 한편으로 그동안에 친수시설물들을 많이 여러 군데 해놨잖아요? 삼미시장 앞에도 그렇고 은행단지 농협 앞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것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에도 마찬가지로 좀 미리 사전 조사가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협이라든가 삼미시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것은 어린이라든가 어린이보호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시설인데 사전에 어린이라든가 학부형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잘된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월곶 신도시 낭만 테마 거리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월곶 소래포구, 소래철교 입구에서부터 해안도로 갈매기땅까지 총 계획은 연장 1.3킬로미터(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에 돌 메꾼 지역 거기를 저희가 데크를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각종, 제주도에 있는 해안도로에 있는 것과 일반에 있는 것 두 군데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더 정확히 자료를 연구검토해서 더 좋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이게 1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800미터(m)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터(m)당 125만원입니다. 이것 두 줄로 만원짜리 깔아도 충분히 1평방미터를 다 깔 수 있을 거예요, 125만원짜리 가지고요.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라든가 어떤 기획력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월곶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월곶입니다, 월곶이 특정지역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사실 온 몸이 아픈데 그냥 대일밴드나 파스 하나 딱 붙인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몸이 왜 아픈지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은 공원 대로 테마거리는 테마거리 대로 또 거기에 어떤 특정한 문화공간은 문화공간 대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대로의 어떤 계획성 있는 차원에서 그 공간 월곶 같으면 사실 이쪽 지역하고 동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총체적으로 어떤 공간의 질을 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하나 땜질 식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소래포구하고 차별화된 공간을 만든다. 소래포구는 인천 쪽이잖아요? 제가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연 그대로예요. 아주 그냥 옛날 50년, 60년대 70년대의 전의 자연포구 그대로잖아요. 월곶은 너무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히려 거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지금 아파트들 다 들어서고 월곶 이주단지 상가 쪽도 상당히 상업지역으로써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하는 부분을 일부만 응급처방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땜질 식으로 해가지고는 향후에 또 돈을 쳐들여서 철거하고 새로운 계획 하에 뭔가가 집행이 되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월곶지구 예를 들면 군자매립지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어떤 플랜에 의해서 그 지역 공간이 정말 어디보다도 차별화된 지역으로 정말 새로 탄생될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돈을 쳐들여서 들인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거리 만드는 경우는 저쪽에 월미도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나무판을 깔고 주민이 보행하고 하게끔 소래포구와 차별화된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월곶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이런 차원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교통부냐 무슨 부냐 무슨 부냐 해서 저희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도 이게 그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낭만과 테마거리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총괄 취합한 부분의 한 파트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다른 실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월곶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쪽 수면은 어떻게 하고 저수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의 한 파트라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돈을 들여도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다 세워져 있는 예를 들어서 월곶지구 도시정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진 향후에 공원이라든가 테마거리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아예 거기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것도 한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거기 소래 포구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잡아놔야겠다, 사람들을. 여기 길목부터 단장을 하고 뭔가 차별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소래 포구 인천 쪽으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철교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넘어가는 사람이 넘어 갔다 오면 몰라도 넘어갈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입구 정비 차원으로 해서 라도 뭔가 차별화 되고 정리도 잘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골 재래 시장을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으면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추세지 재래 시장에 가서...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인천시에서는 소래 협객열차 철도 그 다리요. 그것도 우리 시하고 반반이라면서요? 거기는 소래포구와 거기 지나는 협객열차 노선 때문에 다른 데에 가 있는 협객기관차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로 사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한다고 하는 발상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겉포장만 해가지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협객열차까지도 갖다놓는 판인데 저희도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희가 이거라도 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래포구는 예를 들어서 협객열차도 갖다 놓고 옛날 그 추억과 낭만을 그대로 고스란히 인위적인 맛을 주는데 우리는 이미 월곶포구 월곶단지가 인위적인 것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데 더 가공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어떤 추억과 낭만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 월곶은 또 인공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차피 소래포구하고 저희하고 소래쪽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도시 형태를 띠고 저쪽은 농촌 형태를 때듯이 재래식 형태를 띠듯이 어차피 차별화는 줘야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289쪽에 공원음수대 수질검사료 있죠?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비용 산출 근거라든가 여기 300만원인데 산출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300만원인데 그게 3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밑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289페이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30만원씩 5개소 해서 300만원 올렸는데 보통 한 24, 25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왜 30만원을 올렸느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외에 기존 검사하는 지역 외에 자연형 샘물 같은 데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 올린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5개소를 보고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것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고요, 294페이지요. 철쭉동산 조성에 대해서 장소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장소는 지금 시화지구 한 군데...
재철
장재철위원
시화지구 어디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옥구공원하고 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대야 신천 지역 소래산 부근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두 군데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 인근 시인 안산시라든가 군포시에서 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한 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런 식의 조치였거든요, 예산삭감이.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으신가,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시범으로다가 한 군데라기보다도 시범으로 기 했기 때문에 양쪽에 시범차원보다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내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두 군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두 군데 하셔야 한다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계속사업으로다가 이것 예를 들어서 목감 지역도 저희가 후보지를 여기서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약수터 주위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역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두 군데가 필요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재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쭉동산에 대한 게 본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의 의도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권역이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군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한 가지의 수종을 심음으로써 자연의 생태 보고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네요? 이 1억 그루 나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는 원래 도 시책사업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명이기 때문에 1인당 한 나무씩 심자 1년에 전 도민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에 10억 심기 하는 그 운동 표어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에서는 500만번 나무심기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병행해서요. 그래서 공원, 녹지, 산림 시흥시 관내의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작년보다 감소되었네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도비사업 지원이 적게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감소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하고는 별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다시 한 번...
