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정회 때 다 조정했던 부분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어제서부터 날밤을 새가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참고로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특별한 명분 없이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제가 지방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예비비를 보면 9.7%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비비가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삶의 질,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예산총괄을 맡은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4년간 예산 삭감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30억 7400, 2004년도에 25억 9500, 2005년도에 28억 900만 원, 작년 2006년도에 91억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2007년도 예산은 146억 91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보더라도 너무…….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고,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그런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사업을 위한 부분에는 본 위원은 다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사전에 정책조율이라든가 과연 대주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어떤 것이 더 가까운 것인가 이것을 곱씹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삭감액이 많으니 적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 한다 라면 본 위원도 그것을 수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연도별 통계숫자를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수결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대주민서비스 내지 주민을 위한 공약을 가지고 정책을 다뤄야 되는 데인데 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 많이 삭감되었다, 주민서비스, 주민에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동의에 앞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용 및 공영청사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현대적 예산 기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하게 된다든지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금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완화되고 또 다양한 용처의, 이렇게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기금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기금을 확보를 함으로써 정기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을 붓는다든지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조정, 증액된 내용을 지금 보니까 회현동 체육센터건립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된 거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더 많은 것을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