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이병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심중식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주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현위원과 이병주위원의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
먼저 위원님, 그 동안에 정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저를 뽑아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구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문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 간사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구요. 이병주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국.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세입 설명에 대한 부분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께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세무과장 방병조입니다. 지방세 수입만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은 743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8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166억 재산세가 183억 자동차세가 117억 담배소비세가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p입니다. 자동차 주행세가 92억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24억 사업소득세가 270억 지난년도 수입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억1,94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이 조정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병조
방병조세무과장
체납세 징수기관 우수기관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조례규칙에 따라서 동사무소 세무업무 일부가 시로 다 이관이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는 앞으로 체납세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의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101p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가 2억천만 원인데 3,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금년 예산이 1억7,600만 원인데 32개 언론사에 대한 것이고 금년에 e서부신문과 한양일보, 수도일보 3개 신문사가 늘어났고 최근에는 선경일보와 전국일보가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심중식위원
신문사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주로 광고형식으로 합니다. 그게 행정예고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보시면 신문 하단에 광고문안 형식의 시정구호라든가 행사 때 행사 내용 이런 것을 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 32개에서 35개소로 늘어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내년에 2개가 더 나오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창간호라고 나오기는 했었는데
심중식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n로 나누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문발행 부수가 많은 데라든가 효과가 있는 신문사는 좀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떻게 사용 내역서를 줄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소식지 게시대 제작 170만 원 삭감됐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랬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입구에 보면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바람이나 눈. 비가 오면 훼손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20개정도 제작해서 지하철역과 극장가나 아파트 입구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쪽에,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만
심중식위원
광명소식지를 지하철 입구 같은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현재는 그냥 함이 없이
심중식위원
꼭 필요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홍보실 프레스센터를 옮겨준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옮길 것인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브리핑룸은 제1별관 1층에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미 반영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충무시설상황판 정리 보수 충무시설이 민방위 할 때 지하실에 있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제1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해마다 보수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몇 년 간 보수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손을 한번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년 정도 손을 안 댔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2~3년 안 봤습니다.
김동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적인
전반적인행정지원과장
보수는 하지 않았구요. 전반적인 보수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번에 충무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조금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상황판 정리를 꼭 해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있는 상황판 자체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심중식위원
자율방범대 청소년 봉사대 조끼, 명찰, 앞마크, 호각, 스카프, 스카프핀 해서 23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학생이 바뀌는 거지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대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남성분이 계시고 어머니 방범대가 있는데 대개 보면 방범활동을 하고 자연보호활동 이런 봉사활동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모녀간에 활발히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학교별로 추천 받아서 활동 희망자를 받아서 요새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제복을 입힘으로써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른들 자율방범대 다해줬지요? 청소년봉사대가 처음 생긴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동안 아이들은 조끼를 안 해줬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른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아이들은 대개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진학하고 하면 소속이 달라지고 하다보니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이 참석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어린이가 보통 현황을 보면 60명 정도 지난해 실적을 보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청소년 봉사대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조끼와 스카프 정도 해주는 것이거든요. 큰 부담은 없는 예산인데
김동철위원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이 상위 학교로 진학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또 해줘야 되고 계속 그런 사항이지요? 어른들은 한번 해주면 지속적으로 입는데 애들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은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심중식위원
아이들을 주고 반납 같은 것은,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크고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끼를 구입하는데 조끼에 붙어있는 것이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소유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처럼 조끼만 입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양을 내려고 스카프나 스카프핀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보다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여기에는 안 올라왔지만 어머니자율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몇 년 입어도 새로 맞혀주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어른들의 경우는 평균 2년 정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별 문제 없겠네요? 애들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해주면서 애들 안 해주는 것은 많지도 않고
심중식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가 2년에 한번씩 해주는데 인원이 빠져나오고 새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매년 세워줍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바뀌는 인원과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하고 목장갑 등 이런 것에 얼마 쓰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2006년도 예산에도 어른들 자율방범대 피복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2년에 한번씩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매년마다 해주고 있는데 2006년 예산서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어머니 자율방범대 춘. 추복 해서 142명 350만원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자율방범대 청소년봉사대는 물론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지만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봉사점수가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때 내신에 봉사 점수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특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된다 안 된다 물어보시면 안되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필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을 해마다 해오신 것이죠?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만족도 행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고객만족담당팀을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라든가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 사항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 전화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다른데 전화 모니터링 잘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320만원이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때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안 했고 다른 것으로