선희
이선희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그것하고 별개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산림 중에서 천연림이요. 산림이 우리가 방치되어 있다고 할까요? 천연림에서 칡덩굴이고 나무가 자람으로 해서 미식되고 그런 지역을 밀도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덩굴을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순수한 이것은 산림에만 해당되는 이것은 산림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 답변을 못 얻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근린공원 보완사업에서 302페이지입니다. 비둘기공원 무대가 옛날부터 비가 많이 새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단전도 되고 막 이랬던 행사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의 면적이 바닥 면적하고 똑같이 처마가 없이 그대로 물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무대 바닥 자체가 지금 화강암을 물갈기를 해가지고 광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젖으면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신다고 하시니까 지붕 넓이를 바닥 면적에서 처마로 이렇게 좀 한 1미터(m)씩으로 바깥으로 빠져 나오게끔 해서 비가 쳐들어오지 않게끔 기왕이면 함께 지붕보완 작업을 할 때 넓이를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신다면. 바닥도 너무 물갈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비를 맞게 되면. 거기도 좀 다른 방법으로 잔다듬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무늬를 넣든가 해가지고 미끄럼이 좀 방지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항인데 무대 특히 은행지구 무대는 뒤쪽이 좀 짧거든요.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이 좀 짧아서 그것 보완해 주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거기에 다시 피복을 해서 특히 눈 같은 것이라든가 비 왔을 때 청소년들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리고 조명시설도 좀 기본적인 설비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32페이지 및 계속비 704페이지까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크게 대표되고 있는 공원들이 몇 개나 있나요?
학중
김학중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조성이 완료된 건 옥구공원하고 비둘기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두 개를 대표적인 공원으로 볼 수 있죠?
학중
김학중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그간에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소규모 공원사업 이런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작게들 이렇게 숲가꾸기 식으로 계속 만들어졌는데 그런 공원들도 상당히 많죠?
학중
김학중공원개발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공원개발사업소는 말그대로 공원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15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국 예산 규모는 1,00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방산~하중간 도로 및 국도 39호 우회도로 공사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494억 8,500만원보다 327억 5,800만원이 증액된 822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200억 9,700만원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20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5억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9억원 등 총 5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라이프시티사업 주민설명회 경비와 부서 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등 보조사업비 383억 9,400만원,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 등 자체사업비 146억 2,200만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융자금 상환 등 기타경비가 92억 1,700만원으로써 총 62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보조사업비 57억 8,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과 지방2급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31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금 등 기타경비가 9억 2,900만원으로 총 10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3억 9,200만원, 불법벽보부착 방지사업 등에 3억 7,365만원으로 총 39억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과 부서운영비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신천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 8,500만원 신천2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54억 800만원 거모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34억 8,900만원 정왕1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2억 4,100만원 정왕2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43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1,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15억 8,100만원으로써 총 162억 7,6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시흥라이프시티 사업 중 월동, 금이, 금오지구 설계용역비 15억원,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등으로 6억 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007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 본예산보다 636억 4,900만원이 감액된 2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 26억 7,300만원, 용지임대수익 5억 2,200만원, 이자수익 7억 2,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9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3,9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2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569억 7,800만원보다 5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294억 7,600만원보다 88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669페이지부터 673페이지와 신천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11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신천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21페이지부터 627페이지,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정왕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45페이지부터 651페이지, 정왕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57페이지부터 66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689페이지부터 694페이지, 계속비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309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또 단위도시계획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용역비는 전체 29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혀져 있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당초에는 29억원인데 우선은 15억원으로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총액으로다 계약은 해놓고 연차별로 집행되어서 나간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에는 이런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없었습니까, 혹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 초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0년 초에서 2003년도에 마무리 한 번 지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결과물은 어떻게 도시가 구성되었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한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보면 대략 한 30억원 정도씩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도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으면 그것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나왔다는 게 그림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질의가 잘못되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계획이고 20년 단위의 계획 속에서 5년 단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지침서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지난 2000년에서 2003년 마무리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지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시흥시가 어떻게 모양새가 나왔는지 무엇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도시 한 군데를 월곶식으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틀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우리가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된 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지금 2020계획을 새로 수립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2000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해가지고 전에 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것 나와 있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수립되어 가지고 만들어 졌느냐 그 결과물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일일이 짚을 수는 없고...
서훈
서훈위원
하나하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재정비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보면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를테면 시화지구, 신천동 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를테면 200개 노선에 연장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계획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것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계획서가 나오는데 그 계획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서 시흥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렸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필요하시면 보고서를 한 부 드릴게요.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용역이 나오면 주거생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환경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런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게 시흥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돈 3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다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계획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계획이 여기에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9번 우회도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대표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도로, 주차장, 우리가 아는 공원, 이런 근린공원 지금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거기에 담겨진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절차를. 그런데 그것을 집어가지고 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기는 어렵고...
