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이혜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142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5일자로 이혜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7일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혜경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은 개정된 조례인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상기 조례가 2006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입법자문위원 회기수당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넷째,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6년 1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해 온 본 조례안을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후 제 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의 시설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여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7인으로 수정한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최초 공단설립 시에 한하여 이사 임면 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도록 안제10조에 신설하였으며 또 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 안제11조에 명시하였고,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일반직원의 정원을 57세로 하며, 팀장급은 공무원 임용기준을 준하되 공단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하는 규정을 안제15조에 신설하였고, 구청장은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안제34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구청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례를 심사보류하면서까지 심사숙고하여 수정하여 통과한 조례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위원회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과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6년 11월 14일 중구청장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12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총무과장님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정원승인에 따른 정원 총수를 직급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 정원 1263명을 12명 순증한 1280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을 1명 순증한 27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1294명에서 13명 순증한 130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별첨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사료되어 13명을 순증하여 수정·가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2007년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바와 같이 노인복지 증진의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지침 등의 위임사무를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이후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영. 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육업무수행과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구의 미래인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중구의회에서 7인 이내로 추천하고 중구의회 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구립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안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7조에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도 또한 같으며 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 보육시설 근무자의 결격사유, 사항 명시를 신설하였으며, 부칙의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별첨 수정안대비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위원회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6년 11월 20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해온 본 조례안을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후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수정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1300여억 원이나 소요되는 각종 복지 관련 건물을 건립하고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칫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중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 때문이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토지 6건, 건물 6건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토지 3건, 건물 3건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추후 점차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후 재산목록은 디자인박물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보건소분소입니다. 재산표시와 추정가액 등은 별첨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2006년 12월 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25일 결정고시 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신당4동 32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 시행 후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금호동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교구역 및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2006년 12월 1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973년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3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장교구역에 대해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유도하고 있는 도심 주거 유치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일부 지구의 통합 및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구관내 어린이집 및 가로업무의 사무 중 구보조금 집행 등 어린이집과 가로정비업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구립어린이집 6개소의 운영실태와 가로정비업무이며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조사인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조사안 발의를 하여 15일 본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긴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례회 기간과 겹쳐서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4회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 3회 등 7일 정도 공식적으로 일을 했으며 나머지는 정례회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다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제대로 조사특위를 가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저녁 일과 후 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어린이집 6개소와 가로정비 업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로부터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정례회와 겹치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조사기간 동안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조사활동을 통해 중구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여건이 한층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제도 불비 문제입니다. 수년간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연간 5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구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나 지침 하나 없이 운영해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가로정비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조례나 규칙도 없이 일반적인 도로법과 시행령에 의해 가로정비 업무를 하므로 적치물 처리에 대한 공고나 매각 과정에 대한 규정 없이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존함으로써 이번처럼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04년도에 이어 금년도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고 그 결과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례로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현급수납이 위법사항인데 이에 대한 처리를 보면 현금수납이 제일 많은 신당6동 27건, 1733만 1000원, 황학동 17건, 1979만 1000원의 경우는 시설장 교체 및 경고에 그쳤고 6건에 544만 원, 7건에 624만 원, 11건에 520만 원인 신당3동, 신당1동, 충무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체 교체 조치를 했으며 시설장 교체요구를 한 회현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카드 15회 763만 7000원, 위탁체 대위납부 49만 원이며, 시설장 경고를 한 황학어린이집에도 개인카드 10회 97만 8000원, 위탁체 대위납부 56만 8000원이 있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는데 이것이 바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2년간 미실시한 어린이집 조사 대상인 6개소 중 황학, 신당3동, 중림, 회현, 단우물 5개소 모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의거 위탁취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탁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셋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결과 조치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감사조치 해당 당사자인 신당3동ㆍ황학동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하여 감사결과 조치를 심의하였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심의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조치 된 시설장 교체의 건은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에 동 결정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장 교체 사업장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조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탁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시설장의 교체 및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교육풍토 기반조성이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고 영유아를 위한 영양사 식단표에 의하지 않은 급식을 일부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두 영유아 보육법 및 약정서 위반사항으로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원하지도 않는데 구청의 각종 행사에 어린이집 원장을 동원함으로써 교육풍토 훼손은 물론 보이지 않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교육자로서의 자격문제입니다. 현재 감사과의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밝혀졌지만 무엇보다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지급한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은 교육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위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을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보완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법과 원칙에 의거 적극적이고도 주민 편의를 위주로 업무처리를 하되 반드시 원칙과 형평에 의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문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집행부에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구민편익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