심중식위원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평가단 활동비로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과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과목은 틀린데 그 예산서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읽어준 것이 2006년도에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 평가단활동비 해 가지고 1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과목이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평가단 그리고 민원처리 우수 부서 시상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기존에 해왔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 쓰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항목지정을 안 하고 아마 포상금이나 일반수용 경비 속에서 활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봐야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98p에 시정전반주민만족도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했었습니다. 3년 정도 실시를 안 하다가 금년에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총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업무별, 부서별, 잘된 점, 잘못된 점 여론 조사하면 모든 것이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 전체 행정을 총 망라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만족도 수치도 평가를 해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3년 동안 인가 중단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계속 해마다 하다보니까 실효성을 갖고 논쟁이 되어 가지고 중단되었는데 고객만족행정을 좀더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각 부서별, 업무별, 각 동별 그 업무별로 전부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도표로 평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그전에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매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일회성으로 하시고 말 것인지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연속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은 행정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자세히 평가 내용이 수록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로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꼭 주셔야 된다고 해보시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한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예산안이 꼭 필요하신 것이죠?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전 백재현 시장님부터 음악밸리축제를 해오는데 올해 사업으로 4억9천8백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섰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7억3천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의 규모를 줄이라고 해서 6억4천4백으로 해서 금년은 음악밸리축제를 9월 21일부터 3일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절감해서 4억9천8백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외국팀들을 초청 안하고 국내팀들 만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4억9천8백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동철위원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KTX 광명역이 생긴지가 내년에 3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개통 3주년기념 마라톤대회에도 예산을 1억3천 반영을 해주셨고 범대위 쪽에서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철도사진공모전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광명역이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음악회를 광명역에서 개통기념일인 4월 1일 그 날 한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음악회를 거기서 개최를 해 가지고 물론 한, 두 번해서 광명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광명역을 통해서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광명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러한 취지에서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개최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308P에 도시가스 연료비 관사 해 가지고 726만 원 중에 5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관사에 그동안 연료비를 매년 대주죠?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6년도부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왜 140만원만 세워준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나머지 관사는 다 매각을 하고 2호 관사만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2호 관사가 13단지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부터는 조례에 전액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2호 관사는 왜 존치 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2호 관사는 조례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다 매각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고 의회로 1월 달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파티션 공사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사무실 배치를 하다보면 보통 년 간 우리시 인사조직개편을 2,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3월 달에 대규모 인사가 나면 전체 1억을 확보해 놨는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직원인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신설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기업지원과와 환경청소과, 산업경제과가 사무실 자체를 장소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파티션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뜯었다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것은 하는데 조직개편이 된 경우에 다른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것을 뜯어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그 시설물의 설치비, 이설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해마다 이것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OA사무실 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얼마 안 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파티션 공사를 해서 인간적인 면이 단절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행자부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OA 사무실로 꾸미는 것이 직원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연구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 안되면 각 부서별로 자기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일반운영비가지고도 가능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사관리 하는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했는데 만에 하나 삭감되면 각 부서별로 자기네 운영비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해 가지고 40개 업체인데 기존에 30개 업체는 우리가 해줬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첫 사업입니다. 일부 빠진 업체는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경영상 안 좋은데 40개 업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경영상 안 좋은 업체가 40개 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경영상 안 좋아서 이 홈페이지까지도 개설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제품상 어디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중간 납품하는 비 완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 금속류에 대해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만 해줌으로서 나름대로 정보도 습득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중식위원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0개 업체에 1천2백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쇼핑몰 홈페이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안 되어 있는 데를 해주는 것이고 홈페이지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까지 계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쇼핑몰 그런 난까지 함께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격이 좀 그렇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것을 해서 시에서 어떤 쪽이 이점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환율이라든지 수도권에서 기업경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해외로 빠져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준다면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계속 남게 된다면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와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대상 업체가 40개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1년에 광명시에 내는 세수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해보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도 안 해주시고 광명시에서 40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해 주면 차후 세수가 얼마가 증가가 되는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한 번 그런 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세우기 전에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막연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몰제작이 업체당 120만원이 비싸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업들한테 너무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만, 70%라도 세워준다면 저희들이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부득이 하다면 일부 삭감을 해주고 어느 정도 반영해 준다면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결과물을 산출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월요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40개 대상업체가 어디어디이며 그 업체에서 광명시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나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세수 예상치를 뽑을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세수는 뽑을 수 있는데 예상치는 저희들이 안 해보던 것이라 갑자기 저희들 능력으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744p 