서훈
서훈위원
아무래도 저하고 서로 좀 질의 드리는 저의 입장과 답변하시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차후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다면 지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흥시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구를 나눈다는 계획이실 것 같은데 그럼 지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수립을 계획하십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구체적인 공간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평면에 어떤 단위 시설을 넣을 것인가 거기에 면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안은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건물의 높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화지구하고 은행지구하고 연성지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3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 부분도 계속비로 잡혀 있고...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지금 세 군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구단위를 나누어서 계획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잘 수립이 된 것을 제대로 잘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아까 마지막으로 한 게 단위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단위도시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갑자기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급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단위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발주해서 결정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용역 하시겠다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1억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도도 1억원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1억원 정도면 급한 부분만큼은 쓸 수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가 7억원이 잡혀있고 미산동도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미산동은 경신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경신아파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옆 도로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경신아파트 쪽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경신아파트 쪽에서 시민교회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39번 국도 상에 시민교회 방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민교회에서 산 쪽으로 넘어가서 상아아파트 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상아아파트 쪽은 아니고 상아아파트 앞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공단하고 그 주거지역 경계 사이에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신아파트 앞에 까지 그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난번에 인도랑 그것 다 개설하고 있던데요, 경신아파트 쪽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그 버스 다니는 노선은 사업이 끝난 것이고 한 블록 뒤쪽에 주거지역 경계된 지역이 지금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미터나 지금 하실 예정이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폭 8미터(m)에 310미터(m)입니다, 사업개요가.
시헌
안시헌위원
도창동 도시계획도로는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창동 도시계획도로는 도창동 성당 앞의 도로입니다. 폭 6미터(m)에서 8미터(m) 145미터(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도창 천주교 앞에는 새롭게 포장이 되어 있던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창 교회 버스 코너 도는 데 있잖아요.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도창교회 앞에 거기서부터 도두머리로 해가지고 매화돌 입구 있는 데까지가 도로가 상당히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새롭게 일자로 피면서 확포장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도창 천주교회 앞에도 필요한 부분이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도창 교회 앞에서 천주교 조금 내려가면 천주교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매화돌 입구 있는 데까지 거기도 도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매화돌 저쪽 하중동 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그쪽 엘림양로원 쪽으로 도창 교회 쪽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세워 진 게 없으십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에서 도창동으로 매화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성지구하고 도창동하고 매화동 지역이 도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죠. 연꽃단지에서 보통천을 지나는 다리를 하나 놓고 새로운 다리를 놓고 매화돌을 지나서 도창동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면 매화동이 정말 우리 시에 한 블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매화동 사람들은 다 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화동 자체를. 도심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로망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다른 주민 교통의 편의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하단을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게 지금 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부분은 매화동 제성 아파트 앞 정문 부분이 아직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에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학교 있는 쪽 도로난 것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쪽은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고요, 도창동 제성아파트 정문 부분이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하고 정문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 및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하면 사실 막중한 책임과 임무인데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 같이 오래 된 고도의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도시일 경우에는 예산은 사실 얼마 서 있지 않은데요,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과 한 번 나누도록 하고 우선 궁금한 것은 314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이전 해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참가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식비가 궁금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공업지역이전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어느 공업지역을 어디로 이전하실 것인지...
경성
우경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공업지역 지금 이전은 뉴타운 사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대야, 신천, 은행동, 목감동, 우리 시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총 망라한 그런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총 망라한 공업지역인데 그 총 망라한 공업지역이 전부 다 이전합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전을 시키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기보다는 뉴타운이 개발됨으로 해서 새롭게 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공업지역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하고는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어떤 실행계획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명칭으로 표현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일단 이전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럼 주민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이전하겠다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리는 이쪽 지역을 원합니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갑니까?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유도를 해야지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어느 곳이라고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보완사항인가요, 그것은?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2020기본계획 안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그쪽 지역에 신천지구 쪽으로 공업지역이 전부 다 여러 군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해제가 되느냐 또 해제가 되는 곳도 있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알려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만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측면에서 도시건설국 우리 시가 하는 일 중에서 사실은 그런 보완사항이 저희 과가 많이 있는데요, 계획단계는. 지금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일단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전을 시키겠다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6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쪽으로 변화되어 있거든요. 도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계획을 아마 내년에는 다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2007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얘기네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내년 말까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라이프시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월동 금이 금오 시범사업지구 도시개발 기반시설 설계용역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4개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라이프시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도 19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라이프시티 외곽 쪽에 대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53개 중에서 5개소가 택지개발로 들어가서 지금 48개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몇 군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군데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동 쪽에 웃대야리가 있고요, 원조남이 있고 가래울 부락이라고 있고 산뒤 부락이라고 이렇게 네 군데를 말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라이프시티에 죽율동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쪽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지역이 1983년도인가 그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쭉 유효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사업계획 결정고시에 의해가지고 지금도 종 세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죽율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저희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체 개발을 상당히 거기에 계신 토지주들이 워낙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하고 자체개발하고 사이에서 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이라도 민간개발 쪽으로 가다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심하고. 그래서 2007년도 정도에는 어떤 형태든지 민간개발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 월동 금이 금호 사업에 관한 것은 이미 여기도 다 옛날부터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인데 용역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었고요.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본격적로 갈 테고 내부적인 측면 여기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외적인 바깥 측면 기반시설 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죠? 공영개발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방식 중에서 거기에는 환지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방식도 있고 혼용방식도 있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폭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시가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데에 그게 변화된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삶의 환경들이 공간의 환경들이 좀 바뀌어서 시흥시가 좀더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용역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용역에 대한 것들 뭐 주민설명회하신다고 여기 쭉 나와있는데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시의회도 용역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목감이나 장현택지개발지구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힌 건가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교통, 환경, 재해, 인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주에 가졌고, 지금은 주민들 하고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원만히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면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실과소라든지 시의회 의견도 다 도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100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만족하는 선까지 근접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설명회 전후으로 해서 이 장현택지개발지구 상당히 많은 장소에 현수막도 붙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좀 설명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 땅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토지주들께서 말보다는 플래카드로 표면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와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324페이지에도 똑같은... 아, 죄송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서부터 324페이지와 계속비 700페이지부터 703페이지 및 별도로 첨부해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건설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고요. 그런데 324페이지에도 보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앞장과 뒷장의 문구는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경성
