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의 반응이 실제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일부 이런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해서 향후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고 재래시장 상인이 경영마인드 확산이라든지 또 상인 불친절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의 정신적인 교육을 어제도 상인들 대상으로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켜서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저희군 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군 관내에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군 관내 인구를 고용해라, 또 지금까지 물론 상당부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집대성해서 우리군에 와서 일을 하는 기업은 우리 군민의 일자리를 제공해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써라, 음식도 전부 여기와서 애용을 하라든지, 또 예식장 부분도 정신운동으로 펼쳐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원주권을 이용하는 지역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업소를 이용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한규호 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서한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관내 전입을 촉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총망라 되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각종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대규모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집대성한 지역경제살리기시책을 지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30대 시책이 되었든, 50대 시책이 되었든 별도로 집대성해서 실.과.소가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1차 지역경제살리기시책에 대한 것을 마련해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예산에 집중되는 부분만 많이 있고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도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운동이라든지 애향심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망라되어야 되는 시책이라고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위주로 재발굴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내로 선별을 해서 군민모두가 체감하는 시책, 예산과 경비를 많이 안 들여도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이 실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29개 업체가 있는데 향후 공근농공단지의 경우 약 30개업체, 종업원수는 1천명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저희가 MOU체결한 업체수준만 보더라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둔내지역과 우천지역, 이쪽이 확장이 조성이 다 된다면 이 지역은 소규모업체보다는 대규모 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해서 약 20개 업체에 2,500명씩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면 향후 저희가 2010년까지 전체 200여 업체에서 1만여명 정도가 생산직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청정지역, 우리의 미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 군정목표와 위배되는 기업은 유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또 가급적이면 첨단 IT업종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위주의 우리고장의 특색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것은 아니고 우리군 같은 경우 우리 공장을 산지법에 보면 오염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을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시한 부분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못해준 부분을 저희가 담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기업유치하는 과정속에서 청정이미지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유치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서 우리 군정이 목표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개별입주하는 기업은 최소화 시키고 저희가 단지를 개발해서 집중화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의 관내 기업유치 관련건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관내 도로포장율 현황과 향후 계획과 네 번째 질문인 소규모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관내 도로포장율 현황 및 향후계획과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성이 낮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포장은 200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고속국도 2개 노선 46.19㎞, 일반국도 4개노선 145.65㎞는 100% 포장되어 있으며, 지방도는 6개노선 96.94㎞ 중 69.44㎞가 포장되어 71.6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는 19개 노선 182.53㎞중 115.02㎞가 포장되어 현재 포장율 63.01%, 농어촌도로는 107개 노선 383.30㎞중 85.4㎞가 포장되어 22.2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노선은 총 6개 노선 20.04㎞로 186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6개 노선 15.35㎞에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4.69㎞중 4개 노선을 마무리하고 2개 노선은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노선은 총 4개 노선 9.8㎞로 111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4.74㎞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4개 노선 2㎞를 확장 및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공용기간이 초과하고 도로기능이 저하되는 노선 위주로 포장도 유지관리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부족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시행한 사업은 군도 2호선 학담리에서 수백리 구간 4.7㎞ 및 군도 4호 내지리에서 마옥리 구간 2.9㎞의 덧씌우기 구간은 89년 5월부터 91년 9월까지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포장을 실시한 구간으로, 공용기간 초과 및 중(重)차량 통행으로 거북등 균열 및 패임현상 발생이 많아 상.하수도 관로 부설공사와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으며, 군도 10호선 우천면 우항리에서 양적리 구간 1.0㎞ 구간은 하수관로 부설과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고 우천면 상대리 군도 19호선 1.8㎞ 및 둔내면 삽교리 군도 21호선 2.1㎞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면도 103호선 0.8㎞는 하수관로 부설과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고 군도 10호선 우천면 문암리에서 우항리 구간 2.8㎞ 및 우천면 양적리에서 용둔리 구간 3.0㎞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총 737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성이 낮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노선지정 조건은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중요한 도로에 대하여 군도 노선으로 지정하며, 현재 추진중인 군도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중 일교통량, 주민이용도, 중심생활권과의 연계성, 교통안전성 향상, 상위도로연계성, 물류비용 절감정도, 교통유발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주민 숙원도 등을 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조건은 면도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이며, 리도는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이며, 농도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며,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중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로 지역주민께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있으나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선은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우선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기 수립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추이,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체계적인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포장도 유지관리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도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처리계획과 수해복구추진현황 및 관내 수해상습지역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농경지 피해를 포함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령 제9조5항』에 의거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개인에게 지급복구토록 되어 있어 횡성군에서는 지난 7.14 ~ 7.20 기간중에 발생한 농경지부분 피해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과 『농림부고시 제 2006-35호의 근거』에 의거 피해조사 완료즉시 재난지원금 중 70%를 8월 4일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복구완료를 오는 12월 20일까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 1차 복구완료된 농가에 대하여는 잔금 30%를 2007년도 1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규모가 적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농경지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예전처럼 별도의 복구지원을 하기가 어렵기에 소규모 피해농가 8개 읍.면 103개리 1,027농가 1,434필지/36.82ha에 대하여는 횡성군의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한 복구지원계획을 10월 12일 수립.추진하여 현재까지 39.5%의 복구완료로 복구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까지 복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금년도말까지 부득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마을 농가와 시공업체, 이장과 협의, 내년도 영농기철인 4월 이전에 복구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도『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지원정책방향이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피해 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군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매년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홍수피해는 정비되지 않은 하천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을 위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완료하였고,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Ⅳ단계를 시행중이며, 우리 군은 7개 하천 11개 지구 63.9km 사업비 1,540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40백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 안흥5리.가천리 2개 지구 1.6km를 개수하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 일환으로 횡성읍 소재 전천, 생운천 및 우천면 소재 하수남천, 대미원천 23km를 2010년까지 752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07년도에는 안흥면 안흥5리, 둔내면 마암.화동리 7.65km를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제부 및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천제방을 개수하여 지역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상습침수 지구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5리, 마산리 지역은 하천제방은 되어 있으나 하천 연접 농경지가 홍수시 하천수위 보다 낮아 165천㎡의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주 협의 및 동의시 한강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중인 전천, 생운천 축제공사에서 발생되는 149천㎥ 사토로 저지대 지반을 연차적으로 성토하여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할 계획이며, 횡성읍 가담1리 침수지역은 하천수위가 농경지보다 높아 일부 침수되는 구간과 미 정비된 배수로 2개소 0.8km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류 토공 배수로 0.6km중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0.2km를 정비중이며, 상류부 잔여구간 0.4km 및 섬강제방과 접한 저지대 구간 0.2km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배수로 정비 및 뚝마루를 성토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며, 횡성읍 갈풍리 침수지역은 갈풍소하천을 통하여 흐르는 유수가 섬강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나 군도 16호선에 위치한 갈풍교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 발생에 따라, 갈풍교 상류일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갈풍교 재가설 등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각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인 관내 도로포장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