광명북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이 말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편가르기 식의 글귀는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학교만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그래도 광명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인데 좋은 학교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평준화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광명북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가면 북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민원의 소지나 다른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글귀는 고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저희 시에서 그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그것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어느 학교 그 레벨이 올라가면 다른 학교도 저희가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학교장의 의지가 얼마나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100%를 다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광명북고등학교처럼 다른 학교도 더 학교시설도 도와주고 학생들도 더 향학열을 높여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지금 고등학교는 도에서 많이 주관하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보면 고등학교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를 가지고 고등학교는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내년도에 올해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광명교육청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우리도 또다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중학교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우선순위가 저희 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선순위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고등학교를 먼저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 주관은 시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 재정수입에 5%이기 때문에 그 5%이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약41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깎은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는 것 깎은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서면초등학교에서 소강당 같은 것을 증축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초등학교에서 올라온 것 있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컴퓨터 47대, 모니터 46대, 스캐너, 난방기 2대, 책상, 걸상 구입비, 기타 공사비해서 5천6백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서면초등학교에 1억1천3백74만6,000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서면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지어달라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사업이 충현고등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소강당 증측)해서 4억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선입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시에서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의 의지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놓고서 판단하는데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가장 중심이 될 것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가 아니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명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광명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바로 우리 시장한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룰 보조할 때의 기준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 열악한 곳에 먼저 지원해 주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역점추진과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하자구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때 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해서 광명시 좋은 학교를 충현고등학교로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하나 더 선정해서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추후 광명시 전체적인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많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사실 저도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문현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떠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도비 7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당장 거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사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도 저쪽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광명북고등학교에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 취지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현수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자진 반납을 시켜서 그냥 저희가 자른다면 경기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나머지 그 이외에 사업예산 50%를 따오는데 저희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정할 때 30%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광명시에서 먼저 파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따오기가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돈을 대주는 입장인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안 대주면 교육청이 손해지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은 이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다른 학교들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 줄 것이냐 이것을 갖고 같이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세워주면 되잖아요. 1차 추경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문현수위원님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심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우리 시비를 안 세우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데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주장하는대로 계획서를 받을 용의는 있지요. 추가로 되는 학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추가되는 학교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리겠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제가 도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경기도 교육청도 찾아가서 하여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1개 학교를 저희가 사업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되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안 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고등학교만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신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과장님이 1개교를 더 추가해서 하도록 책임을 지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책임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도 따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의지가 대단해서 따올 것 같고 좋은 학교 만들기는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3억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심중식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그런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예산을 다시 세우면 주민설명회 하실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런 장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왕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프랑카드도 걸어주고 그래서 당당하게 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큰 국가 시책사업이고 광명시의 큰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6일 2시에 여성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도 말씀하신대로 게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1년 예산이 145억으로 국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재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더 따오셨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도 있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따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광명에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협오시설이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데 의외로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 공청회나 프랑카드를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개최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게첨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카드를 하는데 광명시 관내에서 여태까지 200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프랑카드 같은 것 다 설치했었지요. 하다 못해 무슨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숭실대 유치 확정 확정도 안 되었는데 프랑카드 걸었던 것을 알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각 동에다 프랑카드를 다 설치해 주시고 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프랑카드를 그 지역에 최소한 10개 이상 걸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16일 아직 용역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심이라든지 공표 할 때까지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바로 공청회 전이라도 시간이 앞당겨진다면 바로 개최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실시설계가 제가 알기로 오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용역기간이 16일까지입니다.