우경성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그 323페이지는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모 조남 월곶이 이게 2002년도에 50억원을 기채로 발행해서 4.5프로(%)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받아온 것이고 그 뒤에 324페이지에는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30억원. 앞에 있는 것은 이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도로는 같은 도로인데 그것만 틀리다 이거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상환이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융자 원금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의 조명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해서 594개가 만들어져 있는가 보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594개소는 가로등 분전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가로등은 약 1만 3,468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 분전함이 594개소가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나눠져가지고 온오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통합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선구간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관리시스템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통합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중앙통제시스템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후 몇 시부터 오후까지는 가로등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자동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구를 갈아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시설 관리를 하는 관리인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제CDMA라고 중앙통제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럼 그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깜박거리고 이러는 것이 다 나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깜박거리고 있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가끔 보면 깜박거리는 데도 간혹 있던데 그럴 땐 가서 즉시 교체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민첩하지 못하게 행동했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런 것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자유지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요, 보수업체에 보수명령을 하는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애프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 단가위탁해 가지고 했다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좀더 강도 높은 주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시즉시 시민들에게 밤거리가 또 미관과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에스코 전기절약요금 지원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새로운 에스코라는 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 에스코 전기절약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약 한 18억원 정도 미리 저희들에게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연 에너지 전기료가 절약되는 예산 만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8년 9개월을 잡고 있는데 첫 해는 1억 6,200만원 내년부터 2억 500만원씩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8,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중에 내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2007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투자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요금만 지원해 준다, 투자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용에 대한 요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시설비를 18억 8,000만원만큼 8년 9개월 아홉 번에 걸쳐서 18억 8,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융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봤을 때 본 위원이 얼른 파악하기로는 18억 8,000만원의 이 금액을 8년에 9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되어서 융자받아서 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것을 해서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에스코라는 시스템 설치해서 전기 요금은 1억 6,200만원이 나간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에너지 절약 요금하고 유지 관리비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선투자하고서는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것을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선투자하고서는 저희들이 절약되는 요금만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투자하고 가져가는 돈이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상환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상환하는 돈이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18억원을 8년에 걸쳐서 아홉 번에 나누어가지고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환한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것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할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2007년도에 할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부터 시작할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연초에 발주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어느 정도 절약을 예상하고 계세요, 시흥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8억원 정도인데 기대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쁘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보수 자재 구입 해가지고 록하드, 아스콘, 볼라드 해가지고 도로긴급민원 자재 구입 해서 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은 공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도로를 공사하든지 아니면 긴급히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되고 또 332쪽에 보실 것 같으면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부대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쯤 되어가지고 도로 인도 같은 경우에 보수작업이라든지 도로 개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인지 또 계속 되었으면 왜 그런지 이것 오늘 좀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 앞에 있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 저희들이 록하드, 아스콘, 볼라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치했다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즉시 복구하는 임시 저희들이 예비로 비축하는 재료가 되겠고 뒤에 있는 322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하고 밑에 있는 조명설비 기존계획 유지공사 하면서의 부대비 이것은 출장비도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수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시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몰려가지고 막 하니까 추운 겨울에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 가지고 이런 보수 이런 데에다가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게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 것인지 그간에 왜 그랬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항상 결산하듯이 연말이 되면 일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들 예산이 좀 남다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하려다 보니까 12월 달에 올려서 발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좀 있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손이 모자라서 발주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일시에 일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보수를 꼭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찍 부지런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된다면 공사안내 표지판에다가 그런 것도 좀 사용설명서도 붙여 주세요. 본 공사는 당초에 20억원 예산이었는데 공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5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 25억원을 하는 과정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됐습니다, 다른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라든지 돈은 잔뜩 들여가지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해주면서도 그런 안 좋은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서훈 위원님의 좋은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 공사안내판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31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이 6억 200만원이 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관내 노점상 철거 용역 해가지고 6,6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일부 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명이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만 2,500원을 365일로 곱하게 되면 3,111만 2,500원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용역비가? 8만 2,500원 곱하기 365일 하면 3,000만원이 넘게 나오는 돈이 되는데 뒤의 부분도 일부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앞에 있는 노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은 그것은 저희들이 삼미시장이라든지 월곶, 오이도, 정왕동 이마트 이런 노상적치물에 대한 사후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지불 하는 돈이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365일을 다 계산을 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용역업체에다가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주5일 근무를 시키든 주 며칠 근무를 시키든 20명을 상시 365일 투입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0명이 항상...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건비 식으로 한 사람이 25일을 근무한다든지 20일을 근무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365일을 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줘서 관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356일 주되 그 사람이 일하는 날들은 365일이 아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되었든 대체 투입을 시키든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맡은 인원을 상시 365일을 투입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 6억 22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2006년도가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용역비가.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한 6억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산출내역을 저기한 것이지 그 뒤에 있는 6억 225만원 이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365일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시헌
안시헌위원
일자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관내 노점상 철거용역을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사람들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수시로 또 용역원들을 5일장이라든지 이럴 때 용역원들한테 이 앞에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몇 달을 1년 분기별로 용역하는 것이 되겠고 그 관내 노점상 철거용역은 일시적인 것 저희들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경제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나빠져 있고 또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통행에 불편도 들고 또 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동 차량이라든가 원주민들이 이렇게 농산물을 팔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 분들이 틈새를 메워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정작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필요하게 어떤 성격에 의해서. 이게 365일 일요일도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오히려 상점을 하는 사람들은 노점상들이 있기를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또 많이 거리로 나와서 매출에도 도움이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주차관리할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장 요금을 받지만 안 받는 부분도 있고 뭐 국경일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에는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좀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의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든지 또 그 노점상이 생계형이라든지 또 통행에 불편이 없다든지 그리고 상당히 민원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규모화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노점상은 저희들이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겠니다. 321쪽에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 해가지고 3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하중동 중-2-47호선이 외곽도로를 갖다가 당초 현재 폭이...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하상동의 부분 현재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요. 또 그 중간쯤에서 매화동으로 가는 도로를 교량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연꽃단지 앞에 양방향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매화동 쪽으로...