심중식위원
내일 근무하지 않잖아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날짜는 그렇지만 지금 행위허가나 모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업체측에서 16일 기간을 맞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 납품 받음과 동시에 프랑카드를 게첨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일단 납품 받아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가니까 근거로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필히 하시고 그 지역에는 최소한 10개 이상 프랑카드를 게시하는 것 할 수 있지요.
공열
김공열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약속 꼭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여성발전기금 2억 원 매년 여성발전기금을 매년마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매년 2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10억이 되면 현재 10억 있는 것하고 해서 2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10억만 해도 6∼7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1년에 3천8백∼4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지 않으면 원금을 까먹어야 되고, 특히 다른 시군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를 비교해서 기금이 10억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시 정도면 다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댄스교실운영 이것은 복지관쪽에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광명복지관에 1천5백만 원씩 댄스댄스에 지원되었는데 작년에 5백만 원이 깎였고 올해 다시 3백만 원이 깎인 것입니다. 현재 7백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강사료는 24,000원이고 광명복지관의 댄스댄스는 4개반이 운영되어서 다른 데는 1개반 2개반이 운영되어 돈이 적고 특히 광명복지관의 댄스댄스는 2002년도에 결성되어서 지금 1개반 최우수 고급반에서 올해 9월21일 제1회 전국노인건강축제대회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3위를 했고 2006년 9월23일 경기희망평생학습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훌륭한 나이야 가라 1반이 있습니다. 특수반이 있어서 강사료를 이번에 3백만 원 깎으면 노인분들의 원망을 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심중식위원
소하동에 2개 반을 하는데 52만2천 원을 여기서 지원해준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댄스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 복지관에서 운영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
심중식위원
광명1동부터 광명7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은 전부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요? 광명복지관에서는 이것을 할 이유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월 강사료입니다. 연 강사료가 아니고, 광명복지관은 년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시간 하는데는 월 220만8천 원이 지원되고 4시간은 441만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4개 반이 운영되니까 강사료만 883만2천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철산복지관 같은 경우 실버댄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안동이나 소하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주2회씩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 같은 경우 주 3시간을 합니다. 그래도 월 55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6백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 원을 줄 이유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에서 하는 댄스교실은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중급, 고급반으로 가서 전국 대회에 가서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를 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3위를 할 정도로 노인들이 굉장히 긍지와 희망을 갖고 하는 댄스입니다. 저도 댄스하는 것을 봤습니다. 복지관 행사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개막 전에 미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복지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경우 3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똑같은 노인들입니다. 여기는 100% 무료 지원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본인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내역서 주십시오? 본인 부담내역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학습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재료를 광명복지관에서 천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옷을 다 맞춰야 되니까 노인들이 5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럽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광명을 빛내는데 이런 옷쯤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30명 정도 되신다고 했거든요.
심중식위원
충분히 복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복지위원 세 분이 있는데 700만 원이어도 강사료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천만 원을 다 세워달라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이미 5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300만 원 삭감되면 결국 노인들 수강료에서 더 나와야 된다는 문제도 생기고 전국대회 가려고 그러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 출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해서 전국에서 3위를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훌륭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크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중식위원
하안 복지관에서는 에어로빅을 철산복지관에서는 실버댄스를 하면서도 연 인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 지원액 없이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수강료를 시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구요. 철산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이고 광명복지관은 체계적인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체계적인 댄스를 가르쳐서 훌륭한 학생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복지관 2006년도에 지원 해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1,500만 원 2006년도에 천만 원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해야 지만 2007년도 사업 계획하는데 전혀 차질 없습니까? 기금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4천만 원은 교통질서 봉사대라든지 노인선진지 견학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낮다보니까 좀더 노인 분들이 기금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해서 10억만 더 모으면 그 이익금으로 충분하게 노인 분들이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복지관에는 예산지원이 가는데 철산, 하안복지관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어디는 예산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산복지관 실버댄스와 하안복지관 에어로빅은 자부담으로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전국대회를 내보낼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철산복지관과 하안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즐겁게 나와서 운동하는 취미교실처럼 그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복지관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고 철산, 하안복지관은 생활체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에서도 광명복지관처럼 체계적으로 강사를 모셔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복지관은 잘하는 순서에 의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회는 고급반만 나가는 것이지요?
기금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금을 예결위로 이송한 이유가 연 이율이 10억 정도면 3,8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5천만 원씩 이면 20년 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자소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한 이유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기금 사업법이 원금은 못 쓰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금을 쓰지 못 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만 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 기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노인회에 다 가네요? 광명의 노인단체가 노인회만 있는 게 아닐텐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구요. 89개 노인정을 다 관장을 하니까 이 사업을 받아서 집행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노인의 집에서 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복지과가 광명에 노인이든 여성이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문화재 보호사업,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해주는 게 노인에 관한 가장 큰 복지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국. 도비, 시비 사업이 작년에 1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것이고 기금사업이 과장으로서 돈이 이 금액만 많으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저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3~4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겠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여성발전기금이든 노인발전 기금이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발전기금 10억 갖고 있는 것이지요? 향후 10억 더해서 20억 되는 것이지요?
20억 되면 충분합니까? 3~4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6~7천만 원이 되면 5~10년 뒷면 화폐가치가 틀려질텐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은행에서 대답을 했구요. 예를 들어서 만약 기금을 조성 안 하고 10억만 갖고 있으면 그나마 지금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을 쓸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원금을 써서 그렇게 해나가면 좋은데 지금 기금이 원금을 쓸 수 없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이든 여성발전기금이든 댄스교실운영이든 광명에 여성복지라든지 노인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90p 인건비가 1명 늘어났지요?
2007년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료 준 것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과연 광명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7,336만9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점 사례를 발굴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구했고 7,336만9천 원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심중식위원
먼저 번에 2,800만 원을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분야가 많거든요. 어느 때는 30명, 50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교육 분위기도 살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2,800만 원을 삭감하라고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교육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심중식위원
체육진흥기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체육진흥기금을 '9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화은행에다 특정금전신탁을 하는데 1년 6개월 20%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이자가지고 운영해도 효율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4.3%에 불과하거든요. 50억 유치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 금년도에 3억4,200만 원인데 7,300만 원 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예산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심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20만 이상 시는 1명 더 추가 증액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와 금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구상해서 했습니다. 신규사업 자료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제출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1명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월 15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약 2천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5천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그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민간협력과장