아까
아까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보통천...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아까 도시개발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하상동 쪽에서 도창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리도 없고 보통천을 지나는 그 도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디인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는 내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도에 1차로 이 구간 끝내고 다음부터 이어서 할 것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내년에는 30억원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8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보통천에서 도창동까지 가려면 내년에 한 300미터(m)만하고 저희들이 총 연장이 한 300미터(m)인가 600미터(m)를 더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0.59킬로미터(km)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어느 구간은 새로 신설도로로 마찬가지고 전에도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쪽에서 이게 3차선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그 도로개설 공사에 묶여 있는 차원에서 4차선으로 향후에 해야 될 부분도 3차선으로만 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또 유용하게 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향후에 사실 1차선 폭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했던 3차선 폭 건설하는 비용만큼 더 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기왕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시는 타 시에서 들어오다 보면 항상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기왕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안산은 뒤 간선도로까지만 해도 다 4차선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원격양방향 감시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뭘 감시하겠다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처음에 가로등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전함 82개소 그동안 저희들이...
시헌
안시헌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내년에는 양방향 시스템을 했을 때 가로등을 제대로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 왔나 지금은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림동, 매화동, 안현동, 무지동, 도창동에 양방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전함 내에 양방향 감시 점멸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면도로 전주부착용 가로등 설치 작업에 6개소인데 이게 6개소를 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에 3,7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 6개소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도 방조제하고 시화공단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미터(m)씩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전봇대에 다는 거예요, 전체 6개를 총 합하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대부도 방조제 160개 하고 39호 국도에 170개 해서 330개하고 시화공단 1라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몇 개씩 몇 개 전봇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에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산동, 신현동, 주민들 요구가 신현동사무소 앞에 있는 성토된 부분을 교량으로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대신해서 개설공사에 따르는 답변의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산~하중교에 저희들 학미산 학미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30미터(m)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는 320미터(m)로 190미터(m)를 더 연장해 달라 사업비가 이게 한 20억원 쯤 더 들어가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는 민원도 있고 해서 교량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 앞에는 향후에 어쨌든 지금 포동 운동장도 있고 거기가 성토식으로 쌓여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최대한 정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20억 정도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와 계속비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 및 별책 재난안전기금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사고가 다반사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홍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서 홍보 활동을 하는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각 동에 동별로 다중 집합 장소에 통장님들, 우리 시 직원들이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을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하면 지금 어디 하천을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이 우리 관내에 51개 소하천이 규모가 한 65킬로미터(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중호우 때 훼손될 때도 있고 또 겨울철에 얼었다 풀렸다 하면 제방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 정비 사업은 우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소하천이 잘못되었을 때 보수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 연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일 텐데 그렇게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51개 소하천이 있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쪽의 사업을 하시게 될까요, 그동안 하신 것 봤을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소래천도 했고요, 은행천도 일부 보수했고 안양천도 보수했고 목감천도 보수했고 굉장히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름에 보니까 은행동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전부 물에 침수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작업의 일환일까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은행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2급 하천으로 해서 도하천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다만 시로 위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소하천보다 큰 하천이 되기 때문에 이 소하천정비 개보수 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은행천 주변은 상습 수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습수해지구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도하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시작되겠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이게 지급이 됐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올해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일부 나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지방2급 하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했는데 이 2급 하천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능곡지구개발사업에 의해서 장현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및 계속비 704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339쪽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로 약 3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의 어떤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우리 시 신천동 33번지 복음자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328평 정도 사업 면적이 됩니다. 공동주택 306세대 공공분양으로 244세대 공공임대 60세대로 사업이 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사업이 내년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곧 사업이 시작될 텐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쪽 지역은 굉장히 쾌적한 도시로 바뀌어지겠네요, 환경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는 가졌습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주공 측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럼 주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닙니다. 보상협의나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바꾸어서 3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목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조사 검사하는 감리에 대한 조사비를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 단가 범위 내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한 984건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당 한 4만 8,000원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불법건축물의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대상이 있는 건데요,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불법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용역은 불시에 야시장 같은 집단으로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저희 행정력 가지고 전부 대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일 때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돈을 쓸 수 있는 용역으로 해서까지 대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로만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돌발적으로 어느 때이든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불법광고물 대집행용역이 이번에 1억 6,000만원 처음 생겼는데 이 사항은 정왕동 지역의 상업지역 그 다음에 본동지역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또는 야간에 살포하는 사람들을 살포 못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잡는 것, 또는 게임장 같은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또 안마시술소 같이 거의 조폭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곳은 단속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용역으로 주려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업지역에 사실 불법카드인가요, 네임 카드 같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이런 것이 배부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다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대행해서 하는데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어려운 사람도 하지만 나이트 클럽 같은 데의 웨이터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용역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대상은 계획하고 계신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야간에 해병전우회라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몸싸움이라든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수시로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 한두 명 담당이 그것을 다 맡을 수 있는 여력이 다 안 되고요. 그래서 거의 조폭들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근절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깨끗한 도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상당히 아마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서 이 대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이 신중하게 잘해서 다른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수막 대행이 지금 광고물협회와 계약이 언제가 만료입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1년씩 계약을 해서 12월말 계약이 만료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광고물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는 1년에 얼마나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2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한 매에. 그래서 3,000천원은 수수료로 내고 9,000원은 광고협회 수입으로 잡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광고협회의 직원들 인건비 주고요, 운영비로 쓰는데 실제 광고를 걸어주는 그러한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9,000원이 많다면 많겠지만 나름대로 또 그것을 혼자 못 하고 둘이 올라가서 계속 걸어주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협회에 많은 수익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현수막을 광고물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수료도 받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 제작비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제작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되죠. 그 제작비를 민간이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900에 6미터(m)가 되든 7미터(m)가 되든 기존이 얼마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장에.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최하 5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5만원 잡혀 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어주는 수수료에 1만 2,000원을 받으면 9,000원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찍어서 하는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고협회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쟁을 많이 했지만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되었든 지정게시대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광고물 협회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계약 조건에 삽입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다른 시의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위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은 직원들이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이죠, 말하자면.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직접 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도 하면서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자정보 구축 과정에서 이게 모든 민원이 이런 민원 말고 모든 민원도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중에 건축허가에 대한 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설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서비스를 못 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민원인들이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깔아 놓고 활용이 될 수 있게만 해주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그럼 여태까지 민원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했으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정책적으로 정보화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건축표준행정 그런 차원에서 전 시군구에다가 중앙이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동정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건축행정을 하는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도 앞서가지는 못 하더라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녹지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을 행정대집행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산을 적지 않고 세워 가면서 해오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소래산하고 목감동의 소공원하고 신현동의 학미산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일부 사용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에 용역계약체결을 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현재 단속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검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거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회사에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저희가 용역단과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없어도 이것은 나가는 것이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검찰수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단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집행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를 얘기하는데요, 올해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안산시계 쪽에 있어서 거기에 무슨 절이죠? 연각사 말고 옆에 또 있는데 지난번에 절에서 그린벨트 다 파헤쳐가지고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세현
김세현전문위원
진덕사예요.
서훈
서훈위원
아, 진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내용 들어온 것 없었어요?
세현
김세현전문위원
거기는 안산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절 자체는 안산이라 해도 땅은 시흥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우리 시흥시 경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법토지형질변경한 것인데 거기는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지금 행정대집행에서 올해는 하나도 개발제한구역과 관계해서 실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을 텐데 왜 실적이 없으신가 해서...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제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용역단과 체계약체결해서 실적이 없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동원해서 아니면 자진 원상복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대집행 관계해서 실적이라든지 업체에서 한 활동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죠, 저에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단에.
서훈
서훈위원
아, 의뢰를 한 게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11월 중순경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집행할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11월 중순경에 계약했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아,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발주까지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금년도 11월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서훈
서훈위원
이것 문제 있는데요. 이것 예산 본예산에 세우셨던 것이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본예산 세워줬는데 11월 중순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달 반 동안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열두 달 해서 전체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계약이 다 1억원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총괄계약만 맺고요 실적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정산해서 일부 기성금식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계약을 하면 1년 단위 계약입니까, 한 번에 계약하면 기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내년 11월까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건설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5,000평 17억 5,000만원과 물왕저수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연꽃재배포 유휴지 활용 군자매립지 유채꽃 쉼터 조성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600만원, 일반수용비 5,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 예산은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병해충 예찰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연재배하우스, 연시험포, 유채꽃 조성 재료 등 재료비로 5,7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농업인 단체육성 등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전통생활문화전시회 4-H 야외교육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3,200만원, 청사운영을 위한 용역료, 냉난방 유지관리, 병해충 예찰포 조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금으로 8,100만원,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스템 장비, 친환경농업관리실 검정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은 국비 8,6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건에 8,5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2,6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원, 벼 건조 및 저장시설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600만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에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예산은 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홍보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물왕저수지 연꽃 재배포, 유채꽃 쉼터조성 시설비로 21억 6,000만원, 새기술보급사업은 우수농산물 명품브랜드 포장개선 시범에 14건을 민간자본 보조로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73페이지서부터 38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총 2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5,000평을 평당 35만원씩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금액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산은 당초에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군데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인천에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안양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 이하로 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평당 가격으로 34만 2,000원에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세보다는 선 시세는 35만원이 넘어가는데 그 금액 이하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도 지주들이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 감정평가 이하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도 저희가 35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입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지도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매입하신 게 중간에 논들이 있고 논들 사이에 매입을 하게 되니까 연꽃단지가 구멍난 것처럼 중간 중간에 비어 있어가지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 설명)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면적 받은 것이 이 라인에 1만 5,000천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와 2006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5필지 4,835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1만 5,000평인데 내년도에 5,000평을 사고 그 다음에 후년도에 5,000평을 사면 공유재산관리면적 1만 5,000평에 대한 것은 전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4,835평에 대한 5필지는 전부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시범포 지역 말고, 그 지역이 지금 시범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범포가 이 면적 1만 5,000천평 중에...