그분들에 대한 학생모니터 요원도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 교육,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을 접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전문 교육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회관 앞 소공원 조성하는 것 어디다가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 앞에 보보스텔 옆에 모서리 삼각형 땅이 있는데 주차가 4~5대 정도 서있는데 여기는 주차할 데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시유지인데 앞으로 보도 미관지구 후퇴선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 오피스텔 짓는데 하고 연결해서 보도를 조성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거기에 조그만 쉼터 전통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안3동 아파트형 공장 앞 경관정비 사업이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하안 아파트형 공장 옆에 4거리가 서울시와 경계지역이 있는데 완충녹지대입니다. 서울시 구역은 완충녹지가 조경이 잘 돼있고 우리 시 쪽은 방치돼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이다 보니까 그쪽 생활권이 우리 시보다는 서울시 독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이 지으려고 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을 할 때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그때 맞춰서 해야 상관없구요. 시민회관 앞 소공원 조성은 시유지를 그냥 방치해놔서 4~5대 정도의 주차를 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앞에 조형물을 하게 돼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형물을 하지 않고 한다면 전통 정자 하나 짓고 수목 심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68p 광명동 생활권 공원 기능개선 사업 무지개 어린이공원 하려고 1억을 올리셨지요? 노인정도 들어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 경로당이 현재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기능을 개선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우리 시에 어린이 공원이 한 72개가 있는데 공원들이 보통 '85년부터 계속 조성해서 주공이나 아파트 사업단에서 지으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들을 연차적으로 6~7개 정도씩 기능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올해 내년도에 무지개 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나 거기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을 다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의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현재 자재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에 재설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재설을 하면서 보도 부분에, 이면도로 부분에 자기의 책임이 조례로 제정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포대 염화칼슘이 1,780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벌크 커다란 포대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700여 톤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하고 설해함에 적체하는 것 100%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눈이 많이 왔을 때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선처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관계인데 그것은 도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심중식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하2동 시가지에 기아자동차 종업원들 불법 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쪽에 9,000평됩니다. 그것을 그냥 유휴지로 놔두느니 도로로 개설해서 노상 주차장으로 쓰면 소하2동 시가지 일대의 주차 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9,000평이 시유지 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도공사 땅으로 국유지입니다.
심중식위원
9,000평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아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소하동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자동차 종업원들을 위하고 소하2동 주민들도 위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소하2동 주민을 어떤 면에서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아자동차 종업원들이 소하2동 시가지 전체에 어차피 차는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디엔가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단속을 해주면 소하2동의 뒷골목이나 이런 데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니까 소하2동 주민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기아자동차에서 철재로 된 그 주차장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데 꼭대기 층이나 3,4층에는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에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차를 안하고 편한데다가 주차하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면 이 차들은 100%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소하동 주민을 위해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맞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냥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수익이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수익이 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이 생기면 우리 광명시의 재원을 갖고 재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기아자동차하고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만들테니까 당신들 주차장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아자동차 종업원이 거기를 이용 안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단속을 하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단속을 하면 자기네가 3, 4층이 비어있으니까 거기로 올라가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8,90% 수용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세금 받아서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도민원과에 주차단속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3,4층은 텅 비어있습니다. 연구 동에 있는 맞은 편에는 떨어져 있어서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만들고자 하는 주차장 시설은 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리가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려고 하지 먼 데는 안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은 시설이 주이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도 용지로 그냥 있는 상태니까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도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도로로 계획해 놓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것을 철도공사에서도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의 임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하겠다 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토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예 이 용도는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도로로 결정을 해서 공공용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보장 책을 강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철도공사와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철도공사에는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2005년 12월에 주차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 12월에 한 것은 종합장사시설의 차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사회과에서 철도공사에게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가 안 맞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용도가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로 해서 도로 통행으로 해서 자경 진입로도 쓰고 일반인도 통행하면서
심중식위원
자경진입로가 지금 있는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역세권 택지개발이 생기게 되면서 이쪽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아자동차 남문 있는 쪽의 길이 일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설에 대한 것은 급한 것은 아닌데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해 놔 가지고 철도공단에서 다른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계획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철도공단에 얼마 전에 안양천의 일부 철도 선상 부지를 임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적치하겠다고 적치 허가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예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우리시의 공공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지금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이라는 개념으로 한 것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실제 답답합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오늘 가보니까 철도공사하고 건교부에서 다 하니까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사업추진에는 이쪽을 없애는 것이 낫겠던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자리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마침 금천구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고려 안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참석했던 주민들이 앉다 보니까 자리이동하기 불편도 있고 그래서 배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사업추진을 돈은 다 줘가면서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건교부에서 다하니까 사업추진단은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이번 행사도 개통식은 다른 데의 개통식이 있습니다. 