시헌
안시헌위원
시범포는 기 구입한 부분이고 지금 새로 5,000평을 구입하시는 부분을 말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5,000평은 아직 대상 필지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매도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이 필지, 이 필지에 이 라인 중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평을 사고 나머지 5,000평은 후년도에 해서 전부 1만 5,000평을 계획해서 짜임새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뒤에 보게 되면 389페이지에 보면 연꽃생산단지 육성 시범해서 20헥타르(㏊)가 임대비를 지불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헥타르(㏊)면 한 6만평 되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 농가에 임차를 해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년보다 토지매입비가 약간 상향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그 밑에 휴게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게소는 어디에다가 그럼 조성하게 됩니까? 이 매입한 토지 위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게소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그런 논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휴게소를 그린벨트 상에서 허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간이적으로 기준면적 이하로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그렇게 쉼터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그 아랫부분에 연 홍보용 아치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곶 입구라든가 오이도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런 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 설명) 지금 동서로변에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외래 내방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찾기 쉽게 동서로변에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미 준비를 다 하셨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뽑아봐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해서 3억원 정도가 필요 해서 사실 그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했을 경우 3억원 예산을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뽑아 본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 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인데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은 내용입니다. 우리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놔야 혹시 중간에 말썽피우는 사람들 알박기 하는 사람들을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관님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연꽃테마파크를 포함해서 아마 역사유적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곡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꽃테마크에 있는 공원시설 결정이 된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연꽃테마 역사공원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공원보다는 그 땅을 빨리 사야 청사가 지어지고 여기 물 문제, 화장실 문제 모든 게 주차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빨리 살 수 있도록 서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 시에서 빨리 그쪽에 내려줘야 알박기하는 사람들을 강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 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쪽으로 집행부가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꽃단지도 도시계획관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쪽에 갯골생태공원도 지금 진입로 부분을 지금 도비도 내려와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설사 지금 바로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은 충분히 매입해 놔도 왜냐 하면 향후에 땅을 매입할 경우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연계성에 맞추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아마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해서 120억원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진입로 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갯골생태공원이 도시기본계획2020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면 바로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비록 이 부지는 이렇게 정형화된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도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몇 미터(m) 도로 폭 그것이 도시결정이 되어야 그 도로 편입부지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지를, 이 한 필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이 도로선이 이렇게 가면 그 편입부지 내 토지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토지 매입을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시설결정이 늦어짐으로서 나중에 더 비싼 돈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토지매입 정도는 시설결정 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전부 경지정리구역이거든요. 경지정리구역이 전부 이렇게 있다면 도로선이 이렇게 되면 도로선에 편입되는 부지만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태공원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도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편입된 부지에만 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없앴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했는데 이게 물왕1동으로 지정이 됐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우리가 어느 마을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대상지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면 거기 나온 대상지를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그 분야별로 그것을 적격성 여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런 것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단체 관련 기관장들 그 다음에 농민대표 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수마을 선정된 곳이 3개 부락이 들어와서 확정된 곳이 물왕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가 지정이 됐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 대상지들 현황을 보면 그 물왕동의 총 가구수가 83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인구가 217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54세 미만이 140명 55세에서 64세 미만이 26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50명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4,500만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년 동안 국비 반 시비 반해서 3개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4,500만원이 217명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17농가에게 다 고루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크게 장수마을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학습사회 활동 그 다음에 환경정비, 경제활동 해가지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것은 노인들이 사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건강검진도 받고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또 노인들 게이트볼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학습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거기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한자하고 서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그 동네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매주 한 번씩 마을회관에서 붓글씨 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는 마을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유실수 지난번에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매실나무도 심고 또 그 마을 뒷산에 운흥산이라는 데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굉장히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정비가 좀 소홀 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약수터를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설명은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당나귀 5두 사육활동...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나귀를 소득사업으로 5마리를 구입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차 물왕동 수변테마공원이 생기면 그것을 마차를 이용해서 마차타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나귀 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우경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90억 3,700만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 555억 7,300만원보다 3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91억 2,900만원, 영업외수익 10억 6,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5억 5,9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3억 9,600만원, 이월자금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62억 1,5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700만원, 특별손실 1억 3,100만원, 고정부채상환 17억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 60억 8,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2억 5,800만원, 예비비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편성에 대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 드려도 될까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네, 하세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우리 예산서 32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배수지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1,08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경비용역은 배수지 6개입니다. 그 시설물은 보호시설물로써 일반인이 통제되어 있는 구역이고 그것을 경비용역을 줘서 한시라도 불순한 사람이 드나들 때 경비용역 업체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일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인데요, 저희 구역은 산 속에 있고 또 경비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2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25만원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적정한 금액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는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 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우오수관 오접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오수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관 개선사업은 2004년하고 2005년 그 다음에 2006년 올해까지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정왕천 주변 주거지역 내에 하천주변으로 해서 준설 및 CCTV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신천2지구 합류식 지역에 일부 지역 하수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추진 계획은 거모택지개발지구하고 은행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신천2지구 잔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식 지역이 되겠는데요. 신천2지구 지역은 신일초등학교 주변, 산호아파트 주변, 동진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10억원을 반영을 해놨는데 사실상 5억원에 대해서는 준설 및 용역사업비 하고 CCTV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4억원에 대해서는 준설 및 CCTV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정왕천 주변 준설 지역에 대해서 준설하고 CCTV가 또 완료가 되어서 정비한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거모하고 은택지역하고 신천1, 2지구하고 장현지구하고 다섯 군데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모 지구...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은행택지, 신천2지구 잔여지구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네 군데인데 왜 세 군데라고 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정왕동 정왕천 주변에 그것까지 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만 하는 의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이 정확히 있고 하면 일 잘하라고 어떻게 격려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혹시 차집관거 준설공사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비굴착공법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CCTV 촬영을 해서 준설까지 해가지고 그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 나온 데에서 지금은 개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굴착으로 신공법을 추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수익적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익에 있어가지고 가정용이 약 한 40억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 34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 수익이 지금 약 한 111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그럼 전년도에서 봤을 때는 약 한 17억원 정도 증액이 늘어날 것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톤(t)당 135원이고 가정용은, 업무용은 223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하수도는 아니었나? 하수도 사용료도 오르죠? 그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계산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현재 단가는 이번에 내년도에 인상할 단가에 포함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인상된 것을 포함한 겁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가정용 135원이라고 하면 그간에 우리가 2005년, 2006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135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 예상이 135원으로 된 것으로 하신 것인지 기준치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번에 조례인상안에 대해서 인상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를 2007년도에는 111억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이 걷힐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사실 이렇게 예상만큼 다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체적으로 안 걷히고 있는 부분들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요금인상 계획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2010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단가를 보면 한 35프로(%), 40프로(%) 정도 매년 2010년까지 인상을 해야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100프로(%)가 추진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얘기가 됐는데요, 체납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거의 한 95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95프로(%) 정도가 되고 있으면 약 5억원 정도는 체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징수를 추가로 하고 계신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계속 상수도과하고 고지가 같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발부하고 계신데 그런 처리되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독촉을 하면 만약에 5억원을 예상한다고 하면 한 90프로(%) 정도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방류 관거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지름이 25센티미터(cm) 짜리를 2.4킬로미터(km)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반경이 1,250밀리미터(mm)짜리입니다, 나가는 방류 관거 구경이.
시헌
안시헌위원
1,250밀리미터(mm)이요. 그런데 여기는 2,500밀리미터(mm)라고 되어 있는데 2,500밀리미터(mm) 2미터(m) 50센티미터(cm)요. 지름이 2미터(m) 50센티미터(cm) 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름이 2미터(m) 50센티미터(cm) 짜리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안산하고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 이유는 지금 안산시에서 저희 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한 500톤(t)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경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있어서 맨홀뚜껑 구입비가 있어요. 2,3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맨홀뚜껑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맨홀 뚜껑이 들어가는 것인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맨홀뚜껑 구입비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관로의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손되거나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시급한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130여 개를 준비하고 계신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어쩌면 질의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흥 시내에 맨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뚜껑을 해야 될 맨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은 파악되어 있을 텐데 왜냐 하면 맨홀 뚜껑이 있기 때문에라도 파악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각종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은 한전, KT, 상수도하수도...
서훈
서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맨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좀 되어야 할 거예요. 맨홀 뚜껑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곳에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 주로 파손이 많이 되고 이런 것도 아마 파악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앞으로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경성, 위원장대리 안시헌 사회교대)
시헌
안시헌위원장대리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맨홀 뚜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핸드폰에 전에 광명에 가서 찍어온 맨홀 뚜껑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거기는 음악밸리를 만든다고 해서 맨홀 뚜껑에도 피아노 건반하고 음표하고 해서 칼라로 맨홀을 장식한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정체성 있는 작은 세세한 부분이라도 이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요즘에 중국산 맨홀 뚜껑이 많이 들어와서 무쇠로 많이 깨지고 파손되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당 18만원 씩 13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기왕 구입하시는 것 중국제 아닌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시되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에도 좀 착안을 하셔서 도시미화에 보탬이 되고 시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개 밖에 안 됩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월곶에 2개가 있고요, 물왕저수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2개를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동에다가 사실은 토지매입비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시의 예산이 최소 범위 내에서 한 번 파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저희가 모범화장실로 관리 중인 것이 30개소가 있고 정왕동 음식점에서 다니시다 보면 사실상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일 보기가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행락객을 위해서 모범화장실을 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70프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20개소 해서 또 개방 화장실이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는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18시 45분
경성
우경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용역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안전휀스 설치 5억원 중 2억원 삭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30억원 중 3억원 삭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14억원 중 4억원 삭감,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지원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월곶항부지 위치조정 및 소모품교체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월곶항부지 안전점검 384만원 중 192만원 삭감, 차량등록사업소 비전임계약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비전임계약직 실적보상금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공단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상설전시장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방염처리공사 2,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교통지도과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원 중 1억원 삭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2억원 중 1억원 삭감,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청소대행도급비 102억원 중 4억원 삭감, 산림공원과 공원안내 홍보물제작 1,800만원 중 650만원 삭감, 수경시설 수도요금 6,8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수경시설 수도요금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 2억원 전액 삭감, 월곶 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전액 삭감, 도시개발과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중 5억원 삭감, 건설과 에스코 전기절약요금지원 1억 6,200만원 전액 삭감, 노상적치물 보관소 무인경비 용역 180만원 중 60만원 삭감, 도로관리사무소 무인경비용역 36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원격양방향 감시시스템 구축 5억 184만원 중 2억 1,084만원 삭감, 지중선로 누전복구사업 3억 8,5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주택가 불법벽보부착방지 사업 6,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6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상수도과 블록시스템구축사업 9억원 중 4억원 삭감, 하수도과 우오수관오접 개선사업 10억원 중 1억원 삭감을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증액, 국도비보조금 지원 내시시 변경 등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전 실과소 및 동사무소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여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18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