여기의 개통식은 최소규모로 자기 자체 내에서 하려고 애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광명역을 활성화하고 홍보차원에서 개통식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개통식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 계속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철도공사에서도 행사를 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KTX를 이용하면서 셔틀전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중식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1명 파견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효성 사무국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사회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분 말고 간사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화만 받고 위원장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전화 받고 모든 요구사항을 간사가 다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KTX 관련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영등포도 범대위가 있어 가지고 활동은 많이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 분이 주로 하는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하는가 업무분장 표를 보십시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한 내역은 각 시에 시정홍보를 게재해 달라든가 KTX 지하철 거기에다가 국철 1호선 구간만 관악역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같은 것의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타 노선도 렌트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이 활성화되는데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 한 분이서 그 업무를 다 맡아서 본인이 기안하고 홍보도 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하는 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 없이 광명역 홍보철탑 유지관리에 월 25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광명역 안에 철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정홍보판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홍보탑이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홍보탑을 KTX 역사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철로에 있는 탑도 하나있죠? 철로 지나가다 보면 광명시 홍보판이라고 큰 것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철탑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규모가 비슷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를 해주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의 용역을 줬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월 1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것하고 이것은 간판 자체가 틀립니다. 간판 내에다가 형광등 같은 것을 비쳐만 주는 것으로 불만 켜주는 것이고 이것은 LED로 해 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그 크기는 크게 하려면 LED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철탑은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밤이라든가 서울역에서 일반 차로 지나가면 KTX 자동차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창고가 뭔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광명역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창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광명역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광명역 지붕에다가 간판을 멋있게 해놔야 되는데 구석에 해놔서 실질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 위에다가 간판을 해 가지고 광명역사가 잘 보이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 예산이 되면 지붕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구조상 반듯하게 세우는 것은 절대 못한답니다. 그 지붕 위에서 신 안산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면서 보일 수 있게끔 지붕 위에다가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크게 합니다. 국도 측 벽에 있습니다. KTX 광명역 해 가지고 간판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경전철사업단에서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사업추진을 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철도업무가 정확히 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분장을 경전철 사업단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경전철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현재 협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용금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을 했을 때 4,512억 중에서 재원지원 32%인 1,443억 원을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1,443억 원 중에서 주택공사에다가 594억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받습니다. 그 분담금을 뺀 것이 한 860억 정도가 됩니다. 860억 중에서 국비 5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430억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방비 확보를 당초에는 도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전철 사업에 도비 보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경기도에서 경전철사업 각 지자체별로 도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비 보조도 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도비 보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 43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430억 부담이 재정여력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215억 중에서 300억 범위면 가능할 것 같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고려개발에서 뭘 하더라도 경전철의 어떤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것을 안 하면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던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두 가지인데 최소운영수익보장은 수요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은 우리 시에서 전혀 못 주겠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재원이 너무 열악하니까 업체가 많이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경전철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용역까지 되어야만 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갔을 때 5:5, 6:4, 7:3 약 30% 많게는 4, 50%까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홍보비가 없던 것이 섰는데 의회에서 무슨 홍보를 하시려고 세운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정례회라든가 회의가 열리는 그 사항을 지방지 같은 데에 게재해서 홍보할 사항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꼭 신문에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경기도내 시 군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보니까 13개 시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3개 시 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의회 정례회 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준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의견 같은 것도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광고에다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의견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설득하기에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정례회의 한다고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전 국민을 상대로도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더구나 세수도 부족한 광명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초의회에서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우리 시만 이것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근 시에서 이것의 홍보를 하다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중에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어느 곳이 많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양현 2007년도에도 총 24개 시 단위에서 확보예산 된 시 단위만 파악했는데 13개가 되고 미 확보 시 군이 11개 시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가 31개 시 군인데 오늘 지역신문인가에 난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솔직히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편성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